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 국회 통과, 학교 현장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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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 교권 보호 4법 국회 통과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2.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3.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4.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5.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6.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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