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통장에 돈 꽂히자 계좌정지..."막겠다"며 내놓은 더 황당한 대책 / KBS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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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 지난해 12월 서 모 씨 통장에 모르는 사람 명의로 15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은행에 신고했고, 서 씨 계좌는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나마 수사 의뢰까지는 되지 않아 한 달 정도 뒤에 계좌가 풀렸지만 그 사이 불편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서○○/직장인 : "은행은 그런 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해드릴 수도 없다. 저를 먼저 가해자로 만드는 거죠. 애초에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계좌가 정지되는 사례가 지난해만 3천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일부는 계좌정지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의 거래 정지를 풀려면 입금자가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를 빌미로 입금자가 계좌 명의자에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대책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금액만 묶어둔 채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장 석 달 동안 거래가 정지돼 불편을 겪어야 했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연루 여부를 금융사가 직접 판단하게 한 셈이어서 분쟁을 우려한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지는 의문입니다.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일선 은행 지점에서 사기 이용 계좌 여부를 판단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가 동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해당 계좌의 거래 내역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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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묻지마입금 #신종사기
!["와... 진짜 은행 직원인 줄" 보이스피싱 실제 대화 [제보영상] / YTN](http://i.ytimg.com/vi/PDCKon2qIes/mqdefault.jpg)
!["와... 진짜 은행 직원인 줄" 보이스피싱 실제 대화 [제보영상] / YTN](/img/tr.png)
![[단독]“매일 나체로 인사 강요”…‘목사방’ 피해자 첫 증언 / 채널A / 뉴스A](http://i.ytimg.com/vi/BelZQcri90s/mqdefault.jpg)
![BLACK BAG - Official Trailer [HD] - Only in Theaters March 14](http://i.ytimg.com/vi/Du0Xp8WX_7I/mqdefault.jpg)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상대 계좌 알고 맘만 먹으면 누구든 계좌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입니다.
한편으론 사기당했을때 사기꾼,사기꾼가족들 계좌 정지시키기는 좋겠네요
@@dabc5671 오...진 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대로 된 계좌정보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되면 더 좋고
아니 이거그래도 보이싱피스라고 신고했다면 그넘도 허위로 고소될수있는거아닌가요?
양날의 검이기도 하고 계륵같기도 하고... 참...
@@dabc5671 그게 안됨....사기혐의자로는 안받아주고 오송금이나 보이스피싱으로 넣어야하는데.. 나중에 문제생길수있음.
그렇다고 사기신고하면 빨리해주냐..?
2일 3일 질질 끌다가 관할서이송한다고 그러데..? 근데 그상황이 한두건이아니라 수사본부 따로있는데도 지방서에서 처리됨..
결말이요? 마스크땜에 얼굴이안보여요
수사중단.
포기했음.
이렇게 무능한 애들만 꼭 집어서 공무원 시켜주는것도 능력이다
1.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만 거래정지.
2. 입금한 사람의 신원이 명확히 증명될 때만 거래정지.
3.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한 금액 또는 그 이상의 보상액 명시.
3 은행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닙니다. 보상액은 소송을 하세요 날로먹을 생각하지말고
@@sisa2004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하자는거 아니냐 이 무식아... 너 보이스피싱하냐?ㅋㅋㅋㅋㅋ 오히려 돈 뺏길까봐?
이게 제일 기본적으로 되야 하는 거 같은데... 아니라는게 더 웃기네요ㅎㅎ
이상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피싱이 맞는데도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잇을것이며 그러면 진짜 피싱피해자가 돈을 두 번 지불하게 되는 일도 생김
애초에 증거잡는거부터가 힘들어서 신고자가 100프로 확신이 없다면 신고도 못할거고
또한 증거불충분일경우는 허위신고로 판단할건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국회의원 계좌가 저런 사기에 당해야 법이 바뀜. 그전까진 절대 안바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매번 수습은 국민의 몫이냐
국민이 수습을 어케햇음?
국민이 피해자인건 맞다만
수습한건 없음
@@rjxkarl 국민이 아님 로봇 동물이 하냐?
@@GUGUMANx2 국민 로봇 동물 이 하는게 아니고
문제가 터진후
정부가 뒷수습하기 바쁜거고..
그런 정부가 무능한거고
그럼에도 국민이 수습한건 아니지
깔껀 까더라도 말은 바로하자는거지
@@GUGUMANx2니가 뭔데 수습을 해 ㅋ
그냥 정부가 싼똥 국민이 피해보고 일커지니까 정부가 치우는거지 ㅋㅋ
@@choco6103
제보는 수습이 아니고
잘 쳐줘도 시발점 시작점인가고
1.성폭력범을 제보하는시민
2.성폭력범을 잡는 형사
3.성폭력 방지법 발의한 정부
2랑 3이 수습인거지
1이 뭔 수습임
그럼 이제
"성폭력범을 잡은 형사는 시민아니냐?"
할텐데
형사는 형사로서 권한을 갖고 수행한거지
일개 시민한테는
수습에 대한 권리가 없음
더 웃긴 진짜 보이스피싱 당해서 신고하면
거래정지 안해줌 ㅋㅋㅋ 증거가져오라고함
돈 300요구하면 그 계좌로 10만원 입금하고 묶어 버려라
오.. 완전 신박한 아이디어네요
상대 계좌를 어케앎?
오대박
돈보낼테니 계좌번호 달라고하면 될듯
금융권에서 일하는분들이 이렇게나 저능아일줄..,,,
안 당해봤지만
당하면 짜증나겠다
월급통장 같은경우 3개월간 못하면
입금만 되고 출금 못하면
그동안 어떻게 살라고
국회의원 몇명만 당해봐라 바로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관련 법제도 개편들어가지 ㅋ
저게 보이스피싱이라면 입금한놈은 왜 안잡냐....잡아서 무기징역 때려야 다시는 안하지...
입금전 미리알림 서비스 만들라고!! 수취 거절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가
되어 가는데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여전히 구식이고 피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이
참 웃프다.
저 법 자체가 어처구니 없네
결국 보이스 피싱한 사람이 바로 돈 빼면 막을 수도 없는데 괜한 피해자만 무한 생성하는 법이다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 지능좀 올려보자
범죄는 진화하는데 현실은 따라가지못하니 한심할뿐..
찢재 방탄 작업만 매달리는 그새키들 ?ㅋ
보이스피싱범은 그냥 무기징역형에 처해라.이무슨개같은 날벼락이냐?
국회의원계좌도 저런식으로 막으면 어떻게될까
벌써해봤지...근데 동결안돼드라 ㅎㅎㅎ
@@광팔이-k4b 잡았다 요놈
@@광팔이-k4b 있는놈은 뭐든 빗겨가는 더러운 ㅋㅋㅋㅋ 이딴식으로 법 할거면 그냥 무법지대로 가자
@@유승용svjaos 딸이나 잡아 마~~~ ㅋㅋㅋ
막았으면 벌써 이법 저법 다 발의했겠네
작년 중순에 첨 봤던 건데 아직도 대책이 없나...
일단은 저게 맞지 잘못입금된 금액만 동결해놔야 다른 피해가 안생기는거지
저 법 자체가 어처구니 없네
결국 보이스 피싱한 사람이 바로 돈 빼면 막을 수도 없는데 괜한 피해자만 무한 생성하는 법이다
법을완전이해 못하는일때문에 발생~
말이필요없이 은행가서 담당들 자빠트리면 어지간한건 다정리해지죠~^^^ 경험~^
바보냐? 동결돼면 월급도 못받아 멍청아
아니 아직도 해결못했나 이거 ㅂ신도 아니고
저도 작년에 당했어요...가장 답답한건 은행에서도 처리과정을 몰라서 본사에 확인해서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렸으며, 특히 국민은행은 업무처리가 최악이였어요. 업무가 밀려서 한달 기다리라고 하는거 난리쳤더니 2일만에 해주더라구요...
난리를 쳐야 해준다니 그게 답이네요.
@@민관용 어떠케 한달걸린다는게 이틀만에..? 난리를 쳐야되는군
ㅠㅠㅠㅠㅠㅠㅠ너무 고생하셨네요ㅠㅠ
국민은행 카드 시스템도 개판..ㅋㅋ
얼때려서 따졋더니 전화받는 직원도 기가차는지 같이 실소 하면서 죄송합니다 컴 라인 시스템이 완전 옛날거라 본사에 몇년째 건의하는대도 그대로라더군요 대단해 여튼
정답은 현실적으로 뗏법을 활용하면 웬간하면(사안별로) 통하는게 대~한민국법이람니다. 저도 그렇게 통장입출금 풀었어요~^
중국인 제발 보내라
수년전부터 있던 수법을 이제야 손댄다는 대한민국정책이 대단합니다
*범죄는 드론타고 미친듯이 성행하는데*
*그에비해 정책은ㅎ 지팡이 짚고 뛰따르는 꼬락서니*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뒤바뀌는게 왜 이리 많냐. 교통사고 부터 사기까지.
앉아서 생각없이 정했던것을 아직도 생각없는인간들이 앉아있으니 저러지.. 탁상민국이잖아...
판사계좌가 당하면 바로 법형량도 바뀔텐데
ㅇㅈ뭐든지 지가 당해봐야함 비슷한사건으로 판사였나? 자기자식이 당하니깐 바로 보복해버림
@@ansgowjs 이건 인정이다 ㅋㅋㅋ
진짜 정박아들 집합소노;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구요 그 만든 법으로 형량을 정하는건 판사가 하는겁니다
@@M.CTHEMAX 판사는 본인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함.
이나라 금융당국은 한심 그자체 입니다
대통령 자체가 쓰레기라 그런거임
이거 몇년전부터 악용했는데 이제서야 이슈된다는게 놀라울 따름
국회의원일좀하자
막말로 남이 일해서 번 돈으로 장사하며서, 책임은 하나도 안지려고하는거 진짜 괘씸하네
누구한테 책임을 지라는건지??
은행이? 책임의 범위는?
우리가 보통 저축이나 예금 적금든다고 표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은행에게 돈을 빌려준"겁니다. 예금주는 빚쟁이이고 통장은 차용증인 셈이죠
@@YumilYang님 말대로라면 예금주가 돈을 은행에 빌려준건데 왜 빛쟁이 인가요?
@@김환성-r1l 음...빚쟁이라는 말은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빚진 사람 둘다 해당하니 빗대어 얘기한겁니다
@@김환성-r1l 빚쟁이는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을 뜻합니다 요즘와서 빚을 많이 지는 사람으로 둔갑되서 그렇지
집에 빚쟁이가 찾아왔어 ~~
이건 돈받으러 왔단 뜻이죠
경찰은 사기 친 가해자를 압수수색 천번 해야?
실제로 이런일로 제계좌는 지금 1년이넘는시간동안 지급정지및거래정지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계좌를 1년동안 사용못한거에대한 보상은 당연히 없다 하고요;;;;;
당장처리못하고 몇개월 걸려야하냐?
아니 나도 당했었는데, 입금 시스템이 ' 15만원 입금 수락 하시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하고 받은 것도 아니고 계좌만 알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건데 , 은행은 계좌가 왜 노출됐냐 이 ㅈㄹ 하는데 암걸려 뒤질뻔했다. 악용이 너무 심한데 하루 빨리 바껴야 할 금융법....
아 이거 좋은방법이네요!!!!입금받을때 수락하시겠습니까 이거 시스템생기면 좋겠어요!!!!!
얼마전 새 통장 만들었는데 요즘 이런 종류의 피싱이 많아서 계좌를 다 없에고 새로 만들려고 한다니까 계좌번호만 알아서는 별 의미 없고 길거리 분식집, 호떡집 할머니들도 가계앞에 본인 계좌번호 걸어놓고 장사하는데 아무문제 없다고 뭐라 그러더라구요.
생각해보니 것도 맞는거 같아서 다른 은행은 그냥 냅 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 보면 또 아인것도ㅜ같고...
판사 계좌 털려야 해결된다
2000년대 보이스피싱 끽해야 벌금형이었는데 십여년전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나서야 징역형으로 바뀜
이번에도 판사 계좌나 유력정치인 계좌가 털려야 해결된다
은행은 입금자를 알아내서 입금자의 통장을 다 막아야지 ... 범죄자들이 고의로 입금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마당에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사람만 억울하잖아요
여야정치인 공직자 판사검사 계좌가 정지되야 해결됨
이상 거래로 들어온 그 금액만 묶어놓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참 빨리도 한다 정치인이나 제도권 행정공무원들 꼭 니들이 똑같이 열배 백배는 당해라
근데 이런거 볼 수록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거 아닌가 싶음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신고가 있으니 계좌를 정지하겠습니다 이러는거는 이미 범죄자로 확정짓고있는거같음
그런 식이면 확정판결 전 구속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강도살인 사건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전 까지는 구속하면 안 되겠네요?
사기사건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는요? 몇 백억을 사기친 인간이 해외로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니 확정판결 전 까지 출국금지는 금지되어야 하나요?
이런게 문제야 ㅋㅋㅋㅋㅋ
이거 만약 뉴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인터뷰하고 그랬으면 무죄추정원칙? ㅋㅋㅋㅋㅋㅋㅋ
은행이 왜 계좌 빨리 정지 안했냐 왜 돈 거래 가능하게 하냐 난리쳤겠지. 계좌묶이는 건 잠깐 불편한거고 돈 빠져나가는 건 순식간인데 사람들이 양쪽을 다 생각하지를 못해. 국평오가 새삼 고개 끄덕이게 만드네 ㅋㅋㅋㅋ
계좌로 돈이 이체 되기전에,
" ㅇㅇㅇ 님이 당신의 계좌로 ㅇㅇㅇ 금액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승인 하시겠습니까? " 개인에서 개인으로 다이렉트가 아니라, 송금을 받는 은행이 중간에서 돈을 잠시 홀드 하고 있는거지...
이거 보통 문제 아니다
무턱대고 계좌정지????
내 주위에 바둥바둥 사는 힘든 사람
이런 경우에 계좌정지 되어서 카드값도 못 내고
신용불량자라고 하나? 그거 되었다
어디서도 보상도 못 받고 죽을려고 하더라
이 나라 왜 이렇게 되었냐
대통령 제발 좀 뭐하냐???
전세사기 당해도 국회는 가만히 있는데 저런건 깜도 안되나 봅니다
대통령 계좌에다 해봐라 은행 좃되는거 보고싶네 ㅋㅋㅋㅋ
나도 지금당했다 며칠전ㅠㅠ 아무것도 못한다 페이부터 전부금융계좌정지 진짜 개같은 대한민국 법 미친 미개한 나라다 법이 개깉아 ~~
제발 4월 중 개정안 꼭 실행되길 ㅜㅜㅜ현 시대에 맞춰 법이 꼭 개정 되어야 합니다..
예전엔 계좌번호 노출돼도 문제없었는데 이젠 계좌번호만 알면 제3자 또는 지인에 의해 악용되기 쉬워요..
저 법 자체가 어처구니 없네
결국 보이스 피싱한 사람이 바로 돈 빼면 막을 수도 없는데 괜한 피해자만 무한 생성하는 법이다
모르는 입금후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나 연락즉 계좌정지됐죠 풀려면 돈보내세요 같은거 오면 이를 캡쳐나 녹음해서 증거로 그 입금액 돌려주지않아도 되게 법을 만들어야됨. 그런짓을 한자를 찾아서 중형을 때려야됨
이건뭐 계조반호도 함부로 못알려 주겠네,
말도 안되는 법
어찌 정지 하는 사람이 해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계좌정지 시킨 사람을 조사하세요.분명 사기꾼
경찰청에 보이스피싱 임의계좌를 만들어서 입금된 금액만큼을 국가에 이체시키고 그 금액을 제외한 통장의 사용을 풀어 줘라 그리고 그 돈을 받아야할 입금자는 국가에 신청을 하게끔 만들어서 가해자색출이 되게끔 하면 되잖아
제발 사기범들 강력처벌 좀 하자!
정치인들은 지들도 사기범이라서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못 올리는건가?
보이스피싱 당하는 바보들때문에 은행이 한다는 대처는내가 내돈빼기 힘들게 만듬 이대로 가면 보증인세워야 내가 맡긴돈 찾는 시대가 될듯
은행이라고 말다툼하며 그러고 싶겠음? 시키니까 하는 거지
이런 거지 같은 정책을 누가 만들었냐?
상황 알면서도 거래정지 시키는 은행도 처벌하는 법 만듭시다
무고 당하면 무조건 범죄자 만드는 현재 법을 고쳐야 한다. 아니면 막대한 보상을 해주던가. 일단 죽여놓고 어 아니네 인공호흡 할건가.
이걸 이제 검토한건도 레전드다.. 이게 작년에 발생한건대 ...;;;;
국개의원들이 일을 안하는데 어쩌겠노 그러니 법은 못바꾸고 행적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노선만 지키는거지
제발좀 빨리해결좀해라....휴 밥그릇 싸움만 하지말고....업무처리하는거보면 답답하다 👍
일반인이아니고
대기업계좌나 높으신분들계좌를 뚫어야 일이커지지
수습은 어떻게 하고
어느분이. 책임지시려나
그래봤자
고개숙여 사죄하시겠지만서도
빠른 대응을 바래봅니다. 더많은 피해자가 생기지않기를
임원급아니여도, 은행에 관련된 사람이나,관련된 인맥있으면 하루면 해지해요..
저 법 자체가 어처구니 없네
결국 보이스 피싱한 사람이 바로 돈 빼면 막을 수도 없는데 괜한 피해자만 무한 생성하는 법이다
높으신분은 그냥 전화한통으로 그냥 풀려요 ㅋㅋ
국회의원, 장차관, 총리, 대통령이 걸리면 없어 지겠지... 그전엔 회사원 이런건 연구대상이고;;;
보피가 전화로 안되니까 ㅋㅋㅋ 별수법을 다 동원해서 돈뺏어먹으려고 아주 15만원은 금융감독원에 넘기고 계좌 풀어줘야지
이렇니 이런 나라에서 아이 놓고 자아아알~~~ 살겠다... 그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서 똑같이 그런 인간들에게 당해야 하나?
ㅠ 시중 은행 안내문 삭제는것이 보호
실화 탐사대에서도 나온 사례인데
HE942인가 입금자명이 다같음
수법도 15만원씩 보내서 정지 시키고
돈요구 해서 방송 인터뷰하고 얼마안가 계좌정지는
풀렸는데 방송 마지막에 또 보내서 또
정지당했다는 충격엔딩이였는데
처음부터 저렇게 하던지?
모르는 금액만 정지묶고 나머지 본인돈은
정지시키면 안된다
은행 직원들 대상으로 사기 쳐줬으면 좋겠네..
특히 은행 고위 간부들 위주로....
지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바뀌겠지.
왜 우리나라는 진짜 피해자들이 나서서 다 소명하고 풀어나가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
저런거 은행에 신고하면 입금된 계좌만 정지시킬게아니라 입금을 한 계좌도 같이 정지를 시켜야지 맞는거 아니냐
입금자를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여태까지 뭐했어?
저렇게 노골적으로 협박 당해도
경찰은 수사도 안해주고
금감원이나 은행이나 직무유기 한통속
진짜 미친다. 이거 빨리 대책 세우고 피해자 안 생기게 해주세요!!
제도 개선 할수있는걸 왜 이제야 한다는겨. 미리미리 대책을 만들어놔야지.. 에휴
이거 아직도 대책안내놓냐 ㅡㅡ 아니 들어온계좌만 정지해야지 온 은행 계좌가 막히니 문제
정작 잡은 범죄자들은 경범죄처벌을 하는게 현실임. 가볍게 감옥살이 하다 나와서 다시 똑같은 범죄.
보이스피싱이 보낸 돈만 출금금지 시켜야지 천원 보내놈고 통장거래 풀어줄테니 삼백만원 보내라는게 말이되냐
법개정하라
계좌 막힌다고 상상해보고 그로인해 생길일들 생각해보면 진짜 골치아프다.
그래서 계좌를 여러개로 관리해야죠.
@@워티홈 다른 사례글 보면 본인명의 다른은행 계좌도 다음날 정지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워티홈 ?? 설마 그 계좌만 막힌다고 생각한거야 ㅎㄷㄷ
@@한주동-m8o 법인이면 그 계좌만 막힌다고 들은 적 있음
보이스피싱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으로 역으로 사기치는데 은행에서는 문제없다라...지들도 당해봐야 얼마나 ㅈ같은지 알지
보이싱피싱을 막기위한 시스템을 철저하게 악용한거네요
국개의원은 뻘짓하지 말고 이런 거 법개정이나 해라
저거 2021년에 제가 당했던 수법입니다. 전 그나마 진짜 보이스피싱범한테 당한 사람이 보낸 돈이었고 서울서 부산까지 내려가 그 사기꾼들이랑 상관없다고 얘기를 해서 피해자가 풀어줘서 일주일 정도 묶인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에경찰이 저까지 사기꾼 취급하는데 기분 더럽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대책을 강구 안해놧네요. 누가 뱅킹으로 돈 보낼때 받을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게 하라 했는데 왜 그게 아직도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뒷돈을 못 챙기고 돈 챙긴거 빼박되잖소
가짜로 신고한사람 신원 확보하고 차후에 벌금 및 위자료 물려야한다.
그런 거는 빨리빨리 제도 화 하시라고요..... 뒤짐 지고 있지 말고...
빨리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
1. A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계좌 막히면 입금된 계좌(출입금 제한) 뿐만 아니라 전계좌가 다 막힘(출금 제한)
2. 피해자(신고자)가 경찰서 방문해서 접수하기 전까지는 A는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음. 피해자 신원정보 모르기 때문에 신고 +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됨. 기다리는데 필요한 날짜는 3 + 15일 = 18일정도이고 경찰서 접수 없으면 알아서 풀림. 18일이면 일반 대학생은 괜찮다고 해도 자영업, 사업 하는 사람들은 모든 돈줄이 막히기 때문에 관리비, 월세 등의 계좌 이체가 불가능해서 문제 생김.
3. A는 피해자 신고 접수 이후에야 경찰서 접수나, 은행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데 은행은 신고 접수여부 문자로 안 알려줌. A가 직접 매일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신고 접수된거 있는지 확인 해야하는 이상한 시스템임.
4. 만약 피해자가 신고 접수하면 A씨랑 피해자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됨. A씨는 피해자가 신고 취소해야 계좌 입출금이 풀리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고 진짜 범인은 못잡음.
5. A씨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계좌 막힌거 풀려고 하면 은행가서 소명자료 제출하고 이의제기 해야 되는데 이것도 승인되는게 바로 되는게 아니고 무작정 기다려야 함. 직장인이면 이의제기 하려고 영업시간 내 방문 해야 되는데 진짜 스트레스 연속임.
진짜 맞는말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딱 모든상황이 겹친상황입니다... 풀수가없습니다
사형제도 부활이 답이다
보이스피싱범 즉결 공개 처형하면 해결됨
이 법안 꼭 추진되어야
판새들 검새들
똑같이 당해봐야 법을바꿀래?
제발 탁상공론 하지말고
발로뛰라고.
잘못 입금됐을때 받은 사람이 다시 보낸 사람한테 그대로 반환할수 있게만들면 쉽지않나? 왜케 힘들게 돌아가는거지.
난독증....
그게 보이스피싱범들이 노리는 거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자기들 돈 쓰겠어요? 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쓰죠. 근데 보이스피싱범이 아무도 모르는 한 시민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입금하면 보통 사람들이면 입금자에게 돈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 순간 그 선량한 시민도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감원에 민원넣고 조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잘못 보내진 돈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택배사기도 저런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엉뚱한 주소로 택배를 보내놓고 택배운송장에 쓰인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돈 요구하는 짓거리한다고 합니다.
받는 돈도 비밀번호 하고 받게 하자.내 돈이 아닐경우에 거절버튼누른게 했서면 한다.
보이스피싱범죄자에 대한 중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안되냐? 망할 당국 놈들은 뭐하는거냐?
피해자분 민사로 소송거세요 둘다 하나는 나 금용사용 못한거에 대한 피해 다른하나는 제대로 정확히 조사도 안하고 피해준거 2가지로 소송거세요
나도 억울하게 당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세상.
범죄자 도와주는 쓰레기세상.
제가 4년전 모르는 사람 20만원씩 3번 들어오고나서 모든 은행 정지 되서 아직도 해결이 않됫습니다.
판결은 당연히 무혐의
하지만 은행 금감원 모두
시스템이 이렇다며 두손두발 다 들게 했죠... 무혐의가 나왓음에도
대포통장혐의 계좌라고
아직도 신규개설이 않되요 .
경찰 은행 검찰 누구한테 하소연 해도 아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이로인해 너무 피해가 심합니다
아니 벌써 3000건 넘게 피해자들 생기는데 이걸 아직도 규제할 방안조차 마련안한거임? 은행이나 정부나 진짜 머저리들이구나. 이것들은 왜 존재하는거냐 진짜?
우리 아들도 당함
모든 통장 정지되어 월급도 못받고 환장할 노릇...5만원으로 버티고 있다고 함ㅜㅜ
정부는 뭐하냐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나라
이거는 내가본것만해도 한 10년전부터 악의적으로 행하는애들 있었는데 아직도 시행하네마네 이러고있네
민원소송해야됨
신고자가 경찰서에 가서 신분증 확인 이후에 신고하게하면 되잖아..경찰은 신분확인 주거지 확인 철저히하고..그럼 어떤 범죄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어..
주인의 동의도 없이 통장을 정지시키냐~ 누가 통장주인이냐~ 이것들아
그냥은 안바뀌고요,
누군가 죽어야 바뀔겁니다.
단, 누군가 죽으면
매우 신속하게 빨리 바뀔겁니다.
시나리오가 너무 뻔하다.
피해입은 김셉셉이가 자살 → 국민청원 폭주 → 때는 이때다! 김셉셉 법 발의!(여기서 포인트는 제일 먼저 하는게 중요! 이슈가 되면 업적 쌓기에 조크든~~시장 출마 할끄니끄아아)
죽어야 바뀐다기 보다는 크게 이슈화되야 바뀔 거에요. 금방 사라지고 예상보다 반응이 미지근하면 얼렁뚱땅 넘어가요. 아무리 누가 죽어나가도 조용히 묻혀버리면 의미가 없겠어요. 따듯하면 안움직여요. 뜨거워야 앗뜨거 하며 움직이지.
감성팔이냐 or 변화냐 대한민국에선 전자
법좀 강화해라 국회의원님들^^~~
제발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한가득이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현실이다 진짜
응 180석
@@농촌-t2p 너같은 노ㅁ 때문에 나라가 이런다 집에 검사 새끼하나 없는곳 인디 멀 빨아주는지 에라이
입법부가 이재명방탄에만힘쓰니 그렇지
마약사범들 열심히 잡고 지하철 적자 폭도 완화하기 위해 여러 방책들을 구상중임
지금 통과되어야할 저런 법 2만개가 묶여있음. 진심 180석때 뭐했나 물어보고싶음. 아무 적도 거슬릴것도없이 모든걸 자기들마음대로할수있을때 뭐했냐고. 전정부 전정부소리가 안나올수없지.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상상하니 너무 막막하네요 ㅠㅠ
통장이 막히면 단순히 불편함을 겪는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아예 안될 것 같거든요...
빨리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ㅠㅠ
나도 저번에 저런적 있는데 ㅋㅋ 400만원 요구하길래 "니엄마 노무현 ㅈ집이요" 이러니깐 답장도 안옴 ㅋㅋ
애초에 보이스피싱 신고계좌신고 들어오는데 확인이 3개월이 말이되는건지? 대포통장인지.. 거래내역이나 본인 주거래은행찾아가서 한번확인하면 해결이 안되는건지? 은행직원이 그정도 인지능력이 없는건지? 아니면 그런판단자체가 하기싫고.. 만에 하나있을법한 잘못된판단이 부담스러운건지? 돈15만원에 보이스피싱을 한다는게 말이되는건지.. 누군가가 조금만신경쓴다면..통장주인이랑30분만 상담해도나올거같은데.최대3개월이라니..또그대책이 그 금액 빼고 출금 할 수있게라니..? 만약에 자신의 월급통장에 보이스피씽을 15만원을한다고 누가 생각을할수있을지? 어떤이는 20년이상 월급통장으로 거래를해온사람일수있는데 우리나라는 신분증제도도 특이할정도로 확실한데..신분증들고10년 월급통장 증명하는게 그리어려운건지? 신고하나에 3개월이나 잡혀있다니..그리고 보인 신분증들고..거래내역도 확실한 사람이 은행방문보다 더확실한 확인방법도 당장떠오르지도않는데..3개월을 뭘하기에 잠가둔다는건지..3개월동안 이것저건조사를해서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는게 아닌지?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