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개편?? 쌀직불금과 공익형직불금 차이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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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조경과구들장-c7t
    @조경과구들장-c7t 5 лет назад +5

    동영상 잘보고 조아요 누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소리-z2g
    @소리-z2g 5 лет назад +9

    직불금 비리 전수조사해야합니다 농촌비리엄청많아요

    • @daegamfarm
      @daegamfarm  5 лет назад +1

      저도 매년 직불금 신청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농사짓는 밭 신청하고 돈 나오는대로 그냥 받았는데 이제는 조금 따져봐야될거 같아요.

  • @자연이좋아-m5q
    @자연이좋아-m5q 5 лет назад +1

    작년에 시작한 초보 농부 초보 유튜브 입니다 많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채널 보며 올해 많은 공부와 노력으로 농사 잘 지어 보렵니다

    • @daegamfarm
      @daegamfarm  5 лет назад

      유튜브 시작하셨나봅니다. 열심히 하셔서 대박 채널 만드시길 바랍니다.

  • @류동연-p4o
    @류동연-p4o 4 года назад +5

    직불금 못받는 농민은 너무나억울합니다 국가에서 주는것을 자치구별로 경계를두고 거주지가 다르다고 못준다고 경작거리가 5킬로정도인데 분통터져 ~

    • @daegamfarm
      @daegamfarm  4 года назад +2

      문제가 많네요. 빨리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 @정보가필요해
    @정보가필요해 5 лет назад +6

    1년 120만원 지급,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였어요. 공익 직불제의 내용을 반대로 보면 시장개방으로 작물시세가 하락할때 정부지원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이 120만원 외에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작물시세가 폭락하면 정부에서 수매 해줬으니 농가소득을 어느정도 보완시켜 줬다고 볼수 있는데 선진국반열에 오르면서 이런 정책은 할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뉴스에 나오는 농민단체의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좋은 소식인것은 맞으나 1년 농사해서 1년 사는 소농에게는 피해가 있어도 종자값 정도밖에 지원할수 없으니 농민에게 불리한 제도라 인식이 됩니다.

    • @daegamfarm
      @daegamfarm  5 лет назад +3

      1년에 120만원이상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부는 비율로 보는 20% 정도 밖에 되지 않을거 같은데요.
      그리고 120만원이 한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면적이 많은 분은 직불금 단가는 낮아지지만 면적에 따라 차등하게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요..)
      저도 2천평정도 농사를 짓는데 많아야 50~60만원정도밖에 직불금 안 나오더라구요.
      말씀한것처럼 소농들에게는 더 많은 직불금을 받을수 있고 쌀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분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저도 좋다 안좋다 확신은 못하겠네요.

    • @haejuk
      @haejuk 4 года назад

      그럼 반대로 작물의 시세값이 좋아서 이익이 많이나면 나라에 이익의 일부를 반납하나요?

  • @민초-g3k
    @민초-g3k 5 лет назад +3

    산림청임야작목농업경영체등록된직불금은없나요

    • @daegamfarm
      @daegamfarm  5 лет назад +1

      임야도 농지원부에 등록하면 직불금 신청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 @채송화-k4s
    @채송화-k4s 4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했었는데상세한설명들으니이해가됩니다~~

  • @오복-b8n
    @오복-b8n 4 года назад +4

    잘 보고 갑니다, 2017~2019년 까지 직불금을 받지 못했으면 공익형직불금을 받을수 없나요? 저는 2018년 까지는 직장생활때문에 직불금을 받을수 없었고 2019년은 신청을 못해서 못받았는데 면에 갔더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작년에 신청을 못한 이유는 동네이장한테 애기를 못들어서 누락이 되었는데 마치 제잘못인양 신청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toptop-wp6jm
      @toptop-wp6jm 4 года назад +1

      직장생활해도 직불금 받을수있을걸요?
      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록+실제경작 하면 받을수있었을텐데
      신청한 해에는 안나오고 그다음해부터 나오는걸로 압니다

    • @daegamfarm
      @daegamfarm  4 года назад +2

      아직 문제점이 많아보입니다. 저도 사실 직불금 받은 사람만 신청된다고해서 놀랐어요.
      법개정이 되야 가능할거 같아요.

    • @Freedom1004nimi
      @Freedom1004nimi 4 года назад +3

      맞습니다. 5년차 농분데요.직불제가 뭔지도 모르고 걍 농업경영체등록하고 소농을 했는데. 얼마전 공익직불신청하라는 문자받고 쥬민센터뛰어갔더니 17년부터19년사이에 직불수령기록있는농가만 된대요.시청도 도청도 똑같은 대답ㅠ 신규농부는 올해 신설된공익직불제 접근불가! 이따구가 중소농민살리는, 공익형직불지랄이랍디다. 카악~! 퇴!

    • @오복-b8n
      @오복-b8n 4 года назад +1

      @@Freedom1004nimi 그러셨군요. 오늘 농식품부에 전화를 했는데 2시간 넘게 통화중 신호만 가다가 간신히 통화가 됐는데 담당자 왈...법개정을 해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이 아니고 법개정이라고 합니다. 구케의원들 디지게 바쁜데 어느천년에?

    • @오복-b8n
      @오복-b8n 4 года назад +2

      @@toptop-wp6jm 연봉 3,500인가 3,700인가 받으면 농업인이 아닙니다.

  • @김영일-m4j6v
    @김영일-m4j6v 4 года назад +1

    실제농업중 신청누락으로지급못받는자구제방법은없나요

    • @daegamfarm
      @daegamfarm  4 года назад

      신청이 누락된 경우는 직불금 지급이 안될겁니다.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받는데 혹시 누락된 농지는 직불금 못 받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거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해보세요.

  • @이민호-p6q
    @이민호-p6q 4 года назад +1

    시골에 밭을 임대해줬는데 3.600제곱미터이며 직불금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daegamfarm
      @daegamfarm  4 года назад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익형직불제기준으로 하면 1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시행후에 알수 있을거 같아요.

  • @노네임-l9d
    @노네임-l9d 3 года назад +1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충남 홍성에 귀촌하셔서 논농사 짓는다고 시골도로변에 200평정도되는 작은논을 산다고 2천만원을 부쳐달라고합니다.
    200평에 2천만원이면 적당한건가요? 공시지가가 10만원이라고 하긴하던데 실제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니 답답하네요.

    • @daegamfarm
      @daegamfarm  3 года назад +1

      충남 홍성은 땅가격이 비싼걸로 알고 있어요. 평당 10만원이면 괜찮은 거 같습니다.

  • @이훈-s2f
    @이훈-s2f 4 года назад +1

    직불금이 1,200평이면 1년에 월마나 받나요

    • @daegamfarm
      @daegamfarm  4 года назад

      1200평은 아마 120만원 정도 나올겁니다.
      0.5ha 즉 1600평 정도까지는 소농직불금인 120만원 나오고 그이상 면적은 면적에 따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훈-s2f
      @이훈-s2f 4 года назад

      @@daegamfarm 감사합니다

    • @이훈-s2f
      @이훈-s2f 4 года назад

      경작 임대를주면 10년이넘어야 세금 해택를 받는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김우규-u5p
    @김우규-u5p 3 года назад +1

    남의 논밭을 20여년 지어왔는데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1~3년전에
    직불금을 한번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안된다고 해서 신청을 못했는데 신청을 못한 사람과 귀농자는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 @daegamfarm
      @daegamfarm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안된다고는 들었는데.. 어디선가 직불금 신청했다는 걸 들었던거 같아요.
      면사무소에서 상담이 안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보세요.

  • @최낙주
    @최낙주 4 года назад +1

    전18000평인데직불금은얼마받나요

    • @daegamfarm
      @daegamfarm  4 года назад

      올해부터는 공익형직불금이라 면적이 넓으면 더 불리할수 있어요.
      그리고 작물에 관계없이 수령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저도 산정이 힘들어요.
      소농인 경우 일정요건만 갖추면 연 120만원 수령한다고 합니다.

  • @장장문식
    @장장문식 5 лет назад +1

    직불제는정부가wto개방에따라피해농가에지급하는보조금인대.일부지역마을에서는직불금에서마을발전기금을뜨더내는대요 이해할수없수가없네요 법적으로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

    • @daegamfarm
      @daegamfarm  5 лет назад +2

      제가 이전에 살던 마을은 마을땅에서 나오는 직불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긴 했어요.
      그런데 개인 농지의 직불금은 추징하는 건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 @김진하-n1h
    @김진하-n1h 4 года назад +2

    몆일전 공익형 직불제 신청하러 읍사무소에 갔었는데 전년에 직불금받은 적이없어면 받을수 없다 하더라구요 저는경영체등록도 8 년전 에등록을 했구요 농사는600평 정도 계속 농사는계속 지어어며 주소는 서울에 두고 농사를 직접 했구요 작년에 농촌으로 주소이전 했는데 전년에 직불금 받은 금액이 조금도 없어면 직불금 신청 불가 올해 못받으니 내년에 도 직불금 받은 경력이 없어니 못받을 학률이 적다고 하구요 국회에서 법이 개정 해야 가능 하다고 읍사무소 경영체 등록 한곳에 알아봐도 같은 답변이였습니다

    • @daegamfarm
      @daegamfarm  4 года назад

      생각해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이전에는 직불금 신청하면 농사지은 해부터 수령했는데...
      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어요.

    • @손미카엘라
      @손미카엘라 3 года назад

      17년부터19년사이에.받은이력이있는사람만준다네요.어이가없네.

  • @vedo7065
    @vedo7065 5 лет назад +6

    직불금은 소농에게 몰아주어야줘 부농에게는 안줘도됨 ,

    • @이재근-g1l
      @이재근-g1l 4 года назад +5

      김상만 맞아요.. 농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하지요? 벤츠 수입차 타고 다니는 대 농부 보다는 2 천평 이하 소 농지 소유자로 한정해서 몰아 주는것 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못 사는 소 농민에게 몰아 주는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현수-i3x
      @현수-i3x 4 года назад +1

      추천이요.

  • @거북이-y7o
    @거북이-y7o 5 лет назад +1

    방금 구독했습니다.

  • @손영수-e1v
    @손영수-e1v 4 года назад +2

    직불금 문제가 많다 농사를 알고하는건지 귀농귀촌 인은아무해택이없다

    • @daegamfarm
      @daegamfarm  4 года назад +1

      현재는 문제점이 많아보입니다. 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 @현수-i3x
    @현수-i3x 4 года назад +1

    농사짓은 해에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신청하면 직불금 해당년에 나온거 아니에여??

    • @daegamfarm
      @daegamfarm  4 года назад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도 바뀌어서 최근 3년간 농사를 지은 분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 직불금 신청할땐 당해년도에 바로 되었는데 제도가 점점 어렵고 힘들게 바뀌는거 같아요.

    • @현수-i3x
      @현수-i3x 4 года назад

      @@daegamfarm 넵

  • @이경숙-j2l3t
    @이경숙-j2l3t 5 лет назад

    농지있는곳에 안살면 직불금안준다는데 말이안되요.

    • @daegamfarm
      @daegamfarm  5 лет назад

      해당 농지에 안 살아아도 직불금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됩니다.
      직불금 신청은 해당토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2~3월경에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그외기간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하면 됩니다.

  • @민봉규-w7d
    @민봉규-w7d 4 года назад

    임채로주고 공익직불금찿을고한다

  • @이구미-t1t
    @이구미-t1t 4 года назад

    직불금 없애버려야됨

  • @가포무학산
    @가포무학산 5 лет назад

    농지을정부소유많드려고하는것이다

  • @okwokjj
    @okwokjj 4 года назад +2

    문재인하는짓거리보면. 딱하다

  • @KimTackSun_lifesaem
    @KimTackSun_lifesaem 5 лет назад +1

    직불금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

    • @장추남-e6f
      @장추남-e6f 5 лет назад +2

      농민을천대한분은밥먹을자격이없어요

    • @빈명식
      @빈명식 5 лет назад

      감사함니다

    • @luckyzone1702
      @luckyzone1702 5 лет назад +2

      정부에서 왜 직불금 지원해 줄까요?
      알면 그런소리 못하겠죠..

    • @이영석-s5o4f
      @이영석-s5o4f 5 лет назад +3

      네. 맞습니다.
      직불제 없애고 농산물 전면 수입금지해서 물가상승분 반영해야 합니다.
      쌀 20kg에 20만원이 적당합니다

    • @염상동
      @염상동 5 лет назад +3

      네 직불금 없애고 농산물수입 일절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