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상담은 사무실에 전화주시고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폐지가 된 것인지, 채무금액, 나이 등 여러가지 다른 사항들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과 상담중이라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담예약을 남겨주세요. 힘들게 연락주셨다고 하니 꼭 좋은 해결방법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지금재가 채무가 많아서.. 변재를 전혀못하고 있고 몇달전에 다리골절로 지금도 재활 치료 받아야하는 금전적인 문제로 재활도 제대로 받지못하고있습니다..현재.. 빨간 딱지 집행 바로전인데... 채무자와 연락할방법도없고 (핸드폰 정지) 당분간 일하기도 벅차고.. 올해 지나야 뭔가 움직일수있을것같은데...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채무액은 전체 1억 가까이) 그런데 집이 근저당이 일부 잡혀있는데 (형님과 동공 50:50) 입니다.실제 거주는 본인 제가하구요.. 혹시 카톡이런걸로 상담가능하신지
말씀하신대로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다만 집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카톡상담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전화(02-563-1231)를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www.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통장발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에 신규로 통장을 발급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중이더라도 본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가지는 것은 압류금지채권범위 안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5천만원까지 환수되지 않고 보호를 받습니다. 제 다른 영상중에 "개인파산 채무자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8살남자입니다 어릴쩍 15살때 오토바이 운전을 했고 뒤에 두명을 태운상태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포함 3명이 크게 다쳐서 차량쪽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했고 훗날 저한테 구상권으로 청구가 되어 1억 5천만원 상당의 빚이 생겼습니다 부모님 두분 저 3명으로 나뉘어 청구되어있습니다 어릴적부터 기초수급자로 살았고 부모님 두분다 일할 능력이없으시고 저는 폐인같이 살고있습니다 재산 이런건 전혀 없고 기초수급1급 생활급여로 3가족 살아가고있습니다 현재 압류 다들어온 상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생활급여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야하나 너무막막하고 죽고싶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 청구채권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행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이기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서 3명이 크게 다쳤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고경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했다면 그 판결문까지 검토를 해봐야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어릴적 사고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계시네요. 힘내시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TV-ns6pf 사고는 제잘못으로 일어나났습니다 저는 저녁에 공장지대 골목에서 나오는 상황이였고 저녁이라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에서 작은 도로인줄알았는데 왕복 4차선 도로였어서 제가 골목에서 나오면서 차량과 충돌했네요 그렇게되어 저포함 오토바이3명탑승자가 다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운전자 분은 다치지 않으셧고 어릴때라 차량운전자분이 아무런 합의금 없이 합의를 해주셧습니다 혹시 소송판결문은 어떻게 볼수가있나요
투자로 인한 손실금액. 투자금이 출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정도가 과다한 경우는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해외선물.가상화폐 등 무리한 투자로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하고 대출금의 대부분을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면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고 갱생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누락되어서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서 면책확인의 소에 들어가는 비용정도로 합의를 보시고 채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락된 카드사 채권추심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고 면책받았다고 말씀해주세요.
남편과 제가 국제사기를 당해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채권추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재산은 전혀 없구요 다만 10년 넘은 차가 남편 이름으로 2대 있는데 돈을 벌려면 차가 꼭 필요합니다. 집이 도시 외곽이라 차가 꼭 필요한데요 압류 들어오면 차도 당연히 압류 되겠죠??
제가 1주전에 파산신청했고 서류는 주무관님께 드렸는데, 법원에 사건번호는 아직 안떳고요.. 금융권에서 2주째 연체중이라고 전화가 왔고요, 1개월 이상 연체되면 ㅇㅇㅇ신용정보원으로 넘겨서 남은 돈을 한번에 다 갚으라고 할수도 있다는데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차(200만원정도 가액)도 압류될까요?
김영룡법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월세보증금은 본인이 마련하신 것인데 임대차계약 명의는 제수씨 이름으로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재산은닉으로 파산관재인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면재재산 범위가 달라서 재량면책 이나 일부환수 등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니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미리 임차인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면재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돈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면책을 받고 나면 임차인 명의를 본인 명의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힘든 업종이시죠~ 지금 상황이 계속되어 폐업까지 해야 한다면 그때는 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생계비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구요. 그런데 향후 상황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처지라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할지,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해야할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채무금액.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유 등 좀 더 구체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해봐야 판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중이라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신청에서 면책까지 기간이 법원마다 편차가 큽니다. 빠른 법원은 6개월 정도 걸리고 있고 늦은 법원은 1년도 걸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중에 "개인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 몇 달 걸리나요"를 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직 신분 유지되나요 ? 파산결정 후 파산면책 까지만 전문직 유지 안되고 면책 되면 복권이 되나요 ? 그리고 제가 사기당해서 신불 위기인 건데 사기 형사 판결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영향을 주나요 ?너무 질문 직설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리 실례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직은 파산선고를 받으면 등록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면책결정을 받으면 자동복권이 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 채무가 증대된 경우라면 사기고소를 하시고 고소장과 고소장접수확인원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실때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서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이 없는 시간이면 바로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다른 분과 상담을 하고 있을때는 사무실에 함께 있는 한상경법무사님이 1차로 상담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될때 다시 전화드려서 자세한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신용회복 워크아웃 진행중에 연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더 많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상담은 사무실 대표번호(02-563-1231)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www.newlaw.co.kr)에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카톡상담도 가능하구요.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신청 해주세요.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네요. 개인파산 금액이라는 것이 채무금액이 얼마부터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 신청하시는 분의 상황(나이,경제활동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적은 금액인 경우는 지급불능상태가 인정되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이 힘들 수 있습니다.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채무까지 면책해주지는 않는 것이죠~ 다만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만 해당되므로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잘못기재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비면책채권이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파산산고를 받게 되면 등록취소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손해배상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전국 모든 법원 가능합니다. 저는 지난 15년동안 전국 모든 법원 사건을 진행해왔기때문에 모든 법원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전자신청으로 진행하기때문에 사건진행은 지역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다만 지방에 멀리 계신 분들도 직접 방문이 가능하시면 한번은 방문상담을 오시면 더 좋구요. 어려우시면 전화상담을 하시고 서류는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미납되어서 개인파산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담오시는 경우가 특히 요즘 많이 계십니다. 회생과 파산은 자격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개인파산이 조건이 좀 더 까다롭기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소득이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보다 적고 재산이 없거나 있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채무가 증대된 경위가 도박.낭비.사행성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전화주셔서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사님, 제가 파산신청 사유가 갑자기 생겨서 준비중인데 20년 된 낡은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공시시가로는 70만원 쯤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되어보려고 하니 이 차가 걸림돌이 되네요. 그래서 이걸 판매는 아니고 폐차처리를 할까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당장 생활비로 쓸 돈이 없어서 집에 있는 값좀 나가는 물건(몇 만원~몇 십만원 쯤 되는 물건)을 몇 개 팔아서 쓸까 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건가요? 물론 통장에 그 자취는 남길 겁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가 전국에서 너무 많다보니 제가 모든 전화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문의가 너무 많은 날은 사무실에 같이 있는 한법무사가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상담해드리지 못했나보네요. 카카오톡에서 김영룡법무사를 검색하시고 카톡으로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직접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방일정이 있어서 답변을 못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뿌시기] 꼭꼭 숨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보자 / 재산명시신청](http://i.ytimg.com/vi/oLwfXAGW-wU/mqdefault.jpg)
저는 1월달에 개인파산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법률을 모르는부분 궁금함 불안함도 김영룡 변호사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알게되고 마음알이가 없어지는 느낌 입니다
변호사님은 저에게는 진정한 치료사 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감사한 일이네요~
초초 하고 있는데 파산 영상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법무사님의 강의로 몰랐던 부분 많이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V-ns6pf 법무사님 .. 내일도 근무하시나요 ?? 아닌면 11일 근무하시는지 휴무 인가싶어 요쭈어봅니다
파산관련으로 상담 받고싶습니다 .. 꼭 답변주셔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정말 굿입니다^^
많이 공유 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맘 아프네여. ㅜㅜ
제발 나라에서 살게끔 도와줬음 좋겠어요. ㅜㅜ
코로나19땜에 더 어려운 데, ㅜㅜ
저도 지난 한해 그리고 새해에도 상담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지신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발 2021년에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서 어려워지신 분들이 하루빨리 사정이 좋아지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정말 궁금했던 부분들 이었는데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법원에서 파산면책 결정이 됐습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데미안-y5k
두달반걸린거같아요
더빨리 진행됐을건데 법무사 사무소에서 서류하나를 미제출하는바람에 좀 딜레이됐었어요 그래서 법원 두번째 출석했을때 파산 종결됐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형건-m3s
190 들었어요
2022년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내내건강하시고. 하는일 잘되시길 바람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덕분에 파산신청하여 면책 받았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 항상 친절하시고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고 불안하고 힘든상황 헤아려주셔서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면책결정이 여러분이 나오셔서 저도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서류 준비하고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영상잘보고갑니다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ᆢ하늘 이이여🌠ᆢ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ㅡ정말 귀한 분 이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이자료 참 좋아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채무는 빼고 대출받은 회사들과 통신 카드값 교통벌금들만 접수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인가결정 되기전에 상담받던 법무사님께서 수임료150만원이 조금 넘었던걸로 기억납니다.. 분납 5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3개월 분납대출회사를 소개 해주셔서 개인회생 진행을하여 인가결정을 받았던 터인대ㅠㅠ..없는 재산에..ㅜㅜ힘들게요..)개인채무..먼저 갚자라는 마음으로 ..변제금 납입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ㅠㅠ개인채무만 갚다가 통장 두세군대 압류된 상태이고요 자포자기로 ..내이름으로 된것들은 나중에 라는 마음으로 변제금 뒤로하고 아르바이트하며 소액으로 개인채무 갚아가며 생계를 유지하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ㅠㅠ압류된 통장들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직원이 되고싶었어도 하지못하고 알바기한만 채우고 나온상태입니다..코로나때문에 야간알바도 하지못한지 두달입니다ㅠㅠ..채무나 압류된 통장으로인해 식당에서 조차 일하기가 쉽지않습니다ㅠㅠ..어디서부터 시작을해야 할까요?..현재 제 거주지는 부모님 집으로 되어있고(전 따로 나와 생활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채권통지서나 법원우편물이 계속 오고
있구요 ..앞이 캄캄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기두 하고요..
마냥 시간만 돌리고싶습니다 저에겐 회생조차도 버겁습니다 ..법무사님 파산가능할까요..몇달째 시청하다가..
고민 끝에 조심스레 댓글 남깁니다ㅠㅠ
도와주세요ㅠㅜ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에 전화주시고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폐지가 된 것인지, 채무금액, 나이 등 여러가지 다른 사항들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분과 상담중이라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담예약을 남겨주세요.
힘들게 연락주셨다고 하니 꼭 좋은 해결방법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화면 위에있는 번호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제일믿음가는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법무사님.안녕하세요.
오늘 내방했던 박*옥입니다.
친절한 상담 너무너무고마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망이 보이네요.
한상경법무사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조만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인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법은 채무자편이네.. 전세보증금같은 경우는 개인의 전재산일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가 돈 안돌려주고 개인파산을 하게되먼 채권자의돈은 뭐 어떻게 보상받음?? 법이 죄지은놈은 살게해주고 죄없고 피해받은 사람은 죽게 만드네
수고가많으십니다.감사하게잘보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직장을다니면서개이파산을할수있는지요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 모두 개인파산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법무사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희망이 되신다니 제가 감사합니다^^
파산면책받고 5년지나도 어느정도 기록이 남아잇고 그기록마저 완전사라지기위해서는 대략10년이라는데...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그 후에 남는 기록은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입니다. 공공기록의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그 외 다른 기록은 남지를 않습니다.
꼭 찾아뵙고 상담할께요ㅠㅠ
네~ 미리 연락주셔서 상담시간만 예약하고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말씀
잘들었읍니나
바로 잦아빕겠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문하실때는 미리 사무실에 연락주셔서 상담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이분너무믿음직해보이심~!
감사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허가 까지 법원의 결정이 나야되는데 이런 것은 얘기 안하고
마치 파산선고만 받으면 모두 채무탕감받는것처럼
오해하도록 말씀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돈벌지 맙시다
신용카드 거래, 후불교통카드 결제 등등
5년 이상 불가해요
영상마다 시간이 길지 않아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게 됩니다.
파산.면책 절차, 면책불허가사유 등 지적하신 부분은 다른 여러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재가 채무가 많아서.. 변재를 전혀못하고 있고 몇달전에 다리골절로 지금도 재활 치료 받아야하는 금전적인 문제로 재활도 제대로 받지못하고있습니다..현재.. 빨간 딱지 집행 바로전인데... 채무자와 연락할방법도없고 (핸드폰 정지) 당분간 일하기도 벅차고.. 올해 지나야 뭔가 움직일수있을것같은데...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채무액은 전체 1억 가까이) 그런데 집이 근저당이 일부 잡혀있는데 (형님과 동공 50:50) 입니다.실제 거주는 본인 제가하구요.. 혹시 카톡이런걸로 상담가능하신지
말씀하신대로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다만 집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카톡상담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전화(02-563-1231)를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www.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파산기간 에는 통장발급이나 거래는안된다는거죠? 아파트월세보증금명의도 안되나요?
그니깐파산 면책전까지는 통장 빌라월세보증금명의도 안된다는거죠?
개인파산 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통장발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에 신규로 통장을 발급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중이더라도 본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가지는 것은 압류금지채권범위 안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5천만원까지 환수되지 않고 보호를 받습니다. 제 다른 영상중에 "개인파산 채무자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파산만 되고 면책이 안되면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28살남자입니다
어릴쩍 15살때 오토바이 운전을 했고 뒤에 두명을 태운상태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포함 3명이 크게 다쳐서 차량쪽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했고 훗날 저한테 구상권으로 청구가 되어 1억 5천만원 상당의 빚이 생겼습니다 부모님 두분 저 3명으로 나뉘어 청구되어있습니다 어릴적부터 기초수급자로 살았고 부모님 두분다 일할 능력이없으시고 저는 폐인같이 살고있습니다 재산 이런건 전혀 없고 기초수급1급 생활급여로 3가족 살아가고있습니다 현재 압류 다들어온 상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생활급여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야하나 너무막막하고 죽고싶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 청구채권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행한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이기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서 3명이 크게 다쳤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고경위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했다면 그 판결문까지 검토를 해봐야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어릴적 사고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계시네요. 힘내시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TV-ns6pf 사고는 제잘못으로 일어나났습니다 저는 저녁에 공장지대 골목에서 나오는 상황이였고 저녁이라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에서 작은 도로인줄알았는데 왕복 4차선 도로였어서 제가 골목에서 나오면서 차량과 충돌했네요 그렇게되어 저포함 오토바이3명탑승자가 다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운전자 분은 다치지 않으셧고 어릴때라 차량운전자분이 아무런 합의금 없이 합의를 해주셧습니다 혹시 소송판결문은 어떻게 볼수가있나요
감사히 좋은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그런데 잘 생각이 나지않는 곳이 몇군데 있는데 그걸 빠트리면 그건 따루 갚아야하나요?
채권자가 누락이 되어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추후에 누락된 채권자는 별도로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면책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서 해결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통장2년전여러곳압류했는데 또다시다른은행권에도압류들어올수있나요
세금못내서세무소에서통장에잔고가0원이데소멸시효가정지되나요.통장을해약계좌를없앨수는없나요
계좌 잔고가 없더라도 압류가 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 했다는 것이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기때문입니다.
좋아요.구독 누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보증으로 한이십년 채무상태로 지내다 두달전 통장압류당햇어요 가진재산 하나없고요~~나이는 오십대후반 채무액수도 많고요 파산신청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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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사항으로 보면 개인파산으로 충분히 면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는 것들이 있으니 사무실로 전화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궁금 한게 있어서요 파산면책후 소득활등 가능한가요
네~ 면책결정후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 등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시 갱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채무를 면책해주는 것이 개인파산.면책 제도의 취지입니다. 열심히 소득활동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이 있는데 파산은 독촉과 채권추심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면책 날때까지 독촉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할지 파산해야할지 상담부탁합니다
ㄱㅂ7ㄱㅃㄱ
👍
감사합니다^^
제이름재산은없는데 와이프이름으로 집이돼있는데 회생이나 파산이가능한가요?
면책불허사유를 가지고 있고 금액도 대충 5억 미만에 세금및 사대보험 하고 노동부에서 급여도 대신 나간 부분도 있는데 너무 복잡하죠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세금.4대보험 등은 면책대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면책불허가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재량면책이 가능한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님파산신청하면통장압류된것도찾을수있나요 또 제명의로휴대폰개통도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도 가능하시구요.
암호화페. 다단계로 투자해서. 돈 잃은사람들도. 거의가. 파산신청해도. 되더라구요 ᆢ남의돈. 실컷 투자하더니만 대박 아니면 쪽박 ᆢ
투자로 인한 손실금액. 투자금이 출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정도가 과다한 경우는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해외선물.가상화폐 등 무리한 투자로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하고 대출금의 대부분을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면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고 갱생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저도파산을 생각하고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통보가 날라오기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조이면서 지내고있습니다 가능할런지 상담 받고싶습니다
사무실에 전화(02-563-1231)를 주셔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파산은 제츨서류가 어찌되는지요?
선생님 면책확정을 받은후 카드사채권이 빠진걸 알게되어 법무사에 연락을 했더니 기다리자고하는데 그럼 일자리도 못구하는건지요 그리고 마냥 기다려야하는건지 아님그전에 제가 할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면책받고도 넘 힘듭니다
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누락되어서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 채권자와 협의를 하셔서 면책확인의 소에 들어가는 비용정도로 합의를 보시고 채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락된 카드사 채권추심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고 면책받았다고 말씀해주세요.
선생님 빠짐없이 답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전화해서 말을 잘못할까봐 알고도 빠트리면 제과실일까봐서요 부채증명서까지 발급받아서 그쪽에서 태클걸까봐 걱정되어 전화도 못받겠어요 행운만 가득하시길바랍니다
들을수록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네요 .제가 파산을 진행한다면 이미 강제 집행 진행중이라 법원 싸이트에 공고 올라간 물건에 대해 경매를 중지시킬수 있는 시점은 정확히 신청후 사건번호를 받을 때 인가요? 아님 선고가 나와야하는 건가요?
파산.면책 신청서를 제출할때 같이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신청을 하게 됩니다. 중지명령은 급하게 해줘야하는 결정이라서 법원에서도 먼저 검토하고 보통 3일~5일이면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제가 국제사기를 당해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채권추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재산은 전혀 없구요
다만 10년 넘은 차가 남편 이름으로 2대 있는데 돈을 벌려면 차가 꼭 필요합니다.
집이 도시 외곽이라 차가 꼭 필요한데요
압류 들어오면 차도 당연히 압류 되겠죠??
10년이 넘은 중고차라면 개인파산 절차에서 환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유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도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는 있지만 환가실익이 없는 오래된 중고차는 채권자도 쉽게 압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1주전에 파산신청했고 서류는 주무관님께 드렸는데, 법원에 사건번호는 아직 안떳고요..
금융권에서 2주째 연체중이라고 전화가 왔고요, 1개월 이상 연체되면 ㅇㅇㅇ신용정보원으로 넘겨서 남은 돈을 한번에 다 갚으라고 할수도 있다는데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차(200만원정도 가액)도 압류될까요?
자동차 가압류(압류)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에 가압류(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TV-ns6pf 사람마다 답변이 다르긴하지만,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빚을지게된이유가 도박인데 빚은 3100만원입니다..경제활동중이긴한데 최저임금이기때문에 생활이너무힘듭니다..결혼을준비중이라 더힘이드네요.연체는없지만 가능할까요?
도박빚은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더라도 변제금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오래된채무가있어요.이제는채권추심도없고간간히독촉장오는정도입니다.그러나 이제는정리를좀하고싶어서요.
8000~9000정도이고요채권자가7명정도? 비용이얼마나올까요?
다른 사항도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그 정도면 총비용은 170-180만원 정도 입니다.
동생이 빚이 4천정도있는데 3년전까진 정상이었는데 정신병이 심해져서 정신과도 다니고 정신분열증증상이 심합니다.빚을 갚기위해 근무를 할때도 환청 환각증상이 있습니다. 파산신청될까요?동생나이는 28살입니다..
정신분열중상이 심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심든 상황이고 실제로 직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최정생계비 미만이라면 개인파산으로 신청해도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빚이 어떤 경위로 생긴 건지 등 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파산준비중인데요 20년전 카드빛5000만원정도
월세로 4000에20만원 살고있읍니다 명의는제수씨 이구요 면책대면 제명의로 1년후에 바꿀수있나요 저소득 월세지원 받을수있어여요^^
아니면 언제쯤바꿀수 있을까요 면책후 채권자가 소송할수있나요?
김영룡법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월세보증금은 본인이 마련하신 것인데 임대차계약 명의는 제수씨 이름으로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재산은닉으로 파산관재인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면재재산 범위가 달라서 재량면책 이나 일부환수 등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니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미리 임차인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면재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돈은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파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면책을 받고 나면 임차인 명의를 본인 명의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부모재산가압류해요
나이가 20대여도 파산이가능한가요?
나이가 젊다면 좀더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래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 영상중에 "개인파산 신청과 나이는 어떤 관계일까?"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소에서통장압류를해놓았습니다.통장에잔고가0원이었는데.통장해약할수있나요.상담부탁드립니다
압류해제가 아니라 계좌해지를 문의하시는 것이죠
압류된 통장은 잔고가 없더라도 계좌해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은행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ns6pf 고맙습니다.설명을잘해주셔.감사드립니다
카드값7백.부가세2천.보험공단2천되는데.파사신청하면.계좌해제가되는지요.토지4백정도되는데.세무소에서압류공매들어갔는데.유찰대기중입니다.파산신청가능한가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파산면책후 저의 이름으로 차&집 살수있나요?
그리고 인터넷쇼핑몰 의류창업 사업 할수 있나요?
면책결정을 받으신 후에 새롭게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재산을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닉했던 돈으로 재산을 만든다면 사기파산에 해당해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후에 사업자를 내고 사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blog.naver.com/stoneandpeople/222106504085
개인파산관련 상담받기
회생파산 일타강사
제가39살인데 파산후 60세때
연금은 받을수있나요?
현재 연금은계속 납부하고있거든요
개인파산신청과 연금수령은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연금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해당해야만 파산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연락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내체육업을하고있는데 현재까지는 세금 임대료 이자 등 밀린 금액이없지만 폐업을하고싶어도 기존회원들 남은기간을 보상해주면 5000만원 전후가될거같아서 폐업을 못하고있고 앞으로 임대차계약도 6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천만원정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한 상태이며 임대보증료가 4천만원이 있는상황입니다. 당분간 코로나로 마이스너스가 지속될거같고 추가대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출을 받아 버틸수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않다면 빚이늘어나서 문제가 생길거같은데 추후에 상황이 악화된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상황이 나아져서 매출이 발생하지만 변제능력까지는 아니라면 회생신고를 그때되서하는게좋을까요?
코로나로 가장 힘든 업종이시죠~
지금 상황이 계속되어 폐업까지 해야 한다면 그때는 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생계비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구요.
그런데 향후 상황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처지라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할지,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해야할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TV-ns6pf ㅂ8
넘 어려지신거 같아요 ㅋㅋㅋ
이번에 미용실을 바꿨는데 이렇게 됐네요~
어려보인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도 가능한지요?
희귀난치성질환이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수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제 다른 영상 중에 "개인파산 3가지만 아니면 면책 문제없다"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파산시 세입자는 어떤 피해를 보나요?
임대인인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집은 법원에서 경매하거나 처분하게 됩니다.
이때 처분가격이 낮다면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다 빛을 많이졌는데 개인채권도 파산신청이 되나요?
네~ 개인채권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 안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제 영상중에 "개인파산 면책이 안되는 채권이 있어요"를 보시는 됩니다.
@@TV-ns6pf 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아 보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룡법무사입니다.
상담을 받으시려면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김영룡법무사를 검색하셔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사무실로 전화(02-563-1231)를 주셔서 상담예약을 해주셔도 됩니다.
나이 53 남자입니다
뚜렷한 직장이 없는 지금
파산이 가능할까요
요새는 나이가 젊어서 받기힘들단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파산신청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50대입니다. 53세가 나이가 젊어서 파산이 힘들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파산선고받을려면
중요한건 돈인데얼마나드는지아시는분계시나요?
나이28세 현재 신용회복중 연체중인데 파산가능할까요 무직이에요
가능합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채무금액.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유 등 좀 더 구체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해봐야 판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신청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못 받나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채권자라면 면책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지금 회생을해야할지 파산을해야할지
고민인데요 상담이 필요 한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할지 상담 을요합니다
사무실 대표전화(02-563-1231)로 전화하셔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동 복권되면 법무사시험도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파산되면 그동안 묶여있던 통장들 다 풀리나요?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 확정 후 2주가 지나면 별도로 압류해제신청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상담 가능한가요 ᆢ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ᆢ파산도 고려중입니다
사무실로 전화(02-563-1231)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연락 어떡해 야 하는지?
사무실로 전화(02-563-1231)를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newlaw.co.kr)에서 상담신청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만약 파산 신청자가 유튜브 수입이 발생한다면 뺏기게되나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라고 권고 받을 수도 있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 범위안에서 일부 금액을 환수하고 면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TV-ns6pf 감사합니다
파산신청 후 결과가 2~3개월이면 가능한건가요???제가 개인회생 2번 신청하고 2번 합쳐서 거의 3년차 되는듯...개인회생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서요ㅠㅠ 개인화생후 파산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중이라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신청에서 면책까지 기간이 법원마다 편차가 큽니다. 빠른 법원은 6개월 정도 걸리고 있고 늦은 법원은 1년도 걸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중에 "개인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 몇 달 걸리나요"를 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하면 국가가 돈값아주나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가 변제가능한 수준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채무자가 법원에 내는 변제금을 변제기간동안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채무자의 변제금 이외의 금액을 갚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TV-ns6pf 그러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법에서도 돈 안값아주고 채무자도 안값으면요
전문직 신분 유지되나요 ? 파산결정 후 파산면책 까지만 전문직 유지 안되고 면책 되면 복권이 되나요 ?
그리고 제가 사기당해서 신불 위기인 건데 사기 형사 판결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영향을 주나요 ?너무 질문 직설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리 실례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직은 파산선고를 받으면 등록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면책결정을 받으면 자동복권이 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 채무가 증대된 경우라면 사기고소를 하시고 고소장과 고소장접수확인원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실때 도움이 됩니다.
@@TV-ns6pf 네. 고소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파산신청하고 싶은데요~~상담가능한가요??
네~ 사무실로 전화(02-563-1231)주셔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홈페이지(newlaw.co.kr) 상담신청에 자세하게 내용을 남겨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서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이 없는 시간이면 바로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다른 분과 상담을 하고 있을때는 사무실에 함께 있는 한상경법무사님이 1차로 상담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될때 다시 전화드려서 자세한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신용회복위원에 회북중에 연체중인데 저도 이젠 지쳐서 파산하고싶습니다.상담가능한가요?
신용회복 워크아웃 진행중에 연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더 많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상담은 사무실 대표번호(02-563-1231)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www.newlaw.co.kr)에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카톡상담도 가능하구요.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신청 해주세요.
집이 있어도 되나요
개인파산은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산이 되어야 면책을 받으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면 청산절차를 거쳐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집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금액이 정해져있는가요?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네요.
개인파산 금액이라는 것이 채무금액이 얼마부터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 신청하시는 분의 상황(나이,경제활동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적은 금액인 경우는 지급불능상태가 인정되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이 힘들 수 있습니다.
@@TV-ns6pf 양육권도 파산가능한가요
남의돈 빌려서 파산 회생.. 빌려준 놈만 바보되는 세상
파산제도 진짜 혐오스럽네요 사기꾼들 남의돈 떼먹고 당당하게 빚 변제 받는다니 덤탱이는 전부 채권자가 지고
부체가 3700정도 되구요 직장은없습니다 국민연금 20정도구요 일당제로 용돈정도조금벌고있 습니다 나이는 66입니다 저의제산 하나도 없습니다 카드대출입니다 갚고나가다 너무힘들어서 파산신청할려고합니다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보면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다른 사항들도 검토를 해봐야하니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파산 면책 가능한가요?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채무까지 면책해주지는 않는 것이죠~
다만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에 한정되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만 해당되므로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됩니다.
법무사김영룡 아하! 그럼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 중개시 선순위금을 잘못기재해서 경매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거고 만약 금액이 크면 중개사는 파산면책이 가능한건가요?
공인중개사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잘못기재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비면책채권이 아닙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파산산고를 받게 되면 등록취소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손해배상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사김영룡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고싶다고 합니다
희망을 주고 싶읍니다
사무실로 전화(02-563-1231)를 주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홈페이지(newlaw.co.kr)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하시면 길이열리실거에요 ㅠㅠ
선생님과 상담어디로해야할까요?
사무실에 전화(02-563-1231)를 하셔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에서 상담신청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개인 파산은어떻게 언제쯤 어디서 신청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되신다면 본인께서 더 이상 채무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셨을때 언제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조건과 관할법원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님
다른지역도 가능한가요?
네~ 전국 모든 법원 가능합니다. 저는 지난 15년동안 전국 모든 법원 사건을 진행해왔기때문에 모든 법원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전자신청으로 진행하기때문에 사건진행은 지역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다만 지방에 멀리 계신 분들도 직접 방문이 가능하시면 한번은 방문상담을 오시면 더 좋구요. 어려우시면 전화상담을 하시고 서류는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홈페이지(newlaw.co.kr)에 자세하게 상담신청을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김영룡법무사를 검색하셔서 카톡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면책을 받으려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면책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우선은 파산면책이 가능한 상황인지 전문가에게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파신면책 할때
비용은 얼마 드나요
개인회생해서 갚지못했는데 개인파산도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미납되어서 개인파산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담오시는 경우가 특히 요즘 많이 계십니다.
회생과 파산은 자격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개인파산이 조건이 좀 더 까다롭기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소득이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보다 적고 재산이 없거나 있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채무가 증대된 경위가 도박.낭비.사행성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전화주셔서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제 나이가 62년생인데 개인사업하다 폐업 했습니다...가능할까요?
남겨주신 내용만으로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법무사님, 제가 파산신청 사유가 갑자기 생겨서 준비중인데 20년 된 낡은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공시시가로는 70만원 쯤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되어보려고 하니 이 차가 걸림돌이 되네요. 그래서 이걸 판매는 아니고 폐차처리를 할까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당장 생활비로 쓸 돈이 없어서 집에 있는 값좀 나가는 물건(몇 만원~몇 십만원 쯤 되는 물건)을 몇 개 팔아서 쓸까 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건가요? 물론 통장에 그 자취는 남길 겁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가 전국에서 너무 많다보니 제가 모든 전화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문의가 너무 많은 날은 사무실에 같이 있는 한법무사가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상담해드리지 못했나보네요.
카카오톡에서 김영룡법무사를 검색하시고 카톡으로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직접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방일정이 있어서 답변을 못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