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기각', 2인 체제 합법 인정? [권영철의 Why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4로 기각했습니다. 4명의 재판관이 2인 체제의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지만, 6인 찬성에 이르지 못해 기각된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오늘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 중 위법이고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판단이 4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4인이었습니다. 파면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2인이 모자란 겁니다. 전직 한 헌법재판관은 "5인의 상임위원 중 2인 만으로 의결한 게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합법'이라고 하거나, 앞으로' 2인 체제 의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계속 중대한 결정을 계속 할 경우 국회가 다시 탄핵소추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파면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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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l2z]

판결대로 기각되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됨.

[@희숙김-n9i]

예정된 기각이다
사필귀정

[@yhlee4396]

당연한거다 애초에 탄핵자체가잘못됐다

[@전윤희-d5m]

❤❤❤❤❤❤❤❤

[@이정구-f4t]

MBC 문닫게 하라

[@tytycv598]

사익을 챙기는 자들의 나라가 되어가나.

[@이은희-k6e5o]

공정 방송 부탁합니다

[@태왕-s6w]

다음정권도 똑같은 짓거리 해도된다는 명분이 생겼네요.1.2년 금방이다. 기대합니다.

[@정재훈-m9q]

이제 깜빵가야지

[@허만인]

탄핵기각 다면하지 이진숙화이팅

[@누누_잠만보]

능력없는 사람이 자리에 앚은거라
불편하네

[@이남순-h2r]

이진숙 장관님. 확 끈하게 일하십시요 하이팅

[@내란나비0922]

법카로 사적으로 써도 무죄 ㅋㅋ

[@임종식-r2w]

4~4이게말이되나?하루출근했는데.인용이4?헌법재판소 믿을수있나?😢😢😢

[@내란나비0922]

기각이 말이되냐

[@notbadlee9106]

빵진숙은 전설이다.

[@남성XRP]

이제부턴
법카로 빵 몇억식 써도
탄핵 안덴다
무야호
법카 가즈아~~~~~~

[@김영숙-o8g]

그 같은것은 찢쬐맹 에게 물어라

[@김은기-v3h]

참나

[@영원한앵두]

이진숙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장-c5f]

빵진숙좋아하냐?

[@내란나비0922]

빵진숙 법카😂

[@jong9ri]

인용한 애들이 정치 존나 묻은거지ㅋㅋㅌㅋ 쪽팔린줄 알아라

[@삶찬]

이제 법카 마음대로 써도 된단 말이지 ㅎㅎ

[@정선-w9h]

사법 처리할수는 없나 앞으로 2인불법해도되네

[@h.g8594]

초밥 소고기 혜경만 하것냐?

[@내란나비0922]

빵진숙❤

[@카하일]

헌재에앉아있는놈들 완전 헛똑똑들이다 내가 헌법재판관이였으면 7:1 혹은8:0 으로 기각만들었다 근데 4:4 ? 2일 일하고 탄핵은당한건데 어처구니없는일인데 이걸 찬성4표? 가뜩이나 지금 앉아있는 두인간 신뢰도가 0에 가까운데 그 두인간은 찬성ㅋㅋ
대통령탄핵에도 99.99프로 찬성던질텐데 그들이 행사하는걸 국민이 신뢰할까?

[@ddongwon555]

참 황당한 탄핵과 황당한 헌재의견도 있었지만,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 참으로 다행이다.
대한민국 희망의 첫걸음이 될것이다

[@아스달-b6s]

4마리 누구냐? 사람으로 안보이네 8대0 기각이지 미친거아냐?!

[@나비뿡]

개판이구나..윤건희가 이렇게 만든거야..인사를 이따구로 했으니..국회나와서 대답할때 대답안하고 입다물고 있던것들 그러니 저러지..

[@김화숙-j6n]

이진숙 방통위 원장 화이팅 god bless you 🙏 ❤️ ♥️ 💖 ✨️ 💕 🙏 ❤️ ♥️ 💖

[@내란나비0922]

🍞 진숙 법카

[@Hannah-by]

헌재도.. 이제 못 믿나요? ...

[@각나그네]

빵 사쳐먹어야지

[@자작나무숲색소폰]

악마가 돌아왔다...

[@현주강-k2j]

법인카드 사용해도 문제 없다고요?감사합니다.

[@귀곡송]

이진숙 법카의 여왕 기소하고 재판해라.

[@검을쥔사제]

또 빵 엄청 사들이겠네

[@물흐르듯이-u1o]

악녀가 귀환

[@Yojh-h9h4o]

김문수 대통령

[@스마일리-j2s]

ㅉㅉ,문수가누구지

[@스미스-m9h]

자물통 김문수. 장관님 대통령 자격있습니다

[@귀곡송]

또 빨리 재 탄핵해라.

[@하면된다-u4q]

비위 상해서 얼굴 가리고 나오면 안되나?

[@현주강-k2j]

이진숙 본인 죄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죠?

[@김동선-l1j]

판사들 어처구니없네 국민들아 인터넷검색해봐 저분이 왜 탄핵되었는지 방통위에서 2틀출근했는데 탄핵했다, 이게 말이되냐 밥관들이 썩었다는거지

[@대장-c5f]

이게나라냐 헌재 왜그냐?

[@최영희-m5w]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