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기소권이 없습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윤대통령도 검찰이 영장가져오면 수사응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2. 직권남용으로 수사한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은 내란죄외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3. 공수처법에 영장청구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도록 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무런 사유없이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4. 서부지법의 이순형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때 형사소송법 제 110조및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이것은 판사가 법을 자기마음대로 해석해서 예외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즉 내란죄 수사단계에서 영장발부까지 모두 불법입니다. 사실이 아닌것 있으면 반박하십시요
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는게 맞습니다. 제가 잘 못 적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적법하다? 이건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제가 위에서 적은 글을 그대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 과 2. 는 연관되어 있으므로 같이 적겠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통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언급한 "관련성이 있는 죄"를 근거하여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 에서 말씀드린대로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죄목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추'는 '수사'를 포함한 기소행위 일체를 의미하므로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은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소할 수 없다면 수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제 개인의 법해석이 아니라 국민대 법대학장 이호선 교수님의 법 해석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아래 주소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PiUxytrJA5w/видео.html 3.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중략---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중략--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본이 서울중앙지법이고, 예외가 다른 법원입니다. 실제 공수처가 그 동안 청구한 영장도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였으며, 공범으로 구속된 김용현 국방장관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였는데, 대통령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다? 그래서 이례적이란 얘기가 많으며, 영장 쇼핑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더 적을 내용들이 많지만, 생략합니다. 4.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수색하도록 허용된다면... 범죄자의 체포보다 훨씬 중요한 보안 상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1차 영장 발부 때에 예외 조항(제110조, 제111조)을 표기하였지만, 2차 영장 발부 시에 예외 조항을 뺀 것만 보아도 자신들의 1차 영장 발부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영장집행 시에 관저 출입을 위해 55경비단장 직인을 탈취해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이는 결국 1차 영장이 잘 못 발부됐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함과 동시에...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었으니까요..
@@gknim8058 내란선동 또는 내란동조란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후에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그리 생각하지 않지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재명에게나 윤석열대통령에게나 동일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당파출소 운운하시면서 협박하시는 걸 보니 수준을 알겠습니다.
@@존경하는-l3b 그냥 요점만 간단히 적으려다 보니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 공수처의 수사를 합법으로 뒷받침에 준다는 님의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은 무엇으로 포장하더라도 적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댓글에 좀 더 길게 적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다 전문가적인 견해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국민대 법대학장 이호선 교수님의 법 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uclips.net/video/PiUxytrJA5w/видео.html
목사님의 평소 좌측인 견해를 알고 있어서 들어와 봤는데 역시 그러네요. 목사님이 바르시다면 지금까지 왜 가만히 계시다가 선관위가 해명하니 견해를 말씀하시네요? 선관위 해명을 안믿는 사람이 많지요. 부정선거는 밝혀질것으로 봅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신천지라고 해도 정보가 옳은가의 여부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니까 그런 정보도 가짜라는 논리는 아니지 안나요?
@@ezrahousetv 목사님의 종교적 말씀은 모두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현 부정선거이슈는 수많은 의혹과 많은 물증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국민이 의혹을 제기함에도 선관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심지어 개표현장에서 감시단원이 의혹을제기해도 선관위원장들은 모조리 무시하는 판결을 합니다.심지어 cctv로보이믄 영상증거엔 사전투표함을 보관한 밀실에 선관위직원이 들어가서 투표용지함을 열고 보관된용지를 꺼내고 다른 투표용지를 넣는 장면도 인터넷에 있습니다.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왜 투명하게 밝히지못하는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봅니다.
![[현장영상] '재판관 미임명' 최상목 측에 '핵심 질문'…답 들은 헌재 "계속 겉도네"라며 결국 / JTBC News](http://i.ytimg.com/vi/C9AZPSDNjZw/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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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4 신천지 말씀대성회 | 신천지 예수교회](http://i.ytimg.com/vi/9wYqe-K4vFU/mqdefault.jpg)
![[평택] 2024 신천지 말씀 대성회 | 신천지 예수교회](/img/1.gif)
신천지가
코로나때도
불법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했는데
스카이이데일를 통해서도
교묘하게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분별할수있도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자는 악한일에 사용하시고 , 어떠한 결과던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안에 있다"
신천지가 코로나도시작해. 큐알코드도 자연스럽게 스믈스믈 하게되었는데 이번에도 그러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나 하나님만이 공평하시니 우리는 그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목사님건강하시고 말씀 늘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진실을 알게 되니 감사 드립니다~~
지금의 극좌와 극우를 보면서
성경말씀에 믿는자가 믿는자를 죽는데 내어준다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분별력과 비판의식이 사라진 우리사회..이 영상을 보고 회개하시길..
언론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지
노목사님이 좌파라서 그래요 ㅎ
세상을 혼미하게 하여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죄 없다 최면 거는 교회와 거짓 목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노목사님께 부탁하지 말고 직접 하세요, 믿음의 신도님들~
가짜 뉴스하면 고발당하는데 왜 가짜 뉴스를 내 보내는지....
헐~~~~
감사합니다.
나도 목숨걸고 가짜와 싸울란다
나라가 참.. 가슴이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
😢
H야 제발 여기서 걍 나가 줄래 나 지금 엄청 열받았거든
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기소권이 없습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윤대통령도 검찰이 영장가져오면 수사응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2. 직권남용으로 수사한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은 내란죄외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3. 공수처법에 영장청구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도록 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무런 사유없이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4. 서부지법의 이순형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때 형사소송법 제 110조및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이것은 판사가 법을 자기마음대로 해석해서 예외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즉 내란죄 수사단계에서 영장발부까지 모두 불법입니다. 사실이 아닌것 있으면 반박하십시요
내란죄 수사권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다. 잘모르면서 아는척하지마세요.
그래서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를 만든겁니다. 모든것이 적법합니다.
그리고 님이 쓴 이글 전체캡쳐했습니다. 내란선동 또는 내란동조로 민주당파출소에 보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할텐데 주장부터 하니 안타깝군요
공부를 하려면 선입관부터 버리고 해야 사실을 인지 할 수 있는겁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합법이라고 법원이 공수처에게 영장을 내어 준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는게 맞습니다. 제가 잘 못 적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적법하다? 이건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제가 위에서 적은 글을 그대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 과 2. 는 연관되어 있으므로 같이 적겠습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통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언급한 "관련성이 있는 죄"를 근거하여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 에서 말씀드린대로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죄목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추'는 '수사'를 포함한 기소행위 일체를 의미하므로 소추할 수 없다는 것은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소할 수 없다면 수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제 개인의 법해석이 아니라 국민대 법대학장 이호선 교수님의 법 해석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아래 주소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PiUxytrJA5w/видео.html
3.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중략---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중략--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본이 서울중앙지법이고, 예외가 다른 법원입니다.
실제 공수처가 그 동안 청구한 영장도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였으며, 공범으로 구속된 김용현 국방장관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였는데, 대통령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다? 그래서 이례적이란 얘기가 많으며, 영장 쇼핑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더 적을 내용들이 많지만, 생략합니다.
4.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수색하도록 허용된다면... 범죄자의 체포보다 훨씬 중요한 보안 상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1차 영장 발부 때에 예외 조항(제110조, 제111조)을 표기하였지만, 2차 영장 발부 시에 예외 조항을 뺀 것만 보아도 자신들의 1차 영장 발부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영장집행 시에 관저 출입을 위해 55경비단장 직인을 탈취해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이는 결국 1차 영장이 잘 못 발부됐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함과 동시에...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었으니까요..
@@gknim8058 내란선동 또는 내란동조란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후에나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그리 생각하지 않지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재명에게나 윤석열대통령에게나 동일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민주당파출소 운운하시면서 협박하시는 걸 보니 수준을 알겠습니다.
@@존경하는-l3b 그냥 요점만 간단히 적으려다 보니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 공수처의 수사를 합법으로 뒷받침에 준다는 님의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은 무엇으로 포장하더라도 적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댓글에 좀 더 길게 적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다 전문가적인 견해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국민대 법대학장 이호선 교수님의 법 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uclips.net/video/PiUxytrJA5w/видео.html
실망입니다 메이저언론이 중국돈에 놀아나는데 사람은 끝까지 봐야할모양입니다
내란의 힘 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시절 제주도 주요 해변 등을 중국인이 마구 마구 사버리도록 허가해 준 것은 친중아닙니까? 제주도 중국에게 넘어가는게 아닌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메이저언론이 중국돈에 놀아난다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시고요
스카이데일린지 뭔지 관심 없고 팩트는 이 나라에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고, 주요 언론이 그 팩트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야 국민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노목사님은 좌파에요 자기는 아니래요 보수정당은 은근히 까면서 좌빨정당은 잘 안따더라구요 ㅋㅋ
목사님의 평소 좌측인 견해를 알고 있어서 들어와 봤는데 역시 그러네요.
목사님이 바르시다면 지금까지 왜 가만히 계시다가 선관위가 해명하니 견해를 말씀하시네요?
선관위 해명을 안믿는 사람이 많지요.
부정선거는 밝혀질것으로 봅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신천지라고 해도 정보가 옳은가의 여부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니까 그런 정보도 가짜라는 논리는 아니지 안나요?
좌빨이라 이런말이 안통합니다 안타까울 뿐 입니다
거대한 악,부정선거를 밝혀서 폭삭 망하기 직전인 나라를 중공으로부터 지킬수있게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정선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윤석열에게 다가가려는 신천지 사람들이 부정선거 운운 하는 것은
신천지 혼자서 하는 소리에 불과 합니다.
그런 소리는 신천지 매체 중에 스카이데이리에 속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신천지 신자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하는 것이나 글 쓰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zrahousetv 목사님의 종교적 말씀은 모두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현 부정선거이슈는 수많은 의혹과 많은 물증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국민이 의혹을 제기함에도 선관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심지어 개표현장에서 감시단원이 의혹을제기해도 선관위원장들은 모조리 무시하는 판결을 합니다.심지어 cctv로보이믄 영상증거엔 사전투표함을 보관한 밀실에 선관위직원이 들어가서 투표용지함을 열고 보관된용지를 꺼내고 다른 투표용지를 넣는 장면도 인터넷에 있습니다.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왜 투명하게 밝히지못하는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봅니다.
부정선거 증거는 세상에 널렸습니다.선관위가 중공놈들의 사전선거 전산조작으로 최근 10년 이상 크게 해먹었고,선거무효소송에서 법관들이 제대로 재판을 안해줘서 당선된 가짜의원들이 나라를 결딴내서 오늘날 이지경이 되었는데 부정선거를 부정하다니 더 할먈이 없네요.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