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대폭 개편하나 / YTN

[앵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2년간 유예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의 주범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자에 세금을 중과했습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부 장관 (2017년 8·2 대책) : 조정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입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를 더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며 세율이 최고 75%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돼 1주택자와의 세금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13일) :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들을 개선을 해나감으로 해서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중과세율 체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에 반대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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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수도]

부자만 더 부자가 되어가는구나
20대남들 부모잘만났다면 상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급은 떨어지고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주택가격은 더 오른다 아싸 소리질러
손목아지 잘라보자 니들이 바란게 이더였지
한달에 70 만원씩 적금 나오는데 시급이 떨어지는데 과연 적금에 부을수나 있냐?

[@Lord_of_Nightmare_666]

그런 이념으로는 부동산 못잡음... 감정만 앞세우면 오히려 정권만 뺏김.

[@halpha8214]

@@Lord_of_Nightmare_666 ㄴㄴ 불보듯 뻔한 고통받고 느껴보라는 거임 ㅋㅋ 꼬시다

[@Lord_of_Nightmare_666]

@@halpha8214 그런식으로 하면 중도층 못 잡는다. 너네 지지층들이 감정적으로 설파하고 논리가 없으면 선거에서 이기겠니? 기분만 상하지.

[@timber1664]

@@Lord_of_Nightmare_666 니들이야 말로 언제 논리가 있었나? 네거티브만으로 이긴 주제에... 우리 역시 니들처럼 똑같이 비아냥 거려야지...무식한 인간이란거 세상 사람들 잘 아는 사실이니....니들만 바보 같이 모르지...아님 돈 땜에 지지하던가?.....어짜피 윤석열 집권 1년도 안되서 중도는 본인 손가락 원망하며 니들을 떠날거다 ...

[@halpha8214]

@@Lord_of_Nightmare_666 경험해 봐라~ 다들 무슨일이 일어날지 안봐도 뻔해서 이리들 말하는거 아닐까. 참고로 96이고 서울 44평 증여 받았는데도 1ㅂ 찍었다. 어떻게든 나 부자 만들라는 2대남들 감사 ㅎ

[@뚱비비]

외국인 주택보유 혜택만 줄여도 좋을텐데

[@kpg1002]

누가 보아도 부자들을 위한 세금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네

[@정선화-s2k]

부자들을 위한게아닌데
그렇게 밖에 안보는군
생각 자체가 편협한생각
집값오른만큼 세입자에게
더큰피해가 가는건 생각안하나?
올라간세금만큼 세입자에게 부과되는거에요
생각 좀하고 삽시다.
그쪽지지자들은 하나같이 머리를 안쓰려고해
그냥 부자는 다 도둑놈이라는 인식
본인들이 더큰 피해를 입는다는걸 몰라

[@msdigital7065]

50억 단독주택은 봐주고 2-3억짜리 다주택자는 중과세. 이런 잘못된 법부터 바꾸자.

[@electromotiveoscillation4110]

외국인 투기를 막는게 가장 급선무.
이거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널렸는데도 왜 대출까지 해주며 구경하고 있고 내국인만 때려잡고 있냐...

[@김성회-i5n]

부자세금 감면 복지는 축소 ㅋㅋ 좋으시겠네요

[@Lord_of_Nightmare_666]

감정적으로 부동산에 칼을 대면 오히려 그 영향이 서민한테 온다. 정권이 뺏긴 이유이다.

[@timber1664]

노인들이 좋다잖아.....ㅋㅋㅋ 노인네들 무료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태극기 부대 짓거리 하고 다녔는데....이젠 무료 지하철 없앤다고 했으니 덜 모이겠네....ㅋㅋㅋ

[@Lord_of_Nightmare_666]

@@timber1664 그런건 안바꿈.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으로 보자. 분노를 걷어내고 한걸음 물러서 보자. 지금의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 때 태극기부대와 다를바가 없어 보인다. 서로에 대한 분노는 피해야 한다. 적과 아군을 분노로 나눌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가 절벽 끝에 몰렸다는 증거이다.

[@한번바꿔봐]

양도세는 좀 줄여야함 그러니 집을 안내놓지

[@헉-r3d]

지방에 아파트 두채합 7억이 부자냐 서울 아파트 30억 이 부자냐 당연히 주택 가액으로 했었어야지
지금 정부는 지방에 2채 7억 인사람들은 적폐로 몰고 있는거다 그래서 더더욱 양극화 된거고

[@Allallall788]

예전부터 살던 집이 30억이 되어도 내돈은 개차반인데 내가 부자냐? 아니면 집 있으면서 한채 더 사서 세받아 먹는 놈이 부자냐?
생각 좀 하고 이야기 하자 아무리 비싸도 1주택자는 건드는거 아니다

[@헉-r3d]

@@Allallall788 뇌가 없나 ? 30억이 부자냐 7억이 부자냐 산수가 안되냐 ? 30억이면 7억짜리 사고 24억으로 평생 먹고 살수도 있는돈이다
그리고 30억 짜리면 생활자금대출 매년 1억씩 받아서 먹고사는데 지장 없다
넌 뇌에 우동사리나 빼먹음서 사는게 편하것지만 🤣

[@alexcho3756]

@@헉-r3d 저기 30억에 내돈은 개차반이라는게 아마 대출 받아서 샀다는 말인거 같은데?

[@헉-r3d]

@@alexcho3756 이상화 말은 예전부터 살던집이라자나 그리구 2020/12/16부터는 15초과 대출도 안나왔어 재 말은 한마디로 쌀때 집을 사뒀고 그 집이 30억이 된거고 본인 수입은 개차반이다는 소리
어째뜬 현시세 30억 이든 100억이든 1주택이면 보호받고 지방에 노인부부 아파트 1채 6억에 원룸 1억짜리 월세받으면 7억 거기다 월세 받는다고 자식들 한테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지도 못해
이거저거 다 떠나서 재산7억가진사람이 부자냐 재산30억 가진사람이 부자냐
재산이 100억이 넘어도 1주택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재산이 7억인데 다주택자라고 적폐취급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alexcho3756]

@@헉-r3d 예전부터 살던집이 장기대출 껴있을지도 모르잖아ㅋㅋ 2020 이전에 한 20억에 사서 30억 갔어도 대출이 이마이 껴있는더 같은데? 현 시가 30억이어도 팔고 세금띠고 대출갚고 뭐하면 남는거 없긴 매한가지 상황이란거 아냐?

[@hojoonkang7595]

집하나 없는놈들이 뽑아주니. ㅋㅋㅋ

[@정선화-s2k]

집 많은데

[@kk-fw4ku]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거야

[@홍이-n1c]

그냥 양도세 줄이겠다는거 아니고 10년이상 보유한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에요.
10년동안 재산세를 얼마나 냈는데 그 정도는 해줄수 있지.

[@suziechung654]

국민들이 개돼지 인줄

[@깜냥-g5x]

양도세 완화해서 매물 유도한다면서 보유세는 왜 낮추는 건데???
이 나라가 부자들만 위한 정당이냐???

[@alexcho3756]

보유세 안 내리면 쭝궈한테 다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세금으로 부자들한테 왕창 뜯어대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대출제한도 풀어주고 집 보유할 수 있게끔 정상수치로 다시 되돌아가는건데 뭐가 문제지?

[@디애런팍스-r3r]

윤석열 찍은 부자들은 당연한선택이겠지만
돈도없고 재산도 없는 일용직들은 윤석열
왜 뽑은거죠? 어차피 살기힘든거 전쟁나서
다같이 죽자는 맘으로 뽑았나요?

[@alexcho3756]

돈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내야되는 세금은 계속 늘어나서 뽑았는데요?

[@디애런팍스-r3r]

@@alexcho3756 재산이 없는데 양도세 종부세가 왜 늘어나요?
양도세 종부세가 뭔지도 모르시죠?

[@meatgravyman]

@@alexcho3756 ㅋㅋ 난 돈도 없고 재산은 없는데 세금은 낸단다
먹은 게 없는데 살찌는 소리하네

[@구민수-e4b]

@@alexcho3756 전형적인 선동당한 인간이 하는 소리 ㅋㅋㅋ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나라에서 주는 복지로 먹고 살지만 복지가 나라 망치고 부자 세금 내주는거 신경써주고 자기 살기 힘들어 지면 이제 민주당 탓 하겠지 ㅋㅋ

[@alexcho3756]

@@디애런팍스-r3r 양도세 종부세 늘었단 소리는 안 했는데?ㅋㅋㅋ 세금이 그 두가지뿐인가요?

[@싸가지없는고양이-q2x]

20억도 없는 서민들이 종부세를걱정하는 ㅋㅋㅋㅋ

[@qotjsdnr78]

재산세,종부세가 높아지면 전세매물 희귀해지고 월세도 오른다는걸 왜 모르시나요 타격 받는건 부자들이 아니라 집없는 서민들입니다 집앞 부동산만 돌아보세요 체감되실껍니다..

[@alexcho3756]

여기 정상인 있네

[@TLQKFSUSDKrjwu]

딩동댕

[@펄어비스-h2d]

아이고 진짜 부자들만 위하는 나라 다됬네

[@mindgold9451]

ㅋㅋㅋ 정신병자야. 그동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시급 올려서 물가 올리고, 사람들이 일을 안해 외노자들 급증하고, 각종 문제 야기함을 넘어서고, 모든 정책들 거의 다 실패. 국가 부채 1000조 넘고, 부동산가격이 2배가 올랐다. 자 좋냐?? 니 같은 거지가 아파트 2배 올린거 돈 낼 수 있겠니? 생각해봐라. 뭐가 진짜 부자들을 위한 것인지.

[@무야무야123]

그래서 허경영이 필요합니다 33정책

[@cssffdd4954]

5평~7평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수로 포함시키면 안된다

[@yummy-xw1qy]

왜 안되냐? 강남에 5평 오피스텔이 김포30평보다 비싼데 너 가 들고있나보네 ㅋ

[@cssffdd4954]

@@yummy-xw1qy 응. 맞아 ㅋ

[@heyboy4982]

돈 많은 사람이 윤석열 찍으면 이득이라도 있지 ㅋㅋㅋ 돈 없는 사람이 윤석열 찍은건 그냥 나 죽었소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어쩌겠어? 좋빠가 가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년동안 잘버텨!! 버틸수나 있을랑가? ㅋㅋㅋ 꿀잼 구경각이네 올해 바다가 는 안녕하려나?

[@이뿌니-p5l]

똘똘한 1채 고가주택이 종부세는 저렴하다

[@run7322]

부자는 더큰부자로 가난한자는 더빈곤하게
부패한 후진국형 정책이네

[@sg-rh5br]

윤씨가 대통령되니간 집값 다시 올라가겠다....그래~그래~집값 왕창 올라라~~~~그래야 찍어준 사람들이 좋아할거 아니야??....그런데 월세방,전세방, 사는 사람들도 윤석열 많이 찍었는데
그 사람들 심정이 어떨까?......이 사람들 윤석열하고 굿힘당에 한번 당해봐야 한다......이사람들 부정부패가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던......그리고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해먹을거다.......5년동안 못해먹었거던...........

[@디애런팍스-r3r]

월세 살고 윤도리 찍은사람들 손가락 자를준비해야죠

[@alexcho3756]

세금 줄어든 만큼 세입자들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걸 월세방 전세방 사는 사람들이 신나할까, 분개할까?

[@디애런팍스-r3r]

@@alexcho3756 무슨 세금이 줄어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집값이 올라가면 월세 전세도 오르는게 팩트인데

[@구민수-e4b]

@@alexcho3756 그놈의 낙수이론 ㅋㅋㅋㅋㅋ 그래서 내리긴 했냐? 문재인때 보다 더 빨리 오르네? 좋겠다~

[@alexcho3756]

@@디애런팍스-r3r 그 집값이 오른게 세금을 올려서인데ㅋㅋ 지금 세 깎는다 하니까 반대로 내려가는거죠

[@326Bit]

보수가 이런거임 나라의 미래와 앞날은 생각없고 그냥 보인들 이익만 끌어안고 지킬수 있는 길만 생각함

[@Lord_of_Nightmare_666]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 부동산 월세와 전세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그 원인을 제공하지 말았어야지

[@alexcho3756]

응 그래서 진보가 부동산 세율 폭등시켜서 매물도 못 내놓게 만들어버리고 대출도 못 받게 만들는 세상을 만들어놨어?

[@Lord_of_Nightmare_666]

@Actomy Liver 국힘당은 자유 보수를 중시하면서 의료 보험, 등등 다양한 좌파 정책을 보여줌.
민주당은 사회진보를 중시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고착화 알박기를 잘함. 부동산은 겉으론 세금 올려 복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 세입자들 최대한 돈 털어서 사용자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 줌

[@ulsanbsk708]

세상천지에 시장 경제 직격탄 부동산 정책을 무능한 인간들이 손대는거 첨본다

[@pago2835]

동네 폐지 수거하는 할배들 종부세 걱정 많이 하던데 이젠 한걱정 내려놔도 될듯 ㅋㅋ

[@초코케익-m3t]

다주택자 보호하라는 게 아니라 1주택자 보호하라구요. 귀 막지 말고 좀 들어요. 소통이야 소똥이야?

[@kimandkims]

강남 대통령

[@청개구리-r9u]

코미디네.. 참 ㅋ 왕이 양반들 증세해서 서민에게 나눠준다하니 노예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주인님 재산 지켜주려 하는꼴이라니..

[@alexcho3756]

왕이 양반들 증세해서 서민한테 나눠준다는 그 마인드 자체에서 잘못된거 못 느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개구리-r9u]

@@alexcho3756 어떤점이 잘못되었다는건지?. 명확히 설명좀? 애초 세금이란건 사업으로 돈을 벌어도 그안엔 보이지않아도 사회적인 도움이 있었다 라는게 포함되어있고 그래서 높은 세금이 들어감. 그 비율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지고 기득권이 아닌 나머지 90프로의 시민이 많이버는 사람 더 증세 하라 요구 하는게 어느점이 이상하다는건지 납득가능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alexcho3756]

@@청개구리-r9u 왕이 어딨고 양반이 어딨고 서민이 어딨는데? ㅋㅋㅋ 아 그래 좋아 있다고 칩시다! 양반 서민 나누는 기준은 뭔데? ㅋㅋㅋ 이게 첫번째고 ㅋㅋㅋㅋ
세금가지고 말하시는데요 ㅋㅋ 애초에 세금이란건 국가가 사람들에게 강탈해가는건데 물론 도로에도 쓰고 전기 기름 가스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해두고 관리를 해주니까 뭐 가져가는거에 큰 항의는 하지 않지만? 사회적인 도움이 돈버는데 있었다는게 해외선물 양도세에도 적용이 되나요? 외국인이랑 상대해서 벌어왔는데?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은요? 왜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들어와서 밀렸다며 폭탄세금을 맞아야 하죠?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도 너무 애매한데요? 그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세율이 왜 정치인들 손에서만 결정이 나나요? 세율 몇%가 좋겠냐 국민에게 물어본적 있나요? 예전에는 뜯겨도 먹고 살만했는데 뜯기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면 과연 그 세율이 합당한가요??
옛날 막시즘 책에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 계급을 이분화 시켰는데 도태되었죠. 부자의 정의가 새롭게 생겨난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 대한민국 진보에서는 그 중산층마저 부르주아로 단정짓고 고세율을 매겨버렸고 그 결과 개미허리마냥 줄어들었죠. 님 말대로 90%가 가난하고 10%가 부자라면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띄고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부의 구조는 모래시계 구조입니다. 다이아몬드 구조였다가 중산층 개미허리로 졸라매면서 버티고 올라간 사람들 또는 떨어진 사람들이 되어버렸거든요. 대한민국에 부자가 더 많으니까 그 부자들을 옥죈다고 하면 중산층도 죽어버린 대한민국은 그냥 다 못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릴겁니다. 이제 좀 설명이 되었나요?

[@청개구리-r9u]

@@alexcho3756 첫번째. 왕 양반 서민은 예일 뿐이죠.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강탈이 아니죠. 사업가가 수익을낼때 거기에 연관되어있지 않아보여도 다 도움이 되었다 라는 전제로 세금을 붙이기도하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는것만으로도 세금은 붙습니다. 그리고 무슨.. 국민에게 물어봣냐 몆프로로 할지 유치한 질문이네요. 모든걸 일일이 할수 없으니 그걸 정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신중히 해야하는것이고. 마지막. 항아리에서 모래시계가 됐다는데 위에있는 모래를 아래로 떨어뜨리면 그 모래들이 가운데로 올라가게되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거고 자본주의 사회에선 안될말이죠 노력에대한 대가는 따라야 하니까요. 다만 현 사회는 빵 하나만 훔쳐도 돈 없는자는 실형살고 재벌은 수백억을 해먹어도 집행유예 나오잖아요? 마약을 대놓고 팔아도 집유나오는 세상 이게 맘에 안든다 이겁니다. 다짜고짜 위에 있는 모래를 무조건 내리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 해라 이거에요.. 얘기의 맨처음 원점으로 돌아오면 종부세 얘기입니다. 비유를 들었던 일반 서민은 종부세가 뭔지도 모르죠 본인집도 없으니. 종부세에 해당하는건 상위 10프로 뿐입니다 . 나머진 종부세를 아예 안내거나 내도 소액이죠 그런데 집한채 없는사람들이 종부세를 없애겟다고 하는거에 환호하는 꼴이 우습지 않겟어요? 종부세 내는 집주인에 월세로 얹혀사는 일반사람들이 전국민중 못해도 80프로 이상일텐데 이상하지 않아요? 저에게 이런답장을 보내는걸 보면 님은 상위10프로이거나 공부가 필요하거나 둘중 하나겟네요.

[@alexcho3756]

@@청개구리-r9u 존칭으로 말씀주시니 존칭으로 말씀 드립니다.
1. 세금은 강탈이 맞습니다. 위에서 자본주의 사회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은 정부의 간섭이고요.
2. 사업가들 수익 말씀 자꾸 하시는데요, 자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은 돈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요? 해외에서 돈을 벌었으니 그 국가의 국민에게 '사회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지 한국과는 무슨 관련이 있어서 세금을 매기나요?
3. 유치하다고 큰일 날 소리 하시는데 세금에 대한 %를 부과할 때 그 부분에 대하여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전국민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것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대표자를 뽑아서 하는 것일뿐이고요. 대통령만의 권한이 아닙니다. 세금에 대한 사용부분도 명명백백하게 10원까지도 사용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정부를 신뢰하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까지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이건 여야나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 고쳐야 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4. 빵을 훔친자는 빵을 훔쳤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실형을 사는겁니다. 빵을 훔치지 않았으면 실형을 살 이유가 없죠. 돈 많은 사람들이 수백억을 해먹는건 언제적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도 뒤에서 돈 챙기면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긴 갑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법을 어긴 자는 형을 받는 것입니다. 마약을 대놓고 판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결과 맞다면 형을 살아야죠. 빵을 훔친자는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봐주고, 부자들은 무슨 이유가 되었든 돈 해먹었다고 형을 사는 세상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세금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 종부세도 세금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오르면 그 세금을 내기 위해 월세/전세금을 올려버립니다. 안 그러면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 금액을 올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과연 집세를 올렸다고 그들을 욕할 수 있나요? 그들도 엄연한 국민인데요. 부동산세가 낮아진다는 말은 곧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란 뜻입니다. 세금이 내려가면 그만큼 월세/전세를 내릴 가능성의 폭이 커지고, 부동산 매물간의 가격경쟁으로 이어진다면 월세/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부담은 줄어들겠지요. 지난 5년간 막혀있던 재건축/재개발의 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안정화 되죠. 그 동안 억눌렸던 수효가 얼마나 터질지가 관건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월세/전세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득입니다. 마지막에 비꼬시던데 이제 좀 공부가 되시나요?

[@콜라중독증-v3n]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도록 만들어주는 윤석열

[@다음미래]

하향 평준화 민주당보단 나아!

[@BirdHead._.]

그래서 문정부 5년동안 집값 폭등에 대출규제로 집못사는 서민들 늘어난건 괜찮고?ㅋㅋㅋㅋㅋ

[@해변스케치]

기다려봐 가난한자를 부자는 못해도 중산층으로 만들어 줄테니 콜라야

[@hoggang]

@@해변스케치 ㅋㅋ 기사는 좀보냐? 벌써 부동산 오르고 있다 재개발 규제완하로 인한 기대감에 서울집값4억씩 올랐다는 기사 많네 ㅋㅋ 집값올라서 이제 너도 중산층?

[@라일라악]

너가난하지? 부자 동경 시기 말고, 너스스로 벌어

[@SL-os9fr]

광주 봉선2동은 사자 붙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로 송문난동네인데 요번선거때 기호2을 38%나 찍었다네요 (광주평균12%찍음)

[@해변스케치]

광주에도 공정한 분들이 계시군요

[@timber1664]

@@해변스케치 공정 ㅋㅋㅋ 윤석열식 공정 말하냐 ..모질이 ....

[@alexcho3756]

광주에도 깨신분들이 많아졌네요

[@minkookdaehan1385]

무속인 범죄자 윤씨가 부자들이라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mrk-sp6zg]

이명박 사면 반대 청원 동참 해주세요.
링크 걸면 삭제 라네요.
검색해서 동참 부탁드려요.

[@완두콩-y8q]

이유가 알고 싶은데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GforceRonier]

문정권 부동산정책 실패는
집값 못잡은게 문제가 아니라
집값오른건 땡큐인데
세금을 많이 걷으려한게
정책실패 라는거지? ㅋㅋㅋㅋㅋ

[@sjsou9273]

어떻게 잡은 집갑인데 대통령잘못뽑아
다시 부동산투기 시작됏네

[@Lord_of_Nightmare_666]

민주당의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감정적으로 부동산에 칼을 대면 오히려 그 영향이 서민한테 온다. 정권이 뺏긴 이유이다.

[@sjsou9273]

@@Lord_of_Nightmare_666 까고잇네

[@지도자-v4f]

당연히 가액으로
바뀌겠지요

[@신민석-u5v]

증여세 상속세 폐지하라!

[@금강자원]

폐지보단... 세율을 낮추는것이..

[@백성민-b7z]

미친 것 있는놈들만 보호하겠다는 무지한 정책이지...

[@썬-w3b]

종부세 인별과세없애라 말도안되는제도

[@lee-bz8sv]

앞으로 어떤정치를 하는지 지켜보겠지만
각종의 민영화는 절대로 안됩니다.
예전 이명박정부때도 의료민영화 추진했다 무산되었지요. 민영화가 되면 서민들 돈없어서 누릴것들 못누르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제발 민영화 이야기만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kailim768]

ㅎㅎㅎ 있는놈만 더 잘살겠네~~ 바보같이
부동산도 없으면서 종부세로 부들거리더니~

[@sigol100su]

윤이 대통령 되니까 보수신문 벌써 아파트값 상승 호재 이지랄

[@Allallall788]

당선전까지 폭등이라고 까던 놈들 맞나 싶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sigol100su]

@@Allallall788 시사의 품격에서 보수 부동산 아저씨 이야기 대박 이더라고요

[@구민수-e4b]

@@Allallall788 아~ 우리 석열이 형덕에 오른건 착한 상승이고 문재인떄 올른건 서민들 다 죽이는 상승이랑께~ 우리 유일신 석열이 형이 나라 팔아먹어도 잘판거랑께요

[@앵글러야야]

투기를 조장

[@goldminer4876]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 국회에서 부동산 세법을 바꾸지 않은면 종부세 안 줄어듭니다. 시사의 품격 유투브에서 보수단일화와 기득권 언론의 총력전에도 윤석열이 48.7%득표에 그치고 진보는 정의당 합치면 50%를 넘는다는 점에서 지금 부동산 부자인 극 보수들은 부동산 망할거란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부동산 관계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user-jj2rb7uk5c]

@lucky Luciano 마지막 수단이 종부세였는데 약하게 한편인지 모르겠는데 2~3억 떨어지긴 했었어요 좀더 쌔게 했다면 잡히긴 했을거에요 근데 종부세 폐지되고 집값 5억 올랐다네요ㅋㅋ뭐 재개발때문이라고 하긴하던데

[@user-jj2rb7uk5c]

@lucky Luciano 말은 똑바로 합시다 종부세가 건물이 많을수록 보유세를 올리는겁니다 그리고 무작정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창업하겠다고 대출한 사람과 각종 다른일하겠다고 대출한 사람들 또는 집사겠다고 대출받은 1주택자 즉 부동산 투기를 하지않은 사람들의 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user-jj2rb7uk5c]

@lucky Luciano 그래서 집 한채가지고 있는게 투기라는 말인가요?당연히 돈이 있으니깐 상위1%가 집을 다수 보유하겠죠 진짜 무슨 마인드입니까?

[@user-jj2rb7uk5c]

@lucky Luciano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다수보유 할수있는 능력이 많죠?요세는 물물교환으로도 집사는가요?돈이 없는데 집 잘사겠어요?그리고 만약 두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영혼 끌어서 집산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 거지꼴 만들어줘야하나요 두채 보유해서 보유세 한채 있는 사람보다 더 내는건 사실인데 두채이기에 죽이겠다 그리고 넌 투기를 했으니 한채는 헐값에 집을 팔아라 이런 표현을 한다면 집 한채 상속받고 2채인 사람들 참 좋아하겠죠?상속만 이렇겠습니까 자영업한다고 최대한 빠르게 왔다갔다 직장있는 마누라 위해 한채 더사서 출퇴근하는데 그들은 참 경범죄를 저지른거죠?그쵸?

[@user-jj2rb7uk5c]

@lucky Luciano 그리고 젊은 애들도 종부세 내고요 영끌해서 구입한 건물들 그거 대출 못값아도 똑같습니다 파산 신고해야죠 월세 내놓으면 뭐합니까 그돈으로 세금 감당됩니까?대출 감당됩니까?

[@희정-n1y]

주택은 1가구 1주택만 해택주고 2가구부터 세금강화 주택을 투기목적으로구입하는 투기꾼은 꼭잡아야한다

[@timber1664]

ㅋㅋㅋ 꿈깨세요....윤구라가 하겠습니까...세금 완화 한다는데 다주택자들 신났어요....더 집 살 기회 생겼다고...우리나라 미래는 버블 아니면 답 없습니다 ....

[@user-tg2ue7hz5v]

중국인 부동산 매수부터 막읍시다

[@gieunnimmin9900]

고맙다~~ㅋㅋ

[@ky-hs3ok]

유예기간은 최소2년은 줘야지

[@epflr1]

민주당 최악. 부동산 역대급임.

[@홍준표-n7f]

2030남성들밎 60대이상 노인들 홧팅입니다 윤십원 지지한사람들은 다들 재산이 50억이상있고 집도 50평100평이상 가진사람들이라 생각할게요 돈들이있으니 더 챙기고싶어 윤십원 뽑았으리라 생각할게요 이번정권에 더욱 부자되세요 세금이란 세금은 다 깍아줄거같은데 이번정권에 상속도 듬뿝받고 집도 사달라하세요 어차피 부동산투기해도될거같은데 이번정권은 미래는 남자보단 여성분들이 더 멀리보는건 맞는거같다 이번대선보고 느꼈다 2030여성분들은 60프로 이상이 이재명 지지한바에따르면 2030남성들은 60프로 이상이 윤십원 뽑은걸보니 여성이 미래를보는관점이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이드네요 노인네들은 인지능력이없어서 윤십원 뽑았다치면 이번대선은 2030에서 남과여가 획연하게 정반대 지지한게 들어나네

[@jmlove9666]

180석을 가진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을 어럽다고 뉴스에도 나오네요
그냥 시늉만 하다 끝날듯
부자들이 지들 좋으라고 뽑아 주었는데 지금 여대야소이니 힘들거임

[@Hodonfi326]

있는 놈은 항상 있지~없는 놈은 항상 없지~ 투기꾼들은 겁내 좋겠네

[@sohyunseo9244]

공평한 과세를 원합니다.

[@haendeul_bul_pyeon]

진짜 자본주의가 과분한 나라다 ㅋㅋㅋ

[@어쩐지-k7l]

분양권 전매도 양도세 없어지나요? 괜히 분양받아서 힘들어 죽겠네ㅡㅡ 걍 들어간돈만 받고 팔고 싶은데 양도세때문에.
그 양도세 메꾸려고 그이상 팔면.. 결국 서로 손해네... 쓸때없이 나라에 돈만뜯기는 꼴임
양도세 올려봐야.. 매도자가 그 양도세 금액만큼 올려 파는거니 결국은 매수자가 양도세를 내고 사는 가격이 되는거죠 ㅠㅠ

[@sorinam2328]

부동산 대출공화국 더이상 정치권 희망이 없다 ㅡ 우리나라는 돈없고 집없는 사람이 벼슬 집을 사고파는 실수요자 집구매자로 1순위 혜택 등극 ㅉ ㅉ 우째 돈이 없는데 집을 사노?? 빈몸둥아리만 있으면 돈빌려주고 집주고 개황당한 부동산정책 남발 할줄아는건 세금 때리는것 ㅡ 늙어서 돈도 못벌고 일도 못하고 월세라도 받고 먹고 살아야하는디 기가 막히다 민주사회 자본국가에서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살아라니

[@jjk201]

부자들 위해. 정치하나. 노인들. 청년들 위한 복지 다 축소 내지 없애라. 5년동안 저 목소리 조차도 듣기 싨어 오늘로서 뉴스 보는것 끝

[@theokim0]

ㅋㅋㅋ이제 중국,홍콩하고 무역ㅈ돼
부자들 세금 덜 내
가뜩이나 생산인구 주는데 나라살림 무슨돈으로 하냐ㅋㅋㅋㅋㅋ앞으로 주식장 대폭락의 연속이겠구나ㅋㅋㅋㅋㅋ

[@어쩌다보니그러네]

서울시장은 정말 잘 뽑아야지

[@PERFFK]

1주택자에 조정지역세금없애라

[@lalalanolga]

그냥 한채씩 살때마다 보유세 늘리면 만사해결인데 그걸 못하니 ㅜ 정답은 뻔한데 돌아가니 못하니

[@timber1664]

미국 보유세 만큼 올려야 되는데.....

[@justicewin2857]

뉴스타파에 김만배 녹취록 뜸.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kingkaart6802]

종부세 단어만 없어져~

[@박경석남-m7t]

1주택자들 세금좀 깍가주라

[@faaccsgmsa2126]

세금감면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한다

[@firestarter2077]

집사기 더 힘들어지겠네.

[@Jinggumdari]

다 개편해서 세수확보되나보자 ㅎ

[@좋은날-l2u]

부자들의 나라 건희의 나라

[@princejoo11]

팔아서 더 살걸

[@왕꼬꼬]

집값을 올리자고 환장하군~빚많이 내줄테니 집사라 이거네~

[@kk-fw4ku]

백채씩 기지자

[@josepina34]

헛질랄 하지말고 담배갑이나 내려라 서민들 힘들다

[@youngkim9553]

엄훠~~종부세도.주식양도세도 등등 부자감세할게많고
군인200만원 원전재가동지원등 지불 할께많아서 앞으로 술담배 등등 소비세 늘려야해요.세수걷을때가 서민밖에 없거든요.

[@seventeen1009]

5억이상 아파트는 대출 0% 3가구 주택은 세율 75%때리고 2가구 까지만 제외시켜주면될듯 그리고 분양받은아파트는 기본 5년이상거주후 매도해야 세금없고 그전까지는 50%세금 매기면 집값안정화됨 근대 이런게 다알만한 국회의원들이 안하는이유는 다들 본인 재산 불리기 하는거라 생각됨 즉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자는 더 가난한자로 정책이라는거지

[@alexcho3756]

5억 이상 아파트 대출 0%면 서울 상경한 청년들은 평생 집 못 구할듯 ㅋㅋㅋㅋ

[@흰토끼-k4d]

결론 가난한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seventeen1009]

@@alexcho3756 대출되니까 20억 30억 하자나 아파트가 잘못되면 평생 노예되는거야 아파트는아니어도 빌라는 살수있지 아니면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아파트 살수있고 현실은 동네 커피숖인데 추구하는건 스타벅스와같은

[@alexcho3756]

​@@seventeen1009 그건 공통분모는 아니고 능력에 따른 개개인의 선택 문제인듯. 20-30억 아파트 초장부터 하나 사겠다고 첨부터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거고 소액인 5-6억짜리 전세빌라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거고.

[@user-honeybee7]

대실패한 민주당과 문정부의 규제와 징벌적 증세 정책들은 전부 폐기되어야 함!! 정상 수준으로 세금 조정하고 규제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함!!!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니라 민간임대공급자임!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종부세는 주택 숫자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는게 상식적임!! 비정상을 정상으로!!

[@와아아앙-n2c]

장모를 위하여!! 건희야 보고있지? ^-^

[@빵집아저씨-r7q]

이미 예상한일 아녀?? 집값은 못잡는건 달알쥐 ㅎㅎ 2030 이제 또 짖어라
집값 올라가서 집 못산다 또 짖어라 ㅋ

[@팅커-q3g]

결국부자를위한
대통이구먼 ㅊㅊ

[@이훈철-v1n]

아 밥맛이다

[@깜냥-g5x]

부동산 때문에 많은 흠결에도 2번 찍은 사람들..윤석렬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방어 못하면 바로 돌아설 것이다
그들은 대의 명분이 아닌 철저하게 자신들 이익으로만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참 어이가 없다

[@CherryCandy3535]

그거 풀면 투기꾼들 주머니만 두툼해지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걸? ㅋ
언제는 양도세 중과세가 있어서 가격이 올랐냐? ㅋㅋ

[@alexcho3756]

양도세 중과세 늘려서 매물이 사라졌지?

[@youngkim9553]

장모를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

[@금연왕스모킹-w7e]

영끌 가즈아ㅏㅏㅏㅏㅏ

[@lee-oy3sd]

누구맘대로

[@이제보러가다]

매각하겠니 ㅋㅋㅋㅋㅋ. 더 구매하지 ㅋㅋㅋㅋㅋ. 개꿀

[@땡코]

한다고 했으나 해야지

[@duoman2912]

집없는 거지들이 종부세하고 상관없는데 윤짜장을 찍은이유는?

[@풍가드림]

다주택자들이 누구냐 본인들 지들이 겠지 지들 손해안보게 고치겠지

[@Amitabha-lucky]

대선에서 말한 공약은 그대로 실행되어야 신뢰받습니다
부동산정책 공약부터 말한 그대로 실행되어 빠르게 안정화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그 사람들도 다음번 선거에서 심판 받습니다
국민 삶을 힘들게 한 정책은 빠르게 실행 개선되도록 협조 상생할때 신뢰받습니다
국민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약속한 공약 실천은 신뢰입니다
국민이 힘들고 아프다면 정책은 빠르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고,
국가가 국민 삶을 소중히 언정되게 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삶하는 현장의 아픔을 빠르게 해결함이 정치인 역할입니다

[@Rack650]

부자 감세~ 개꿀~ㅋㅋ

[@박신후-r8l]

놀고 있네 가계부채 터질것이 불보듯
뻔한데 더큰 폭탄되어서 돌아오겠네
잘해봐라 다 거들내지 말고 하나라도
살려놔라 무식한놈이 용감하다고 ㅉㅉ

[@박영남-x6f]

부자들이 윤석열 찍는건 이해가 가는데 가난한 것들은 왜 찍지. 이해가 안되네...한국에 부자가 이렇게나 많나?

[@수야-q3h]

이게 바란정책이란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가난한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거란다.
무주택자 서민에게 대출을 해줘서 기회를 가져다 주고
다주택자는 대량물건을 나오게 해서 시장에 물건값을 떨어틀여,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물건공급이 가능한 경우지,
결과! 제재하는것보다,
시장에 맡겨야 안정화가 되는 경우지~~
마스크대란과 같은 이치임,
저게 정책임!
만지당 180석 돌때가리 정책보다 낮네,

[@이영민-b8t]

정부가 집값떨어뜨려서 사는사람도없는데
팔아라??? 우끼고 자빠졌네...
내놔도안나간다고... 정부가 대출규제해서
사고싶어도못산다 좀돌아다녀봐

[@지도자-v4f]

더민당
이사람들 정신쫌 차리시요

[@흰토끼-k4d]

다른건모르겠고 좌파때 부동산가격 오르고 우파일때 하향이나보합 이라고 하던사람들 진짜 그렇게될지 궁굼하긴함 이번에 만약 틀리면 어떤 문구가 생겨날지 궁굼하기도하고

[@이뿌니-p5l]

민주당 종부세 미친짓

[@suziechung654]

2% 대통령

[@만석-y5w]

윤석열 자기돈 챙기려 아주 이거저것 법만들기 바쁘구나
우짠데 나라가 점점공산국가처럼 되가는건지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어가네
지금나라경제부터 살리세요

[@alexcho3756]

재앙시절이 더 공산국가였는데? 국가가 모든걸 틀어쥐고 분배하겠소 하던거 그새 잊었나?

[@김선공-c1k]

아파트한채잇다고 찍은 노인네들덕좀봣네 ㅋㅋ석열이형 굿

[@lgh794]

뚱땡이 가 더 뚱땡이 가 되고싶나보네..

[@IzmeiL]

LH

[@IzmeiL]

주우어어어어억같은 포천 citizens

[@yjc522]

종부세가 폐지되면 종부세로 매꿨던 세금은 다 어디로 매꾼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매꾼다~ 사회간접세가 오를것이다.. 기름값, 가전제품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