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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금에 대해서도 알고싶어요 영상 너무 도움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겠습니다
제 아는 여동생이 성관계중 상대방이 몰래 촬영해가지고 고소를했습니다 상대방도 범행 인정했구요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촬영)인데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 받아야 괜찮을까요 그 여동생은 3천정도 받을생각이던데 좀 과했나요?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의 경우는 자세한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직접적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031-302-5522로 상담예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7살 가해자 13살 때 성추행 사건입니다 그때당시 피해자 부모가 알게되어 가해자부모가 찾아와 사과는 했지만 용서는 하지 않았어요 현재 피해자가 20살이 되었는데 지금 고소가 가능한가요 ? 기억은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성년이 된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적용되기에 고소가 가능하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범죄가 어떠한 사안인지 자세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며, 법무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 시 반성문과 집행유예나 감옥에서 나왔을 때 sns일절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서에 작성할 수 있나요? 또한 법적 효력이있나요?
그걸 sns 안한다는걸 어떻게알죠?
피해자가 합의 한다고 하면서 왔다갓다 합의를 취소 하면 어떻기되나요?
합의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gounlaw 조정실에서요
성관련인데 고소취하가 가능이한건가요??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검찰의 공소 및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범죄란게 남.여 모두 해당하는 법이지만 여성범죄보단 남성이주로 일으키는 범죄다보니 꽃뱀녀들이 악이용해서 돈벌이에 한건씩 이용합니다. 오히려 착한남성들 억울하게 당하는쪽이 더많은데도 결국 돈으로 합의합니다. 남자분들 정신들좀 차립시다. 걸려들지말고 에휴
애초에 성범죄를 안저지르면 고소당할 일도 없는데요?
애초에 성범죄를 저지를질마~
ㅋㅋㅋㅋㅋㅋㅋㅋ염병 똥싸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금에 대해서도 알고싶어요 영상 너무 도움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겠습니다
제 아는 여동생이 성관계중 상대방이 몰래 촬영해가지고 고소를했습니다 상대방도 범행 인정했구요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촬영)인데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 받아야 괜찮을까요 그 여동생은 3천정도 받을생각이던데 좀 과했나요?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의 경우는 자세한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직접적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031-302-5522로 상담예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 7살 가해자 13살 때 성추행 사건입니다 그때당시 피해자 부모가 알게되어 가해자부모가 찾아와 사과는 했지만 용서는 하지 않았어요
현재 피해자가 20살이 되었는데 지금 고소가 가능한가요 ? 기억은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성년이 된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적용되기에 고소가 가능하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범죄가 어떠한 사안인지 자세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며, 법무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 시 반성문과 집행유예나 감옥에서 나왔을 때 sns일절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서에 작성할 수 있나요? 또한 법적 효력이있나요?
그걸 sns 안한다는걸 어떻게알죠?
피해자가 합의 한다고 하면서 왔다갓다 합의를 취소 하면 어떻기되나요?
합의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gounlaw 조정실에서요
성관련인데 고소취하가 가능이한건가요??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검찰의 공소 및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금은 어느정도일까요?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범죄란게 남.여 모두 해당하는 법이지만 여성범죄보단 남성이주로 일으키는 범죄다보니 꽃뱀녀들이 악이용해서 돈벌이에 한건씩 이용합니다. 오히려 착한남성들 억울하게 당하는쪽이 더많은데도 결국 돈으로 합의합니다. 남자분들 정신들좀 차립시다. 걸려들지말고 에휴
애초에 성범죄를 안저지르면 고소당할 일도 없는데요?
애초에 성범죄를 저지를질마~
ㅋㅋㅋㅋㅋㅋㅋㅋ염병 똥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