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초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수처가 당초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와 접촉했다가 영장발부가 어려울 것 같아 관할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판사(전북 무주 출신, 우리법 연구회)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혹이 오늘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판사? 이 판사 이름을 접하고 오늘밤 문득 생각해보니 낯익은 이름이다. 권순활TV는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의 행적을 추적해 취재한 단독보도를 내보냈다. 당시 보도한 내용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조치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장관과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 및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의 ‘묻지마 식 자판기’ 식으로 바로 발부한 판사가 모두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판사였다는 내용이었다. 김용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해 12월 10일에 있었고 조지호 김봉식 청장에 대한 영장 발부는 사흘 뒤인 12월 13일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작년 2월 법관 인사로 영장전담판사가 종전의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 김미경 김석범 신영희 남천규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직전 국방장관과 현직 경찰 1,2인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모두 남천규 부장판사가 맡았고 남 판사는 세 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들은 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럼 남천규 판사는 어떤 법관일까. 권순활TV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관련 법리에 대한 논란이 심각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주거도 일정한 전직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게 줄줄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시킨 남천규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뒤 지금까지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과 관련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추적해봤다. 그 결과 의미 있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태 이전 남천규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유무 결정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년 11월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행위 혐의를 받은 민노총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결정이다. 남천규 부장판사는 같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인 김미경 부장판사와 함께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11월 12일 전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미경 남천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에 단순 가담했으며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총 11명을 체포한 뒤 이 중 현장 불법행위의 강도가 높다고 판단된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남천규 판사 등은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반면 그는 작년 4월 5일에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강성 좌익 노동세력인 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상대적으로 좌익 성향이 덜한 한국노총 관련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또 남천규 판사는 또 작년 11월 18일에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기 혐의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 이른바 티몬-위메트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 2명 등 세 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남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하고 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업 CEO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는 점은 남천규 부장판사가 어떤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한다. 또 같은 기업인인데도 무려 1조6천억원 대의 초대형 사기사건 피의자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민노총 탈퇴 종용 피의자 구속영장은 발부한 것이 일반 상식의 기준에서 선뜻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천규 판사의 지금까지 판단을 감안한다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의 자동판매기 수준으로 발부한 것도 어쩌면 엄정한 법 논리보다는 남천규 판사의 특정 성향이나 예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언론보도에 따르면 좌편향이 상당히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남천규 판사조차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는 난색을 표했고 그러자 공수처는 더 자동판매기처럼 영장을 발부해줄 판사를 찾아 ‘판사 쇼핑’을 한 뒤 좌익 판사들이 득실득실한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에게 관할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마디로 엉터리 체포영장이라는 질타를 면키 어렵다. 만약 이런 보도처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판사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먼저 타진했다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공수처는 물론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야 할 중대한 국기문란의 사법농단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따위 흠결 투성이의 짬짜미 체포영장을 전직 대통령도 아닌 현직 대통령이 순순히 인정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끌려가라고 강요하는 공수처나 경찰,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은 어디서 무얼 하다가 온 인간들인가. 소위 배울 만큼 배웠고 세상을 알 만큼 알만 한데도 근본적 정당성이 의심되는 체포영장과 관련해 저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주장과 궤변을 쏟아내는 사특한 자들을 어떻게 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구독자님의 제보로 올립니다.
돌았냐?? 앞에는 혹시 못보신분을을 위해 다시 올렸습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는 01:57 부터
Erit님 유튜브 커뮤니티에 원전관련 입법 3개 있는데 오늘까지인데 2000명 밖에 서명 안했습니다 ㅠㅠㅠ 얼른 반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5월 탄핵은 확신 중요한건 2월 양당이 ㅡ 다음 검섹
미친거아님 진짜?
6-25전사자들의 대한 모독입니다
진짜 돌았네..마지막 곡은 뭐야??
미쳤네 진짜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미쳤었구나
매일 기타치며 음악을 사랑하는 1인입니다. 이건 ㄹㅇ 빼박입니다. ㅋㅋㅋ
그니까요 엇박이어서 되게 어색합니다...
북침으로 남침 유도한것은 이승만과 미국이다 ㅡ 다음 검색
국민이 깨달아야한다
뭔 미친짓이냐 이게
625 종식 선언 한다는 것이..... 적화로 전쟁의 결론을 맺고 싶은 마음이 담긴거지
와 개소름이네
걍 대놓고하네ㅋㅋㅋ
이영상..몇년전 봤....;;
문죄인정권때 자료영상이죠▪️
#내란선동주범_이재명구속❗️
Erit님 유튜브 커뮤니티에 원전관련 입법 3개 있는데 오늘까지인데 2000명 밖에 서명 안했습니다 ㅠㅠㅠ 얼른 반대해주세요!!
미쳤다 소름끼쳐
내일 남포동 집회있다네요~ 저는 가려구요^^ 요시님도 오시나요?
외국 사셔서 못가여
@louizejang 아직 부산인줄알았는데..네^^
2024년 북한 소식 ㅡ 다음 검섹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며칠전에 봤어요. 소름 끼칩니다.
공수처가 서부중앙에 영장 쳤다가 기각 후 서부지방에 다시 영장 쳤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다뤄주세요
맞습니다 저도 봤어요....휴....
네 압니당!
맞아요 윤상현의원이 발표 할겁니다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이요
서부지법에는 골수좌파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마은혁 마성영 이순형등이 있는 곳이죠
위법적 초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수처가 당초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와 접촉했다가 영장발부가 어려울 것 같아 관할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판사(전북 무주 출신, 우리법 연구회)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혹이 오늘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판사? 이 판사 이름을 접하고 오늘밤 문득 생각해보니 낯익은 이름이다.
권순활TV는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의 행적을 추적해 취재한 단독보도를 내보냈다. 당시 보도한 내용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조치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장관과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 및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의 ‘묻지마 식 자판기’ 식으로 바로 발부한 판사가 모두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판사였다는 내용이었다.
김용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해 12월 10일에 있었고 조지호 김봉식 청장에 대한 영장 발부는 사흘 뒤인 12월 13일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작년 2월 법관 인사로 영장전담판사가 종전의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 김미경 김석범 신영희 남천규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직전 국방장관과 현직 경찰 1,2인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모두 남천규 부장판사가 맡았고 남 판사는 세 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들은 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럼 남천규 판사는 어떤 법관일까.
권순활TV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관련 법리에 대한 논란이 심각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주거도 일정한 전직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게 줄줄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시킨 남천규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뒤 지금까지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과 관련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추적해봤다. 그 결과 의미 있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태 이전 남천규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유무 결정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년 11월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행위 혐의를 받은 민노총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결정이다.
남천규 부장판사는 같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인 김미경 부장판사와 함께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11월 12일 전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미경 남천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에 단순 가담했으며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총 11명을 체포한 뒤 이 중 현장 불법행위의 강도가 높다고 판단된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남천규 판사 등은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반면 그는 작년 4월 5일에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강성 좌익 노동세력인 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상대적으로 좌익 성향이 덜한 한국노총 관련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또 남천규 판사는 또 작년 11월 18일에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기 혐의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 이른바 티몬-위메트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 2명 등 세 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남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하고 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업 CEO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는 점은 남천규 부장판사가 어떤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한다.
또 같은 기업인인데도 무려 1조6천억원 대의 초대형 사기사건 피의자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민노총 탈퇴 종용 피의자 구속영장은 발부한 것이 일반 상식의 기준에서 선뜻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천규 판사의 지금까지 판단을 감안한다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의 자동판매기 수준으로 발부한 것도 어쩌면 엄정한 법 논리보다는 남천규 판사의 특정 성향이나 예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언론보도에 따르면 좌편향이 상당히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남천규 판사조차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는 난색을 표했고 그러자 공수처는 더 자동판매기처럼 영장을 발부해줄 판사를 찾아 ‘판사 쇼핑’을 한 뒤 좌익 판사들이 득실득실한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에게 관할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마디로 엉터리 체포영장이라는 질타를 면키 어렵다.
만약 이런 보도처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판사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먼저 타진했다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공수처는 물론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야 할 중대한 국기문란의 사법농단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따위 흠결 투성이의 짬짜미 체포영장을 전직 대통령도 아닌 현직 대통령이 순순히 인정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끌려가라고 강요하는 공수처나 경찰,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은 어디서 무얼 하다가 온 인간들인가. 소위 배울 만큼 배웠고 세상을 알 만큼 알만 한데도 근본적 정당성이 의심되는 체포영장과 관련해 저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주장과 궤변을 쏟아내는 사특한 자들을 어떻게 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김영윤tv에서 박선원얘기나옵니다.한번 더 쉽게다뤄주세요!!!!
2019년도(?)에 안민석및 일당들이 친일 안익태 애국가를 계속 불러야 하냐며, 없애려는 운동을 했었는데,(공청회하고 그랬다는...)
그 일환으로 2020년 ,2023년 (그 사이사이 있어겠지만) 진행했던게 아닐까하는 의심이 드네요.
진짜인가요?? 이영상널리알려야합니다
마지막곡은 완전히 북한 애국가???
KTV 국민방송에서 정확하게 똑같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진짜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KTV에서 나온 걸 보고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문재인 5년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cowboy823 진짜 간첩이 누구인지 알겠네요
널리 알립시다!!!!
예전 가세연에서 방송했던건데.
끔찍한 미국의 만행 악의축 ㅡ 다음 검색
애국보수 모두 나라를 구합시다!
정권 교체는 사기 여야 한편 증거 ㅡ 다음 검색
헐..진짜..큰일이네..간ㄴㅈ덥신고감이다
일설에 따르면 삶은 소대가리는 49년생이란 말이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1949년이 소띠였거든요. 호적상 뱀띠라면 뱀대가리가 더 임팩트 있을 텐데 굳이 소대가리로 한 게 이상했음. 저렇게 해도 대우도 못 받는데 스토커도 아니고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네요. 🤫
헐 이게 무슨일??
국민들도 모른새 ᆢ
북한거 하고 10% 섞임
헐 👀
진짜 너무 몰랐던 내가 미워진다.
널리 알려야합니다.
소름
진짜 이것들이 미쳤구나
나라를 이모양으로 만든 자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 뭐야 진짜? 미친거 아니야?.?
언제 이렇게 스며들어 왔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요시의님 대단합니다
정보력
멸공
진짜 몰랐어요,,,
이 영상 모두에게 알려야합니다!!!
와 진짜 말이안나오네
멸공
멸공
멸공 만이 자유대한민국이
살길이다
ㄷㄷ
그당시 본기억이 있음 그냥 조금 말나오다 묻힌기억이..
그때도 레거시언론 있으나마나
북이 한번도 먼저 도발한적 없음.
북침으로 남침 유도한것은 이승만과 미국이다 ㅡ 다음 검색
천안함 사건 자작극 폭로 ㅡ 다음 검색
미쳤지
일부러 그런거 아님~??? 사전 연습을 많이 했을텐데 몰랐다고~???
민주당에서 요구했겠죠..ㅇㅇ
국가 지도자 정신 교육대 이광요 ㅡ 다음 검색
Wow 멸공
미쳤구먼. 모두가.
시킨다고 연주하는 분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 모르고 지날뻔 했습니다
날짜 오타 ?
이거 실화??
훠훠훠 걸렸습니꽈 훠훠훠
더불어인민당 갈데까지 갔구나
정권 교체는 사기 여야 한편 증거 ㅡ 다음 검색
미쳤나 이것들이 뭐하는짓꺼린거야??
쇼트트랙은 FISU 찬가래요!! 저도 몰라서 찾아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