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no6tt7of8t전직 스튜어디스였고 결혼해도 틈틈히 강사로도 활동했었음 마지막 이혼할때 위자료로 더 받을 수 있은데 아파트만 받았고. 그쪽이 댓글에 한국여자가 꿀빤다 운운하길래 하는 소리임 한국엔 여자가 돈벌고 남자가 주부인 집도 많음 역지사지로 생각해봅시다
@@jeonghun93 이세상에 영원이란건 없어요. 종교인들은 죽어서 천국이니 극락이니를 논하지만... 그건 🐕풀뜯어먹는 소리일 뿐, 진정한 천국과 극락은 지금 이순간이랍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과 추억을 심어주고 있는가?" 에 그사람이 천국을 즐기고 있는가, 지옥에 빠져있는가가 결정될 뿐이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주변사람들에게 가급적 좋은 기억과 추억을 주고 싶네요.
@@sn3887 그건 당사자간 법률관계와 불법 에 관한 이야기고 여전히 선의의 제3자에겐 효력을 가지진 않나요? 무효등기도 등기된 이상 추정력이 있고 추정력이 깨지지 않은 저 상황에선 여자가 집주인이라 주장하는걸 받아드리는게 맞는거같은데...너무 옛날에 배웠던거라 가물가물하네요 ...
@@5252runrunrun저는 신탁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는 증여로 볼 여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요즘 명의신탁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고 횡령, 배임에서도 신탁관계를 보호하지 않아 수탁자가 처분해버리더라도 무죄로 판단해버리는 재판부가 민법에서 또한 일관적으로 신탁자를 보호하지 않을 것 같네요
교통사고시 본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는게 경찰이 할 일입니다. 더 중한 과실원인행위를 한 쪽을 가해자로 잡고 형사처벌을 검토하며 사고처리는 교통사고조사의 궁극적 목적인 피해자의 피해복구 및 원만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하는거구요 ~ 과실이 어느정돈지는 말씀하신대로 민사적인 부분이라 개입을 안하는겁니다
@@구별-u9k 명의신탁도 계약명의신탁인지 3자간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요한것은 명의신탁으로 무효라고 해도 기나긴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진정명의회복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바로 못들어가고 퇴거명령 받아서 강제집행 해야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힘이 없다기보단 쟤네는 공무원스럽게 귀찮은 일 얽히는거 극도로 싫어하고 전문성 부재라는 명분하에 타기관에 떠넘길수 있는 문제는 다 떠넘기려고 안달나 있음. 국가에서 치안을 담당하라고 만들어놓은 조직인데 지네 스스로가 전문성 없다고 내빼는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경찰은 부정부패도 엄청 심해요.
집의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살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김희선말고 다른 여자분이 집에 살고 있고 명의신탁 상태라 하면 소유주와 현재 점유상태는 저 여자고, 김희선이 집에 함부러 들어왔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소유관계랑은 상관이 없는데 드라마가 참
이 드라마가 말도 안되는게 다른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집에 처들어 가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주거침입범죄이고 안나가면 경찰들은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할수 있음. 지금 김희선과 변호사는 처포될 상황. 게다가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범죄이고 처벌되지만 찾아오기 어려움 어떻게 소송상 이겼다고 하더라도 승소하고 판결문으로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못함
이런 새끼들때문에 공권력이 계속 떨어짐 경찰은 저런 일에 개입해서 해결이 가능한 것도 없고 개입하면 처벌받아 해줄게 없고 매번 나는 똑같은 사건사고 예를 들어 술먹고 단순 폭행으로 오면 그냥 좋게 합의하는게 경찰이 아닌 당사자들 본인들이 가장 좋으니까 좋게좋게 하자고 말을 하는거지
@@리자갈배미 그죠 아니죠..하지만 상식 밖에 행동이나 사건에 있어서 판단하는 사례를 몇개보면 정말 비상식적인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사건을 덮기 위해 또는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 생사람 잡고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최근은 블랙박스 사고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비율 말도안되게 부르고 유튜브에서 사례 문철이형꺼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사례들 많아요..학생들한테나 일반인들에게 꼼짝도 못하는 경우보면 참 안타까워서 나라에서 공권력의 대해 손봐야 하지 않나 싶을때도 많긴 합니다
따질게 한두가지가 아님. 애당초 저게 부첩관계를 대가로 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도 재판으로 구체적으로 가려봐야 할 문제고, 가령 원래 소유주가 아내인데 남편 명의로 부부간 명의신탁 해놓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인 남편이 무단으로 내연녀에게 등기 이전해준 경우에는 법률적인 원인이 없어 이전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그러니 저 변호사도 섣부르게 의뢰인 소유라고 주장하지는 못하고 방어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거지
소유권 소송 진행중이라 아직 실제 소유주인지 판결 안났으면 자기집이라고 우기는 모녀가 아직 소유주는 결정 안됐으니까 그럼 나도 소송 끝날때까지 이집에서 살게 하면 같이 살아도 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아직 소송 진행중인데 피해자가 이사까지 한거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해서 궁금해졌네여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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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목: 품위있는 그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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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like 품위있는그녀 /JTBC
혹시요 재미나는드라마가있으면
재목좀하나하나알려주세요
👂찮게🌞서 죄송합니다.
이태임 그럴줄알았다 내가 예전에 연예인 후배한테 갑질할때부터 알아봤다
이 집에x 집의o 실제 소유주 입니다..!
@@soonje2 순재야 아직 약 안 먹었냐... 조현병은 약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한다니까
경찰은 진짜 개입할수 잇는데 거진 전무함. 대부분이 민사적인 부분이라. 급한맘에 부른건 알겟는데 마치 판결해 달라고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112에 접수햇으니 온 정도? 이것뿐입니다.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공권력 중 유일함. 법전문가들이 아니죠. 그래서 경찰들이 법에 대해 논하면 참고만할뿐 절대 믿어선 안됨 변호사와 검사를 믿어야지
ㄹㅇ ㅋㅋ 민사는 법정가서 싸우면 됨
소유권 소송중이라지만 소유권 등기도 되어 있고 점유도 하고 있으면 실소유자로 보고 경찰은 상대를 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해야됨.
드라마 작가 망상임 등기 이미 되어있고 실거주중인데 쳐들어온거는 주거침입이지 ㅋㅋㅋ 경매하고 집주인들 다 쳐들어가서 기좀 임차인들 빼려고 명도소송 왜하겠어
@@각자도생-f2y 불법점유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점유의 계속이 유지된 것이고 여전히 점유권이 있죠. 다툼이 있으면 소로써 점유를 배제해야 하는 것이지 실력행사는 범죄죠.
경찰 일처리 깔끔하네ㅋㅋ
신고할게 아니라 고소를 하시죠 그럼 이만ㅋㅋㅋ
정말로 경찰은 할 게 없음 ㅋㅋㅋㅋ
아직 판결도 안났는데 경찰이 할게 없긴하지 그래서 그런지 쿨하게 떠나네 ㅋㅋ
집에 가야 하거든..
이런 사건은 사건도 아님...
비슷한거 하루에도 몇개씩 있다..
다 찾아다니기엔 연봉이 너무 적어
경찰 입장에서도 선 그어준 변호사한테 고마웠을듯
@@user-wf8jx1zh8j그래서 났음? 경찰 재량으로 판단해? 그니깐 서에 가자는데 안갈꺼잖아 ㅋㅋㅋ
그엄마에 그딸이네 딸이 유부남 만나고 있는데 당당히 자기딸집이라고 본처한테 말하네
엄마가 그러니까 딸이 거리낌없이 불륜 저지르고 막장으로 행세하겠죠.. 뭘보고 배웠을진 뻔하니까 ㅋㅋ
그나물에 그밥이라고ㅋㅋㅋ
첩엄마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하겠네요..생각해보니
@@MRHJW 비유가 맞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게 더 맞지 않음?
@@user-pz8lt3wj2j 콩
왜 경찰들이 사람을 안보고 하늘을 바라보나 했네;
ㅋㅋㅋㅋㅋ 이기우
ㅋㅋㅋㅋㅋㅋㅋㅋ 키가개커ㅋㅋㅋㅋ
기우제는 하늘을 봐야합니다
190의 위엄…
@@Cx-g9j😊
혼인신고 되었다 했을 때 아직 이혼하지 않았고 소송 중 이라면 지금의 남편의 행동에 따라 우선권은 아내에게 넘어감
남편이 재산 은닉 작업으로 넘아가니까
남자만 돈 번다는건 무슨.. 조선시대 생각임..? 애초에 남자가 바람이난건데?
@user-no6tt7of8t전직 스튜어디스였고 결혼해도 틈틈히 강사로도 활동했었음 마지막 이혼할때 위자료로 더 받을 수 있은데 아파트만 받았고. 그쪽이 댓글에 한국여자가 꿀빤다 운운하길래 하는 소리임 한국엔 여자가 돈벌고 남자가 주부인 집도 많음 역지사지로 생각해봅시다
@user-no6tt7of8t 지 돈도 아니면서 열내네
@user-no6tt7of8t 왜 윗댓분 얘기에 더 반박 안해주시나여??
@user-no6tt7of8t집이랑 돈을 전부 남자가 벌어왔다고 해도 외도한 그 순간부터 한국여자가 꿀빨게 된거예요ㅋㅋㅋㅋ한녀 꿀빠는거 싫었으면 결혼도 하지말고 바람도 피면 안되지
사람들의 높은 곳을 바라보는 시선...
ㅋㅋㅋ
😅😅😅😅😅😅😅😅😅😅
😅😅😅😅😅😅😅😅😅😅😅
😅😅😅😅
😅😅😅😅😅
경찰은 등기든 명의든 중요치 않다고함..누가 살고 있었냐가 중요함...김희선이 들어오는거면 주거침입이 맞음.... 소송만하면 남이살고있는집 그냥 밀고들어오면 되겠냐..,경찰 나오는 장면 있으면 경찰에 문의라도 한번하던지. .항상 경찰들을 무능하게 나오네
진짜 너무 공감. 문의라도 한번 하든지..
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큰데..
맞아요 전입신고 유무가 중요하죠 근데 소유주가 바뀌게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거 같아요
점유가 가장 중요하죠
점유자를 내쫒으려면 민사소송밖에 없죠
드라마대로라면 김희선 주거침입이 맞는데 변호사가 왜이래
의뢰인 범죄자 많들기?
원래도 무능하니까 ㅋㅋ
@@허수키-x9q 소유주가 바뀌어도 점유상태면 주거침입 맞음
부끄러움은 모르는데 욕심은 많은 모녀네. 🤔
나같으면 ㅉ팔려서 나다니지 못할듯... 🤣🤣
woman ☕️
@@zeropepsi859 짠
쪽팔림은 한순간이지만 돈이랑 집은 영원하니까.
@@jeonghun93 이세상에 영원이란건 없어요.
종교인들은 죽어서 천국이니 극락이니를
논하지만... 그건 🐕풀뜯어먹는 소리일 뿐,
진정한 천국과 극락은 지금 이순간이랍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과 추억을
심어주고 있는가?" 에 그사람이 천국을 즐기고
있는가, 지옥에 빠져있는가가 결정될 뿐이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주변사람들에게 가급적
좋은 기억과 추억을 주고 싶네요.
저런것들이 하는말.그따우로하니 남편이 바람피지~
경찰 멘트 개웃기네 그럼이만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ㄱㄹㅇㅁ
그렇군요~~. ㄱㄹㅇㅁ.
검찰 변호사가 더 높으니까.
경찰은 가야죠 ~~~~
교통정리 끝났잖아요
본방땐 김희선만 보여서 몰랐는데
다시보니 저 엄마역할 배우분도
미모 장난 아니네
배우 이칸희 69년생
이미 바람난 여자가 명의를 가지고 있고 실점유중임. 분쟁은 분쟁이고 퇴거를 요청하려면 판결 결과를 가지고 따져야 하는거고 변호사하고 전 부인은 나가야 하는게 맞음ㅇㅇ
소송이 끝나고 퇴거소송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 변호사네는 남의집에 무단침입을 한 상황이죠.
엄마역할 하는 배우분 진짜 예쁘시네요
저런건 가압류신청을 해서 상대방 맘대로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게 해야된다.
남편도 뺏겼는데 집이라도 지켜야지 ㅋㅋ
실제로 경찰은 저런상황이면 민사로 해결하시라고 하고 철수합니다. ㅋㅋㅋ
등기의 추정력이 있고 점유가 되어있기에 저기서 형사사건인 주거침입에 대해 아무것도 안하면 그게 더 문제임
@딩디기딩 니말대로면 경매 낙찰후 못들어가고 이사비 주는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아야함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하니 점유 깨려고 난리인거고 저상황은 경찰이 돌아가는게 아니라 퇴거 조치를 취하는게 맞음
저 상황보고 경찰이 무능하네, 필요없네 하는 애들은 진짜 능지가 예상이 감.
@@minseokimida 영상 속 경찰은 무능한게 맞습디다
@@tlqkfd 님아 이런거 알아가는거 좋아해서 그런데 저 바람만 여자가 명의수탁자고 어차피 지금 정실인 여자애는 대내적관계 입장에서 실소유주가 지 남편인거 알자나요
그럼 저 바람안 여자가족 퇴거조치 해야하능거임???
엄마 역할 누구냐? 완전 내스타일이네....사랑해요
소유권과 명의신탁이 문제가 아니라 전소유자든 세입자든 점유자든 거기 사람이 살고 있으면 소유문제에 대한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써 주거침입을 누가 하고 있는지가 판단되는거지 ㅋㅋ
@@휋궔연녀는 수탁자고 대외적으론 여자가 집주인 아님?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그런데... 정확한 법은 잘몰라서 그러는디 설명좀.
@@5252runrunrun 명의신탁이 유효한거냐가 문제인데, 부부간 명의신탁이면 재산은닉 목적 등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다만 영상 속 명의자는 법률혼의 아내가 아닌 상간녀이므로 본 명의신탁은 부실법 상 무효입니다.
@@sn3887 그건 당사자간 법률관계와 불법 에 관한 이야기고 여전히 선의의 제3자에겐 효력을 가지진 않나요? 무효등기도 등기된 이상 추정력이 있고 추정력이 깨지지 않은 저 상황에선 여자가 집주인이라 주장하는걸 받아드리는게 맞는거같은데...너무 옛날에 배웠던거라 가물가물하네요 ...
@@5252runrunrun저는 신탁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부에서는 증여로 볼 여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요즘 명의신탁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고 횡령, 배임에서도 신탁관계를 보호하지 않아 수탁자가 처분해버리더라도 무죄로 판단해버리는 재판부가 민법에서 또한 일관적으로 신탁자를 보호하지 않을 것 같네요
말투 개웃겨😂😂😂 신고를 할게 아니라 고소를 하시죠 그럼 이민 ㅋㅋㅋ
만약 이혼소송 중이고 그것을 미리 알고 집을 등기만 넘겼다면 그것은 사해행위고 이는 등기만 잠시 넘긴거고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음. 아울러 저 모녀가 점유를 한 것이 불법 점유인지 정당한 점유인지 그것조차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함.
이게맞는거같습니다
유치권 점유랑 비숫한거군요.
저 드라마 안봐서 제대로 모르지만 김희선이 하는 말로만 봐서는 최초 소유자가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남편이 직접 명도한 경우라면 당연히 자주점유로 추정됨. 따라서 진행중인 소송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불륜녀가 점유할 권리를 가징
부부가 아닌자한테 한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잖음? 이혼소송이고 나발이고 무효인데 불법점유지.
공인중개사인데 이게 맞음
경찰은 그어떤 판결에도 개입하여선 안된다. 교통사고시 잘잘못을 가릴수 없고 사고처리에나 힘써야한다.
교통사고시 본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는게 경찰이 할 일입니다. 더 중한 과실원인행위를 한 쪽을 가해자로 잡고 형사처벌을 검토하며
사고처리는 교통사고조사의 궁극적 목적인 피해자의 피해복구 및 원만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하는거구요 ~
과실이 어느정돈지는 말씀하신대로 민사적인 부분이라 개입을 안하는겁니다
개소리하고있네
경찰이 형법 왜 배운다고 생각하냐?
드라마만처보고 경찰 욕하기 바쁘니까
이딴 대가리 텅빈 댓글이나 싸지르지 ㅋㅋㅋ
@@donguktube어른스럽게 알려주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면 더 멋진 댓글이 되셨을텐데 아쉽습니다.
지식과 교양중 하나만 배워갑니다!
@@donguktube 경찰 왈 우리는 과실을 나눌 순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만 나누눈다고 경찰들이 그러는건 뭐에요?
김희선은60넘어도별로안늙을듯...대단함.
곧 난독이라 욕하는 댓글들이 들이닥칠 예정입니다.
@@djseo1108 1호 포문 열겠습니다. 야 이 난독증아!!!!
나 난독인가? ㅋㅋㅋ
김희선은 77년생으로 만 45세 예요
@@이병정-q2w 나도 착각했는데 김희선은 60이 넘어도 별로 안늙을거 같다고 하신거임
새월이 지나도 김희선 너무이쁘
어머니가 젤 미인이시네
아까전에 나의해방일지 보고와서 매칭이 안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 태세전환 빠르네ㅋㅋ
냅다.. 튀여 ~~
왔다갔다 세월만 보낸다
옜날 경찰은 더 심했어 ㅋ
파출소에서 자거나..
부동산에서 고스톱 치거나 ㅋ
그것도 아니면 삥뜯거나.
멋져 ❤️🧡
불륜은 개인판단의 자유로서 모두의 권리인데
부도덕한것처럼 말하네요.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법안발의 해서 개정해야 합니다..
ㅋㅋㅋ ㅠ 근데 상간녀 엄마 개이쁨..
이래서 법공부를 해야 할듯
모녀가 쌍으로 진짜 대단하다!
신고를 할게 아니라 고소를 하세요ㅋㅋㅋㅋㅋㅋㅋ 뻘하게 웃겨
@@ekekrclrh12 그냥 대사 자체가 웃겼음~~
신고 해야지 주거침입인데
소유권 바뀐다고 점유가 무효가 되는게 아님
@@tlqkfd ㅁㅅ?
불륜한것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대접을 하는
대한민국 법이 되기를
엄마가 제일 이쁘네
엄마 배우 이름이 뭔가요?
이칸희 배우@@블루마운튼
@@블루마운튼 배우 이칸희 69년생 166cm
꼭 승소하고 세스코까지 불렀으면 좋겠네요😊
첩계약으로 넘겨준집은 반사회질서위반이라 반환 못 받음.
반사회질서위반ㅋㅋㅋㅋㅋ
맞아요ㅠㅠ 민법에나와요
반환이라고하시면..,,, 본명의로 못돌린단 말씀이세요? 대댓까지 뉘앙스로 보면 된다는 말 같긴한데
반사회질서 위반인데 반환 못받는다고요?
@@미니요다새끼 신고자가 제기를 했으니
신고자의 입장에서 서술...
고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하세요 겠죠.
실제법이랑 다른데 소송 중이라도 결론 나지않았으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유자로 추정 됩니다
아닙니다. 드라마 내용을 보면 불륜의 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는 관련법에 의해 해당 등기는 무효이므로 실제 원소유쥬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구별-u9k 명의신탁도 계약명의신탁인지 3자간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요한것은 명의신탁으로 무효라고 해도 기나긴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진정명의회복소송에서 승소한 뒤에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바로 못들어가고 퇴거명령 받아서 강제집행 해야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조사해보면, 95년부터 명의신탁은 불법으로 간주됩니가.
@@구별-u9k 불륜의 목적이면 불법적인 계약되는거에용..~? 불륜관계면 명도도 못받는다 이건가.. 도덕적으론 그래야하는게맞다만..
내가보기에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건 명도를 증거로 이혼소송을 하고, 소송 이겨서 재산분할 깔끔하게 받아 뜯어내고, 주거지도 출입하는게 맞는듯..
소유권과 점유권은 엄연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등기상 권리의 추정력은 소유권에 미치고 점유권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점유여부는 별도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전세 살고있는사람한테 소유자명의 아니니까 신고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이래서 아는 법조인, 경찰,세무사 있는 게 사는데 큰 힘이 됨.
드라마나 현실이나 경찰은 힘이 없다ㅋㅋㅋㅋㅋ
힘이 없는게 아니라 관련 지식이 부족한거 아님?? 모르는데 나설수는 없는거니 빠지는거지
힘이 없다기보단 쟤네는 공무원스럽게 귀찮은 일 얽히는거 극도로 싫어하고 전문성 부재라는 명분하에 타기관에 떠넘길수 있는 문제는 다 떠넘기려고 안달나 있음. 국가에서 치안을 담당하라고 만들어놓은 조직인데 지네 스스로가 전문성 없다고 내빼는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경찰은 부정부패도 엄청 심해요.
@@mool_tissue 타기관이 경찰에 던지는거지 ㅋㅋ 사람 다쳐도 경찰책임 정신병자도 경찰책임 눈 많이 와도 경찰책임 ㅋㅋ 야간에 직원없다고 모든 공무민원은 다 경찰로 내려가는데 뭔 타기관 타령이야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고소중인 사건은 경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ㅋㅋㅋㅋ 이해가 그렇게 안되나 ?
경찰이 소송중인 사건에 개입하면 징계다.
힘이 없는게 아니라 개입 근거조차 없는거임.
이 상황에서는 본처분 편들어주는것 같아 나름 사이다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늘 저런 애매한 상황마다 무작정 할수있는게없다면서 대충 처리하고 도망가는거, 정말 화납니다
집의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살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저 내용은 잘 모르지만
김희선말고 다른 여자분이 집에 살고 있고 명의신탁 상태라 하면 소유주와 현재 점유상태는 저 여자고, 김희선이 집에 함부러 들어왔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소유관계랑은 상관이 없는데 드라마가 참
불륜은 다르죠 아직 법적으론 부부여서
부부는 공동재산입니다. 김희선이 들어올이유충분하고 저 불륜녀가 나가야합니다.
@@울라프가좋아 능지이슈
@@sawyer3675 왜?
김희선이랑 남편이랑 같이 살았던집 아님??
만약 김희선이 저집에서 산적이없으면 말이다르게되겠지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두분과 같이 살 용의가 있습니다.
그니깐 누가 이집 소유주인지 확인이 안되면
살고있는사람이 현재 주인으로 봐야되고
그럼 쳐들어온게 주거침입이지.
그건 경찰이 해결해줘야지
몇년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상단의 댓글과 같은 얘기는 절대 하지마시길!~,모지리 취급 받기 싫다면(상단의 댓글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음)..
@@킹멍청이 본인이더 모지리 같은디 ?
@@킹멍청이 맞는말임
너나 닉값하지마
아 현실반영이라고 ㅋㅋㅋㅋㅋ
@@킹멍청이 집은 점유권이라는게 있단다 명의 신탁이면 집 주인은 남편 신탁했으니 관리는 상간녀 김희선은 지분이 없다면 상간녀의 관리하에 있는 남편의 집 ok?
저거 등기도 이제 못 믿음 최근 몇년간 전세사기 다 등기부등본상 깨끗했는데도 다 당했음 법적으로도 보호 못 받고 피해만 보는 세상임
100%안당하는방법은 존재하질않으니..
저걸 안봐서 모르겠는데 현 마누라가 살고 있는.상황에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명의변경 한거고
거기서 마누라가 명의관련 소송건 상태 즉 재산분할 분쟁 중 같은거다 라는 상황이면
경찰이 개입 못하는게.맞지...
여기서 중요한건 명의가 상간녀에게 젼경되기전에 현 마누라의.주소지 또는 집 점유 상태에 따라 달라질듯 명의변경전부터 살고있었다면 경찰 개입.불가
명의변경 후라면 무단칩입
지금 시점에서 실소유 민사소송중 이라면 점유자의 평온을 위해 실소유 여부를. 떠나 퇴거요청을 할 수있고 이를 어길경우 주거침입죄 성립되기때문에 경찰개입 사항이 맞습니다.
그게 문제되면 형사소송을 걸어야지 경찰이 이렇게 현장에서 개입할 수 없는 거 맞잖음? 님이 말하는 '퇴거청구'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데 그건 재판상 행사만 가능하지 이렇게 재판 외에서는 행사가 불가하지 않나? 그래서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 맞고
점유자에게 퇴거요청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퇴거 요청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고요.
실제 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퇴거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경찰도 맘대로 못 합니다.
점유자가 희선이면 상대방이 법원에 퇴거 요청을 하는거고 바람녀가 점유자면 반대가 됩니다.
@@성이름-z8w9w등기자도 불륜녀고 "자여자가 이사 들어온다"라는 말로 미루어보아 현점유자도 불룬녀임 판결 받고 퇴거명령으로 내버낸 후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저런식으로 밀고 들어가면 불법침입이죠
@@성이름-z8w9w 범죄 현장에서 "경찰은 아무것도 몰라 고소하던가" 하는건 경찰 앞에서 소매치기가 일어났을 때 "몰라 경찰서 가소 고소 하던가 알아서 하슈" 하는거랑 마찬가지죠
깔끔하게 빠지는 경찰 하고 센스 넘치는 변호사 재밌네
이 드라마가 말도 안되는게 다른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집에 처들어 가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주거침입범죄이고 안나가면 경찰들은 퇴거불응죄 현행범으로 체포할수 있음. 지금 김희선과 변호사는 처포될 상황. 게다가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범죄이고 처벌되지만 찾아오기 어려움 어떻게 소송상 이겼다고 하더라도 승소하고 판결문으로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 못함
현행범으로 뭘 할 수 있어 아무나 막하는줄 아네 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현행범 체포를하냐 ㅋㅋㅋㅋ 영화를 너무 봤네 공부다시하세요
@@cmy7156
물론 체포가 쉬운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남의 집의 무단으로 칩입했고 점유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현행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체포 해야합니다, 님의 논리라면 남의 집에 소유자라고 하면서 들어가면 쫓아낼수 없다는 건가요?
법적으로 드라마가 말이안됨 판단이 안난건 별도의 문제고 등기상 소유주가 일단은 소유주인거지... 문제는 한국경찰들은 일하기싫어서 그냥갈듯
@@thaiund2576 도망갈 염려도 없고 범죄의 명백성도 애매한데 현행범 체포를요...??? 더구나 고의가 없어보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조각도 가능해보이는데....
@@Utd5
그럼 어떻게 내보내나요? 매너있게 부탁드리나요?
엄마배우~ 나이너프된거 생각하면 저중에 제일 이쁨
기우배우님 비주얼 미치셨다!!ㅠㅠㅠ 내 최애배우♥
배우인듯 아닌듯
연기인듯 아닌듯
넘 멋진배우 잘생기면서도 편안한
하여튼 넘 멋있는 분
둘다이쁘네
흐ㅢ선누남으느 레전드네
아줌마들 입맛에 맞게 참교육 한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는 판결날때까지 저렇게 점거할수없고 경찰이와서 퇴거시킬수도 있음
맞는 말인데 방향이 틀렸음. 주거침입은 공간이 아니라 인간주변에 대한 보장이라 소유권 분쟁중인 공간이라도 먼저 점유하고있던 사람의 권한이 우선함
그래서 저기선 부인이 이기는거임
불륜녀는 거주사실이 없지만 여자는 이사를 통해 거주했기 때문임
주거침입은 불륜녀가 한거임
퇴거 못시켜
@@빌리쟌쟌 경찰이 저 변호사 무리는 내쫓을수 있다고 주거 침입이니까
@@빌리쟌쟌저 무단침입자들을 퇴거시킬수있지
점유자의 집에 재판 도중에 처들어왔는데 그걸 퇴거 못시키면ㅋㅋ
정상적 변호인이면 저렇게 재판중에 의뢰인 데리고 안찾아옴
바람난 사람에게 재화같은거 준거는 돌려받을수없다고했는데,
저건 모녀집이 될듯
남편이 바람나면 이런꼴 난다 최태원도 바람나서 재산좀 떼주고 본처 버리잖아
양재택도 ㅋ 누구에게 털렸는지는 비밀. 그분이 지금은 권력자가 됌.
아 줄리~~
내연녀들은 부모 조차도 뻔뻔하고 양심이 없구나...
변호사말이 다 맞는것도 아니고 변호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저렇게 쉽게 판단내릴일이 아니지
ㅇㅈ 판단 못한것도, 변호산지 알지도 못하면서 한것도 전부 좀 한심;
변호사라고 하니까.
더이상 선넘는 행동은 자제
편집되서그렇지 경찰에게 명함 나눠주는 장면도 있음
워메 우아진이라고 해서 놀랐네
ㄹㅇ 현실에서도 경찰이 뭘 알고 판단하냐 ㅋㅋ
변호사 안데리고왔으면 분위기가 경찰쪽으로 가겠지
변호사가 개소리 하는거고 경찰은 저 변호사 무리 내쫓는게 법으로 맞음
견찰의무능함
자기득실없는거같으면 빠지는거까지 잘구현했네
뭐라는거임 경찰이 진짜 할일이없어서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고 가는거잖아요
경찰 단골멘트 : 좋게좋게 해결하시죠들(빨리 돌아가 쉬고싶어)
빨리 돌야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행범 현장 아니면 사실상 지구대 경찰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소란이나 불필요한 추가 분쟁만 조정하고 가는 것이다.
이런 새끼들때문에 공권력이 계속 떨어짐
경찰은 저런 일에 개입해서 해결이 가능한 것도 없고 개입하면 처벌받아
해줄게 없고 매번 나는 똑같은 사건사고 예를 들어 술먹고 단순 폭행으로 오면 그냥 좋게 합의하는게 경찰이 아닌 당사자들 본인들이 가장 좋으니까 좋게좋게 하자고 말을 하는거지
둘중에 한명이라도 작은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경찰서에 데리고 가겠지만 신체접촉 없고 싸우는 거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좋게 해결하고 둘이 떨어놓는 거 말곤 없다 ㅋㅋㅋㅋㅋ
소송드러가면 인생절반이 망합니다
그럼이만 ㅋㅋㅋㅋㅋ
김희선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예쁘네
점유가 우선이군.
살고 있는 집을 퇴거 시키기 위해서는
민사로 퇴거 신청을 못 받으면 아무리
내집에 내명의라도 힘든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알박기가 가능한거..ㅠ 민사상으로 아무리 존중하지만 점유인도퇴거는 공권력으로 무리해서라도 해결되어야한다고봄.
점유도 점유 나름이지
@@Globalist_kr 이거 제가 경매쪽 파보면서 사례를 봤었는데... 현실적으로 나가주면 감사하다하고 후처리는 안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골아프게하니까요.ㅠ
빈집에 노숙인이 살면 그것도 빼는것도 힘들다고 하던데
불법점유냐 아니냐인데
법적으로 아직 분쟁중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수 없죠 ㅎ.
불법점유라도 경찰이 무작정 쫒아낼 수는 또 없고 불법침입만 가능 ㅎ
변호사가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경찰표정이 ㅋㅋ
우리 여기 왜 온거냐 표정ㅋㅋㅋ
명의는 불륜녀로 되어 있는게 맞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면 소송 판결 날 때까지는 불륜녀 집이 맞는거 아닌가?
ㅇㅇㅇ 이게맞음 ㅋㅋㅋ 점유자 그대로 점유해야지
자기딸이 바람을 폈는데 저 엄마란사람은 제정신이아니네
경찰이 저렇게 말 못할텐데...
김희선 연기가 대단하네
나는 주인공편^^
그치..저건 경찰이 할 수 있는게 없지..
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고소를 하세요... 와 진짜...
신고 당한 사람 말 확인도 안하고 그대로 믿네ㅋㅋㅋ 진짜 변호사인지부터 확인해야지ㅋㅋㅋ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글치 그리고 이 경우에는 첩계약에 해당되지여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건 판사가 할일이고 지금 상황은 경찰이 김희선이가 집에 못들어 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다!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점유권 문제고
소유권은 소송중이라 경찰이 개입 못 하는건 맞지만
점유권은 즉시 개입해야지
변호사분 설명대로면 경찰은 할수있는게 없겠네
김희선..참 고급스럽게예뻐~~
요즘 공권력이 바닥 치는것도 문제지만 가끔 무지한 경찰들이 판단하는 꼬라지들 보면 공권력이 좋아져서도 안되겠구나 싶을때도 많음
검사가 와도 등기만 보고 소송 진행 중인건 모름
경찰한테 통고처분 당했나봄ㅋ
경찰이 만능이 아닙니다
@@리자갈배미 그죠 아니죠..하지만 상식 밖에 행동이나 사건에 있어서 판단하는 사례를 몇개보면 정말 비상식적인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사건을 덮기 위해 또는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 생사람 잡고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최근은 블랙박스 사고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비율 말도안되게 부르고 유튜브에서 사례 문철이형꺼 보면 정말 말도 안되는 사례들 많아요..학생들한테나 일반인들에게 꼼짝도 못하는 경우보면 참 안타까워서 나라에서 공권력의 대해 손봐야 하지 않나 싶을때도 많긴 합니다
@@ZOFGKR-0112 그렇죠. 분명 일부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 하여 경찰의 공권력이 좋아져서는 안된다는 도피님의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재판 끝나고들어와야지를...ㅡ무단침입ㅡ
이태임 저 드라마로 복귀후 각종 방송에서
애인없고 사람 만나기 무섭다더니
두달뒤 임신6개월 긴급 은퇴
정말 거짓으로 점철된 ......... 삶
쭉 조용히 살아줬으면
경숙아 제육이나 뽀까온나
이런건 언제 써먹을 지 모르니 배워놔야겠다
실제상황이였음 변호사가 얘기할때 저렇게 조용히 안있지ㅋㅋ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판에서 고래고래 소리 안지를리가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법이 판단해주고 법이 대신 집행한다 내 집이여도 점유자가 있음 들어가면 무단침입으로 철컹이지
멍청하게 그러지 말고 법원에 호소하고 법원에 다 맡겨
불법원인급여로 증여든 명의신탁이든 남편이 첩에게 준건 본처에게 반환의무가 없지 않나?
따질게 한두가지가 아님. 애당초 저게 부첩관계를 대가로 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도 재판으로 구체적으로 가려봐야 할 문제고, 가령 원래 소유주가 아내인데 남편 명의로 부부간 명의신탁 해놓은 상태에서 명의수탁자인 남편이 무단으로 내연녀에게 등기 이전해준 경우에는 법률적인 원인이 없어 이전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그러니 저 변호사도 섣부르게 의뢰인 소유라고 주장하지는 못하고 방어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거지
아직 소송중이라 모름, 더군다나 첩문제는 그 다음문제~
ㅋㅋㅋㅋ 아 김희선 대응에 빵 터집니다.
경찰이야 현장보호및 정리, 폭력사건방지...정도라 이런 경우는 경찰말대로 고소하는거 맞늠.
저거 주거침입죄임. 형사적 문제라 경찰개입이 가능한거임
뭘 고소하냐? 형사고소? 민사고소?
경찰신고 자체가 형사고소다!
민사고소도 있나? 민사는 이미 소송들어가 있단다. 답안나오나? 아~~~된장!
경찰 마지막에 쿨하게 가는거 나만 멋져 보이냐
법원 판결 나기전엔 등기에 등록된 사람꺼지.. 말빨에 속으면 되나..ㅋㅋ
소송중이란 소리듣고도 고소하라는 견찰은 사표써라
재판중인 사안이라 경찰은 절대 개입할수없음
경찰이 그래도 일을 안하는 거야? 하고 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그러는데 저렇게 사익이 충돌하는 일에는 경찰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ㅎㅎ
소유권 소송 진행중이라 아직 실제 소유주인지 판결 안났으면 자기집이라고 우기는 모녀가 아직 소유주는 결정 안됐으니까 그럼 나도 소송 끝날때까지 이집에서 살게 하면 같이 살아도 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아직 소송 진행중인데 피해자가 이사까지 한거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해서 궁금해졌네여
경찰도 민법 배우지 않나? 명의신탁은 기본적인 부분인데
소유권 분쟁 중이란 걸 뒤늦게 알려줬잖슴
그걸 기억하겠음 ? 겨우 몇개월 본거가지고
경찰이 뭔 민법을배워
그냥 형법에 있는 판례좀 주워듣는거지
경찰은 경간부 시험칠때조차 민법총칙이 선택과목인데 일반경찰이 민법을 어케 압니까 ㅋㅋㅋㅋㅋㅋ
몰랐네요 ㅈㅅ~
경찰이 그럼이만 ㅇㅈㄹ ㅋㅋㅋ
주거 침입이고 소송 진행중이면 등기상 소유주와 현제 주거자 우선이지 드라마 작가는 뭐하는 사람인지?
근데 남편이 바람나서 명의를 외도녀한테 준건 효력이 없지않나요? 판결도 있었던 거 같은데..
@@PooGod 아마 소송중이라면 실거주자가 우선이라 주거침입을 주장해서 경찰은 김희선을 내보내야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고 와야 할꺼 같아요
@@PooGod"바람나서 외도녀에게 넘긴거다"라는걸 법원이 인정하거 판결해야 효력이 없죠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기 전까지는 효력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처분이라더 받아오던가요
드라마를 잘 선택해서 잘 찍어서 영원히 박제 되셨네
난 2층집이라서 계단으로 내려오는줄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 보는건줄 알았더니..
소송해야되네
이래서 쥼마들이 드라마보고 잘못 배워서 이혼소송때 10퍼도 못얻어냄
뭔소리야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모르냐
@@Dnhgj 븅싄아~ 재산 명의이전 후인데 판결나봐야 뭔 약속이고 나발이고 지럴이노?ㅋㅋㅋㅋㅋ 저 첩들은 변호사 고용못하는 병있냐? 첩이 이김.
저건 민법 103조 위반이라 불륜목적으로 준 명의신탁은 무효일걸용
@@PooGod 그건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는 재산에 한정될껄요?! 무조건 남편재산이라고 반반 분활받는게 아닐껄요? 아니라도 방법은 많을껄요? 괜히 고현정이 위자료로 15억만 받고 쫒겨난게 아닐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