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배드파더스 대법원 유죄 확정…"공적 기여있지만 사적 제재"/양육비 미지급 대책 있나?/2024년 1월 4일(목)/KBS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로 논란이 됐던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했지만, 신상공개는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 간의 신상공개 논란과 '배드파더스'가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현재의 정부 제재가 실효성은 있는 지 이슈로 짚어봅니다.
#배드파더스 #유죄 #양육비 #양육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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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서퍼]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돌보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부모는 근로조건면에서 불리한데다가 양육비가 추가로 들기때문에 반드시 양육비는 받아내도록 정부에서 법적인 대책을 간구해야함.
출산을 장려만 할게 아니라 이미 낳아놓은 아이도 잘 키워야 하지 않겠음? 편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건 양측부모가 같이 키우는것 보다도 훨씬 힘에 부칠텐데 자칫하면 아이가 뻣나갈 위험도 상대적으로 더 크지않나 생각됨.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게 혼자라도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울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아 제발 법안 계류시키지 말고 일 좀 제대로 하면 안되겠냐? 거대야당은 이런 법안이나 통과시키지 뭐하냐?
그렇게 아이 낳으라고 세금 쏟아부으면서 아이를 잘 키울수 있게하는 법 통과는 왜 계류중인데?

[@멍청한건독이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데 왜 이걸 실행을 안하는 건지

[@ascoooops]

양육비를 신용평가사와 연동을 해야함
정치하는 애들은 걍 아무 생각이 없는듯

[@777-ve4dr]

실상은 --- "배드마더스"가 파더스 보다 10배 많습니다.

[@김총총-q6z]

오죽하면 그럴까? 국가가 안하니까 그런거아냐?? 이제 모자이크좀 그만해라 외국가봐라 경범죄도 언론에서 공개함... 범죄자들 인권 언제까지 보호할래?? 답답함

[@unpausology3277]

그럼 공적으로 해라 좀.. 일을 하고 유죄처리를 하던가 그나마 100만원이라 엄청 심하게 한 건 아닌 거 같다만

[@nuguyaa]

이건 국가에서 해줘야 할일이지.

[@멍청한건독이야]

국가가 못하면 개인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라민-y2e]

한국은 이딴식으로 하면서 출산율 운운하지마라 무출산으로 갈꺼니가

[@스포뚜라이뚜]

이런걸 제3자 지급으로 하고 구상권 청구해야지 출생율타령하면서 키울수없게 판결을 하면 더욱더 아이 안낳지

[@CyH7BTx]

한국스럽군

[@영영-f7x]

배드파더에 판, 검사도 있나보네. ㅋ

[@영희정-e8k]

지랄ᆢ법으로 제대로 못하는것 알아서 해주는데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ㅡ
난ᆢ무조건 찬성한다

[@멍청한건독이야]

인정 나도 찬성

[@소비중독]

사적제재를 너무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듯..

[@leemosterious6624]

양육비 안주는 남편 대부분은 못된 새끼들이 맞지만 그 중에는 이혼한 아내가 자식 못만나게하고 애들에게 나쁜 아빠라고 가스라이팅 해 개빡쳐서 안주는 경우도 많음. 연 끊게하면서 돈만 달라고하면 나같아도 벌금낼지언정 안준다.

[@이광춘-j4d]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를 텐데 고려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신상올리는게 말도 안되지 자기가 모라고 ㅋ

[@멍청한건독이야]

뭔 쌉소리야 상황이 어떻든간에 양육비는 책임져야지 양육비 못 줄 정도면 이혼을 하지를 말든가 법원이 양육권을 괜히 주는 게 아닐텐데 뭔 한심한 소리인지

[@CCP_is_illness]

덧글에 아줌마 한 분 화 엄청 내셨던 것 같은데... 본 뉴스 보도의 맥락도 파악못하고, 이 덧글 작성자가 뭘 말하는 지도 파악 못하셨나보네요.. 아주머니.. 드라마 그만 보시고 글을 읽읍시다..

[@멍청한건독이야]

@@CCP_is_illness 저기 할아버지 늙었으면 좀 닥치고 평안히 잠 드세요

[@이광춘-j4d]

@@멍청한건독이야 멍청하네 ㅋ 양육비를 무조건 줘야 한다고? 고아원에 애 맞기는 사람은 징역보내야 되냐? 양육비 안주는 사람중에 나쁜사람도 있겟지만 실제 자기 생활조차안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배드파더스가 그런 부분까지 전부 검토하고 고려해서 신상을 올린게 아니잖아 대법원과 2심재판에서 유죄받는게 당연하지 저런건 개인이 저렇게 허접하게 처리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아무렇지 않게 신상올리는건 당연히 잘못햇지 더우낀건 양육비 안주는 여자들 신상은 소극적으로 올리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멍청한건독이야]

@@이광춘-j4d 애도 능력생기고 쳐 낫던가 왜 지들끼리 좋아서 쳐 낳아놓고 책임을 못지는데 ㅋㅋㅋㅋ

[@john3945]

bad fathers? 성차별 표현 아닌가.

[@user-ce2dh7cn3d]

여자도 올렸고 지금은 양육비 안주는 부모들이라고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