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한도·실거주 의무 다 없앤다 / KBS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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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 정부가 청약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가격 기준은 물론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사라집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분양 계약을 시작한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건설사들의 대출 만기가 보름 정도 남은 가운데, 당첨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미계약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이런 우려가 낮아졌습니다.
분양가 12억 원이 넘는 전용면적 84㎡ 이상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의 실거주 의무도 사라집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내가 입주는 못 하더라도 자금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전세 놓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자기가 입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땐 계약률이 더 높아진다고 봐야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축소돼 청약 규제는 대거 풀렸습니다.
전매 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고 추첨에서도 남은 주택은 다주택자들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청약시장 규제를 대부분 원점으로 되돌린 셈입니다.
다만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가 살아있고 금리가 높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미계약률을 낮추는 데에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없는 수준으로까지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에는 좀 한계가..."]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과반 의석인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되살아나면, 최근의 규제 완화가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현갑 이경민 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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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규제 #중도금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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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거지신세는 면할길이 없네 ᆢ소득맞는 집에는 살기싫고 이놈의 거품은 안낀데가 없네ᆢ마음에도 부동산에도 ᆢ거품세상 폼생폼사ᆢ
왜 올릴려고하냐 또 내려야지 집값오른다고 개지랄할때가 한10년전이냐?
2찍들이 윤석열 찍은 이유가 부동산정책 잘못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 아닌가? 그런데 부동산 또 올릴려고 하네.
이제 겨우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왜 그걸 가로막냐...
뭐지..? 이정부는? 지금 가계대출땜에 금리를 못올리고 한미금리역전이 됬는데 가계대출을 치울생각을 안하고 가계대출을 더 크게 만든다고..? 혹시 대통령이 경제공부를 안하나?
아니 규제를 왜 풀어 ㅋㅋㅋ 그냥 가격을 내리라고 ㅋㅋ 납득할 가격이 되면 어련히들 사겠지
규제의미없음 버블 호가가 문제임 대한민국 소득수준 금리 매수심리 저하 곧 경매 급급급매 쏟아질것이다
다수의 국민은 집값하향 안정화를 절실히 바랍니다. 집값이 하향안정화되어야 서민들이 잘살수있는점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원희룡내시 세치혀 나불나불....
있는 사람들 투기하라고 부추기네? 이번정권 서민들 생각1도 안하는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나도 안 고맙다 젠장
이제야 집값 거품 좀 잡히나 했는데 후,,
그러니까 투기를 하라는거지??
구입하라고 명령하지그러냐?
1년전에 임대3법과 그걸 악용한 ㅈ같은 전 집주인만 아니었어도 딱 지금 좋은 집 살 수 있었을텐데 ㅠㅠ 인생은 타이밍…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냅두지. 필요없는 건설사좀 솎아내고 걔네들 형사처벌 마치면 부동산시장 다시 활성화된다.
한도를 올리지말고 가격을 내리시오!
부자를 위한 나라!
대한민국 부자들에게 팔아 먹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