공인중개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아직도 계약서를 종이로 쓰는데 전자계약 의무화하고 계약즉시 전산등록하면 은행이 확인할수 있게하면 됩니다. 1차 계약금 들어오고 2차 중도금 3차 잔금으로 진행상황을 실시간 전산등록하면 될텐데 아쉽습니다. 지금은 실거래신고만 되는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려면 계약진행도 전산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뱅킹 인터넷대출도 가능한데 아직 전월세 매매계약은 수기로 하는것은 아쉽네요.
사적 계약에 국가가 기본권인 주거문제에 손안대고 코풀었다고생각, 몇달후 몇년후 야외행사 비가오냐마냐? 보험도 들어주고, 전쟁터도 보험을 들어주는데.... 지금의 은행대출 세입자 시간차는 기술개발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생각- 국가가 주거제공못하는걸 집주인이 하면 ...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전세 집주인이 전세를 줄때는 이제는 강제 보증보험을 들게 하고 ... 전세금보험,주인,세입자 반반부담 향후 집 파손등,사고,화재 ,누수,자연재해 등 종합보험을 법적으로 강제를 하게한다. 이런경우 - 전세자금을 국가에서 공짜로 끌어모아서 기금을 만든다. 옵션 2-3가지 를 준다 1. 나는 빚도 없고, 전세금 받아서 그냥 은행에 안전 파킹한다.. 이런경우.. 금융사에서 전세금 파킹돈이 안빠져나가면 은행은 이자를 준다 ..여기에서 국가는 특별 인센티브 이자를 추가 지급한다... -- 이런경우 파킹통장 돈뺄때는 집주인은 먼저 보험을 들어야 돈을 뺄수 있게한다... 특별기금을 만들면 국가 세금없이. 기금을 모을수있고, 여러 주택 주거 지원사업을 세금없이 할수있다... 인센티브는 추가 보상이자, 세금 혜택,유지보수 일정부분 지원등등... 세입자가 오래 거주하면 국가는 기금을 운영하는데 좋고, 넣고 빼고 하면 여러 인건비,등 경비가 나가니까..인센티브를 준다 2. 나는 전세빼서 다른데 투자하거나, 내가 쓰거나 하는 집주인경우 위에 강제 보험을 들게한다. 그리고 남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사용하니.. 전세금에 대해서...돈을 준게 아니고, 돈을 빌린 것이니까...엄밀히... 돈의 소유자는 세입자다....렌트카 빌린다고 ....운전자가 차 주인이 아니니까.. 전세금 받아서 사용하는 주인인 경우는 ... 보험을 강제 들게한다. 그리고 .. 돈의 사용처를 ..반드시... 국가 기관에 ..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 돈을 빌린것이지...세입자가 돈의 소유권을 넘기진 않은것이다. 돈의 소유권은 그대로인데 렌트카처럼 일시적 돈의 사용권을 넘긴것 뿐이다. 국가는 1번 집주인같은경우 기금을 늘릴수있는데..기금으로 일반 국가 주거사업에 보탬이 안되니... 인센티브를 주고.. 2번같은경우는 강제보험과, 세입자 돈의 사용처 - 를 추적 관찰한다. - 렌트카 빌려주면 GPS 추적기 달듯이 .. 물건 소유자? 개념으로 ... 왜냐? 세입자 돈 빼서 ...나중에 돈주니,이사하니 마니 하면 많은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살인까지 나는 경우도 있으니.... 그리고 제때 보증금 안주면... 제 3의 집주인이 계약이 빵꾸나거나.. 제때 약속한 세입자가 돈문제로 입주 못하면 ..선의의 제 3,4자가 ..피해를 보고 국가기관또한 잡다한 행정손실 비용손실입으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사고치면...돈 소유주와 여러 다른 2-3차 피해, 국가적인 낭비가 연쇄 발생가능하니까... 한마디로..세입자 돈은 ..절대적으로 떼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서로 이익이고 국가도 이익이라고 생각한다..세입자 돈 띠이면 요즘은 그래도 좋은 제도가 있어서...일부 지원, 일정 보증금 지원, 이사비, 국가에서 여러 정책 지원도 있는데 결국은 ....다 ...사회적 국가적 ..쌩돈으로 ....사고 똥처리 하는것이다..그런 비용까지.. 악덕집주인에게 단순 돌려줘라가 아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여러 혼란 사회비용까지 받아야 하는게 정상이다.. 왜냐? 그게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생각하니까... 일부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못빌릴경우... 더 비싼 이자를 주고도 돈을 못빌릴경우도 있는데 그런 위험한 집주인같은경우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리면 ... 생명보험에서 8순 암환자..신생아,20대 정도 보험료를 해주는가? 택도없는 소리다...아예 안들어주거나.. 한달에 한 1억 정도씩 보험료 낸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 사고나면... 기획자,, ( 집주인도 사실 .. 셋업하면 돈도 안남는다) 소송 등으로 국가적 피해, 판사 바쁜데 법원피해... 일반 법원 이용자 피해.. 그리고 돈 버는곳은... 아이러니하게 ... 판검사 변호사, 부로커 법무사등 ..건수 많아져서...법적분야는 ...쾌지나 칭칭...일거리만 추가되니 좋아할것이다.... 물론, 일부 ..흥신소, 등등은 부가수익이 느니 좋은거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은 너무 크다..특히 애,노인네,학생은 전학, 스트레스 등등..미래 세대에까지 사회적,개인적 피하가 있는데...지금으로선... 답이없다....
계약금 주고 확정 일자 받으면 됩니다ㆍ 순서가 중요 하므로 주인의 허가 없어도 계약시 확정 일자 받을수 있어요ㆍ 반대 하면 주인이 의심 스러워 전세 들지 말라 ㆍ 주인 입장에서는 잔금 이 걱정되도 중개인 으로부터 잔금의 여부 증거로 세입자에게 받은돈대로 처리 하면 된다ㆍ 확정일자는 임대순서지 돈의 여부는 임대인 중개인 세입자 만이 알고 있는 상태다ㆍ하여 임대인도 계약금만 내고 확정일자 치루더라도 약속한 기간까지 잔금 안치루면 계약금 몰수와 세입자에게 민형사 소송 배제한다는 문구 넣어서 임대인도 보호 받아야 한다ㆍ 하여 확정 일자 받아도 세입자의 불성실 로 헛 확정일자로 세입자와 함께 확정일자 지우러 동회든 등기소든 가야되는 번거러움을 한국 의 게으론 전세제도로 만든 기득권 층 법조인의 알 량함이다ㆍ 사기임대인과 중개인 으로 전세보증보험회사가 두번씩 엎어저도 헌다가 망해도 보증보험식제도를 수입 안하는 이유를 난 모르것다ㆍ 전세금 못 받으면 서양은 세입자가 잔금 치륜것만 확인되면 세입자에게 전세금 자기네가 주고 임대인에게 전세금 추적하여 받는다ㆍ 꼭 전세 보증보험 든것 처럼 그럼에도 그런제도 안 해주는것은 변호사 편이 되어 소송을 바라는듯 한 계획한 도둑놈 을 옹호 하는듯 한 한국의 오늘 이다ㆍ문제이고 피곤한것을 나라가 알아서 세입자와약자를 보호 해야 한다ㆍ
확정일자→우선변제, 전입신고→대항력... 요새는 거의 전세대출을 받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바로 받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는데 그게 익일 0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옛날 옛적 법인데 왜 안 바꾸는지... 참고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한테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다는 문자가 와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은행한테 다 쏴서 DB에 쌓아놓고 담보대출을 내줄 때 걸러내든지 아니면 어느 한 곳에 모아놓고 은행에서 인터페이스 연결해서 체크를 하든지 하면 될 듯 한데요? 요새는 거의 계약서 쓴 날 확정일자를 받으니깐요.
전세대출만 폐지하면 집값 안정화도 되고 전세사기도 사라집니다.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면 공시지가 50퍼센트까지만 대출되게 해야합니다. 전세는 자기 돈으로 삽시다. 돈 없는 사람이 돈 빌려서 좋은 집에 살려는 것도 욕심이고 자기 돈 한푼 없이 집주인 행세하려는 것도 욕심입니다.
글쎄요? 이거 하나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고 법도 바꾸고 불필요한 권저당권 설정-말소 비용까지 치루라는게 너무 번거롭네요 사전전입신고도 자칫 잘못하면 은행이 손해볼 수 있고요(사전신고만 하고 안들어가면?) 걍 이프로 말대로 걍 은행 등이 주담대를 해줄때 근저당권 설정 -> 설정이 확인된 시간으로부터 1 거래일(평일 24시간) 이상 경과 -> 대출금 지급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세입자는 잔금 당일 아침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뗘서 살펴고보 없으면 잔금을 주고 있으면 안주면 되는 거고요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금 지급간에 1거래일 사이에 전입신고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면 대출금을 안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의무화할 필요도 없죠 확인 안해보고 돈 줬다 2순위 채권자가 되니 기를 쓰고 확인할 겁니다.
3안이 가장 확실해보이는데 왜 정부에서 안할려고 할까요. 4안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다는건데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을 다음날 은행이 입금하라는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구요. 그냥 계약서 쓸때 부동산에서 입주 예정자가 있다는걸 등록해 놓고 은행이 그걸 검색해 볼 수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말씀하신 안들에 법률적인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논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일찍하면 기존 주택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내역을 등기부에 다 표시하면 전국 어느 집이든 사는 사람이름을 알 수 있게 되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법률가 자문을 조금 받으셨으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단순한 생각입니다... 일부는 보증금 적거나... 방공제? 보증금 은 ... 대출 이후에.. 전입신고 하는경우도 있고.... 큰돈도 문제지만... 더 다른 사기치는 방법을 개발해낼거 같아요... 그리고 ... 여러 시청자가 간과하는데 ...은행은전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데 .... 은행원 내부의 부정 방시 시스템...서류조작도 무시못합니다..부산은행? 대출 ..은행대출 ..천억단위...가라로 대출 사고 내는게 현실적인 대형은행의 시스템입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시스템.. 등기가 공신력이 없는 문서라고,,,,, 깜놀, 중요한 전재산이 달린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니,,,, 나라가,, 안 지켜주면 누가 재산을 지켜줄까요... 암튼 각설하고 임차권 등기 의무화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경매 절차, 부담도 덜어져서 매각. 배당도 더 수월해질 것 같고요, 이프로님 안중에 은행이 대출금을 하루 늦게 주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일하기 싫어하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심플하고 실현 가능한 안인거같아요...................... 전세입자가 미리 전입신고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전세대출 금지하고 전세금은 집값의 50%를 넘지 못하게 해야함 그리고 전세금 기간안에 못돌려주면 전세금 돌려받을때까지 무기한 거주하게 해야함 몇년뒤에도 안 돌려주면 소유권 세입자에게 양도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공인중개사 하는것도 없이 수수료만 뜯어갈거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주든가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해라 공실세도 도입하고 실거주 아니면 아파트 대출도 막아야함
전세제도가 불안하고 법이 불만이면 월세를 살면됩니다 전세문제의 해결책은 월세를 사는 겁니다 법을 고치는게 아니고 월세를 살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전세계 사람들 다 그래서 월세 살고 있습니다 월세 내기 싫으면 위험을 감수하세요 등기부가 공신력 가질려면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검찰 압수수색 급으로 모든 세금자료 거래내역 다 추적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 한번 하는데 몇개월 몇년씩 걸립니다
확정일자는 잔금 전에 아무때나 받아도 상관 없음. 실제 전세대출 받을 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가져오라함. 안전한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건데 임대인(주임사일 경우)이 서류 위조해서 가입하고 보증보험에서 내용 다르다고 보증금 지급 안 하는 사례도 있으니 세입자가 직접 가입할 것.
전세가 없어져야죠 뭐... 잔금도 안치르고 권리부터 넘겨받는다.... 어불성설이고.....별의별 임차인도 많고 몇번봤다고.... 법적으로 정리해도 6개월이 걸리는데 어느 집주인이 그걸 인정할까요 모든 집주인이 선하진 않지만 모든 세입자도 약자라 선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지면 될 것을.... 그럼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군..... 앗사리 집을 구입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전세제도를 없애면 될 것을... 전세대출을 없애면 자연히 월세가 오르면서 전세는 줄어들 것임 여기 패널에 임대인이 없으니 다음엔 임대인 입장도 부탁드려요 부동산 금융 시장 모두 자산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입니다 이프로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sapjilyie9174 전세 사는게 죄라고 한적없고 니말처럼 밖으로 나간 본인책임이 있지 다치는게 겁나면 지가 알아서 집밖으로 안나가야지 그러니 밖에서 다치거나 사고나면 치료 받으려고 실비 보험 자동차 보험 다 드는거고 전세가 불안하면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알아서 보험을 들던 뭘하던 그 불안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던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월세를 살던가 해야지 월세 내기 싫어서 지가 좋아서 전세계약 해놓고는 누구탓을 하노
전세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에 있는데 ...한달에..한 34평 정도 지역따라 다르지만..대도시에서 ...보증금 1-2달치 내고 ...대신 월세를 한 200-500만원 낸다고 생각하면..전세 사고나는것보다... 대신에...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 안내서..제때 못 쫒아내고... 부도나고 경매넘어가는 더 큰 참사가 올거라고 생각합니다..위에 월세도 ..강남같은경우는 50억 아파트면 ...은행이자 4프로 정도하면.. 연 2억 정도면 ..월세 ...한 2 천만원 받으면 적당하네요.. 도배,장판,보일러 갈고, 세금도 내고, 등등.... 감가상각도 있고,,등등... 지금 서서히 소멸중인데...지금 젊은층은 ...하숙방 개념이 거의 없어지고,, 고시원 원룸,오피스텔등 ... 월세에 적응해가니까..한 세대 내지 길게보면 ... 센추리 100년 정도후면...월세가 정착될거라고 봅니다...집 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훨씬 수익이 좋은 시스템 입니다..한세대 ...2-30년 후면 ..전월세 비중 반반정도될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예상 변수는 ..인구, 기술개발,(정책은 제외) 자율주행... 학업의 다양성,학력이 덜 필요하고,다양한 직업, 사회인식- 넼꾸다이 하는 직장선호거의 없음.. 등 .... 자율주행 잘되면 오히려 1시간 안팎 근료 널찍한 주거지라도 ..출퇴근 덜 피곤하고 ...오히려 환경이 좋아서...주거 만족도는 높을수 있음..거기에 10-20년 후에는 ... 무인 전동 헬기 ? 같은게 나오면...주거가 인구도 줄고 밀집도가 줄어들고... 짜장면 탕수육배달도... 가능한 시절이 오면...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 크게 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수 개미들이 합해서... 진짜 덜쓰고 산다면 웬만한 기업은 두손두발 다들겁니다. 대형 자본기업의 최대 장점은...스스로에게 있습니다..그것은...재고.라고 생각합니다. 재고는 1타 3피의 피해를 줍니다..돈들여서 생산했더니...팔려서 돈으로 돌아오는게 아니고 비용들여서 재고처리하고 ,,보관하고,,인력투입하고, 자리차지하고, 등등... 재고가 ... 가장 무서운겁니다.... 온 국민이 다같이 많이 불편해도 한달에 1천원짜리...핸드폰 요금제 사용하고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인터넷 한다면.. 대기업 통신사들.미국처럼.... 기본요금 1천원짜리도 5G 기지국있으면..디폴트로 5G 쓸수 있게 정책 변경할겁니다... 개미들은 사는게 삼라만상이라..잘 모이지가 않지요.... 그냥 주저리 주저리 적었습니다.
@@dalbongdalbong5120 한국의 국민소득으로 월세 300만원은 감당이 안 되지요. 미국은 소득이 한국의 3배 가까이 되니 가능한거구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과대평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쳐줘봐야 월세 1000만원 받을 수 있을 집들 가격이 50억이라는 거니까요.
부동산 전세사기는 이거 해결 못하면 못막는다.(필독) 중개보조원, 분양대행 포함 무자격자들까지해서 부동산 중개업에만 100만명 정도 종사함. 협회가 임의 단체라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입 할 수 있어 이들만 협회에 돈을 주다보니, 작년에 1만 5천개 이상의 부동산이 폐업했는대도 협회 실무교육 가면 개업을 계속 부추김. 그렇게 한해한해 과도한 합격자로 인한 개업이 쏟아져나오니 다른 전문직 협회들 보다 한해 예산이 두배 더 많고 조직이 비대함. 소속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이 안되어 권리가 없다보니 자격자와 무자격자인 보조원 사이에 실질적으로 대우나 업무간의 차이가 없음. 오히려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만 배우고 나가서 따로 개업하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는 소속공인중개사 보다 일잘하는 보조원을 선호함. 국민 대다수의 중요 생계 재산이자 수억 수십억 오가는 거래에서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해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든것인대, 정부는 취업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시장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고 전문지식 없이 인증되지 않고 처벌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무자격자도 중개행위를 하면서 어떤 호재에 따라 돈을 바짝 벌고 단기성으로 치고빠지니 도덕적헤이가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음. 이를 개선시키기위해 자격자들 교육시간만을 늘린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함. 1. 협회를 법정단체 전환해서 소속공인중개사도 가입이 되어야 개업을 부추기지 않고 고용시장이 안정되어 무자격자인 보조원의 중개행위를 막을 수있으며, 폐업자수도 현저히 줄고 과도한 경쟁에 의한 도덕적헤이가 줄어듬. 중개시장 관리감독을 정부에서 제대로 안하니 1차적으로 협회에서 무자격자 관리단속을 하고 2차적으로 행정관청에서 관리단속을 이중적으로 하고, 취업률 보다 국민재산을 먼저 생각해야함. 2. 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해서 전문지식 수준과 진입장벽을 높여 한해 과도한 합격자 수를 줄이고 수준이 높은 자격자가 진입하여 신뢰를 높여야함과 동시에 자격취득에 노력을 더 해야하니 자격취소와 관련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커져 도덕적헤이가 줄어듬. 3. 현재 자격자 대부분은 장롱에 들어가고 있고 대신 그 자리를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고있다는게 반대가 되어버린 상황. 처벌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자격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자격자의 중개를 원천차단해야함. 이러한것들이 제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는 자격자 대신에 그렇지 않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국민경제와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어 존속할 이유도, 자격을 취득할 이유도 없음. 이는 당장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임.
이건 10년 전부터 말이 많았던 내용으로 빌라왕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금융권 노력으로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가능한 방식이 많구요. 미국처럼 부동산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 못 시키게 해도 금융권이 알아서 조심하는 방법을 찾아올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금융권이 유리하게 만들어 놨으니 법이 이런 걸 어쩔 하는거죠.
전세제도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개인끼리의 사금융인데 임차인에게는 너무 부담이고, 이걸 왜 국가가 보증을 해주도록 설계되었는지...그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만 늘어나고 온통 부동산에 쏟아부어서 미래먹거리에 돈이 투입되지 앖습니다. 전세제도는 빨리 월세제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도 전세계약할때 혹시 모를 집주인의 대출이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거 이외에 법무사를 끼고 전세권설정 등기 를 할수 있음. 임차인입장에서 혹시 집주인의 리스크가 걱정되면 법무사에 비용을 지불하면 됨.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비용 아깝다고 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지.
1. 은행대출 하루만에 절대 안나옵니다. 2. 전입세대열람원 제출해야 됩니다. 간혹 너무 고가주택이면 실사도 나갑니다. 저 1일 안에 전세와 대출을 동시에 받는 사기는, 현실에선 거의 없습니다. 99% 이상의 전세사기는 그냥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뒤에 돈 안 돌려주고 잠적하는 형태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서 전세가 있는 것이 참 이상하죠. 상업용 부동산인데 전세가 있으면, 부동산 주인은 어떤 이득인건가요? 시세차익? 상업용 부동산인데? 이젠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가 없어지면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돈을 돌려 받은 가계는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혼란이 생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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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 종합] 커피 없이 하루도 못 사는 현대인! 하지만 요즘따라 피곤한 게 오히려 커피 때문일 수도? 내성 없이 커피 마시는 방법 I 커피의 두 얼굴 I KBS 250122](http://i.ytimg.com/vi/plOV3konW2k/mqdefault.jpg)
방송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한 기사입니다. ▶임차보증금 등기 의무화 논란...빌라왕을 만든 건 국가입니다 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contents/250205180242685ys
공인중개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아직도 계약서를 종이로 쓰는데 전자계약 의무화하고 계약즉시 전산등록하면 은행이 확인할수 있게하면 됩니다. 1차 계약금 들어오고 2차 중도금 3차 잔금으로 진행상황을 실시간 전산등록하면 될텐데 아쉽습니다. 지금은 실거래신고만 되는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려면 계약진행도 전산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인터넷뱅킹 인터넷대출도 가능한데 아직 전월세 매매계약은 수기로 하는것은 아쉽네요.
건설업 안하는 대기업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119 112 위치추척도 못해서 아직도 신고하면 전화로 주소묻는 나라인데 부동산계약 전산화? 30년은 걸릴듯
전세제도 좋은 제도입니다. 월세시장되면 집값 폭등하고 외국 임대업 대거 들어옵니다.
금융권에서 통합 전자계약으로 만들어서 전자 계약하면 전입 신고 예약의 의미도 있고 좋을것같네요.
등기 관련된 이슈가..지금껏 해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 등기소는 법원 관할이거든요.
전세대출을 없애던가 반만 빌려주던가 해야지 무슨 전세에 대출을 해줘 ㅋㅋ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신용으로 대출을 해야지 아무 담보도 없는 걸 왜 해주는 지..
심지어 나라에서 보증까지 해주죠. 전세가 잘 되면 좋은제도지만 문제생기면 답이 없네요.
한 사람 명의로 수십 채 수백 채를 소유할 수 있다는게 문제 아닌가요?
지금까지 잘 돌아가던 제도를 망친건 지난 몇년간 급격한 부동산 폭등이
근본 원인이겠죠
일단 나라에세 전세 대출을 보증해준다는 자체가 망조지.....
전세 제도는 정부가 사금융을 공식적으로 인정 해 주고 맘대로 집 주인이 해먹으라는 희안한 제도인데 이 전세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는 없다. 왜 정부는 약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가? 전세제도는 오직 한국만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jaehokim6706갭투자 덕분에 세입자들은 비교적 싼 전세에서 많이 살았었는데 갭투자 없어지고 월세화 되면 다른 나라처럼 서민들은 윌세부담으로 더 힘들어지겠죠.. 그나마 OECD 국가중에 월세 싼 국가였는데..
@@jaehokim6706 전세 없애면 월세비 급등합니다. 정신차리세요
명박이가 만들었어요~
그럼 월세 살면 되네 ㅋㅋㅋㅋ 혜택을 줘도 지랄이내
전세대출 때문에 전세금이 자꾸만 올라 갑니다.
법원과 행안부의 서버 연동을 하면됩니다
@@KkkkK-k1x1j 법원 나으리들은 어디 천한 잡것들이 감히 법원 정보에 접근 하느냐!!!라고 하심 ㅜ
아 정말 그렇네요.
이 생각은 못했네
와 대박 똑똑하심👍
부동산 계약서 특약에 잔금은 은행 마감 후, 등기부등본 확인 후 송금한다 이런 거 넣으면 괜찮을 듯.
우와 이프로님 아이디어
오랜만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
진짜.
이거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해야됨.
전세대출제도가 만악의 근원임
왜 만악의 근원임???
전세대출 가장 화끈하게 많이 대출해준게 문재인인데???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맘 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등쳐 먹는 거다. 등기부등본에 대해 정부는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가? 한국정부가 도데체 무엇 때문에 존재 하는가? 이러니 돈과 권력을 잡은 놈들만 살판 나는 거지 . 한국은 결국 망한다.
정확히는 정부가 세금으로 그 대출금을 보증해주는 보증제도
2010년 보증제도만 도입안했어도 은행들이 위험해서 전세대출 안해줌
미친.. 당장 없애야되는 제도
이프로님 말대로 진짜 확정일자를 그 전날 하면 이삿날 그 바뿐 와중에 동사무소도 안가고 좋을 터인데.....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프로님이 전문가이신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사적 계약에 국가가 기본권인 주거문제에 손안대고 코풀었다고생각, 몇달후 몇년후 야외행사 비가오냐마냐? 보험도 들어주고, 전쟁터도 보험을 들어주는데....
지금의 은행대출 세입자 시간차는 기술개발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생각- 국가가 주거제공못하는걸 집주인이 하면 ...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전세 집주인이 전세를 줄때는 이제는 강제 보증보험을 들게 하고 ... 전세금보험,주인,세입자 반반부담
향후 집 파손등,사고,화재 ,누수,자연재해 등 종합보험을 법적으로 강제를 하게한다.
이런경우 - 전세자금을 국가에서 공짜로 끌어모아서 기금을 만든다.
옵션 2-3가지 를 준다
1. 나는 빚도 없고, 전세금 받아서 그냥 은행에 안전 파킹한다..
이런경우.. 금융사에서 전세금 파킹돈이 안빠져나가면 은행은 이자를 준다 ..여기에서
국가는 특별 인센티브 이자를 추가 지급한다... -- 이런경우 파킹통장 돈뺄때는 집주인은
먼저 보험을 들어야 돈을 뺄수 있게한다...
특별기금을 만들면 국가 세금없이. 기금을 모을수있고, 여러 주택 주거 지원사업을 세금없이 할수있다... 인센티브는 추가 보상이자, 세금 혜택,유지보수 일정부분 지원등등...
세입자가 오래 거주하면 국가는 기금을 운영하는데 좋고, 넣고 빼고 하면 여러 인건비,등 경비가 나가니까..인센티브를 준다
2. 나는 전세빼서 다른데 투자하거나, 내가 쓰거나 하는 집주인경우
위에 강제 보험을 들게한다. 그리고 남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사용하니..
전세금에 대해서...돈을 준게 아니고, 돈을 빌린 것이니까...엄밀히... 돈의 소유자는
세입자다....렌트카 빌린다고 ....운전자가 차 주인이 아니니까..
전세금 받아서 사용하는 주인인 경우는 ... 보험을 강제 들게한다. 그리고 ..
돈의 사용처를 ..반드시... 국가 기관에 ..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
돈을 빌린것이지...세입자가 돈의 소유권을 넘기진 않은것이다. 돈의 소유권은 그대로인데
렌트카처럼 일시적 돈의 사용권을 넘긴것 뿐이다.
국가는 1번 집주인같은경우 기금을 늘릴수있는데..기금으로 일반 국가 주거사업에 보탬이
안되니... 인센티브를 주고..
2번같은경우는 강제보험과, 세입자 돈의 사용처 - 를 추적 관찰한다. - 렌트카 빌려주면 GPS 추적기 달듯이 .. 물건 소유자? 개념으로 ...
왜냐? 세입자 돈 빼서 ...나중에 돈주니,이사하니 마니 하면 많은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살인까지 나는 경우도 있으니.... 그리고 제때 보증금 안주면... 제 3의 집주인이 계약이 빵꾸나거나.. 제때 약속한 세입자가 돈문제로 입주 못하면 ..선의의 제 3,4자가 ..피해를 보고
국가기관또한 잡다한 행정손실 비용손실입으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사고치면...돈 소유주와 여러 다른 2-3차 피해, 국가적인 낭비가 연쇄 발생가능하니까...
한마디로..세입자 돈은 ..절대적으로 떼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서로 이익이고 국가도
이익이라고 생각한다..세입자 돈 띠이면 요즘은 그래도 좋은 제도가 있어서...일부 지원, 일정 보증금 지원, 이사비, 국가에서 여러 정책 지원도 있는데 결국은 ....다 ...사회적 국가적 ..쌩돈으로 ....사고 똥처리 하는것이다..그런 비용까지.. 악덕집주인에게 단순 돌려줘라가 아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여러 혼란 사회비용까지 받아야 하는게 정상이다..
왜냐? 그게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생각하니까...
일부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못빌릴경우... 더 비싼 이자를 주고도 돈을 못빌릴경우도 있는데
그런 위험한 집주인같은경우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리면 ... 생명보험에서 8순 암환자..신생아,20대 정도 보험료를 해주는가? 택도없는 소리다...아예 안들어주거나.. 한달에 한 1억 정도씩 보험료 낸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 사고나면... 기획자,, ( 집주인도 사실 .. 셋업하면 돈도 안남는다) 소송
등으로 국가적 피해, 판사 바쁜데 법원피해... 일반 법원 이용자 피해..
그리고 돈 버는곳은... 아이러니하게 ... 판검사 변호사, 부로커 법무사등 ..건수 많아져서...법적분야는 ...쾌지나 칭칭...일거리만 추가되니 좋아할것이다.... 물론, 일부 ..흥신소, 등등은 부가수익이 느니 좋은거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은 너무 크다..특히 애,노인네,학생은 전학, 스트레스 등등..미래 세대에까지 사회적,개인적 피하가 있는데...지금으로선... 답이없다....
부동산 입주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문제 전세계약시 등기부에 전세 계약 내용 들어가면 될듯.... 쉽죠...
계약금 주고 확정 일자 받으면 됩니다ㆍ 순서가 중요 하므로 주인의 허가 없어도 계약시 확정 일자 받을수 있어요ㆍ 반대 하면
주인이 의심 스러워 전세 들지 말라 ㆍ
주인 입장에서는 잔금 이 걱정되도 중개인 으로부터
잔금의 여부 증거로 세입자에게 받은돈대로 처리
하면 된다ㆍ 확정일자는 임대순서지 돈의 여부는 임대인 중개인 세입자 만이
알고 있는 상태다ㆍ하여 임대인도 계약금만 내고 확정일자 치루더라도 약속한 기간까지 잔금 안치루면
계약금 몰수와 세입자에게
민형사 소송 배제한다는 문구 넣어서 임대인도 보호
받아야 한다ㆍ 하여 확정 일자 받아도 세입자의 불성실 로 헛 확정일자로 세입자와 함께 확정일자 지우러 동회든 등기소든 가야되는 번거러움을 한국 의 게으론
전세제도로 만든 기득권 층
법조인의 알 량함이다ㆍ
사기임대인과 중개인 으로
전세보증보험회사가 두번씩
엎어저도 헌다가 망해도
보증보험식제도를 수입 안하는 이유를 난 모르것다ㆍ
전세금 못 받으면
서양은 세입자가 잔금 치륜것만 확인되면 세입자에게 전세금 자기네가 주고
임대인에게 전세금 추적하여
받는다ㆍ 꼭 전세 보증보험 든것 처럼 그럼에도 그런제도 안 해주는것은 변호사 편이 되어 소송을 바라는듯 한 계획한 도둑놈 을 옹호 하는듯 한 한국의 오늘 이다ㆍ문제이고 피곤한것을 나라가 알아서
세입자와약자를 보호 해야
한다ㆍ
유권자가 말안되는 전세제도를 유지시켜달라니 더더욱 말안되는 전세대출 시행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개인간 거래를 국가가 확인도 안하고 확정일자라며 공증해주는것도 모자라
개인간 발생한 채권을 담보로 대출까지 해주는 황당한 지경에 이름
이프로 아이디어 좋음. 고위공무원 보고있나?
문명사회에서 전세금
받아 처먹고 은행가서
전세금 만큼 대출받아
도망간다고
이런놈들은 사형에처해야 피갇은재산 보호한다
확정일자에 시간 날자
기록 되는데 이걸 담날0시부터 적용된다고 말도안되
법을 만드는 자들에겐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 아직도 대책을 만들지 않는 건가... 대형 전세 사기의 한패가 아니고서야 왜 여태 안 만드나
확정일자→우선변제, 전입신고→대항력...
요새는 거의 전세대출을 받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바로 받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는데 그게 익일 0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옛날 옛적 법인데 왜 안 바꾸는지...
참고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한테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다는 문자가 와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은행한테 다 쏴서 DB에 쌓아놓고 담보대출을 내줄 때 걸러내든지 아니면 어느 한 곳에 모아놓고 은행에서 인터페이스 연결해서 체크를 하든지 하면 될 듯 한데요? 요새는 거의 계약서 쓴 날 확정일자를 받으니깐요.
@@천국의계란-o9e ㅉㅉㅉ 병원이나 가셔~
두분이 같이 있어야 재미있어요
전세제도.전세대출은 더 큰 문제는 ~~
전세대출만 폐지하면
집값 안정화도 되고
전세사기도 사라집니다.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면
공시지가 50퍼센트까지만 대출되게 해야합니다.
전세는 자기 돈으로 삽시다.
돈 없는 사람이 돈 빌려서 좋은 집에 살려는 것도 욕심이고
자기 돈 한푼 없이 집주인 행세하려는 것도 욕심입니다.
글쎄요? 이거 하나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고 법도 바꾸고 불필요한 권저당권 설정-말소 비용까지 치루라는게 너무 번거롭네요 사전전입신고도 자칫 잘못하면 은행이 손해볼 수 있고요(사전신고만 하고 안들어가면?) 걍 이프로 말대로
걍 은행 등이 주담대를 해줄때 근저당권 설정 -> 설정이 확인된 시간으로부터 1 거래일(평일 24시간) 이상 경과 -> 대출금 지급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세입자는 잔금 당일 아침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 등본을 뗘서 살펴고보 없으면 잔금을 주고 있으면 안주면 되는 거고요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금 지급간에 1거래일 사이에 전입신고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면 대출금을 안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의무화할 필요도 없죠 확인 안해보고 돈 줬다 2순위 채권자가 되니 기를 쓰고 확인할 겁니다.
집주인이 전전날 대출신청한다면?? 어차피 대상 부동산은 전임차인이 없거나 월세거나 일텐데 날짜는 의미 없음
@gfkeymn 전전날 신청하면 이사하는 당일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송금을 할리가 없음 이프로가 영상 말미에 말하는 것과 같은 해법인데 머리가 어지간히 딸리나 본데 어디가서 계약같은거 하지 마라
사전전입신고 하고 안들어가면 왜 은행이 손해보죠? 사전 전입신고 하면 은행이 돈을 안빌려주게 되는건데. 집주인이 조금 손해볼수 있지만 사전전입신고 하고 안들어오면 계약금에서 까고 전입신고 취소 하고 은행에서 돈 빌리면 되지 않나요?
3안이 가장 확실해보이는데 왜 정부에서 안할려고 할까요. 4안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다는건데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을 다음날 은행이 입금하라는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구요.
그냥 계약서 쓸때 부동산에서 입주 예정자가 있다는걸 등록해 놓고 은행이 그걸 검색해 볼 수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하나의 주소지에 현세입자(이사나갈)있을시 이사올(세입자)전입신고 안됩니다
이프로 안중에 은행 대출금실행 D+1 이 가장 심플하면서 강력한 예방책이 될듯
전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 이걸 보완한들 답이 없지… 주택 담보 대출 없던 시절에 개인간 사적으로 이루어지던걸 국기가 보증해서 제도권으로 편입하는게 말도 안되는 거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말씀하신 안들에 법률적인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논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일찍하면 기존 주택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내역을 등기부에 다 표시하면 전국 어느 집이든 사는 사람이름을 알 수 있게 되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법률가 자문을 조금 받으셨으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공탁 제도를 만들어서... 나라에 전세금과 은행의 대출금은 ... 공탁구좌에 먼저 입금되고 ...다음날 아무이상이 없으면 집주인이 인출할수 있게.....
이게 이스크로우예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되었습니다. 신고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잔금 이전에 신고하게 하고 은행에서 대출내주기 전에 조회하도록만 하면 됩니다
대출금을 5~10일의 심사기간을 주면되는거 아냐?
단순한 생각입니다... 일부는 보증금 적거나... 방공제? 보증금 은 ... 대출 이후에.. 전입신고 하는경우도 있고.... 큰돈도 문제지만... 더 다른 사기치는 방법을 개발해낼거 같아요... 그리고 ... 여러 시청자가 간과하는데 ...은행은전지 전능하다고 생각하는데 .... 은행원 내부의 부정 방시 시스템...서류조작도 무시못합니다..부산은행? 대출 ..은행대출 ..천억단위...가라로 대출 사고 내는게 현실적인 대형은행의 시스템입니다....
공감 100%~~ 이기자님
제목 좋네요, 문제 지적 !! 현상만 보도하는 것에 머뮬지 않고 분석해 문제제기하는것이!
요즘같은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시스템.. 등기가 공신력이 없는 문서라고,,,,, 깜놀, 중요한 전재산이 달린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니,,,, 나라가,, 안 지켜주면 누가 재산을 지켜줄까요... 암튼 각설하고 임차권 등기 의무화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경매 절차, 부담도 덜어져서 매각. 배당도 더 수월해질 것 같고요,
이프로님 안중에 은행이 대출금을 하루 늦게 주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일하기 싫어하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심플하고 실현 가능한 안인거같아요...................... 전세입자가 미리 전입신고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등기신청 접수하면 등기부공시 되기까지는 3~7일 소요 됩니다.
계약서에 큐알코드 같은거 첨부해서 도장찍는 즉시 법적효력이 생기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개소에서 사기 치는 경우도 있기에 큐알도 가짜로 만들듯
공공기관 담당부서들이
1, 일하기 싫다
2, 책임지기 싫다
3, 그러니 아쉬우면 니가 잘 알이보구 잘해라
이게 가장 큰 이유
전세대출 금지하고 전세금은 집값의 50%를 넘지 못하게 해야함
그리고 전세금 기간안에 못돌려주면 전세금 돌려받을때까지
무기한 거주하게 해야함
몇년뒤에도 안 돌려주면 소유권 세입자에게 양도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공인중개사 하는것도 없이 수수료만 뜯어갈거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주든가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해라
공실세도 도입하고 실거주 아니면 아파트 대출도 막아야함
오, 너무 맞는말씀입니다!!!
전세대출주면 안됩니다!!!!
이프로가 말한 4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않은 방법같네요 먼저있던 세입자가 이사나가면서 잔금을 다받아서 나가야되는데 새로 오는 세입자의 대출을 다음날 준다고 하면 먼저살던 임차인은 어디서 돈을 받아서 나가나요
전입신고제도는 어떻게 손볼수 있겟지만요
중개수수료도 비싸다고 하는데
등기비용까지 ㅋ
전세제도가 불안하고 법이 불만이면 월세를 살면됩니다 전세문제의 해결책은 월세를 사는 겁니다 법을 고치는게 아니고 월세를 살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전세계 사람들 다 그래서 월세 살고 있습니다 월세 내기 싫으면 위험을 감수하세요 등기부가 공신력 가질려면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검찰 압수수색 급으로 모든 세금자료 거래내역 다 추적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 한번 하는데 몇개월 몇년씩 걸립니다
어떤식으로 막아도 또 뚫어서 사기침.
사기는 절대 막을수없다고 생각함.
단지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려서 사기친 후 득보다 실이 많게 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전세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갭투자는 영원할갓입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 될수 있는 헛점을 왜 수정 안하는지
당일 대출 말고 신청하고 일주일 후에 대출 하면 되는 제도이고 신청 받으면 은행에 공시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예를 일주일이지만 신청과 받는 금액에 대해 시차만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Gooood
그냥 전세권이나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고 의무화 하면 안되나?
이 프로를 국회의원으로! 아니 대통령으로!! ㅋㅋ
막상 되면 이재명과 권영세 말을 따라야 함. 지금 대통령이 당하는 걸 보면 답 나옴
확정일자는 잔금 전에 아무때나 받아도 상관 없음. 실제 전세대출 받을 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가져오라함. 안전한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건데 임대인(주임사일 경우)이 서류 위조해서 가입하고 보증보험에서 내용 다르다고 보증금 지급 안 하는 사례도 있으니 세입자가 직접 가입할 것.
현장 느낌을 말하자면, 과거 집값 잡는다고 말도안되게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상당수 "정상적인 " 다주택자가 시장에서 철수하고, 이상한 임대인들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임대차 등기 강제화 합시다 그럼 전세가 지금보다 최소 50%이상 줄어들고 안전해 집니다
월세가 좋으세요?
전세가 없어져야죠 뭐... 잔금도 안치르고 권리부터 넘겨받는다.... 어불성설이고.....별의별 임차인도 많고 몇번봤다고.... 법적으로 정리해도 6개월이 걸리는데 어느 집주인이 그걸 인정할까요 모든 집주인이 선하진 않지만 모든 세입자도 약자라 선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지면 될 것을.... 그럼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군..... 앗사리 집을 구입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전세제도를 없애면 될 것을... 전세대출을 없애면 자연히 월세가 오르면서 전세는 줄어들 것임
여기 패널에 임대인이 없으니 다음엔 임대인 입장도 부탁드려요 부동산 금융 시장 모두 자산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입니다 이프로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이걸로 전세 사기 당한 사람 은근히 많았음. 차라리 계약금 받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집주인은 대출 못 받는 거로 바꾸면 되는데 이걸 아직도 못 하고 있음
그걸 못하고 있는게 불만이면 월세살면 됩니다 누가 칼들고 전세 살라고 협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댄싱소년리 마치 전세 사는 게 죄라는 뉘앙스네? 너의 개논리 대로라면 집밖에서 다치거나 사고 나면 무조건 네 잘못임. 왜? 누가 밖으로 나가라고 칼들고 협박했냐?
@@sapjilyie9174 전세 사는게 죄라고 한적없고 니말처럼 밖으로 나간 본인책임이 있지 다치는게 겁나면 지가 알아서 집밖으로 안나가야지 그러니 밖에서 다치거나 사고나면 치료 받으려고 실비 보험 자동차 보험 다 드는거고 전세가 불안하면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알아서 보험을 들던 뭘하던 그 불안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던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월세를 살던가 해야지 월세 내기 싫어서 지가 좋아서 전세계약 해놓고는 누구탓을 하노
@@sapjilyie9174저 사람 여기에 악플만 달고 다니는 걸 보면 중꿔러인 것 같아요.
전세 사기범?@@댄싱소년리
전세 한번에 못없애면 반전세 정도로 유지를 하던가 이런 전세계 한국 밖에 없는 제도를 은행이 대출해주고 국가가 보증해주는 미친짓을
언제까지 봐야되나.
거꾸로 전세 대출 엄격하게 하고, 전세 보험을 없에 봐라
이런 위험한거 다 피해서 전세는 소멸하게 됨
전세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에 있는데 ...한달에..한 34평 정도 지역따라 다르지만..대도시에서 ...보증금 1-2달치 내고 ...대신 월세를 한 200-500만원 낸다고 생각하면..전세 사고나는것보다... 대신에...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 안내서..제때 못 쫒아내고... 부도나고 경매넘어가는 더 큰 참사가 올거라고 생각합니다..위에 월세도 ..강남같은경우는 50억 아파트면 ...은행이자 4프로 정도하면..
연 2억 정도면 ..월세 ...한 2 천만원 받으면 적당하네요..
도배,장판,보일러 갈고, 세금도 내고, 등등.... 감가상각도 있고,,등등...
지금 서서히 소멸중인데...지금 젊은층은 ...하숙방 개념이 거의 없어지고,, 고시원 원룸,오피스텔등 ... 월세에 적응해가니까..한 세대 내지 길게보면 ... 센추리 100년
정도후면...월세가 정착될거라고 봅니다...집 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훨씬 수익이 좋은 시스템 입니다..한세대 ...2-30년 후면 ..전월세 비중 반반정도될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예상 변수는 ..인구, 기술개발,(정책은 제외)
자율주행... 학업의 다양성,학력이 덜 필요하고,다양한 직업, 사회인식- 넼꾸다이 하는 직장선호거의 없음.. 등 .... 자율주행 잘되면 오히려 1시간 안팎 근료 널찍한 주거지라도 ..출퇴근 덜 피곤하고 ...오히려 환경이 좋아서...주거 만족도는 높을수 있음..거기에 10-20년 후에는 ... 무인 전동 헬기 ? 같은게 나오면...주거가 인구도 줄고 밀집도가 줄어들고... 짜장면 탕수육배달도... 가능한 시절이 오면...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 크게 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수 개미들이 합해서... 진짜 덜쓰고 산다면 웬만한 기업은 두손두발 다들겁니다.
대형 자본기업의 최대 장점은...스스로에게 있습니다..그것은...재고.라고 생각합니다.
재고는 1타 3피의 피해를 줍니다..돈들여서 생산했더니...팔려서 돈으로 돌아오는게 아니고 비용들여서 재고처리하고 ,,보관하고,,인력투입하고, 자리차지하고,
등등...
재고가 ... 가장 무서운겁니다.... 온 국민이 다같이 많이 불편해도 한달에
1천원짜리...핸드폰 요금제 사용하고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인터넷 한다면..
대기업 통신사들.미국처럼.... 기본요금 1천원짜리도 5G 기지국있으면..디폴트로 5G 쓸수 있게 정책 변경할겁니다...
개미들은 사는게 삼라만상이라..잘 모이지가 않지요.... 그냥 주저리 주저리 적었습니다.
@@dalbongdalbong5120 한국의 국민소득으로 월세 300만원은 감당이 안 되지요. 미국은 소득이 한국의 3배 가까이 되니 가능한거구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과대평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쳐줘봐야 월세 1000만원 받을 수 있을 집들 가격이 50억이라는 거니까요.
사람들 바보인가?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아는걸 심지어 해결방법도 간단한데 그럼 고의로 안하는거지
이 프로님 유능해요!
계약서 쓸때 특약조항 명시함: 잔금후 확정일자 효력발생 전에 임대인의 어떤종류의 대출실행( 근저당 포함)이 발생시, 이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동안 임대인에게 전달된 비용은 임차인에게 배액배상 한다.
부동산 전세사기는 이거 해결 못하면 못막는다.(필독)
중개보조원, 분양대행 포함 무자격자들까지해서 부동산 중개업에만 100만명 정도 종사함.
협회가 임의 단체라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입 할 수 있어 이들만 협회에 돈을 주다보니, 작년에 1만 5천개 이상의 부동산이 폐업했는대도 협회 실무교육 가면 개업을 계속 부추김.
그렇게 한해한해 과도한 합격자로 인한 개업이 쏟아져나오니 다른 전문직 협회들 보다 한해 예산이 두배 더 많고 조직이 비대함.
소속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이 안되어 권리가 없다보니 자격자와 무자격자인 보조원 사이에 실질적으로 대우나 업무간의 차이가 없음.
오히려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만 배우고 나가서 따로 개업하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는 소속공인중개사 보다 일잘하는 보조원을 선호함.
국민 대다수의 중요 생계 재산이자 수억 수십억 오가는 거래에서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해서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든것인대, 정부는 취업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시장을 과포화 상태로 만들고 전문지식 없이 인증되지 않고 처벌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무자격자도 중개행위를 하면서 어떤 호재에 따라 돈을 바짝 벌고 단기성으로 치고빠지니 도덕적헤이가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음.
이를 개선시키기위해 자격자들 교육시간만을 늘린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함.
1. 협회를 법정단체 전환해서 소속공인중개사도 가입이 되어야 개업을 부추기지 않고 고용시장이 안정되어 무자격자인 보조원의 중개행위를 막을 수있으며, 폐업자수도 현저히 줄고 과도한 경쟁에 의한 도덕적헤이가 줄어듬. 중개시장 관리감독을 정부에서 제대로 안하니 1차적으로 협회에서 무자격자 관리단속을 하고 2차적으로 행정관청에서 관리단속을 이중적으로 하고, 취업률 보다 국민재산을 먼저 생각해야함.
2. 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해서
전문지식 수준과 진입장벽을 높여
한해 과도한 합격자 수를 줄이고
수준이 높은 자격자가 진입하여 신뢰를 높여야함과 동시에 자격취득에 노력을 더 해야하니 자격취소와 관련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커져 도덕적헤이가 줄어듬.
3. 현재 자격자 대부분은 장롱에 들어가고 있고 대신 그 자리를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고있다는게 반대가 되어버린 상황.
처벌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자격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자격자의 중개를 원천차단해야함.
이러한것들이 제일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법적 처벌과 손해배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는 자격자 대신에 그렇지 않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국민경제와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어 존속할 이유도, 자격을 취득할 이유도 없음.
이는 당장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임.
3:50 저도 딱 저껀으로 계약하려다 취소한적 있어요 계약직전에 등기부등본 떼보니 은행마감전에 대출80%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 달려가서 신고하고 계약금까지 받아냄. . 새집 구하는동안 짐은 컨테이너에 넣어두고 부모님집에 한달동안 있었지. . 그게 2011년때 일
전세는...사기 당할거 각오하고 하는거
등기가 공신력이 없는 나라에서
무슨 헛고생 이냐
대항력이든 무슨 소용인가?
이건 10년 전부터 말이 많았던 내용으로 빌라왕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금융권 노력으로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가능한 방식이 많구요. 미국처럼 부동산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 못 시키게 해도 금융권이 알아서 조심하는 방법을 찾아올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금융권이 유리하게 만들어 놨으니 법이 이런 걸 어쩔 하는거죠.
월세전환하면 전세 때 대출이자 대비 30~50% 더 내야함. 계속해서 보증제한 낮춰서 빌라는 완전전세 없애기 시작했음.
전세제도 좋아요. 우리만 있다고 나쁜게 아니죠. 월세제도만 있으면 아파트는 상가와 달리 공실률 없는 안정적 임대처라 상가투자 빼서 아파트 임대사업으로 몰려 아파트 폭등합니다. 외국 임대 기업도 성실한 세입자 시장인 한국 몰려 옵니다. 서울 아파트 폭등합니다
4안의 경우, 매도 매수 양측 모두 대출이 있는 경우, 매매불가 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 입니다
이프로 똑똑해 잘한다 잘해
국가정책이 문제죠 전세자금대출을 전세금100%85% 이렇게 해주니 비정상이죠 집을 살때는 70%이상안해주면서요 이러니 제도이용해서 전세사기나오는 거죠
세사는 사람을 믿을게 없는데 85%대출해주고 정작 세금내고 집사는 사람 주담대는 막고요 비정상적인 정책이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전세자금대출을 금지해야지 .빚에 빚을 내게해주는
임대인 임차인 리뷰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당근처럼.
이프로 똑똑해요~~
사금융인 전세대출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증해준다고ㅋㅋㅋㅋ
참고로 맹바귀때 만들어버림
그 뒤로 금융 건설업자 주머니 7배로 늘어남
그러면 전세를 없애든가.
@@Korea-1948-o2z 전세자체는 개개인간의 사금융이라서 하든 말든 자기들 마음이지만 그걸 매년 세금 4조원씩 태우면서 사고발생시 메꿔준다??
은행대츨 마감직전에 잔금지급하면 집주인의 근저당을 막을수 있지 않나요?
전세제도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개인끼리의 사금융인데 임차인에게는 너무 부담이고, 이걸 왜 국가가 보증을 해주도록 설계되었는지...그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만 늘어나고 온통 부동산에 쏟아부어서 미래먹거리에 돈이 투입되지 앖습니다. 전세제도는 빨리 월세제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프로님 아이디어 짱입니다..정치인들 머리는 굳어서 생각이 없나봐요
진짜 일 어렵게 낙후된 시스템 어떻게든 일 안할라고 애쓰네여 ㅋㅋ
장기간 거래가 없어서 집값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비싸게 주고 샀더만 나중에 33% 가격이 폭락한거면 누가 작전짠거에요? 집주인들 허장성세로 높게 부르고 팔릴 때까지 알박기 한거에요?
할 수 있는데 안하는건..., 사기꾼(빌라왕) 세력과 고위공무원/정치인들이 결탁되어 있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에도 전세계약할때 혹시 모를 집주인의 대출이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거 이외에
법무사를 끼고 전세권설정 등기 를 할수 있음.
임차인입장에서 혹시 집주인의 리스크가 걱정되면 법무사에 비용을 지불하면 됨.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비용 아깝다고 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백종훈 기자님 꿀보이스 항상 감사해요
설명 너~~~~무 좋네요
번거롭다는 건 1000% 핑계 입니다.
횡단보도 왜 건넙니까? 번거롭게. 무단 횡단 하면 되지.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그냥 정부가 신경을 안쓰는 것임... 서민들 생활에 관심이 없음. 요즘 전세 사고 뻥뻥 터지는 것에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전세 보증 공사가 위험하니깐 신경쓰는 것임.
신용도 담보도 없는 세입자에게 왜? 전세대출을 해주나? 담보를 가진 집주인에게 대출을 LTV 만 보고 대출을 해라! ! 왜? 그래? 다 알면서? ? 정부는 다 알면서 그렇게 하기 싫은거지?
Good Good
1. 은행대출 하루만에 절대 안나옵니다.
2. 전입세대열람원 제출해야 됩니다. 간혹 너무 고가주택이면 실사도 나갑니다.
저 1일 안에 전세와 대출을 동시에 받는 사기는, 현실에선 거의 없습니다. 99% 이상의 전세사기는 그냥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뒤에 돈 안 돌려주고 잠적하는 형태입니다.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종 조직 및 시스템 안에서 국민들이 움직여야 돈 벌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그것을 국가가 인정을 해주는 거겠죠. 국민의 편의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없는,, 뭐 그런거
결국 등기는 법원 전산시스템의 문제인데 법원 공뭔들 갑질&폐쇄적 마인드 + 전산시스템은 아직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는거죠ㅜ
그와 별도로 정부24는 정말 최고!!!
👏 👏 👏 👏
임대차 등기 의무화, 신청등재 즉시 법제화 비용만 낮추면아주 좋다.
표지만보고 댓글답니다.
앞으로 전세제도 없어집니다.
그래야 임대시장이 활성화되서 기업이 임대시장에 들어올수 있습니다. 월세는 현제시세에서 최소 30-40% 더 올라갈것이고여.
허그 전세보증, 전세자금대출 ,중개사 사기꾼화
- 일부러 파놓은 함정 같아요.
전세대출을 집주인 신용 확인후 해야됩니다.
이프로님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서 전세가 있는 것이 참 이상하죠. 상업용 부동산인데 전세가 있으면, 부동산 주인은 어떤 이득인건가요? 시세차익? 상업용 부동산인데? 이젠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세가 없어지면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돈을 돌려 받은 가계는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혼란이 생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하는거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신고로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해결은 됨
임차인이 보증금 지킬라면 등기뿐이었는데
정치인이 보호해준답시고 신고로 보증해주는 바람에 엇갈린거기때문
하지만 그럼 임대 시장이 악화되겠지
이프로 명쾌해요
화교 다주택 가능한게 핵심
18:40 옳다 !!
모든게 제도화되고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건가? 다 국가 탓이야? 난 그냥 국가는 국방 외교 치안 복지만 해주고 알아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