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투세 준비에 예산 230억 썼는데…증권사들도 “수십억 씩 날렸다” / KBS 2024.01.31.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30 янв 2024
-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1년에 5천만 원 넘는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정부가 폐지 방침을 공식화 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인데,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쓴 것만 230억 원입니다. 황현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주식으로 예를 들면 투자자의 손실과 이익을 더해서 순이익을 내고, 5천만 원 넘는 순이익의 20%를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둘 계획이었습니다.
증권사가 이 정보를 취합하고 국세청은 과세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됐는지, 금액은 맞는지 확인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정부가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시행을 1년 앞둔 이달 초.
[최상목/경제부총리/KBS '일요진단 라이브'/지난 21일 : "투자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결국 자본시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KBS 취재 결과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는 데 국세청은 230억 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새로운 세금 체계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40여 곳이 자체적인 과세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없던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증권사당 수십억 원이 들었다며 개발을 완료한 증권사도 상당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억 원 넘는 세금과 민간의 비용이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도입을 안 하는 게 국가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구축 비용도 불가피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축한 부분에 대해 다른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국세청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정부 추진 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준비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이근희/자료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시스템 #소득 #정부폐지 #도입준비 #자본시장
![최태원 - 노소영 '세기의 이혼' 외국은? [방구석특파원 6/11] 곽수산 명민준 카를로스 로즈 한행운 허남설](http://i.ytimg.com/vi/VIMkdr6SvJo/mqdefault.jpg)
![[🔴LIVE]6월 11일 굿모닝 따따부따 라이브![송국건 민영삼 배승희 출연]](/img/1.gif)
당연히 폐지가 맞음. .
민주당 뽑았다가는 내 알토란같은 돈 다 날리고 나라 망한다
금투세 폐지가 답이다
개인의 독박 과세이며 기관 외국인 투자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애초에 설계자체가 잘못된 악법중에 악법이다
거래세 낮아지면 개인들이 좋아진다고?
애초에 장기투자하는 개인들은 고려대상도 아닌거다. 결국 기관 외인들의 초단타 거래가 판을치며 거래세가 낮아진걸로 기관 외국인들의 교란행위가 더 활개치며 그로인해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할 것이다
개관들은 저런프로그램구축은 잘도만드는데 공매도시스템은 못만드냐?
금투세 시행하면 수십조 증발한다
좋네용 숙자씨 화이팅
수십조면 그냥 하락장 며칠로 끝이네.
개꿀
준비에 230억? 증권사들 하루에 벌잖아..그정도는
폐지하자. 쫌.
빨리 폐지해라. 국장도 침체되면 외화유출 씨게 나온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커서 쉽지않을듯
국장왜함?
@@sky-dn5gq국장 왜 함이 아니고 주가 떨어지면 기업도 휘청함 기업이 휘청하면 경제도 무너지고 주식회사가 배당으로 월급받는건알지?
미장도 금투세 시행되면 원천징수 때문에 난리남..
주가 떨어져야 상속세 내기 좋다던데 기업 휘청한다는 말은 무슨 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내 개인투자자만 금투세가 적용된다. 외인기관사모펀드는 쏙 뺀 개인투자자에 2중과세를 부과시키는게 금투세다. 지금도 기울어진운동장 더 기울게하겠다는게 금투세다.
금투세 폐지잘했는데?
폐지한게 아니라 국회에 상정한다구요... 금투세 추진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말짱도루묵이에요...
@@user-yt9lg1ic4t 금투세 적극 찬성합니다(민주당 지지자 아닙니다)
금투세는 도입하는게 맞음
왜 도입하는게 맞다는거?? 큰손들 다 떠나가고 잘나신 윗분들은 외인으로 둔갑하거나 사모펀드하시겠지
주식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폭락 할 것 같다고 믿는다면.. 폭락 예정인가
손해나면 물어줄 것도 아니면서..뭔 금투세?!
그럼 미장가서 금투세 내세요
민주당 의원이 책임진다네요~
@@wolf-267책임 절대 못지죠ㅋㅋ
지금은 손해나도 세금내는데요 ㅋㅋ
@@user-ei6qf1nr6k 거래세는 스켈퍼 아니면 조금밖에 안됨 금투세는 양도세+거래세+건보료까지!^^
230억? 금투세 도입하면 매월 2300조의 손해를 볼것이다
금투세가 지금처럼 시행되면.. 솔직히 나도 미장간다. 한국장의 유일한 장점이 세금인데.... 이것마저 없으면 미장 가야지..
ㅎㅎㅎㅎㅎ
세금 기능 하나 더 추가하는데 천만원도 안들겠구만 몇백억으로 후려치는 탐관오리들 진짜 으떻게 조져야 하냐??
ㅋㅋㅋ 민좋당의 무리한 정책에 나라가 죄다 멍들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죠?
안그래도 국내주식은 절대로 안한다는데 이거 금투세 폐지안하면 더 국내투자,국내주식시장은 줄어들겁니다.
오히려 금투세가 부자감세입니다.
기존방식인 금투세폐지가 부자감세가 아니죠 !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는 일반일들에 대한 사기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어설픈 정당이었는지 참담하네요 정치자금이 필요했는가? 국내주식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지 이게 뭔짓인지요
230억이 아까워서 폐지하지 말자고?ㅋㅋㅋㅋ 시행되면 수십조원이 깨질텐데
금투세 시행하면 개미들 다죽는다.
증권사야 금투세 시행되면 니네 망할껄, 해외주식으로 다 나간다
금투세는 국부유출하는 악법이다.
주식 폭락하고 외국인 좋은 일만 시킨다.
개인 노후를 망가뜨리는 악법이다.
금투세하면 미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배당 훨씬 많이하고 기업도 훌륭한 미장을 하게됩니다
어차피 미장과 국내장 양도세가 같으면 국내장을 할 필요가 없죠
결국 국내장장기투자금이 사라지고 거래세랑 양도세도 적게 걷힐것이고
국내장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세 15.4%때는것도 없어져서 결국 주식으로 걷히는 세수는 0에 수렴할겁니다
미국장을 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15%세금이 미국으로 가는거 아시죠?
조세조약에 의해서 미국장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미국으러 가게됩니다
개인들에게 양도세를 어설프게 뜯을려다가 결국 장기투자 단기투자 배당투자로 걷히는 모든 세금과 자금유동성을 미국에게 뺫기게될겁니다
누가 이런 멍청한 제도를 만들까요?
민주당 답습니다
이정도면 민주당이 친미당 아닌가요?
엔비디아 한개주식시총이 코스피 전체시총 2000조와 똑같습니다 제발 주제파악을 하세요
동감합니다. 일본처럼 50년 후에 고점 간신히 만날듯.
민주당 진짜 한심 그자체입니다. 시장을 키워야지 금투세 도입... 하
@@songdoyeon4026민주당 진짜 자본주의 정당 맞나 싶습니다..걍 부자들한테 열등감있는놈들이 지지하는 정당 아닌가 싶네요
@@AndriyShevchenko-ko5gz공산당이라니까요...
미장도 원천징수 때문에 개빡세짐. 그냥 돈 은행에 맡기거나 디플레이션이면 땅에 묻어놔야됨
폐지해라
민주당 누구 위한 정책인가,,,
다음 부터 민주당 투표안할뜻
민주당 총선승리로 금투세시행 확정
미국으로 떠나자 개미들아 한국장은 이제 장점이 1도없다
이래서 미국주식하지 거래세도 비싸 금융투자소득세대상되면 미국보다 더해 미국 나스닥 6년간 2.5배이상오르는 신의영역일동안 코스피는 7년동안 5%성장 오히려 투자하는사람들한테 상줘야하는거 아닌가?
금융업계랑 민주당이랑 뭔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된다.
가면갈수록 민주당의 이런 어이없는 행동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정말 서민중의 서민으로서 답답한 현실이다.
손해보면 세금 돌려주나? 저딴 법 없애야 함.
손해분 빼고 연간5천이득 이라고 못들었냐? 하여튼 2찍은 확증편향이라고 해줄 가치도 없음.
@@wayneclark4330야이 ㅂㅅ 새끼야 나 민주당 지지자데..
주식해서 손해본금액이 크면 혜택1도 없다가 다음해에 5천민원 벌었다고 20%세금 때는게 말이되냐?
꼭 주식 안하는 새끼들이 댓글달고 지랄이고 ㅅㅂ놈아
개미는 해당사항 없어요
@@wayneclark4330말뜻을 못알아쳐먹네… 잘 읽어보고 답해!
@@wezeblee6752큰손 떠나면 개미는 손해 안보냐이 무식힌 놈아 ㅋㅋㅋㅋ
인구도 줄어든다 불필요한 국개의원 100명으로 줄이자
쪽박찬 사람한테는 구제금도 줘야지
근데 금투세 시스템 전산화로 만드는데 겨우 2년 남짓 걸리는데 이 그지같은 공매도 시스템은 왜 안만드는거냐?
금투세 폐지 가즈아 !!!
민주당 포함 진보세력에서 금투세 시행하려고 해서 폐지안 엄청 반대할텐데 ....금투세 폐지되면 국내주식시장에 돈 몰리긴 할텐데 이번 총선에서 진보세력이 또 과반 넘을 것 같아서 쉽지 않아보이네..실제로 이게 무슨 법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듯. 에휴
공매도. 전산화는 어렵다더니. 금투세 전산화는 벌써. 끝났다는게 어이가 없다
폐지만이 주식 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꼭 폐지 되어야 한다
잘못된 법이니 원점으로 돌려 놓는게 맞는거지. 돈이 들었다고 다시 쓰자는거니 모니. 개똥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네
돈을 들여서라도 폐지 해야지.. 잘한 것을 왜 이리 난리야
금투세 시행하면 증권사 니들은 돈 벌거 같냐? 원천세 먹고 그 돈으로 신용주고 이자 장사하려고? 도둑넘들아 그 정도 돈 날려도 니들이 돈 다 벌어가잖아
어디서 징징대~
이번에 민주당 뽑음 나라망한다
개인만 내는금투세 3중과세 거래세 농어민특별세 금투세 외국인 기관 법인 안냄 개인1%
왕개미 와세력 이탈 시장침체 폭락 수순
230억이고 2300억이고 증시 개박살 낼려고 지랄하나? 금투세 하는 이유가 사모펀드 세금 49%를 22%로 줄여 줄려고 한다면 이게 부자 감세 아니냐?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쓸대 없는 짓 하지말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나 만들어라
미친 .금투세 시행하면 금융시장 나락간다 .
폐지확정이 아니라 국회를 넘어서야 되는거다
금투세는 부자들과 정치인들이 가입하는 사모펀드만 좋은 제도.....
사모펀드 종합소득세 49%세율에서 금투세 27.5%로 낮춰지네..ㅋㅋㅋㅋ
라임, 디스커버리같은 사모펀드 누가 가입되어 있었을까 ㅋㅋㅋㅋ
부자증세같은 소리하고 있네...중산층이나 서민들 사모펀드 가입한 사람있냐? ㅋㅋㅋ
기존 거래세 낮춰 유지 하면서, 원천징수로 양도세 신설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건보료 납부액이나, 국민연금 납부액이랑 연동시킬 가능성 높음 (우리나라는 건보료 ㅡ국민연금 납부가 반강자인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개래세+양도세+ 건보료 증가분 증가로 개인투자자 부담이 확 늘어 납니다)
원천징수라 나중에 세금 계산 까지 해야 합니다
이러면 개인 투자자 들은 더 이상 코스피 코스닥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결과 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면 결국 개인들은 미국 증시로 갈것이고
기존 정부는 거래세 만 걷을때 보다 , 개인 투자자들 코스피 코스닥 이탈로
세수가 확 감소하게 되어, 금투세 전보다, 걷을수 있는 세금 총액이 줄어 들게 됩니다
이러면 이득 보는 사람은
주가 폭락으로 상속세 증여세 줄어 드는 대기업 대주주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것이 기 때문에 , 동네 공인중개사 사장님만 대박 나는 상황이 올겁니다
한번 망가진 주식 시장은 되돌리기 힙니다
금투세 간략 요약 1. 외국인, 기관투자자 증권 거래세 감면액 연간 최소 3~4조원 이상. 2. 사모펀드의 최고 세율 49.5 -> 27.5% 로 감면 3.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로 1.5조원 걷어들임. 즉 기관투자자에게 연 수조원의 이익을 안겨주며 개인투자를 어렵게하여 기관투자/사모펀드 투자를 밀어주는 법안임. 연간 5000만원 어쩌고 저쩌고는 법안의 본질을 못보도록 개돼지들끼리 싸우도록 갈라치기하는 아젠다임.. 19년 초에 민주당 이해찬이랑 증권사/기관투자자 모임인 금투협 간담회 하면서 야합으로 만든 법.
보는김에 상속세도 개혁하세요. 정말 기업들 경쟁력 박살내는 세제제도중에 하나가 상속세입니다. 고도성장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면 대한민국 경제 살아납니다.
돈 뜨더 갈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거야 역시 대단해 눈 크게 뜨고 있어야겠네
놀고있네 금투세하면 주식시장 개인들 다죽이는건데 금투세폐지해야합니다
230억 보다 주식이탈자금 2300조가 더 큰 손실임...비교불가...
기사 이따위로 낼래? 그돈이 아까워서 금투세 하자는 거냐? 장난허냐?
어떻게든 세금 걷을라고 혈안이네ㆍ 코묻은 초딩들돈 뺏는 일진꼴ㆍ
230 억이 문제냐
에라
다수의 개인 투자자 다 죽어나가는데
대형증권사 빼고 다 망할 듯 ㅋㅋㅋ
금투세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에겐 없던 세금이 생기고
쁘라스 8%의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까지 생긴다
주식투자 채권투자 한다는 죄로
매년 5월에 세무사를 고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까지 떠 앉게 된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주인인 사모펀드 수익자들은
49.5% 종합과세 누진세율이
22% 분류과세로 세율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
그 조차도 싫다면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돈으로 투자하면
금투세 해당이 안 되고 법인세만 내면 그 뿐이다
고급 수입차도 사고 룸사롱도 다니면서
비용 처리해서 절세 효과도 톡톡히 누리면서 말이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김부겸의 딸과 사위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라임펀드에 가입하였는데
그게 남들은 1~2% 씩 수수료 낼 적에
0.1% 수준의 파격적인 수수료 혜택과
언제든 환매가능하며 환매수수료도 없는
파격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문제된 적이 있다
또 그 사위의 전용펀드 회사나 다름없는
원아시아펀드는 카카오의 SM 인수과정에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제 그 펀드에서 나온 수익금에 대해
종합과세로 49.5% 누진세율 적용을 받다가
이제 서민들과 같은 22% 동일세율로
획기적인 절세를 하게 되니 이 얼마나 달달하냐?
깊게 생각 안하고 세금 사용한거 처음은 아닐건데… ? 몇 천억도 날리면서..
증권사가 금투세를 만드데 로비한 것에 대한 징벌적 비용이다 아깝게 생각 마라. 다 자업 자득이다.
공모주 가족3명이 각각 1만원 수익이면 2200원 원천징수 후 7800원 입금됩니다.
환급 받을려면 가족모두 투자내역 서류구비 세무서에 세금신고 기찬아서 누가 세금 신고하겠어요.
개미 14000만명의 99% 피해자입니다.
이건 폐지가 맞지
지랄..야잇 증권사들아. . 공매 전산화는 절대 안하려하고..돈되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구축하는데 230억을 썻다구?
주쟁이들아 세금 낼 시간이다.
ㅋㅋㅋ 230억 ㅋㅋㅋㅋ 금투세 시행 -하루 2조이상 증발이야 ㅋㅋ 금투세 하는 이유는? 5천으로 잡은 기준은?
ㄹㅇ ㅋㅋㅋ
누가하라고했냐
종이 수기로 준비한게 무슨 230억ㅋㅋ
그냥 아주 세금만 걷을생각에 ㅡㅡ
그냥 주식시장을 없애라
이게 국개들 위한거지 개미들위한건 절대 아니다
여태껏 민주당 지지한 얼마나 후회하는지
금투세 시행하면 개미들 주식 다 팔고 절대하면 안된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왜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기관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설명하라
주식안하는 사람입장에선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주식투자하는사람은 폐지를 원하는군 어느게 이치에 맞는쪽일까요??
정치 하는사람들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살아갈까 모르겠으면 그냥 다른나라 따라 해라 국힘 이다
금투세 폐지해라
헛짓거리 하더니만 잘했다.
금투세 폐지되면 증권사는 수익이 떡상할텐데? 증권사는 만세부르고 있다.
개미는 성공할 생각할생각도 하지말라는 꿈도희망도 전부 밟아버리려는 악법 ㅋㅋ
금투세 폐지하라
개인만 죽는 금투세 폐지해라!!!!
금투세는 폐지해라
폐지해라!!!!!!
금투세는 놔두고 기관 외국인 거래세를
부과시켜라~~!!
우리나라는 선진국 아니예요 착각하지마세요
공무원들 소통 때문에 혈세 200억이 날라갔네??
개 같은 법을 만드니까 그런거지 이해찬 보고 내라 해라!
이게 모두 민주당 탁상공론자들 인기몰이 정치인들 때문이다!!!! 책임져라.
금투세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일은 안하고 세금만 엉청 썼네
230억? 얼마 안들었네
금투세 폐지하고 각종세금 몆배로 내거임??
물론 서민이 더많이 내야될듯(건보료간접세범칙금등)
나라돈은 세금 충당인데 귀족부자들가 안하면
서민들이 대신한것임 그래왔음
어휴 답도 없네 이중과세뭐냐
금투세 폐지
일년에 5천만원의 순이익내는 개미는 몇명이나 될까?
폐지 안하면 그냥 나라 망하는거야 ㅋㅋ
거래세를 줄이고
전전년도 5천만 손실, 전년도 5천만 손실, 당해년도 1.5억 이익 나도 금투세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년 5천만 이상 이익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댓글 보면 절반이 넘네요.
금투세하면 5000만원이 넘든 안넘든 모두 원천징수로 20%때갑니다
5000만원수익이 안넘은걸 환급받을려면 개인이 다시 국세청에 보고해야하구여
보고안하면 못돌려받습니다
개미한테 무슨 이득이 있져?
지금은 아무것도 안해도되는데요
그리고 전체 세금걷어들이는 양은 거레세가 더 많습니다
개개인한테는 거래세가 더 부담이 적지만요
6천만원 장기투자 해서 수익을 얻는 시장을 만들고 나서 해라는 것이죠.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개판인데 시장을 알면 님의 말이 얼마나 허상이 낀 말인지 알것입니다.개인들 어쩌다 6천 버는것도 쉽지 않지만 도박장같은 국장은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벌만하면 뭐하나요?기업분할 해 버리죠.그 손실은 전부 개미들이 떠안는 시장입니다.그래서 개인들이 소액주주들이 못 버는 거죠.금투세 도입하면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떠날 겁니다.사람이 살려면 집부터 고쳐 놓고 살든 말든 해야지요.제도를 먼저 올바르게 만들고 시행해야지요.둘째 개인 소액 투자자가 6천 넘는 경우 장투로 하는 주주들이 많죠.그럼 오랜 기간 투자해서 6천이란 수익을 올렸다면 많은 수익일까요?특히 국장에서요.마이너스 플러스 계산한다?님 말따나 개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완전 허상인 말이죠
강남 월세 150 받는다고 어디 지방월세도 똑같이 150받으면 경쟁이 가능함? 주제를 알고 미장에 덤벼야지 똑같은 세율로 무슨 미장이랑 경쟁해보겠다고... 5천만원 공제도 따지면 세금으로 천만원돈 조금 차이인데 박스피 기회비용 생각하면 다들 미장가지.
국내 주식만 5천이지 다른 금융 소득은 250공제입니다 1년에 250만을 어따씁니까?
위험투자에 20%거두나? 코인은?% 안전 저축은?%
개미들 세력들 서로 있어야 주식시장이 형성되지 그중 하나만없어도 망하는거 한순간
수익나면 세금뜯어가고 손해보면 보상해주나요
불법공매도는 준비하는지 마는지 안갯속이고,더 기울어진 운동장인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미 불공정한 제도부터 먼저 고쳐라! 개미들을 아주 벗겨먹겠다는군!
마통 100조는 누가 매꿈? 월급쟁이 호주머니 털어서 매꿈?
금투세 폐지하는 당에 푠를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