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천한 최민희님을 1년 넘게 임명을 안하고 시간을 끌면서 자신이 임명한 사람 두명으로 자신 맘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대통령 잘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도 아는데 헌재 재판관이 이걸 모르실까요? YTN같은 언론하고 짜고 이런 영상 편집하려고 알면서도 저런 질문을 할까요? 정청래 답변도 짤라 YTN 정부 입맛에 맛게 편집했네요. 참 YTN. 너무합니다.
정청래 의원님의 멋진 변론에 아쉬운 점. 재판관질문에는, 대통령은 국회 추천안에 관한한 사실상 임명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였음에도, 국회가 재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임명해태, 지연을 통해 국회의 추천권 행사를, 사실상 소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국회는, 대통령의 임명 해태에 대하여, 다른 인물을 재추천할 수 없는 것이라 답해줘야 함. 재판관이란 작자가 국회를 상대로, 임명 안하면 놀고 있으라는 얘기냐 묻고 자빠졌는데, 국회가 재추천을 한 번이라도 하면 반사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입법취지와 다르다는 게 국회입장임. 방통위가 의결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은 대통령의 위법한 임무해태책임이고, 그로 인한 의결불가 사태는, 대통령 독주 견제를 위해 감수함으로써, 임명의무 이행부담을 국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전가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임. 대통령이 본인 임명몫과 국회 추천몫까지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방통위는 합의제의결기관으로서 존재가치가 없음.
![헌재 "방통위원 추천 왜 안해? 일하지 말라는 게 국회 뜻이냐" [현장영상] / 채널A](http://i.ytimg.com/vi/qC93qBcZ2HU/mqdefault.jpg)
![헌재 "방통위원 추천 왜 안해? 일하지 말라는 게 국회 뜻이냐" [현장영상] / 채널A](/img/tr.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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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버러지들 세비부터 완전히 끊어라
국회가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한건데 그걸 다시 임명 하려하니 국힘이 반대하는거 잖아 그걸 국회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게 웃기네
야 인간들아 추천하면 뭐하냐 5년짜리가 임명을 안하는데 그걸 모르고 질문하냐 나라가 개판이야
와이티앤 맛갔네
본질을 이해 못하는 수준에 재판관들ㅋㅋ
잘~알 봤습니다ㅋㅋ
헌법재판관 수준타령하는 국민 클라쓰👍
근데 헌법재판관들은 현재 정치상황을 모르나요?
왜 모른척 지적하지요? 국회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 안하는데 어떻게 추천하나요?
헌재마저 저런 우매한 시각으로 국민을 호도하려하니.. 나라의 미래가 빤하다!!
YTN 맞아? 윤석열이 뭔대 마음대로 팔더니 개판됐구나.
헌법재판관이 방통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이유를 모른다고?
눈이 없음? 민주당이 본인들 몫을 추천안하니까 임명을 못하지
돌발영상 이게 뭐야?
국민들이 책임이지요. 민주당은 책임 없지요
ㅋㅋㅋ아따 우덜 비난하면 나쁜 언론사랑깨!!
정청래 승리
국민들 신뢰한다.
니들 쨉도 안돼
재밌네 ㅋㅋㅋ 잘하네!
와.. YTN 진심 맛탱이 간듯.. 누가 이겋 보고, 공감을 하겠냐.. 이 시국에.. 미친 듯 하구나..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님을 1년 넘게 임명을 안하고 시간을 끌면서 자신이 임명한 사람 두명으로 자신 맘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대통령 잘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도 아는데 헌재 재판관이 이걸 모르실까요? YTN같은 언론하고 짜고 이런 영상 편집하려고 알면서도 저런 질문을 할까요? 정청래 답변도 짤라 YTN 정부 입맛에 맛게 편집했네요. 참 YTN. 너무합니다.
빵수니 는 왜 안잡아가냐
ytn에 그나마 돌발 봐줄만 했는데 민영화되고 이것도 이상해짐
ytn 석열이 해바라기 된지 오래에요
완전히 맛탱이 갔어요
지들이 추천안하고 그게 원인인데 누굴 탄핵해~
판사들이 앞뒤 전후를 모르나...저리모르고 어찌 판결을 내리는가?
문제를 심리를할려면 전후를 알아야되지않나......
전체내용 싹다 자르고 ㅋㅋㅋㅋ
보수 헌재 으이구 저인간들
YTN돌발영상.... 한방있는 영상들 멋졌는데... 맛탱이갔네... 손절하자.
재판관 자질보소.
삐딱하게 쳐다보는 저눈부터
YTN도 이제 맛갔어.. 에휴
추천 했어도 임명 안시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식적으로 정청래의 말이 전부 맞지
저걸 왜 이진숙 문제에서 마치 자기들이 변호하듯 말하고 공석인 자리를 왜 여기서 따져?
진짜 답답하다
YTN뭐하냐 정신안차려!!!!
정청래님 진짜 ❤❤❤❤사랑입니다
기승전 국회탓?
헌재 역시 보수
아니 무슨 편집을 이렇게 보수스럽게 해놨어ㅋㅋㅋㅋㅋㅋㅋㅋ돌발영상 맛탱이 제대로갔네 와
왜 두명만 있는지좀 생각해라 헌법재판소야
Ytn 민영화 되었나요?
입맛에 맞는 반찬이 없었나보네ᆢ
이찍들이 하는 짓거리들
검사 밑에 판사라더니 진짜 맞는 말인가?
대통령이 전부 임명했어야지
꼼수부리니까 그렇지
탓이라니?
개판, 너무 몰아줬지? 그치?
입고 있는 색깔이 말해주네 헌재
추천안한 민주당 너거들이 문제다
와이티엔 장난하냐? 악마의 편집이 이런거네 ㅋㅋ 아부나 잘해라 너네도 검찰이랑 같이 해체 되겠다야 ㅋㅋ
돌발도 구취해야겟네
와 진짜 ytn. . . .
돌발영상 아 옛날이여네
완전 재수 없구만
어이구 헌재 판사들 똘똘하네
정청래 의원님의 멋진 변론에 아쉬운 점.
재판관질문에는, 대통령은 국회 추천안에 관한한 사실상 임명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였음에도, 국회가 재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임명해태, 지연을 통해 국회의 추천권 행사를, 사실상 소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국회는, 대통령의 임명 해태에 대하여, 다른 인물을 재추천할 수 없는 것이라 답해줘야 함.
재판관이란 작자가 국회를 상대로, 임명 안하면 놀고 있으라는 얘기냐 묻고 자빠졌는데,
국회가 재추천을 한 번이라도 하면 반사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입법취지와 다르다는 게 국회입장임.
방통위가 의결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은 대통령의 위법한 임무해태책임이고, 그로 인한 의결불가 사태는, 대통령 독주 견제를 위해 감수함으로써, 임명의무 이행부담을 국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전가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임.
대통령이 본인 임명몫과 국회 추천몫까지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방통위는 합의제의결기관으로서 존재가치가 없음.
와이티엔 ㅋㅋㅋㅋㅋ 할말하안
와정신나갔네 와이티엔ㅎㅎㅎㅎ
국회가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을안해서 공석인걸 이딴식으로 편집을..
청래,,뭘아나,,,어떻게이런걸
그럼 이재명국가기관 있는것이냐 청래야
국회. 민주당이문제..
윤대통령도. 문제
뭐가!
민주당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정도에요.
국회 일 안하고 뭐하냐 진짜 헌재 속시원하다.
저런 인간들이 헌법재판관 이라니 어이가없네
국회 추천을 임명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굥한테 먼저 물어보시길 판새님아.
그게 선후 관계가 맞지 않나?
왜 그럴 용기는 없으신가보네 ㅉㅉㅉ
헌법재판관 유니폼입고 앉자서 개폼잡는꼬라지 국민들보기에 코미디다 내보기엔 김건희한테 오더받은거가테 그러지안쿠서야
헌재도 정치하냐 ?!!!!!!
윤서겨리가 원인인게 맞쟌어 !!
최민희가 암만 싫어도 야당이 야당몫으로 추천했는데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윤서겨리가 결국 거부한거지 !!
ㅋㅋㅋ 방통위원장 바뀌니 YTN 맛이가버렸네 잘있거라 ~~😊
정청래 완패
돌발영상 완전 맛탱이 갔네~ 나라 망하는거 이제 시간 문제다~~ 잘가라 대한민국!!
재명이데리고
종북세력들
제발북으로가시길
이보세요
판사님들 참 답답하네요
국회가 뽑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했잖아요
왜 라고 물으시려면
윤 대통령은 임명을 안하냐구 물으셔야죠
그냥 멍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