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처벌 기준과 처벌수위, 처벌받는 사이트는?

[@bor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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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w3x]

고의성을 확실히부정할 객관적증거는 어떤것들이있나요?

[@조선왕조실록샐록-k8q]

변호사님 하나만 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만일 금전구매 같은경우 설명글에 미성년자및 강제성없다는 게시글캡쳐본이 존재하고
판매자한테 미성년자없는거맞죠?대화한 대화캡쳐본 이존재하면
만일 받은영상들중 아청물이존재할경우나 존재하지않아도 금전기록으로 아청구매로 의심받아 수사받을경우
고의성 부정할수있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불송치될수있나요? 만일 그런 억울한 일 생길경우 수임료는 어느정도인가요?

[@borajin]

그런 대화내용이 보관되어 있다면 없는 경우보다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 점 하나만 가지거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이야기하시고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임료는 상담을 진행해야 책정가능합니다.

[@조선왕조실록샐록-k8q]

어떤사람이 고의여부상관없이 아청물소유시 징역이라던데 법리적으로 실무적으로 맞나요? 그리고 그사람이 단순 음란물 구매도 처벌된다던데 펙트인가요??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아닌것같은데 그사람도 변호사한테 들었다고해서 혼동이옵니다..

[@green_tea_piccolo]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이아인-s3c]

혹시 촉법소년은 공개고지명령 면제 되나요?

[@dlakfyd123]

변호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나 공수처등 다른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할 수 있나요?

[@크레토스-m5j]

이럴거면 2d캐릭터한테 인권을줘라.
여자들도 쇼타물보면 처벌받지요,

[@ziy7654]

이미 2D캐릭터 인권 생겼잖아?ㅋㅋㅋㅋㅋㅋㅋ

[@JosephTV439]

변호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말하는뽄새보소]

아청법 가해자는 진짜 쓰레기이고 더러운게팩트ㅣ

[@Sy-cn5po]

얼굴도 안나오고 팬티와 위에 옷을 입고 있는 사진 한장 다운 한것도 처벌되나요?

[@나라사랑-z8f]

변호사님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제 친구가 교도관인데 수형자가 신청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안되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형자가 고소하겠다며 소리 질렀습니다 수형자의 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켜주세요

[@borajin]

어떤 신청서를 달라고 한 것인지, 규정에 신청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규정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