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기본이론강의 - 양광석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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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꽃보다향기-r1z
    @꽃보다향기-r1z 3 года назад

    죄명 공무집행 방해죄로 공탁을 걸었는데
    판사님이 공탁을 받아 들이지 않아
    기각을. 집행 하였습니다
    출소후 공탁금 환수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