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는 것 같은데요. 법률 전문가들과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집회는 넒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집회 시위 과정에 발생하는 도로 점용은 허가된다는 것이 요지. 곽준호 변호사 :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
나는 중도라 여당 양평고속도로 표 날라간다 특검해야한다 여당 김포시 서울 편입도 기가찬다 동성애 지지하는 용양 때문에 민주당 표 날라간다 민주당 동성애 지지하는데 표 날라간다 용 비례씨 말 좀 부드럽게 해라 뭘 그렇게 땍땍 거리냐 용씨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는지 국정감사도 예의와 품위를 가지고 해라
조사를 할거면 철저히 예외사항까지 조사해 오든가ㅋㅋ 중간에 상대방이 논파할거같으니까 소리만 빽빽지르면서 소음공해로 방해하는 수준... 이게 중고등학교 토론이냐? 목소리 큰놈이 이기게?ㅋㅋ 제발 나라를 위해 일할거면 상식은 달고 하자 기본도 모르고 법도 모르면서 의원은 왜하냐?
서정욱 변호사 :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오동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도로가 공공 영역에서 사용한다면 집시법 상 신고를 안했으면 문제가 되나 신고를 했다면 불법 혹은 위법이라 볼 수 없다.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까지 집회문화가 형성된 상태에 경찰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불법 집회라 단정하긴 어렵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집회는 넒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집회 시위 과정에 발생하는 도로 점용은 허가된다는 것이 요지.
꽤 아는 것 같은데요?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가 지적한 내용이랑 정확히 일치해요.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하게 집회·시위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허가권자로부터 또 집회·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굉장히 엄격해야 하고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음?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보다 출신 학력도 뛰어나고 법조계 경력도 많은 서정욱 변호사가 홍준표 시장이 법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똑같은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가 집회 시위에서 규제나 제한은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홍준표 시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요?
집시법에는 도로점용시 지자체장의 권한이 없네요 !! 관할 경찰에게 권한이있고 교통 문제가된다면 집회 자유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네여!! 지자체장에게 권한있는것은 도로법 61조 공작물, 물건등, 시설 공사 할때 도로점용이 필할때는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되어있네여!! 이 영상은 용혜인 의원이 여러번 설명하는데 홍시장님 계속 자기 주장을 놓치 안으니까 용혜인의원 살짝 급발진한 장면입니다 용의원 너무 뭐라하지마세여!!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873 판결,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죠. 집회의 경우에는 아예 그 허가가 필요 없다는 판례가 버젓히 존재하잖아요.
지금 보기엔 국회의원이 더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자문을 구한 법률 전문가들 전원이 홍준표 시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했어요. 이 중에는 홍준표 시장보다 경력이 많거나, 출신 학력이 뛰어나거나, 똑같이 검사 출신도 있고요. 서정욱 변호사 :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만일 허가권자로부터 또다시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이것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전동기-e6m 맞는 말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전문가들과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잖아요. 김선휴 변호사 : 집회와 시위 때 일반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주장은 처음 봤고 법치를 그리 강조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만일 허가권자로부터 또다시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이것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장달영 변호사 : 판례 법리에 따르면 집회를 위해 일시적인 도로 점거나 시설물 설치는 도로점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점용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고 행정대집행은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기에 무대 차량이 주차되고 제거할 순 있어도 집회 차량의 이동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강수영 변호사 : 집시법 상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주체는 경찰이며 행정대집행은 문제 발생 후 철거가 원칙이기에 무대설치 원천 차단은 집회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현장영상] 윤 대통령 지지율 질문에... MB "내가 답변 실수하기만 바라고!" / 채널A](http://i.ytimg.com/vi/j0eCl5ppP3M/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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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풀렸다?..구역질이 나요!" 김행 잡는 용혜인 [뉴스.zip/MBC뉴스]](/img/1.gif)
아 듣기 왜저리 짜증나지... 그냥 퀴어축제 아무 공원에서 하는 알빠 아닌데 시내에 도로막고 점거하는건 아닌것 같다.
그거 있잖아.ㅋ 여자들 논리에서 밀리면 자기가 했던말 계속 반복반복하는거 그러다가 제풀에 지칠때 울고 빼액하는거 그런루트인거 같은데.ㅋㅋ
검사앞에서 법법 그러냐 ㅋㅋㅋㅋㅋ
그거야 홍준표 시장이 워낙 대놓고 불법을 저질러서 어지간한 법조인들은 모두 홍준표 시장과 상반된 견해를 제시했으니까요. 출신 학력이 더 뛰어난 서정욱 변호사,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 대구시청의 행동을 지적한 전명환 판사, 판결을 내린 안민영 판사.
아가야 아직 멀었다 더 공부해라
맞아요! 검사출신들 무식해 진짜!! 집시법이나 도로법 몇줄만 봐도 지자체장 권한 없다는거 알텐데!! 아무말이나 막해도 홍카콜라네 시원하네 하는 무식한 인간들이 문제져!!
@@sunbigikrap943 대가리 깨졌어요? 허위사실유포해도 듣고싶은것만 듣는가봅니다
집시법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도로법61조- 도로의 점용허가 .. 등등 법좀 찾아보고 얘기해라! 요즘 폰으로 인터넷 다 되는데 정치인, 기자들이 싸지르는 거짓부렁도 검증좀 해가면서 봐라 진짜 쪽팔리게...대가리 데코??
대가리가 깨지고 좋단다 계속 그래살으렴 ㅋㅋㅋㅋㅋ
미안하다. 너의 그 무지몽매함을 이길 방법이 없다...T.T 자~알 살아라!!
토끼가범잡으려한격이지ㅡ홍은법을전공하고법을집행하던사람인데 벼락치기공부한용의원이당할수있나
당하는 것 같은데요. 법률 전문가들과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집회는 넒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집회 시위 과정에 발생하는 도로 점용은 허가된다는 것이 요지.
곽준호 변호사 : 집시법 상 규정에서 경찰이 판단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경찰이 판단하며 도로법은 건물 관련 법이기에 적용이 어렵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
도로는 자동차나 통행하는주체의것...그누구도 도로를 점용해서는 안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한심하다.진짜
맞아요! 검사출신들 무식해서 용감해요 진짜!! ^^ 집시법이나 도로법 몇줄만 봐도 지자체장 권한 없다는거 알텐데!! 아무말이나 막해도 홍카콜라네 시원하네 하는 무식한 인간들이 문제져!!
퀴어축제가 와 집시법이야?ㅋㅋㅋ
니들끼리 하라고~~~
조기축구회도 길막고 축제 해볼까?어?
집회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세요?
@@인생별거있나-v8o 그니까 공공성 없는 니들끼리 축제에 도록 막는건 안된다고
@@jonjen685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이 판단하지, 당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닐텐데요?
@@인생별거있나-v8o 시에서 일어나는일 시장이 판단하지. 당신이 시장은 아닐텐데요?
@@jonjen685 법은 아니잖아요. 집시법에도 버젓히 집회에 대한 판단이나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관할 경찰서장 밖에 없는걸요.
웅애웅웅애웅에
나는 중도라
여당 양평고속도로 표 날라간다
특검해야한다
여당 김포시 서울 편입도 기가찬다
동성애 지지하는 용양 때문에 민주당 표 날라간다
민주당 동성애 지지하는데 표 날라간다
용 비례씨 말 좀 부드럽게 해라
뭘 그렇게 땍땍 거리냐
용씨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는지
국정감사도 예의와 품위를 가지고 해라
소리만 꽥꽥지르네.;;
ㅋㅋㅋㅋ
조사를 할거면 철저히 예외사항까지 조사해 오든가ㅋㅋ 중간에 상대방이 논파할거같으니까 소리만 빽빽지르면서 소음공해로 방해하는 수준... 이게 중고등학교 토론이냐? 목소리 큰놈이 이기게?ㅋㅋ
제발 나라를 위해 일할거면 상식은 달고 하자 기본도 모르고 법도 모르면서 의원은 왜하냐?
늙은 꼰대 준표말하는구나
법은 아는 것 같은데요? 대구시 퀴어축제 이후 언론에서 자문을 구한 법률 전문가들과 유사한 주장이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오동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도로가 공공 영역에서 사용한다면 집시법 상 신고를 안했으면 문제가 되나 신고를 했다면 불법 혹은 위법이라 볼 수 없다.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까지 집회문화가 형성된 상태에 경찰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불법 집회라 단정하긴 어렵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집회는 넒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 판례에서 집회 시위 과정에 발생하는 도로 점용은 허가된다는 것이 요지.
이제 법도 모르는 것이 누군지 아셨어요?
완전 폐악질이다 ,논리도 몰아
붙이는 어거지 질타, 국개자격
을준 해준 지역주민들은 각성
해야한다 ,
가스나가 땍땍거리면 최곤줄 아나 ㆍ 시끄럽게구네
뭐 안다고 감히 대구시장에게 까부냐? 퀴어축제 도로 막고 시민 방해하도록 놔두란거냐, 저런게 국회의원이라고 세금 축내고있어?!
꽤 아는 것 같은데요?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가 지적한 내용이랑 정확히 일치해요.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하게 집회·시위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허가권자로부터 또 집회·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굉장히 엄격해야 하고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에구~
못 된것
법도 잘 모르면서
낯짝에 열올리면서
바락바락 잘난척 하기는~
법은
검사했던 사람이 더 잘 알겠지
민간에게 피해를 주며 길바닥에서 집회를 왜 하냐
음?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보다 출신 학력도 뛰어나고 법조계 경력도 많은 서정욱 변호사가 홍준표 시장이 법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똑같은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가 집회 시위에서 규제나 제한은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홍준표 시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요?
다덤벼도 홍드로 못 막음..근디 차라리 래퍼델따놔라...리듬이라도 있게..소음같노😮
용혜인 대항해서 싸울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역시 준표다 ㅋ
능력자 준표형 말은 다 맞는 말
이미 틀렸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당신이 댓글을 달기 몇 개월 전에,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 판결로 홍준표 시장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다고요.
그냥 이제 질린다 사람이
국개의원 됬다고 넘 깜친다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타
똑똑한척 꽥꽥 거린다고 똑똑한게아님.. ㅋㅋ
저런인간질린다. 받은게있나보네. 용의원님지지합니다
저여자 징그럽다
싸움닭 용해인 비례대표 되니 보이는것이 없지
홍 시장님, 법 공부 좀 더 하셔야 겠어요. 그래야 안우기지요.
댓글이 이상하다
Sharaya did have my Bracelet on. And I said Tianna used my email with the picture. Sharaya did get my gifts. I didn't lie
하 ㅅㅂ 지 할말만하네
저러니 욕쳐먹지 아후...
준표행님 저런건 무시하세요 에혀ㅠ
ㅁㅈㄹㅅㄲ 시장이 재재할 권한이 없다는데도 바득바득 우기는 홍카콜라를 응원하다니...
제발 비례 없애라
비례만 붙어서사는 인간들없게
내년엔 대구퀴어축제는 동대구광장에 신청해라 박정희도 세상 돌아갈거 알아야지. 성소수자와 박정희 잘 어울린다
에잉 댓글들 보니까 쓰레기 사이트네
사이트 ㅇㅈㄹ하네
제발 질문 했으면 대답좀 들어라! 혼자 랩하지 말고
ㅋㅋㅋ남말을 잘 들을줄알아야하는데 참 질의해놓고 답하는데 저렇게 주절주절 거리는게 의원급이가???참 대한민국 꼬라지보면 답나온다
들어줄 여유가 없으니까요. 시간도 부족한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시장이 거짓말로 시간을 끄는데 들어줄 여유가 어디있나요. 특히나 집시법 제12조를 운운할 때 관할 경찰서장 부분만 쏙 빼고 언급한 것은 추태 그 자체잖아요.
집시법에는 지자체장의 권한은 전혀없다. 검사출신 흥중표는 무식하다.
니가
무식하다
남친한테 땍땍 거리는거 같음
추진럭 👍👍 소통력👍👍 대구시 구세주
홍준표시장님👍👍
대한민국 구세주
무대홍👍👍
빼액!!!!!꿀꿀꿀꿀 빼액!!!!!! 이상입니다!! 빼액!! 나 여자니까 들어달라구!!! 빼액!!! 꿀꿀꿀
집시법에는 도로점용시 지자체장의 권한이 없네요 !! 관할 경찰에게 권한이있고 교통 문제가된다면 집회 자유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네여!!
지자체장에게 권한있는것은 도로법 61조 공작물, 물건등, 시설 공사 할때 도로점용이 필할때는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되어있네여!! 이 영상은 용혜인 의원이 여러번 설명하는데 홍시장님 계속 자기 주장을 놓치 안으니까 용혜인의원 살짝 급발진한 장면입니다 용의원 너무 뭐라하지마세여!!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873 판결,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죠. 집회의 경우에는 아예 그 허가가 필요 없다는 판례가 버젓히 존재하잖아요.
서로 지할말만하내...
가시나야! 시장님 답변 좀하자!!!!
저할패도 끝이네 ㅋㅋㅋㅋ
준표야 네가 쪽팔린다 짜샤
꽃 목소리도 크고 머리도 크고 거기도 크네
용혜인 기본소득은 언제주노! 니할일이나 잘해라
옛날에는 그랬구나..
관상과학
비례대표는 없애자 이제
유튭하다가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이고
먼 소린지~~~
홍카콜라한테 이길라고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법리지식이 없으셔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네요. 용혜인 의원의 발언은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한겁니다.
검사가 법을 더 잘알겠냐 일개 국회의원이 법을 더 잘알겠냐?
맞아요! 검사출신들 무식해 진짜!! 집시법이나 도로법 몇줄만 봐도 지자체장 권한 없다는거 알텐데!! 아무말이나 막해도 홍카콜라네 시원하네 하는 무식한 인간들이 문제져!!
지금 보기엔 국회의원이 더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자문을 구한 법률 전문가들 전원이 홍준표 시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했어요. 이 중에는 홍준표 시장보다 경력이 많거나, 출신 학력이 뛰어나거나, 똑같이 검사 출신도 있고요.
서정욱 변호사 : 이번 퀴어축제가 원래 집시법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집회이나 애매하기에 신고를 했고 대집행은 과잉 금지 원칙이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고 홍준표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정대집행은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막을 근거는 아니며 집회제한구역은 시장이 아닌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앞세우면서 집회 실시 여부 결정을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만일 허가권자로부터 또다시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이것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볼수록 탐나는 정치인 용 의원
ㄲㄷ의 전형...
대구는 답없다 무지성 보수지지
무슨답을 찾는데. 쓰레기. 찾니. 대구는. 찢이같은 쓰레기가 없구나 ㅋ
전라도는 그렇게 똑똑해서 대형백화점 하나 없냐? ㅋㅋ
@@clyne182 부산 살아서 전라도에 백화점이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구가 나라 망치고있는건 확실함
피떡국엔 코스트코가 없다면서라?
비례대표 자질 대단해 저런것들이 혈세 펑펑 에휴
양념장 국회의원이 알긴 뭘아니 에라이 공부나 하고 기어나오거라
이런 수준 낮은 인간들은 더이상 국회의원 못하게 해야한다.
그것도 그건데 제발 비례대표 좀 없앴으면.....
@@쉐슈쉐 전적으로 공감 합니다
옛말에 아녀자 말소리 담을
넘어가면 이웃이 불편하다 ,
어디서 줏어듣고 앙칼진 육성
으로 무댓발 청산유수 앙칼진
육성 추달은 참으로 교육부터
잘못 배웠다 .어린 똥강아지가
짖는소리와 다를바없구나 ,
😂😂😂😂😂😂😂😂😂😂
I helped BTS with everything,I helped write Butter.
?
홍카콜라??? 법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지자체장이라니....어이없다...그냥 퀴어축제하는게 싫어서 못하게 했다고해....뭔 개소리가 이리 오지냐...한심하다
맞는말만하고있구먼 개소리요
@@전동기-e6m 맞는 말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전문가들과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잖아요.
김선휴 변호사 : 집회와 시위 때 일반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주장은 처음 봤고 법치를 그리 강조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김광삼 변호사 : 적법한 집회가 이뤄지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만일 허가권자로부터 또다시 집회 시위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이것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규제나 제한을 가하려고 하면 엄격하고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장달영 변호사 : 판례 법리에 따르면 집회를 위해 일시적인 도로 점거나 시설물 설치는 도로점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점용허가를 신청할 필요도 없고 행정대집행은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기에 무대 차량이 주차되고 제거할 순 있어도 집회 차량의 이동을 물리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강수영 변호사 : 집시법 상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주체는 경찰이며 행정대집행은 문제 발생 후 철거가 원칙이기에 무대설치 원천 차단은 집회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검사출신이면 머하냐.......집시법은 해본사람이 더 잘알아 개소리 진짜 잘한다
용혜인 의원 화이팅
이게 꼰대의 본모습 이지. 남말을 인정할수 없을때..나의 실수를 숨기고 싶을때.. 답변할때 해야지 왜 중간에 끼어들까?
저게 시장인가?????????
국어책 읽지 말고 전문적 공부좀해라.
쓸데없는 약속 하지말고 공부좀해라
용혜인 똑부러지네!!
집에가자
준표야 대구시에 9곳 도로도 경찰서장한테 권한이 있단다. 무시칸 검사출신!!
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