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의 늪] ③ 끝내 벼랑 끝으로...관리 감독도 부실/JIBS /제주/2024.08.16

(앵커)
불법 사금융 실태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찰의 단속과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면에는 어떤 제도적 허점이 있는지, 과연 대책은 없을지 살펴봤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부 업체를 중개해 주는 한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등록된 업체이고, 연이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20% 이하라고 광고합니다.
이 가운데 한 곳에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A대부업체
"(200만 원 빌리려고 하는데요.) 최대 100만 원이고요. 2주 안에 140이요. (연체료는 따로 없고요?) 한 시간 넘으시면 5만 원 붙는데 추가로 납부하시는 거예요. (서류는 어떤 거 내면 될까요?) 비상 연락망 받고 있어요. 가족분들과 직장 동료분들이요."
해당 업체가 제시한 이자를 연이율로 계산하면 1천 퍼센트가 넘습니다.
현재 대부업은 영업소와 일정 자본금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자체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실제 거래 내역 등이 아닌 표면적인 일반 현황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명숙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
"실질적으로 법정 이자율 20% 이상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불법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부는 햇살론과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을 비롯해 신용 등급과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계에 이른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늪에 빠지기 직전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용도가 극히 낮거나 대출이 연체된 경우 등에 대해선 거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햇살론과 최저신용자특례보증 공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늘어난 데다,
예산도 한정돼 있어 보증 심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권은영 / 서민금융진흥원 홍보실 과장
"재원이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든 면이 있는데... 저신용이고 저소득층의 경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업이나 복지, 채무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업계가 활개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차체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데다,
저신용자에 대한 마땅한 구제 방안마저 없어 서민들이 끝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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