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경찰대 폐지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시스템으로 가면 경찰대가 완전히 이너서클이 되어 육사출신들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같은 것이 반드시 생기게 되고 우리가 과거 경험헀던 파행을 반드시 겪게 될 것으로 생각되기 떄문입니다. 실제 현재 앞장서서 총대 메고 있는 황운하같은 사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죠. 우리가 사법시험 기수나 같은 법대출신 내지는 동향출신으로 끼리끼리 카르텔을 형성헀다고 비난하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지만 실제 사법시험만 해도 폐지 직전에는 몇 백명을 한 해에 배출했었고 스카이 법대란 데도 합치면 한 해에 몇 백명 입니다. 그런데 경찰대를 달랑 한 해에 50명입니다. 문자 그대로 프랑스의 그랑제콜 중에 국립행정학교나 에콜 폴리테크닉인가요 이런 초 엘리트 교육기관이 되어서 대한민국 사법을 쥐락펴락 할겁니다.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견고한 프랑스에서 조차 그랑제콜 특히나 위 두 학교의 독점폐해에 대해 말이 많은데 일천한 토양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갔다가는 정말 재앙적인 상황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검사의 전횡을 견제하려고 한다면 특정 학교나 인맥의 득세와 독점을 견제하려면 당연히 출신 배경의 다양화를 이루어내야하고 이제까지 경찰이 정권의 개라는 비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비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간부들 구성의 다양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 나와서 검사가 된다는 것은 마치 일반 대학을 나와서 전공을 살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군요. 우리 나라 대학교육 수준은 진리를 탐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놀러가는 거잖아요. 적어도 제 느낌은 그랬어요. 학문을 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 시스템에서 엘리트가 배출될리가 만무하니, 법조인 엘리트도 같은 거였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부 의견중에 로스쿨 도입, 국가고시 폐지?가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네요? 거국적으로 우민화를 꾀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인가요? 수학교과서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다 빼냈다고 하더라니... 한국교육에서 엘리트양성은 기대할 수 없게 만들기를 획책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ENG]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A Conversation with Elbridge Colby.](http://i.ytimg.com/vi/dNmDyGfD2Nw/mqdefault.jpg)
![[생중계]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 양천소방서 감사인사 (2024.04.04 오전) / 영상 출처 - 조국혁신당TV](/img/1.gif)
교수님이 진정한 애국자 이십니다
바른정보 알려서 감사합니다
에디터컷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통찰력 있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제 생각에는 경찰대 폐지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시스템으로 가면
경찰대가 완전히 이너서클이 되어
육사출신들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같은 것이 반드시 생기게 되고
우리가 과거 경험헀던 파행을 반드시 겪게 될 것으로 생각되기 떄문입니다.
실제 현재 앞장서서 총대 메고 있는 황운하같은 사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죠.
우리가 사법시험 기수나 같은 법대출신 내지는 동향출신으로 끼리끼리 카르텔을 형성헀다고 비난하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지만 실제 사법시험만 해도 폐지 직전에는 몇 백명을 한 해에 배출했었고
스카이 법대란 데도 합치면 한 해에 몇 백명 입니다. 그런데 경찰대를 달랑 한 해에 50명입니다.
문자 그대로 프랑스의 그랑제콜 중에 국립행정학교나 에콜 폴리테크닉인가요 이런 초 엘리트 교육기관이 되어서
대한민국 사법을 쥐락펴락 할겁니다.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견고한 프랑스에서 조차 그랑제콜 특히나 위 두 학교의 독점폐해에 대해 말이 많은데
일천한 토양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갔다가는 정말 재앙적인 상황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검사의 전횡을 견제하려고 한다면
특정 학교나 인맥의 득세와 독점을 견제하려면
당연히 출신 배경의 다양화를 이루어내야하고
이제까지 경찰이 정권의 개라는 비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비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간부들 구성의 다양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 나와서 검사가 된다는 것은 마치 일반 대학을 나와서 전공을 살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군요.
우리 나라 대학교육 수준은 진리를 탐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놀러가는 거잖아요.
적어도 제 느낌은 그랬어요. 학문을 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 시스템에서 엘리트가 배출될리가 만무하니, 법조인 엘리트도 같은 거였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부 의견중에 로스쿨 도입, 국가고시 폐지?가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네요?
거국적으로 우민화를 꾀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인가요?
수학교과서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다 빼냈다고 하더라니...
한국교육에서 엘리트양성은 기대할 수 없게 만들기를 획책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 수준 ~알만하지요.
로스쿨 나오면 김남국 수준되고 경찰대 나오면 황운하나 표창원 수준 될꺼니까 알아서 잘 판간하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