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폐지 여론 확산에...금융투자소득세 논의 새 국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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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줄곧 '시행 전 폐지'를 고수해 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변화 기류가 나타나면서 금투세 폐지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주식은 5천만 원,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은 250만 원까지 소득을 올려도 과세하지 않는데요.
투자 소득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을 넘으면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시행 전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국내 주식 시장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시장 매력도가 떨어져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거란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올해 초 직접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한 번 유예한 만큼 이번에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폐지 여론이 커지자 최근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예정대로 시행하되 투자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금 보완하자는 거죠.
이른바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인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 주식 투자 소득의 공제 범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요.
금융투자소득에 비과세하는 자산관리계좌, 즉 ISA를 통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여기서 올린 소득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겁니다.
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금융투자 소득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죠.
이 같은 변화로 금투세 폐지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글로벌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 커진 상황에서 빠른 합의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서둘러 합의가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 조진혁
자막뉴스 |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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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뉴스] "누가 되든 반도체 다 가져가"...대한민국 '생존'이 위태로운 이유 (ft.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 SBS / 교양이를 부탁해](http://i.ytimg.com/vi/d0ml5aa-Pnc/mqdefault.jpg)
![금투세 찬반 논란 주식시장 영향은? [토크와이드] | 시사톡톡](/img/1.gif)
국민의 요구사항 다 바꿔도 사모펀드 세율은 끝까지 지켜주는 민주당!
민주당이던 국힘당이던 간에 국민을 보고 정치해라
가장 나쁜놈이 정치하고 이상한놈이 힐드치고
너무 비도덕적이네요
@@JJ-rr4nz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나라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여 사모펀드에 바치는 것입니다.
금투세 페지하라.
천화동인 화천대유가 사모펀드라네요?재메이햄..큰 그림
왜 2찍들이 더 금투세를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금투세가 악법이면 민주당 지지율 폭락하고 대통령 지지율 오를텐데 금투세 하라고 더 압박해야지.
이정도면 금투세 꼭 해야 한다.
@@kevinwendellcrumb8560 이세상이 여야로 나뉘는게 아니죠 이건 민생문제고 여야는 없습니다
@@kevinwendellcrumb8560 친문 수박들한테 이재명이 밀리는거지..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반대했는데 수박들이 밀고 나가는거임.
총선도 끝났겠다 지들은 아쉬울게 없거든.
소득있는곳에 세금있고 민주당있는곳에 증세있다
사모펀드 로비 받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절반으로 깍아주기 위해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민주당 민낯을 보게되었습니다..
문정부때 지들 부동산 다 잡아놓고 56배 폭등/ 이제는 사모펀드 지키기위해 1400만 그위 가족들 포함 최소 2800만 국민들 눈에서 피 눈물 나오게 할 민주당.. 진짜 대단하긴한듯
@@abs3922 문정부때는 부동산으로 해처먹구 이제는 주식으로 쇼부치는듯 ㅋㅋ
금투세는 악법 민주당 아웃
민주당 반대는 친일 매국노 금투세폐지는 친일 매국노 밀정입니다 독도는 우리땅
금투세폐지 하라
1억으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던 세금이 생기는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나중에 맘대로 주무를텐데
민주당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모펀드 세금 깍아주고 그걸 1400만 개인들에게 전가시키는 민주당
전가 시키는게 아니라 세수가 더 줄어듬 미친짓 하는중~~ 사모당
결국은 1400만의 피해를 넘어 온국민이 피해보게됩니다. 앞으로 자랄 우리아이들까지 앞으로 누가 대한민국주식할까요? 싹을자르는거임
중산층 파괴 되면 25만원만 줘도 헥헥되니까 부동산으로 파괴 증시로 또 파괴 기득권 공고
일본 말아먹은 자민당 반대로 해야한다
천화동인 화천대유 사모펀드
금투세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폐지 안하면 민주당은 당 자체를 폐지해야 할듯
사모펀드 세율은 언급도 안하네.. 금투세는 세수 목적으로 시행하는게 아니라는게 명백해졌다
이미 거래량 감소로 작년대비 거래세 절반 줄어들었다
그냥 당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거다 너무 화가나고 열받는다
민주당은 국민들과 우리 증시를 생각하는 마음이 절대 없다
왜 2찍들이 더 금투세를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금투세가 악법이면 민주당 지지율 폭락하고 대통령 지지율 오를텐데 금투세 하라고 더 압박해야지. 이정도면 금투세 꼭 해야 한다.
@@kevinwendellcrumb8560 1찍들이 왜 찬성하는지는 알고있지
즈그들 돈이야 사모펀드로 땡기면 그만이고 지금 지들정권도 아니니 코스피 쳐박아봐야 알빠노고 대충 대통령탓하면 개돼지들 알아서 짖어줄텐데 완전 대찬성이겠지 손해볼게 없는데
개인투자자들이 개호구로 보이냐? 민주당아 갑질도 적당히해라
금투세 폐지해라 민주당~
5천이니 1억이니가 중요한게 아니라니깐 자꾸 국민는속임하려드네 큰손들 빠져나가면 국장이망가지는데 보완해주면 달라지냐?
안그래도 해외로 다빠지는데 뭐 isa? 우리나라 회사들 다망하게하려고하나?
민주당 먼가 있다
국민이 싫타는데 수정해서라도 밀어 붙이는거보면
3000포인트라도 가면 몰라
ㄴㄴ 6천부터 금투세 가능
왜 2찍들이 더 금투세를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금투세가 악법이면 민주당 지지율 폭락하고 대통령 지지율 오를텐데 금투세 하라고 더 압박해야지. 이정도면 금투세 꼭 해야 한다.
@@kevinwendellcrumb8560 이세상이 여야로 나뉘는게 아니죠 이건 민생문제고 여야는 없습니다
@@kevinwendellcrumb8560 2찍 같은 소리하네 딸치나 찍찍 거리게
문다혜 사건 보고도 지지 하다니
민주당은 사모펀드 세금은 왜? 깍아주냐?
한통속이겠지..그렇지않고서야 세금깍아줄일이없지않나
크게 해먹을거니까요
민주당국회의원들이 주머니 채워야하는데 세금 내기 싫으니까요
사모펀드를 사랑한 민주당❤
둘이 일심일체,이심전심
민주당 내평생 맹세코 아웃이다
이제는 이재명 꼴도보기 싫네요
저도... 최근 선거때 민주당 찍었는데 금투세 논란때문에 내 평생 민주당 찍을 일은 절대 없을 것
세금을 내기 싫어서 나라를 망치겠다. 한국은 쓰레기들이 또 쓰레기들에게 정권을 맡끼겟다.
금투세는 폐지가 답인데 민주당은 사모펀드 세금 감면 해줄려고 안달이 났네. 사모펀드 세금을 중과세해서 부동산 양도세처럼 만들어라 그럼 인정한다
금투세 미친법
민주당 이제 절대 안 뽑는다
민생 여론을 무시한 민주당 해산하라
금투세 즉각폐지하라
그 상태에서 사모펀드 세율도 49.5% 그대로 유지해봐. 그럼 로비 아닌걸로 인정하고 이번 정책 진정성있다고 받아들여줄게.
옳소 보완책이란게 어이가없다 ISA통장으로 탈세하라네 세수때문에 금투세 시행하는거아니였나요 세수는 핑게고 사모펀드세율깍아주는거에 진심인 민주당
@@song-ms1no 근데 웃긴건 저렇게 완화된 금투세 시행은 세수가 별로 안걷힌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굳이 저렇게 강행하는거 보면 다른 이유가 있는것이겠죠. 국회의원은 자산가들이 많아서 보통 사모펀드 연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민주당 투표로 응징한다. 이재명 절대 안 찍어줘
에라이 사모펀드 민주당아
금투세는반듯이 폐지되어야한다
제발 미친짖 하지말라
금투세의 본질은 초부자사모펀드 세금감면임 진짜 악법중에 악법
국민들이 굳이 싫다는데 왜한다는건지 이해불가
혹시 펀드?
사모펀드 감세 때문
대가맂에 오르지 지들 밥그릇 국민 안중에도 잆음
민주당 의원님들 사모펀드 하신다잖아 ㅋㅋㅋ
이재명 "국민 뜻을 따르는 것이 대의"
그게 새 국면이냐 욕나오게 하네
사모펀드 운용수익 상한제 추진하라!!! (100만원이 1000억되는, 워렌버핏도 울고갈 수익률을 자랑하는 사모펀드 천하공인! 이익환수제 추진하라!!!!!!!) 금투세 폐지!!!
금액 올린다고 ㅉㄹ하지말고 특검이다 이게민주당아 니네 밀어준 내 20년 돌리도
악법 금투세를 왜 할려는지 사모펀드를 편드는 민주당은 폭망해라
금투세폐지 민주당 아웃
금투세 상속세 증여세 구시대법 폐지하는당 뽑아주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국민을 상대로 뭐하는 짓인지
거래량보면모르냐?
시총1500억회사 한주에 9천원짜리가 한호가에 100주가 안걸려있어요 1000만원으로 2프로가 빠져요
이게 무슨 아프리카 주식시장도아니고
무식한 인간들이 권력을
잡아서
국민들 너무 힘드네요
선동질 그만하고
금투세 폐지
초부자 사모펀드 세금 절반 줄여서 이익 챙겨주려는 민주당 금투세 폐지하라!
사모펀드는 왜 세율 인하인가???
세율 인하하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는겁니다. 뜬금없이 사모펀드만 건드리는게 너무 대놓고 티가 납니다.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히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금투세 영역으로 넣으며 세금을 절세시킵니다. ㅋㅋ 민주당 애들이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는겁니다. 주식 과세하냐 마냐는 눈속임입니다.
@@jeongtedd3449 정확히 보고 계시는군요
외국인이나 기관과 똑같이만 대접해 주면 해도 된다. 기관도 외국법인도 5천만원 넘으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라
악법 금투세폐지
보완가튼소리하지말고 폐지하라 누굴위해 금투세하나?
민주당 사모펀드당이냐?
국민여론 반대에도 금투세 고집하는 이유를 밝혀라
국장부터 살려내라
용산도 민주당도 한동훈 말 좀 들어
의료 대안도 한동훈 유예안을
금투세도 한동훈 폐지가 답이라고
의료는 그냥 증원 백지화가
최선이다
용산도 폐지를 원해....
금투세는 온전히 민주당때문인데?
총선전에 대통령,여당 모두 금투세폐지위해 표좀달라했는데 180석만들어준게 국민들임 걍 국민수준에 맞는법
내년 금투세 시행+공매도 재개=시장 멸망
진짜 악질이내 민주당 끝까지 지들 이익은 취하고 싶고 국민들한테 세금은 걷고 싶고
광화문 집결하라!!!
금투세폐지가 답이다
민주당은 왜 금투세 폐지를 안하냐
사모펀드 세금 47%에서 22%줄어 드는 금투세 시행 하는 이유가 뭐냐
민주당 사모펀드에게 돈받았냐
커넥션 있다에 내 손모가지 걸겠다
팩트!
팩트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20%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은 당장 금투세를 시행해라!
친문의원들 이죄멍이와 짜고 전재산들 사모펀드에 몰빵 부동산법 바꿔서그돈으로 대장동이하 전국 아파트 폭등시키고 수십에서 수백배 수익냈는데 금투세 시행되기전에는 환매 안함 그래서 기를 쓰고 시행시키려함
이제 저것들은 인간으로도 안 보인다.
국민이 어린이 초딩이냐??? 눈속임
보완책으로 어루고 달래면 될 줄 알아??? 욕 밖에 안 나오네!!!! 조세형편도 취지에도 안 맞고 이렇게 반대 하는 사림들이 많은데
악착같이 시행하는 걸 보면!!! 부동산 사모펀드하고 유착 관계인게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네요!! 당당하면 재산공개 까봐!!!
민주당 금투세 시행하면 앞으로 내 표는 당신들한테 안 준다.
모두가 하지말라는데 하자고 바락바락 쳐 우기는 이유가 뭐냐
기자님 사모펀드 세율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금투세 전부를 설명해주셔야 맞습니자.
같은 세금이면 그래도 공정한 미장을 하면된다... 국내장에 누가 큰돈을 투자하겠는가.... 민주당은 주식거래를 아예 폐지시키고 맘대로 해라... 참 사모펀드 법안도 수정해야지... 그돈 다 먹으려고?
금투세폐지해야합니다
무조건 폐지야!!!!!!!!!!
그렇게 금융후진국이라고 짖어도 듣질않네 저런거 할시간에 니들싫어하는 대기업들 세습경영이랑 주주환원 분할상장이나 조져봐 왜그건 로비받아서언되나?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세운 금투세의 세수증세 목적과 부자증세 명분이 다 거짓이었다는 말이잖아
사모펀드 감세에 외국인/기관은 세금도 없고 이게 법이냐. 진짜 사모펀드 가입자 조사해라
민주당은 사모펀드에대해서는 오해면 오해라고!국민들이 잘못알고있다고. 왜 설명을 못하지?
더욱더 의심이 사실로 굳혀집니다
민주당 모의원 권위에 도전하지말란다. 금투세로 폭망할것이다.
민주당은 다신 안뽑는다 ㅉ..
정신 못차리고 있구나. 경제에 대해 아는게 없으니... 그래 니들 마음대로 금투세 시행해라 꼭 시행해라.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보완같은 헛소리하지말고 당장 폐지하라!
민주당 헛소리말고 금투세폐지하라
사모펀드와 무슨 밀실협약을 했길래
정말 지친다! 민주당의 이유 없는 주장에!
민주당의 민낯을 이렇게 보다니!
없던세금이 생긴다는데 투자자본이 미쳤냐 들어오게 줏가를 받치던 투자금들이 앞다퉈 나가는중
민주당은 사모펀드부터 답변하라~
폐지하라구
반드시 폐지!
민주당 아웃 금투세 폐지
금투세 = 국장 멸망
국회의원 사모펀드 계좌을 까라
분통 터진다.. 초부자 사모펀드 세율을 절반으로 감세해주고 개미 독박 법안이다. 당장 폐지하라 !!
차라리 공매도 외인던져주고
금투세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버틴다!!! ㅡㅡ..
민주당 지금 탄핵 채상병 특검 계엄령 이딴거만 목숨걸고 달려드는중 이거 뽑은 인간들 진짜 사람인가 ㅋㅋ
금투세 할려면 농특세 없애고 손실금 무제한에 1년이상 장기투자자 비과세 안하면 금투세 하지마
이재명의 애매모호한 발언에 실망이다.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가장 믿음직했는데 더이상의 기대는 안하는게 좋을듯.
이재명 아들이 사모펀드에서 일하거든요 ㅋ
전과4범 믿음직?
민주당 찍으면 금투세 시행 되는지 몰랐죠? 받아들이세요.
이재명이 믿음직..이런 지능도 한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금투세 낼 돈은 있고?
민주당 망했으면 좋겠다
민주당 아웃이다 ㅡ20년지지했는대
폐지해야
사모펀드 배 불리는 금투세 폐지 하라
금투세는 세민들에 희망을 짓밟는 악법이다!!
민주당아웃 금투세폐지 !!!!!
사모펀드에 대해서 왜 언급을 안하냐 민주당??
앞으로 민주당 찍을 일은 없다. 내가 비이신이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금투세 시행한다고 해놓고 해외주식 세수까지 깍아가면서 금투세 시행하는 기이함...
초부자 사모펀드 세금은 왜 깎아주는데
사모펀드 감세 얘기 왜 안함?? YTN도 매수된겨??
민주당 국민은 위하는척 하더니 뒤통수만 치고 있네
사모펀드 얘기는 1도 없네...
금투세 폐지 하라
이래서 꼭 투표를 해야함😢
부정선ㄱ 등시ㄴ아니믄 너도알고 나도아는 사실인데 이 나라는 위부터 아래까지 썪었음 선거아무리 해봐야 대한민국이 가는길은 이미 정해진듯
190석 ㅋㅋㅋ
투표해도 인구수 깡패구간이 지지해서 힘들단거임~
민주당 찍었으면 그냥 얌전히 받아들여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금투세 집어쳐라
폐지하라
민주당아 금투세 일절 하지마 아예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국민 명령이다!!!
이정도면 진짜 나라 망하게 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이게 진짜 국가 전복 세력이지.;;
개인독박과세ㅋ 법인설립해서 투자하란다 . 이게 일반국민들이 쉽게 가능할거라보는건가?
대장동사건의 천하동인이 사모펀드라는데 사실인지여?? 금투세법이 사모펀드 세율을 49.5%에서 27.5%로 낮추는거 포함되어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여??
ㅋㅋㅋㅋ 보안법 내놓은거에 사모펀드 세금은 빠져있네??너무 티나는거 아니냐
민주당지지자들아 금투세 강행한단다..
주식하는 분들은 그냥 받아들여라 민주당이 국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냐? 국회의원들 다 쓰레기지만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