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를 받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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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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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Lee-xm3uz
    @YLee-xm3uz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고유예의 경우는 민사 손배 소송 청구가 가능하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4 месяца назад

      선고유예는 유죄를 전제로한 판결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