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왜 해?"…'위장 미혼' 빠르게 늘어난 이유 / SBS / 실시간 e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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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기삽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 3천여 건 가운데 결혼 후 1년 안에 이뤄진 혼인신고 건수는 82%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난해를 기준으로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도 8.15%입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건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이었습니다.
청약만 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대출 역시 소득요건에서 부부 합산을 적용해, 혼인신고를 하는 게 불리하게 작용했는데요.
정부는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바뀌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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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안하고 저출산이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나라에서 ㅋㅋㅋ 뭔 생각으로 혼인 신고하면 세금 정책 불리하게 적용되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냐. 복지 하나하도 더 해줘도 모자랄판에
정치꾼 행정꾼들이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대출은 제쳐놓더라도... 여자가 '가성비의 5년'을 찾는다면, 남자도 '검증의 5년'이 필요하지
세금문제 진짜 심각함ㅋㅋ 그냥 태초마을가자.
인구수 100만명까지 내려가보자
남자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한거
이제 조만간 정부에서 결혼 패널티 없애고, 신생아대출특례 조건 완화해서 부부합산소득2억까지 대출해준다고 뉴스뜨면 사람들은 또 말이 바뀌겠지
집값 띄워주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하고말이야
저 얘기 나온지 3년은 더된얘기인데 아직도 바뀐게 없어...
그러게요 ㅋㅋ 정부가 진짜 관심없는거죠 ㅋㅋ
3년 누구정권이었을까 낄낄
법이 30~40년 그대로인게 수두룩함.
특히 교통사고...
국개가 일을 안함.
세금낭비임..
정치인들이 일을 개 못해
손 봐야지. 10년 전 부터 나온 얘긴데
출산정책이니 뭐니 결혼장려니 뭐니 20년 전부터 떠들었으면서 저거 하나 안바뀐다는게 대단해.
도대체 그 많은 돈으로 뭘 연구하고 실행한거냐.
여가부년들 해외여행
다른 나라 뭐하나 답사간단 명목으로 놀러 나다니고 회의한다고 맛있는거 쳐먹고 그랬죠ㅎㅎ 잘 아시면서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니깐 사회가 문제인거다.
그니까 이게 이상한거다
결혼해 혼인신고 아기 생기면
초특급 혜택을 줘야 한다
그건 세금 아닌가요?
지금도 아기낳음 초특급 혜택 줍니다 다자녀지원이 거의 없어서 문제죠
뭐예요 자식가 무슨 돈벌이 수단인가요?
결혼해서 자식 안났은다고 불이익 전혀 없음
물론 가족간 종족번식을 주장하는 부모들이 있기는 하지만 무시하면 그뿐
설마 결혼까지 했은데 부모재산 노리는 사람이 잘못이죠
자기가 뭘했다고
근데 진짜 애 낳으면 세금 줄여주는 건 괜찮지 않나? 출산 보조금같은 게 돈벌이 비판받는거지 세금 비율 줄여주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결국 정부기관은 예전부터 부부합산 소득에 중점을 두고 세금을 더 걷었다..
이러니 결혼한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빠르게 하고 싶은가..
혼인신고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깍아줘야한다..
부부합산소득이라는 항목은 없애야 한다..
맞다. 나도 세금때문에 혼인신고 후회했다. 이중과세 당하는 느낌이랄까...
주위에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사람 마니밨다 애기낳으면 같이할 생각이라고
혼인신고했을때 손익 자체가 없어야 함. 그냥 가족관계이고 세금이나 행정은 1인 기준으로 가야지 무슨 ㅋㅋㅋ
미혼모 혜택 어마어마함
부부합산만 하는거 아닙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엄마아빠자식 3명 살아도 세명이서 최저생활비 이상 소득이 나오면 퇴거 해야 됩니다
1인최저보다 3인 생활비 최저가 금액이 훨씬 작음
이 나라는 잘못된 나라가 맞다.
이 나라에서 결혼을 하면 안돼.
이 나라에서 출산을 하면 안돼.
패널티 없애고 아이 낳으면 혜택 줘라
결혼한다고 무조건 혜택 주면 또 부작용 생길 테니
위장미혼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그냥 혼인신고할 메리트가 없는데 나라도 안하겠다
지들 유리한 법안은 하루아침에 손보면서 이런건 진짜 몇년동안 관심밖이네 ㅉㅉ
일단 여자는 결혼했다고 하면 면접 광탈이고 회사에서도 싫어하는데.. 누가 그걸 말하고 다니고 혼인신고를 누가 하겠어요
ㅋㅋ 직구는 칼같이 막으면서 이거는 3년쨰 논의ㅋㅋㅋㅋㅋㅋ그냥 좀 이력은 각개인으로 보면될걸 오 쟤네 합쳤다합쳤다 합산소득합산소득 합산재산 경제공동체경제동체 이러고선 왜 결혼을 안해 ㅠㅠ 이러고있네 ㅋㅋ
혼인신고하면 혜택을 줘야지 깎고있으니...ㅉㅉ 1가구 1주택이나 빼고 1인 1주택으로 바꿔라
제도가 혼인 못하게 하고 출산을 막는다 .이걸 모르니 정치나 정부나 무식한놈들 천지야
.그러고 남탓하지.
위장미혼은아니지 언론이 제정신아닌듯함. 혼인신고 안하고 동거족들도 많구 사정에 의해 늦게하는게 위장은아니지 위장언론아
머가아닌데 결혼예식장서 하고 다불러노코 미혼으로살다가 아혼도없이갈라서도 싱글이네 ㅋㅋㅋㅈ가튼
결혼식만 했다뿐이지 사실상 동거지뭐. 아마 조금있으면 동거도 동거혼이라고 해서 똑같이 적용할듯.
@@papagog1혼인신고하고 결혼식 안하면 위장 결혼임? ㅋㅋㅋ 뭔 개ㄸ 같은소리야
결혼은 미친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노래가 생각나네
웃기네. 살다가 이혼하고도 미혼인 척 하려는 목적이 제일 크지.
주위에 혼인신고하면 안된다고 안하고 사는 부부 많이 봤음....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고 싶은건지 의셈스러움... ㅉㅉㅉ
그것도그거지만,
살아보고 더살지 현명하게 생각하는거아닐까
대한민국은 뭘 신고해도 결국 피해봄
당신 같으면 하겠소??? 신고해서 손해가 더 심한데 누가 하겠소?
역시 대중심리가 작용하면~~~ 똑똑하던 사람도 아주 단순해진다더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지던데,,,
물론 이처럼 불리한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주택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녀문제까지...
그 혜택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정도로 많더라...
혼자 사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무능함을 독신으로 포장하든, 정말 혼자가 좋아서 독신이든...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되어 있을 때 행복감이 커진다.
독신은,,,,,,,,,,,,,,,,,,,,,,,,,,,,,,,,,,,,,,,,,,,, 외로움만 깊어질 뿐...
그러니 절대로 독신을 미화하거나 포장하지 말라...
주식과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고 한다...
기왕 후회할 바에는,,,, 경험하는 더 낫다...
@@그루터기-d9c 뭐라는거임. 혜택볼라고 애낳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음ㅡㅡ
@@그루터기-d9c 어르신.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한다는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룬다는겁니다.
주택청약 같은데서 불리해지니까요. 이건 따지고 보면 제도가 잘못된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혼인신고 하게 할려면 결혼한 부부의 주택 청약 당첨률이 개인 둘이 었을때의 당첨률보다 높게 해주면 해결될 일입니다.
그리고 어쨌건 이 사람들도 실제로는 결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고 출생신고 하기전에는 혼인신고도 합니다.
@@그루터기-d9c 그래서 애낳으면 혼인신고함
@@그루터기-d9c 뭔 말을 횡설수설하시네
ㅁㅊ나라 결혼패널티 말이되냐?
잘돌아가는 나라다
🤬
정부는 세금 걷는 거밖에 관심 없음 .. 이해 안가는 정책들을 그 관점에서 보면 이해 감..
나라에서 저출산을 조장하는거다
결혼하면 세금 감면 넣어주던가 1억 개드립 치지 말고
바꿔말하면 사실혼이 많다는거넹....
남자가 전처와 정리안하고 딴여자랑 같이살던데
나라에서 얼마나 심하게 세금을 뜯어가고 혜택 줄어드니까
내 아는 사람도 결혼식하고 2년 살다 이혼하고 혼인신고 안했다고 처녀로 재혼함 ㅋㅋ 근데 하나도 돈 안들이고 결혼 ...언제 또 이혼할지 못믿으니까 ㅋ
혼인 신고 안하는 이유
자식은 필요없다 서로 즐기면서 알아서 벌고 즐기면서 세상 떠나자
혜택을 더 줘도 모자를 판에 이중과세 라니..이러니 결혼률 떨어지고 출산률도 떨어지지..190석 차지하고 하는일이 도대체 뭐냐
우리 나라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거품투성이이고 잘못되었어... 이런 현상이 괜히 있는 줄 아냐?
이것보다 매년 모텔 숙박업 연매출 증가, 친자 불일치 1위 대한민국.
이거나 보도해줘
월급250받으면 연봉 4천인데 둘이합치면 8천 ㅋㅋ 합산소득해봐라 다 불이익임 ㅋㅋ 월250이 돈 많이버는거냐? 최저시급이 얼만데
290정도일텐데
위장미혼 뭐야..이상한 말 만들어내노...
미혼을 위장하니 위장미혼이죠
@@김나나-u9j8d우리나라에는 사실혼이라는 법적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장미혼 이지1랄 하니까 문제지요?
혼인신고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묶여버림 그냥 각각 집사거나 대출실행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제도가 이상하니 당연히 안하지
실제는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깨끗하게 헤어지려는 이유가 더큼..결혼하고 아직 임신 안한 주위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1년후에 혼인 신고 함,
여자 직장 좋거나 여자 친정이 더 잘살면 혼인신고 아예 안하던데
부동산 엮지마라좀 여론몰이냐?
세금 측정할때는 개인
혜택 볼일 생기면 부부
어떻게 해서든 혜택줄이고 세금 뜯어갈려고 2중 잣대로 한다
혼인신고 먼저 한거 진짜 후회중
혼인신고 후 1년뒤 결혼식 올리려고했으나 코로나로 1년 연기
애기 낳고 혼인신고할걸
진짜 병신 같은 정책 때문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야 수습하고 있음. 그 이유는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은 민생에 관심이 적고, 본인들은 체감을 못해서임.
내 주변도 사실혼 많은데...ㅋㅋㅋ
바보가 신고하지 위장 미혼(?) 이 뉴스가 아니고, 결혼 패널티가 더 뉴스인것 같은데요 기자님
접니다...지금 죽겄어요
청약 신청자만 생애최초면 되지 배우자, 타 가족구성원까지 전부 생애최초 기준을 적용 시키는게 과연 아직도 맞는건지 고민해 봐야...
결혼을 장려해야지 꺼리게 만들면 되겠나?
위장이혼이래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결혼 4년만에 혼인신고 하긴 했는데 그냥 안하고 살았어도 될 것 같았어요~ 결혼을 늦게 한 편이고 아이없이 살기로 했더니 혼인신고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구요.ㅠㅠ
내 주변 부부들 아무도 신고 안함....
신고 안한채로 헤어지고서 이혼 아닌척 하기도 함
혼인신고하면 혜택이 더 없어지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안하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왜해 멍청하게
세금 덜 내면 위장미혼이냐 ㅋㅋ 언론 수준
위장미혼 갖다 붙히면 단가? 혼인신고 안한게 뭐 죄지은거에요?
결혼하면 손해만 생기는데 뭐하러 결혼신고를 함? 합쳐서손해 이혼할때도 손해 그럴거면 신고 안하지
그전에도 혼인신고한다고 뭐 해주는거 없었음. 이혼하기 어렵기 위해서 하는거지. 젊은 부부들 중에 주택 때문에 처음 몇년은 미혼 상태로 있곤 하는데, 살다보면 부부 간 명의, 증여, 대리할게 생겨서 혼인신고하게 되어있음. 자녀가 생기면 미혼모 혜택 기준에 대부분이 해당되지도 않고, 그보다는 병원, 보육 등 여러가지를 신청하는 데 제약이 많아 혼인신고를 안할 수가 없음. 대체로 결혼하고 10년 안에는 한다-고 보면 됨.
1가구 1주택 없애고 1인 1주택. 부부를 아예 따로 과세해야한다
제 주변도 다 혼인신고 안해요. 혼자면 소득 5천이하면 혜택받는데 부부합산소득은 7,8천이하여야 혜택받는.... 누가 혼인신고하겠나? 혼인신고 한 사람만 바보만드는!
걍 지금처럼 계속 당하고 살아야지 뭐. 방구석에서 백날 징징거려봐라. 멍청하면 당하고 살아야지 뭐
동거네
까지거 새장가 새시집???
대출금리 한부모
왜 위장미혼하는지 이유부터 생각하고 뉴스 만들어야지 ㅎ 너 같으면 혼인 신고하고 패널티 받겠니?
청약문제와 대출, 저게 페널티라고요? 뭔가 의문이 가득해지게 만드는 기사입니다. 인구 문제라는 한가지에 꽂혀서 다른 공정함을 잃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결혼한지 2주 되엇지만 혼인신고 생각없다!!! 세금만 더낼뿐 어차피 애 생길떄까지 할생각 전혀없음!!!!
정책도 그지같고 지원도 없고 결혼 해봣자 득될게 없으니 애가 생기면 어쩔수 없이 하겟으나 애가 없으면
할생각도 없음!!!! 대출도 그렇고 이것저것 안좋은게 너무많음 나라에서 뜯어가는 세금으로 지들 배만 불릴줄 알지 에혀.....
나라꼴 잘 돌아감!!
우리는 남편이 결혼전에 집을 사서 별 걱정은 없긴한데 부부합산소득이 왜 필요한지 몰것네 1가구 1주택도 웃기고 계산따지고 그런 것보단 뭔가 그렇긴해
애초에 미혼이 더 유리한게 문제지
이건 청년복지가 아니야
아이 생기기 전까진 혼인신고 안하는게 득이더라구요!!ㅠ
위장 미혼 ㅇㅈㄹ
그냥 동거라해라~
190석인데 또교묘하게 세금개때릴걸 ㅋ
3년이 지나도 변한게 없네
바람피우는애들 뭘믿고결혼함?
애낳으면 호적올려야 하니 어쩔 수 없지만 절대안하지 불편한것도 없는데 게다가 불이익?ㅋㅋㅋㅋ
혼인신고 안하면 나라에서 지원 없어야 한다😊
공무원들 진짜 뭐하냐 ㅋㅋㅋ 출근해서 시간만 떼우나
18 혼인신고 왜하노?
그것보다 1년 살아보고 혼인신고 하겠다는거 아님? 요즘 워낙 지뢰가 많아서 살아보지도 않고 혼인신고했다간 후회할거 같으니까. 그렇다고 동거는 인식이 나빠서 하기 꺼려지고
애없다면서 결혼하라고 난리면서 결혼하고 애 낳으면 사는게 더 빡빡해짐 이럼 누가 하냐
비교를 하며 부자들 따라 키우려고하니
삶이 팍팍해지는거지
막말로 80,90세대중에
6살때 영어유치원 다닌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데
8090세대가 자녀를 영어유치원
보내는 사람은 훨씬많음
왜?
남들 다~하니까
안해주면 우리애가 뒤떨어지는거 같으니까~
@@goodhouse0723 분기마다 해외 여행 다니고 수준에도 안맞는 외식 하는건 꼴불견이긴 한데
애들 교육 가지고 예시를 드는건 좀 아닌듯.
과열 된 교육열인건 맞는데
그거 안하면 뒤처지는것도 맞음.
아이가 당장 다른 꿈이 있는것도 아닌데 남들 보다 뒤에 있는거 맘 놓고 볼 부모가 있을까??
좋을듯 하네요 같이 살아도 미혼으로 사는게 좋겄지요
결혼하고 같이 살고 보니 ㅁㅊㄴ일 줄 누가 알아.
이 경우 깔끔하게 헤어지려고 혼인신고 늦게 하는 것도 있지
ㄹㅇ 안하는 이유중에 이게 젤 크지않나? 성격차이로 헤어질수도 있는데
우리남편은 신행 끝나자마자 한국와서 젤먼저 한일이 혼인신고임 난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ㅜㅜ
위장미혼?ㅋㅋㅋ 그냥 동거잖아 위장미혼은 또뭐냐? 우리나라 언론진짜
결혼식 유무의 차이일 듯요..
결혼식 올리면 이혼할때 동거취급아니고 사실혼취급 해줘요(재산분할등) 그냥동거랑은 다름
@@pomeloade결혼식 안해도 오래 동거하면 사실혼 취급 해줍니다.
@@user-jason111 동거하더라도 주소지 이전하지 않으면 사실혼 되지 않습니다
웃기는게 원래 결혼은 혼인신고이지 예식이 아님. 결혼식은 백번 해도 법적 사회적 효력 없음ㅋㅋㅋ
민주당이 일을 안한다니까. 190석 주면 머하냐 일을 안하는데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혼인신고 못 하고 제이름으로 대출받았어요 연장하려면 2년은 혼인신고 못 함..ㅋㅋㅋ
이 나라는 망했어
이거 얘기나온지가 언제데 고쳐지지를 않아 나도 그래서 안함 ㅋ
재산이 없으니까 ㅋㅋ
혼인신고 해서 얻는 이득이 없는데 뭐하러 혼인신고를함 ㅋㅋㅋ
혼인신고 해서 얻는 이득이 생길때나 하지
그냥 동거라고 하지 위장미혼은 앰병
왜 쓸데 없는 말 지어내냐
이혼하면 남자 개털되는나라....양육비..... ㅜㅜ등등
결혼하면 손해인 법이 많아서 그렇지. 별거있나
세금도 가족합쳐서 기준으로 삼고있고.
양도세 같은거때문에 위장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판에.
결혼해서 이득이 별로 없어
공평하게 특례같은거 없애라.
세금은 더 내고 혜택은 없고
한국은 이혼 한번하려면 무지하게 힘드니까.
사실혼이라는 단어는 알아도 위장미혼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네
뭔 위장 미혼이냐 또 ㅈ 같은 단어 만들네
나라법 좀 어떻게 해봐여
신발스.
1년만에 위자료 절반 요구하는 료한의 남협 사유는 쏘옥 빼고??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의 정책으로 스탑럴커 거를 수 있는 기간이 생겼군요 아주 좋읍니다.
설거지 당할까봐 힘써주는 정부 지지합니다.!
Risk...
가장큰 요인은 스탑러커인지 보기 위해서지
결혼 안코 애를 낳으면 혜택이 엄청 난대.알고 살자 그렇다고...
법을 만들어야 한걸음이라도 나갈텐데 국회가 싸움만하지 일은 안하니
살다가 싫어지면 깔끔한 헤어짐도 있지...
결국 말로만 저출생이지
한명은 모르겠고
둘째는 돈없어 안낳는 집 많음
이거이거민주당때 생긴거 내가 살면서 이혼조장하는나라라고 계속얘기해왓다.근20년간!!!!!!
그럼 뭐해요ㅋㅋㅋ 25만원받자고 뽑아주는 개돼지들천지인데 ㅋㄱ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