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유류세 인하 연장되나...세수 감소에도 물가 안정에 무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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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운전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인데 유류세 인하조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달 말이 마지막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정부가 이걸 연장할지가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아요.
[채상미]
지금 유가를 보면 리터당 160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동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유가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고심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국제유가 불확실성 말고 정부가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채상미]
정부가 우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가 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우선순위이기는 하지만 물가 측면에서 보면 유가가 굉장히 국내에서는 안정세로 보여지고 있지만 중동지역 정세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요소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충돌 우려가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 주에 두바이유 가격을 보면 배럴당 3.6달러 정도 올라서 79.2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국내에 보통 유가가 반영되는 데 2주에서 3주 정도 시차가 있다는 걸 고려할 때 언제든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대지만 다시 1700원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인데요. 지난달에 상승률을 보면 2.6%를 기록했거든요. 전달하고 비교했을 때 전달은 2.4%였기 때문에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석유류 관련 제품의 상승률이 8.4%로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석유류의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게 우리 물가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리고 또한 다음 달에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쉽게 종료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유류세 인하율을 조정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수가 그만큼 확보 덜 된 건데 이런 측면도 정부가 고려할 대상이지 않을까요?
[채상미]
정부가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물가를 안정하는 데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세수 확보냐. 두 가지 굉장히 다 중요한 이슈인데. 세수 확보 내용을 보면 상반기 통계를 보면 한 10조 원 넘게 전년 대비해서 세수 확보가 감소를 했다. 그리고 정부가 유류세 환원을 전제로 계산했던 교통, 에너지, 환경 관련 세수도 6월까지 집계상황을 보면 5조 원대거든요. 이게 지난 5년간 평균 세수율 50% 확보했던 거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35%밖에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해야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데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보면 휘발유는 약 20%고요. 경유와 LPG는 30%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걸 감안해서 유류세 인하폭을 약간 줄였는데 그때 추가로 확보된 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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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는 줄어들고 빚은 늘어나지만 국민들 눈은 가려야겠고...이걸 또 잘한다고 빨아주는것들이 있겠지?
돈 없는데 세수 감소 웃기고 있네...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다.
빈곳간에서 인심 나면 거지 된다.
자원도없는 나라에서 🛢 사용량이너무많다 유가.유류세100%인상해야한다 이차는아겨쓰는중잘하고있지
세수 감소를 왜 유류세에 찾을라하나 이게 진짜 전국민 민생이지
세수감소 원인은 다른데서 찾으시길~
한전 부채로 문재인 욕은 그렇게 하면서 유류세는 아 몰랑~이지럴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MBC 유류세 인하 폭 줄인다는 뉴스에는 서민 과세라며 욕하더니 여기서는 세금 줄여줘도 난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름값 치소 3천원은 해야한다
물가도 물가도 저렴하고 도로에 차도 너무 많고
ㅋㅋㅋㅋㅋㅋㅋㅋ뇌가 없나
운송비로 인플레 폭발하지 무슨 ㅋㅋㅋ개헛소리야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ㅋ
유류세 연장하지마라 많이 처돌아댕긴다
0:54
석열이가 뽀찌할 돈이 없어서 우체국 적금까지 손 댔다면서.
재명이 빵에들간다는데 조만간
룬이 우체국에서 돈 끌어다 쓰고있다
유류세 인상은 하지마라
세수 늘리는 것 보다 절세가 더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