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이진숙 탄핵 영향 촉각 [말하는 기자들_테크지식_0826]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적절성을 두고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되는 '2인 체제' 의결과 관련해 "방통위법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야권이 줄곧 주장해 온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부당성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향후 방송 장악 논란에 대한 국정 조사 등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공산도 커졌습니다.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전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위원회이기 때문에 2인 체제 하에서는 정말 불가피한 행정행위 외에는 지금 하지 마라는 겁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소추 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또한 그동안 2인 체제에서 의결됐던 YTN 사영화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시비 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며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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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yoo52]

이진숙 김문수의 공통점은 모두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환자라는 점이다. 이들은 정책보다 개인적 복수심으로 세상을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