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불원서(합의서) 작성법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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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반의사불벌죄 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를 내는 것만으로
가해자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 지게 됩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작성해야겠죠.
처벌불원서 #합의서
작성법과 주의사항에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전문로펌으로 서울대 및 로스쿨 수석,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겸임교수,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경력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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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간·강제추행), 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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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항상 불안한 이유 f.이광민 마인드랩공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신과대화]](http://i.ytimg.com/vi/QFbjEmMJkZ0/mqdefault.jpg)
합의서에 서명할때 인감도장이 없으면 자필싸인을 해도 괜찮나요
처벌불원서를 조사받고나서 형사님께서 양식을 써주셨습니다
질문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겠죠? ^^
합의서 진행시 본인 자필로 서명 하시고 신분증 사본 제출 하시면 됩니다.
@@youlawfirm 근데 처벌불원서가 한번 제출되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서를 무시하지는 못한다는 말 같네요.
모욕죄로 고소해서 합의보고 처벌불원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보내려면 프린터 복사해서 제출해야 되나요?
서명 날인 다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컴퓨터로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은 없나요ㅠㅠ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명쾌한 답이 없어서 댓글 달아봐요...
합의시 개인서명 및 신분증 지참이 되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등 비대면 으로 인해 사본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원본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만나기 어려우시면 우편으로 서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취하장을 작성하면 처벌불원서를 안내도 되나요?
고소한 사건이 친고죄(모욕죄 등)가 아니라면 고소취하서와 별도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협박죄로 고소당해서 법원에 몇번이나 불려갔구요 국선 변호사를 신청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분께서는 저를 처벌 원치않는다 라고했어요
그리고 판사님은 저를 벌금 200으로 판결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항소했다는데요
그래서 제사건 담당하던 변호사와 상세한거 물어보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그 변호사분이 퇴사를 했다며 검찰이 항소를했으니 2차공판받아야된다며 ㅠㅠ
1차때보다 형이 더 엄중하게 나올수있다고 하던데요 ㅠㅠ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도 봤고 피해자분은 저를 처벌원치안는다도했고
저도 반성문 작성해서 정말 잘못을 반성한다고 법원에 보냈고
판사님이 저를 벌금 200으로 판결내렸으면 끝나야되는거 아닌가요?
왜 검찰에서 항소를하죠?
검찰이 이미 항소를 한상태인거 같은데 지금 피해자분께서 검찰에다 항소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면 항소 취소되나요?
급합니다 ㅠㅠ
저희 사무실(02-3495-2829)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주차문제로 연락해도 받지않아 차두대를 과도로 타이어를 빵꾸냈는데
일은 원만하게 처리되고 보상처리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취하를 할려고 하셨다는데 형사가 안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처벌불원서 제출해도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서 제출해도 사건은 진행되어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처벌불원서를 없애고,
접근 금지 시키고, 접근할 때마다 형량이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마음놓고 마음놓고
살 수 있게 법을 강하게 만드세요. 얼마나 죽어야 법을
강하게 만들 건가요.?
상대방을 만나지않고 법원에 합의서제출하는 방법이있나요?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나,
합의라면 상대방의 의사확인과 합의서 등을 받아야하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위한 접촉은 필요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한다면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을 만나지않고도 합의 후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님 내 인감을 이용하여서 사용해도 사문서 및 동행사 사기로 고소했는데 왜 혐의없음으로 죄가 안된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1:2 폭행 사건에서 2명이 1명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저가 2명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2명은 처벌불원서를 쓰고 왔는데 제가 만약 처벌불원서를 안쓴다고 하면 앞에 2명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한 처벌불원서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헙박을 당하였지만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가해자를 선처 하고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또다시 법을 어길경우 재차 고소가 가능한가요? 합의서 작성시 재차 법을 어길경우 다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합의서에 추가하는것이 좋을까요?
합의 이후 또다시 협박 등을 하는 경우 합의한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므로 당연히 고소 가능합니다.
@@youlawfirm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해도되겠습니까? 사실 상대가 저희 친족인 형제에게도 협박을했는데 합의 조건으로 저에게 100만원의 보상과 추가로 저희 형제들에게 일제히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합의 하기로 했습니다. 돈 문제는 해결될것입니다만 문제는 형제에게 지속적인 연락입니다. 위 합의 내용을 한번이라도 어길시 상대가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위 질문에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바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 이후 또 협박을 진행했다면 그것에 대해 별도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후 사건이 종결되면 무조건 자택으로 결과통지서가 날라오나요…??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해도 무조건 날라오나요ㅠㅠㅜㅠ
조사받고형사님께
처벌불원서 말하면 작성해주시나요?? 급합니다ㅜㅜ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에게 받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youlawfirm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좀써달라고해야하는건가요?? 합의서는 가해자가 하는거고요?
안녕하세요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아니한 경우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효력이 없으며 위 합의문서는 폐기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였는데 피의자가 합의금을 기한까지 지급하지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며 처벌불원서는 당연히 폐기 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합의금도 지급되지 않으면
결국 합의가 안된것이므로 기존 형사절차대로 합의 없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youlawfir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 그럼 이후에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방법은 민사소송??이 맞나요?? 병원비만 30이 나갔는데 가해자에게 보상을 어떻게 하면 받게할수있나요??ㅠㅠ
상대방이 성립되지도 않는 고소내용으로 고소할거라며 압박라다가 통하지 않으니까 고소를 랬고, 제가 경찰과 조서 쓰고 난 루에 불송치 결정통지서 받았는데 주요내용에 합의하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덩연리 합의한적이 없어 항의문저ㅠ보냈더니, 이럴땐 고맙고 미안하다고 해야한다고 답변을 보내왔답니다 동업하면서 횡령 배임한 사람이 하는짓거리들이랍니다 후
합의금을 현찰로 준다고 하는데 인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합의금 수령 후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해당 문서에 합의금을 현찰로 받은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원불원서쓰고 벌금 면제되나여?
인감증명서 대신 지장으로 찍으면 안되나요??
처벌불원서에 지장 찍으시고 신분증 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전 마을버스 타고 가다 사고가 났구요 가해자의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 좀 해달라고 해서 합의금 받고 끝났는데 오늘 처벌불원서 작성해달라고 연락이왔는데 저도 알아보니 주변에서는 형사합의라 해줄꺼면 합의금 또 받고 해주던지 아니면 해주지 않아도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합의관련 안내드립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셨다면 이는 피해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신 상황입니다.
법률상 민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면, 이는 형사 처분을 감면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한으로 보통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면, 보상 없이 진행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