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성립요건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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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변호사심포도
    @변호사심포도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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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wida5jfqy7g
    @us-wida5jfqy7g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채널 재밌게 보고 있어요.ㅎㅎ
    감사합니다.

    • @변호사심포도
      @변호사심포도  2 месяца назад

      ㅎㅎ 매번 영상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그네나-r3r
    @그네나-r3r 3 дня назад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A가 b에대해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c가 그글의 댓글에 구체적인 주어생략하고 걔.쟤.대표 같은 주어만 사용하여 (예) 걔는 쓰레기야 .같은 그 이상에 욕을 했다면 이것도c가 b에게 고소당할 사유가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복받으실거에요.

    • @변호사심포도
      @변호사심포도  3 дня назад

      @@그네나-r3r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명백하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네나-r3r
      @그네나-r3r 3 дня назад

      @변호사심포도 답변 감사합니다. 명확하단말이 너무 주관적이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