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기본이론강의 - 양광석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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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향기-r1z]

죄명 공무집행 방해죄로 공탁을 걸었는데
판사님이 공탁을 받아 들이지 않아
기각을. 집행 하였습니다
출소후 공탁금 환수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