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KBS·EBS "공익 프로그램 막대한 지장" 호소/국회에서도 "분리징수 부당, 국민 불편 초래" 지적/2023년 7월 12일(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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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KBS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법률로 정할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 과정조차 없어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취지입니다.
EBS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공적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BS는 입장문을 내고 공적 재원을 마련할 대안 없이 EBS의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경우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월 2천500원의 수신료 가운데 KBS는 2천261원을 받았고, EBS는 70원을 배분받았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징수 위탁 수수료로 169원을 받아왔습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국민 선택을 이유로 분리징수를 추진한 게 정당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선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방송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리징수가 부당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EBS #분리징수헌법소원 #헌법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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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붙여 강제징수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헌법소원은KBS만의특혜를 누리는 수신료의 부당성을 소원하는게 맞지요
폐지해주세요
속 시원하다 보지도않는데 돈만 거둬 가더니
수신료 폐지해주세요. 왜kbs만 특혜로 수신료챙기나요SBS,MBC등 다른 방송은 안받는디ㅣㅣ.
KBS mbc 모두 매각해 주세요
맞는거야. 안보는 사람은 안내두 되게해야지.
당연한 일
내 수신료로 1억씩 연봉받아가는거 모두 싫어하잖여~
니들이 하는게 뭔데....
반갑다 수신료 분리징수
왜 언론이 돈처 먹도록 전기료와 같이 징수 위헌이야 웃겨
시청로폐지하라저부아내면20000000가구상대로소송해야하니전부내지말자
걱정 마세요.
민간방송에도 공익방송 많이 합니다.
KBS보다 수준이 높아서 더 보기 좋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남영진 이사장이 지난 2021년 이사장 선임 이후 고향 근처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법인 카드로 구매하고, 또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원에서 300만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이 확인 됐다”면서 “반복 적인 물품 구입과 근로자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한 끼 식대 등을 볼때 카드 깡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KBS 노조는 “김의철 사장의 무능 경영으로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은 상황에 자장면 430그릇에 해당되는 회삿돈이 단 하루 동안 중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지출된 점은 대규모 적자와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법인카드 관련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이사장에 선임된 남 이사장은 미디어오늘 사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선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냈다.
KBS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 이사장은 지난 2021년에서 올해 이르기까지 연말과 연초 시즌에 고향 자택에서 불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지역 모 영농법인에서 수백만 원대 확인되지 않는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구입했다. 또 고향 지근거리에 있는 다른 점포에서도 수십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특히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결제한 한 끼 금액은 자장면 430그릇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수신료 패지가 국민의 소원이다
너네 직원만 잘먹고 잘사는 법이다
윤이 하면 하는거다
진작에 해야 할일을 이제야 하네 상식이 통하는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 윤대통령 잘한다.
지들맘대로 운영하고 돈은 꼬밖꼬박 받고 싶지
EBS는 노력이라도 했지, KBS는 반성 좀 해야 함. 예능 프로그램이 재밌기를 해, 드라마가 재밌기를 해, 뉴스가 특별하기를 해. 수신료 분리징수 하면 안된다고 프로그램 시간도 따로 만들었던데 그 노력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지 그랬어.
KBS가 국민에게
꼭 필요했는가 ?
네ㆍ이제야 한국이 바로 서는군요 단잠을 자게됐습니다 현정부에 감사드립니다
KBS경영문제를 그렇게 지적해도 안듣으니..ㅋㅋ 꼬시다.ㅋㅋ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다.
국회가 직접 징수하고 수수료 받아서 그 돈으로 해외연수 가면 되잖아.
분리징수 비용은 2천만원 들겠지..
그러나 시청료 빨대는 5천만원이지..
결론은 KBS는 3천만원 아끼는거네..ㅎㅎ
7천억이에요 수신료 합계 ㅎㅎ
@@SAGA-qs7sn 8천억원이지..ㅋㅋ
국민은 찬성이 많을건데 무슨 국민 핑계대노
언론장악이 왜나와? 지들이 국민 공영방송을 멋대로 민노총 장악하는건되고 국민들 수신료 갈취해갔으면서 이따위보도를 하고있네
국민의 힘 잘한다. 더불당 놈들 정말 국민들 위하는거 맞냐?
공익?
누구를 위한 공익?
좌파와 민노총을 위한 공익?
수신료 불리가 언론장악?
국민이 수신료를 안내겠다는데 뭔 헛소리인가?
그리고 그 입에 국민을 담지말고 좌파와 민노총 더불어 민주당을 위한 뱡송이라고 해라.
KBS수신료 내지말자
추진력 좋네. kbs 직원들 임금 부터 깍자
지지하고 선택하고 옹호한 댓가
kbs사라져라
kbs2 팔면 되자나 sbs에 팔어
시원하다
내고 싶은 사람은 내세요
편의점에 57개월 동안 TV가 없는데...
꼬박꼬박 챙겨가고 분리징수 후 현장실사로 TV수신료 징수해라.
전기료와 시청료는 당연히 분리돼야한다,형제자매도,결혼하면 따로 살립차리듯,터무니없이 왜 통합고지를하나,또 시청료도 없어저야한다,국민세금으로 운영되면서 또다시 시청료를 받는것은,세금을 두번받는행위다,시청료를폐지하라.
수신료 못낸다 내돈으로 억억 연봉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강제징수 필요없다 강제징수하니 방송을 제멋대로하고 국민은 선택할 권리있다
국민은 윤정부를 응원하다
적십자회가 적십자회비 하고 공동으로 징수하던지.
KBS노조 뭐하세요 문통 때는 밥그릇 싸움에 그렇게도 목소리 잘 내더만 ㅎㅎ 당신들 윤통한테 쫄았제
관심 없어 누가 찬성 했는데
돈잔치 그만하고 방송국 문닫아라. KBS안본다.
ㅋ ㅋ ㅋ 그냥 밀고 나가버렸냐
KBS직원들.
빨리들 나가서 다른직장 알아들보시고 빈대붙어서 먹고살 궁리들이나 하는게 훨씬 낫지않겠수?
잘됐네 분리징수가 맞아요
윤석열대통령님 최고십니다 잘하셨습니다
EBS부터 해체해 학원도 먹고살자
왠지...한전 민영화 사전작업같은데...불안타...
수신료 쪽으로 이슈화시키고 그 나머지인 한전쪽에 머 하는건 아닌지
더민당 모냐...
국민은 분리징수를 원한다.
납세의무 교육의무 국방의무 근로의무 그중에제일은수신료의무!
윤석열이가 일 잘해
공영방송 민영화 극우보수화~
분리징수 찬성한다
강제납누나 다름없다
KBS 해체
공영방송 이란게 있기는 한가?
Kbs 안바도된다
왜 왜 먹고● 할●일업써요 인간들 그냥 그대로 나라 정치나 해
언론장악이 따로있냐? 돈줄 쥐고 펴락하는게 언론 장악이지.
강제로 납부하던거지 !! 물론 나는 3년전부터 안냄 ㅎ
윤완용
공영방송조차 돈미새가 되겠네. 아무리 시청률이 안나와도 필요한 방송들이 있었는데.. 없애는건 아님.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거지 원래 취지와 멀어지게하면 안됨.
KBS 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남영진 이사장이 지난 2021년 이사장 선임 이후 고향 근처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법인 카드로 구매하고, 또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원에서 300만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이 확인 됐다”면서 “반복 적인 물품 구입과 근로자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한 끼 식대 등을 볼때 카드 깡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KBS 노조는 “김의철 사장의 무능 경영으로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은 상황에 자장면 430그릇에 해당되는 회삿돈이 단 하루 동안 중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지출된 점은 대규모 적자와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법인카드 관련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이사장에 선임된 남 이사장은 미디어오늘 사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선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냈다.
KBS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 이사장은 지난 2021년에서 올해 이르기까지 연말과 연초 시즌에 고향 자택에서 불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지역 모 영농법인에서 수백만 원대 확인되지 않는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구입했다. 또 고향 지근거리에 있는 다른 점포에서도 수십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특히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결제한 한 끼 금액은 자장면 430그릇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세금 받아먹으며 횡령하고, 직급은 없어도 억대 연봉받고, 공영방송의 중립성까지 없었으면 할말 없는거 아니냐? 😂😂
문맹률 높아지겠네...
왜 하는 짓이 사이비 교주의 그거랑 똑같냐?
문맹률이랑 무슨 상관이냐 kbs 안나오냐? ㅋㅋ 안보는사람 내지 말라는건데
@@SAGA-qs7sn 세상이 가성비 만으로 돌아가냐?
문맥은 안 읽는 거냐? 못 읽는 거냐?
너는 학교에서 글안배두고 티비로 배웠냐?
@@마이클강-t9x 컴퓨터를 잘 못 써도 "컴맹"이라고 문맹을 빗대어 씁니다 어르신~
옆에 보시면 글 수정 가능한 표시가 있어요.
"배우고"로 바꿔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맑은날-v2w 그거랑 뭔상관이냐고 ㅋ kbs 안봐서 돈 안내는데 무슨상관이냐고 좀.. ㅋ 돈내고 안보는게 비정상 아니냐?? KBS노조냐? ㅋ
이방원이냐 윤완용
왕권정치?
조선족?
아파트는 어쩔꺼냐
관리실에 전화해서 분리한다 하면 끝이다
언론장악해도 소용없어~~ 룬
언론장악 이죠
너 중국 왕팔단이지?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러면 국힘도 정권교체 대상이 된다.
뭐가 과해 누가 보면서 내지 말라냐?
수신료 없애고 소득세에 특별세 붙여서 징수해 많이버는놈들 많이내게
돈만ㅎ은 놈은 눈이 4개냐?
아이 좋아라
멍청한 분리납부 찬성한 자들 덕분에 계좌이체 두 번 해야 함 ㅋㅋ 납부 거부 요건이 변한 게 없는데 나눠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능아들아
Kbs를 폐지 시켰어야지 요
방송국 많은데
없어도 불편한거 없네 ~!
수신료 폐지해야한다 개소리마라 안낼거다 너네들 배만불리는짓 왜납부해야하나
언론장악이다 이건 범죄다~~!!!
케이비에스는 없어져야한다 왜곡된 뉴스를 보내면 안되지 참고로. 나는 중도다
채널a는 니눈엔 괜찬지
니 댓글들이 극우던데 어서 약을팔아
정말 이방송국은 폐지가 답이네
그동안 편파방송하며 연봉 많이 받아먹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