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하다고 2017~2019년도에 1회이상 직불금을 수령했던 농가'라는 규정이 잘못된 악법이다. 위 기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나 신규 귀농자는 직전년도에 농사를 지었으면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하면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농가당 지급되는 직불금의 규모를 줄이면 된다.
안녕하세요 직불금에 대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직불금 제외대상에 1.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농지면적이 300평 이하인 자 3.정당한 사유없이 전년 대비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는 기본형직불금인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가지유형 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누가 5학년 담임을 맡을 건가" '용기 낸' 14년차 교사의 최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2EtBxXrgbK0/mqdefault.jpg)
.81세 나마니가 보기여는 아주세밀하게 잘되여있서 머리에 쏙들어 오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을 담당하기에는 실무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봅니다.
정말 농민들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자기들 편리한대로 법을 만들어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주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엉터리법 만들어놓고
불이익 받는 농민들
울리지말고 각성하라
법 개정하라
농사20년도 넘게 지었는데 직불금이 뭔지몰라서 지금껏 신청안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안된다하니 농사지을 힘이 빠지네요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 신청 방법 영상 잘 들었습니다.
예산부족하다고 2017~2019년도에 1회이상 직불금을 수령했던
농가'라는 규정이 잘못된 악법이다.
위 기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나 신규 귀농자는 직전년도에 농사를 지었으면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하면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농가당 지급되는 직불금의 규모를 줄이면 된다.
경영체 등록십년동안 해마다변경했고 농사지었고 직불금신청안했다고소농직불금안받아주니기가막힙니다
면사무소에 직불금 신청하러 왔더니 그동안 조금 주니깐 신청안해서 안타먹다가 많이 준다니깐 신청 하러 왔냐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신청안해서 안탔다고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안된다고 합니다 참 어이 가 없습니다 잘못되었다 판단되면 민원 을 넣으라는데 참 어이없네요
저도 오늘 그랬습니다 법 바뀌기전엔 평생 직불금 신청도 못한답니다 어이없습니다
이런개같은법이
이런 나쁜놈들~~~!
법이 요상합니다
1800제곱미터에
밭농사900제곱미터
벼농사900제곱미터 농사를
10년간지었는데
2016년도에 퇴직후
2017년부터 직불금신청가면안된다
18년에도 신청갔더니
논농사 밭농사 분리해서 지으면 면적이적어서 안된다
19년에 신청갔더니 안되는쪽으로만 설명하며
직불금 수령익을계산해보더니
얼마되지도않는데
받을려고 고생하시는냐
하면서 끝내접수못해어요
그러면 신규농업인은 받을수없나요
받을수없다면 땅소유주에
농사짓든 안짓든간섭도
하지마세요
관계자님들
답변해보세요
3년전에 전세집얻어땅농사지으면서 직불금신청하러갓더니
땅소유주한테 승인및서류
해오라는데 엄청복잡하고~
승인이 되엇더라도 직불금을 땅소유주에게 먼저 보내고 땅소유주가 다시
임대한사람한테 직불금을
보내게하는 복잡한제도를 만들더니 요번에는 직불금을 3년동안 한번도수령해본적이 없다고 퇴짜맞는일을겪네
한곳에서 4년농사짖고
첫해부터 농사지은걸 현제까지 농협에다 물건내고 경매로보내고 2년전에 현땅을구입
농사지면서 작년에직불금 신청햇더니 1년이넘어야 신청할수잇다고하기에
올해신청하러갓더니 직불금을 한번도수령한적이 없다고
안됀다고하네 그럼법이바뀌지않는한 난직불금을 탈수가없는건가
법을만들려면 최소한 소외당하는사람없이 만인이공평하게 받는법을 만들어야지 이거는참!
세종시에 잇는농림부에 전화를해보니 계속통화중이고 ~~
나같은사람이 얼마나많기에 계속통화중인까
올해안받아도좋다 내년에는 법을다시 조정해서 나같은피해를입는사람이 없기를~
직불금을 작년부터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농림부에서 더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농사 십년동안지었는데 몰라서 직불금신청안했는데 소농직불금 안받아주니 뭐가 잘못된거아닙니까
지금껏 타 먹은 농민들 빼고 안타먹은 사람들 골고루 나눠주세요 이젠 농사짓지말고 나가서 하루일당 버는것이 훨 낫겠네~
2020년에는 경영체 등록후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니 올해는 2017-2019년 사이에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안된다 하네요. 도대체 이 정부, 부처에서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게 뭐가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네요.
될거예요 단 농지가 17-19년에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농지여야만
신규농민은 법이 바끼지 안는한 안된다네요
아니 농사지어도
누구는되고 누구는 안되는
검니까?
개같은 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소농직불 300평이나 면적직불 1800평이나 직불금 2만원 차이나게 만들어주네. 대단하다. 헛웃음밖에 안나오네. 공무원 일처리하는거면 기가찬다 기가차
저는 30년동안 밭농사늘 경작하여왔습니다 직불금을신청하려 동사무을 방문하였더니2012년부터19년내에직불금을받은일이없기때운에 해당이 않된다고하니 알려주세요
17~19년도에 버스안타본 사람은 법이개정되지않는한 영원히 버스타지마라?? 21세기 지구상 최악의막장국가 북한에서나 가능한 연좌제법입니다
별짓, 주소지, 경작지가 다르다고 안된다니, 인근지역인데도 뭐가 잘못 된건지 , 꼭 답을 주셔요,
꿀발린소리만 하니 참 답답,
세상에 이런법을 만든이가
누구입니까
그동안 면적이작아 직불금을 받지못했는데 이제는 직불금받은 이력이없어안된다고하네요 소규모직불금 준다는 의미가없는거 아닌가요 직불금받을수있는 방법을알려주세요
16년도부터농사짓고있는데몰라서신청못해는데2019년전에받은분들만가능하다니신규신청은안되다니않아서업무보는사람들무순일이렇커하는짐묻고싶네요
농림식품부전화좀받으십시요
아얘 전화 내려 놓았나 보네요!
도대체 당신들은 국민세금으로
먹고사는 인간들이
왜 전화를 안받는거야
통화중 아니면부재중
부재중인이유가 머야
소규모농가 직불금신청 요건중 농촌거주기간 요건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시지역에서 거주하다가(직불금 수령)동일시지역의 농촌지역으로 1년전 이사하였는데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3년이 되지않아 소규모농가대상이 안된다고 하니조금은 모순되는것 같고 이해가 잘되지가 않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받을 이유가
뭔니까?
기존 받는 사람만 받는데
신청이 뭐가 필요 합니까
방송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사람만 주면되지
열받습니다
직불금이2016년부터 2019년도
기간동안 직불금을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니~
아무것도 모르고 여태신청안한
사람은 안된다니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직불금 신청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는데
3년간 신청한 근거가 없어서 직불금을 신청할수
없다하니 이게 농민을 위한 법인가요
잘보았습니다
신규는 안되나요 지금까지 신청을 못한 사람은 왜 안도요
그러게요 ...
타먹는 사람만 주는 그런식으로 개법이다
신청기간은언제까지인가요?
직불금 못받는 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어요...
장기간 경작하지 않는 땅은 안될겁니다...
일시 휴경작은 가능하나...
자세히 문의해보세요..관할 읍면사무소에...
아주나쁜짓 골라가면서 하는 농림부야 왜그렇냐 공무원이면 천년만년 잘살줄아냐 너그들 가찹은 사람중에도 농사짓는사람 농링부에 핍박을 받고 있다 너그도 언젱가 당할거야
안녕하세요
직불금에 대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직불금 제외대상에
1.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농지면적이 300평 이하인 자
3.정당한 사유없이 전년 대비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는 기본형직불금인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가지유형 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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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았습니다
17-19년에 직불금을 몰라서 못받았다고 계속해서 직불금 신청을 못하는 이런 부당한 법이 말이 됩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못받는 농민은 아무리 농사 지어도 받을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