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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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이정미 /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지금부터 2016 사건번호 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제 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한 건의 사실 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제60호증이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 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기관이며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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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그때 이슈] 8년 전 '박근혜 탄핵'은 어떻게 진행됐나…격동의 그때 그 순간 / KBS 2024.12.10.](/img/1.gif)
20:45 주문을 선고합니다.부터 우와..뭔가 ...심장이울리네..
짬뽕이나 주문해라~
우리의 나아갈길. 민주주의.
@@알파오메가-m1j 짬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파오메가-m1j
토착왜구 척결
415 한일전 승리는 닭그네 닭장정치가 한목 단단히 했지요 닭그네 고마워요
지금은 어떤데 ㅋㅋㅋㅋㅋㅋ?.
와 이제 이거 몇십년 뒤엔 사회책에 나오는거?
아마
무조건나오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일인데
ㅇㅇ
@@가지마-k7w 최악의 결정과 선동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로 기록될듯
@@올해가장잘한일 헌재 재판관이 너보다 수 천배는 똑똑한데 선동 당해서 탄핵결정 내렸다고 생각하냐? 수준하고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40
Chaosmos Space ㅑ
차고ㅜ넘치는 탄핵 증거! 나라를 전쟁에
까지ㅜ몰아 넣으려는 자를 탄핵 해야 한다!
이 선고문에 윤석열이 말한 것들 대다수가 걸립니다
그리고 내란죄 재판중에 헌재 심리는 중지 되어야 한다 하는데 놀랍게도 박근혜때 이 소리 했다가 무시 당했습니다
듣는데 다 피청구인측이 탄핵당할이유가없는디? 저땐 당연히탄핵되야지했느네 지금들으니 어이없게탄핵됬네ㅡㅡ
역사를 바꾼 판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한 사건
근데 또 문재앙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죠
그 다음은 인민 민주주의 국가가 됐죠
@입술 없는 나천재 정치를 민주주의로 안 하는데 뭔 개씹소리임
@@user-uv1xv5hr2s 민주주의 지수부터 보고 오시죠
@HAYEK F.A
광화문 성조기집회는 언제 할껀가요 ?
닭 방생하라 방생하라 방생하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용을 좀만 수정하자면...
주문, 피청구인 멧돼지, 아니... 윤석열을 파면한다. ㅋㅋㅋ
ㅋㅋㅋㅋㅋ 되겠냐
@@Lokusis-l2v충분히 가능함
20:48 만렙 주문스킬 시전
이 선고를 다시 보니 윤석열 탄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네요
2024년 총선을 1주일 앞두고서 다시 보는 탄핵결정의 순간. 머잖아 윤석열씨도 같은 길을 걷게 되길 바라봅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이야...예언 ...돗자리 갈아도 될뜻합니다!!!
성지순례요. 우리가족 평생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제 박근혜이름에 윤석열이 오고,
최순실이름자리에 김건희가 오게될거다.
성지순례 왔습니다.
방금 윤통 탄핵 가결됨
윤석열 탄핵 가결 이후 보고계신 분 손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되겠냐
@@Lokusis-l2v 되겠지
니하오 중국인ㅋㅋㅋㅋ
주문 윤대통령님을 복귀한다 ^^이뎃글이 훈날 다시 복직되시는날에 다시와서 그때 만세를 불을것이다
사기 탄핵이다 이렇게 엉성한 결정문이라니 언론 선동당하고 왜 탄핵당한 건지 말할 수 있냐
니가 판사해 그러면
탄핵 재판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민은 다 알지요 최고 최고 파이팅
17:58
악역맡아 평생죄인으로 살아랴하는 불쌍한인생 되려매맞은 근혜가편할거다,
군복무중 첫 휴가 나와서 라이브로 본게 레전드
난저때 훈련병4일차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역사에 기리기리 기억될 인물이다.
토시하나 빼먹지 말고, 필사해 보라.
많은 공부가 되리라 본다.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 국정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믿습니다..
2025년 판결문 또보러옴. 그당시 생방송으로 들을 때 귀에 쏙쏙들어와서 좋았던기억이 있음.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들어와 들으면 정의란무엇이고 세상바르게살아야지 생각하게됨.
제일 꼴보기 싫은 권성동이, 장제원이 지금도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 침통할 일이다.
박근혜대통령께서탄핵당할만큼범죄였는지지금도궁금해국민으로써지금도이해불가???난탄핵아니다
탄쌕보다 더 크단다
@@hgbean지금 보면 박근혜는 거의 억울한 수준인듯
정말 역사적인날이네요!!! 대한민국만세 오늘 치맥데이네요
삶에대한 대한민국~~~~ 치맥해야죠!!!ㅎㅎ
수정 김 치맥 고우고우
미스터원 치맥 목구멍에서 다시 튀어 나오게 생겼넹 ~~~ㅋㅋㅋ
탕탕절도 치맥
석열이가 근혜보다 더 잘못한게 많은데 표결도 못 붙이는 안타까운 현실이 괴롭다
변호인을 잘못 선임했다고 할수밖에~ㅋㅋ
다시 헌재가 중요한 일을 할 때가 다가 오고있다!!
문재인이 잘한건 많진 않아도 아무리 문재인 욕해도 박근혜가 계속 남아있었으면 어땠을지부터 생각해봐야합니다.
ST AR 다시 생각해봐 ;;;
박근혜와 문재인을 비교해서 봣을 때 박근혜 때가 훨씬 더 좋았음
@@user-uv1xv5hr2s 뭐래
@@user-uv1xv5hr2s 그건 아님 걍 둘다 ㅂㄹ
이 영상이 정치 잘 모르는 나한테까지 알고리즘까지 떴다는것은 이제 슬슬….하하
주문 : 피고 윤석열 파면한다.
하늘에 심판을 꼭 받으리~
지금도 발뻗고 잠 잘자는지 궁굼하네 ᆢㅆㅂ~
맞어 천벌 받을꺼여
세월호 천사님들 천벌을 내려주세요
하 하 하
응 발뻗고 잘 주무심
상당히 중립적인 판결이었다
역시대한민국만세입니다모두고생하셨습니다
2020년에 보시는 분 추천.
탄핵절 기념해서 댓글 남기고 갑니다
탄핵절ㅋㅋㅋㅋ 탕탕절2탄인가ㅋㅋㅋㅋ
탕탕절이 뭐여 시방
몇번봐도 꿀잼
사형이면 더 꿀이었을텐데
느그메 ㅋㅋ
미친 개는 몽둥이렸다. 박정희가 왜 남산에 고문실 만들었는 지 이제 이해간다...너같은 북한 간첩 잡아 나라를 지키려 한 것 아니겠니? 너나 목적 수행 간첩으로 판결받아 사형이나 받으라.
그때는 몰랐다.....지금은 뭔가 잘못됬다고 본다.
이사건은 추후에 큰 전환점이 될것이다.
박근혜 때문에 정치에 눈을떴다
윤석열도 조만간 저런 결정 나서 파면될거같음
마녀사냥
다시 보러 왔습니다
나에게는 이 영상이 참 의미가 깊다.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판결문은 그리 친절하지 않음. 법조인이나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한 번만 읽고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이 많고 사건의 내용이 바로 이해하기 힘들게 작성됨. 근데 이 판결은 종이에 써진 글씨를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읽어주는 것인데도 단 번에 이해가 잘 됨.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판결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임...
저도 그당시 어렸음에도 생방송으로 들을 때 귀에 쏙쏙들어와서 좋았던기억이 있어요.그래서 이렇게 가끔씩들어와 듣곤한답니다.
154명의 통한의 일베충들의 비추 보소
.
■■ 탄핵반란을 일으켰던 사기꾼 반역자들은 이제 반역죄로 단두대에 설 날이.. ㅋㅋ 글게 왜 반역질을 저질렀어?
나는 국민의 힘이 gr을 할 때마다 이 영상을 본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국민의 힘 나부랭이들을 쓸어가길.
재판관님들 수고하셨고 촛불집회 참여한 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굿!!!
무슨죄를지엇는지도모르고 탄핵당한 민주주의의
수치 !
무슨죄인지 20분동안 떠들었는데 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들음 저분들은 안보이고
20:40
우리 시민 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간 역사적인 날입니다!
다음은 너다
각하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간첩이 이렇게 많을줄은
헌법재판관님들 감사합니다
20:57 방시혁 닮았...
오늘은 2020년05월03일.... 탄핵의 추억~~ 그날은 대힌국민 국민이 폭력이나 혁명이 아닌 법으로 승리했던날.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진 닥쳐 노망난 수구꼴통 틀딱새끼야ㅋㅋㅋㅋ
니나 꺼져 쳐죽일 종북 빨갱이 새꺄
윤진 건더기 같은 찌끄래기년 수준이하에 질 떨어지는 새끼네ㅋㅋㅋ
윤진 죄가 있으니까 탄핵하고 구속시키지 병신아ㅋㅋㅋ 그렇게 당당하면 헌재 출석도 안하고 특검조사도 왜 안했겠냐? 안 그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것도 왜 거부하냐? 씨발년아? 당당하면 다 공개해야지 개새끼야? 뭔가 찔리는게 있으니까 그따구로 버티다가 결국 구속되지 병신아ㅋㅋㅋ 그리고 홍준표는 대통령 차기 이후에도 될 일없음 수고 병신아
그래? 홍준표씨가 차기 대통령 안된다고? 니네 전략이 그런가보지. 눈깔이 있으면 잘봐둬라
19:42 윤석렬 탄핵선고문에도 반드시 들어갈 문장
윤석열 좀 탄핵해줘
2:02 / 20:40 보기
이정미는 이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떤마음일까요?
경험 해보지못한 나라
참담하다... 저러고 형기를 다 채우길 바랬건만...
3월 10일을 민주주의 날로 정하는 게 어떨까요...
윤통도 또같이 간다.
뉘우침이없는 쓰레기같은 인간들에게 용서는 또다른 죄악입니다
법대로 만기출소 하기를.....
잘합니다.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윤내란을보면 진짜 억울하겠다.
윤내란은 이건 박근혜 파면사유 곱하기100배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쓰레기판결 역사의 치욕의날
법치는망치 불법탄핵을조사하라
자손을 생각 했어야 했는데 떄는 늦었지.
배신자들 꼴도보기싫어요 벌.....
그 당시 일하던 시끄럽던 공장에서 조차 숨 죽이고 조용하게 지켜보고 환호했다
슬 쿨타임 다 찼지 이제
(수정) 파면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헌나1이 아니라 이번에는 헌나8입니다
@교통예술관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박근혜.탄핵은,잘못됐다고본다
보인다 두번째 탄핵이
YTN도 사기탄핵공범으로서 이것을내리지않고두는이유는뭣인가
안종범 인민수첩 암센터 남의 수첩으로 구속한 지필 먹물 같은 대한민국 재판 현실 입니다 선진화법 미국 릭슨 탄핵 수사중 행정업무 다 하셨습니다 미국 릭슨 대통령님.회고록 검토 공유 바랍니다
죄사실도모르는것이그죄을어디가받을레이정미
이여자. 꼭. 기억 합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 말은 탄핵 사유 안되나?좁은 땅에 이념 분쟁이 이리도 많타니 참 한심한 따름일 뿐이다.
흔죄로한문장만다오널범조자로만든러주겠다(이건헌죄가할일이아니였다(역사를잊은국민은반드시망하게되있다
다시봐도 짜릿하군 ㅎ
나: 자야겟다 졸리네. ???: 박근혜 탄핵되는거 보실?
“그러나” 넘 좋음❤❤❤❤
모두들 해피 탄핵 3주년~!
근데 왜탄핵된거임? 소추사유가 추상적이네
집단광기의 시기라고 생각함 긍정적인거라면 어린애들이 더이상 민주당식 거짓 프로파간다에 선동당하지 않는다는거 민주당 지도층+지지자층이 나이가 많다보니 수법도 올드해서 어린애들한테 호소력이 부족함 ㅋㅋ
1. 대통령 권력남용
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인적, 경제적 자원이 동원되었음.
-> 공직자윤리법 위반
2. 기업경영의 재산권, 자유 침해
강제로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자금 출현받아 최순실 회사에 사적 사용.
3.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 위반
국가기밀문서 최순실에게 지속적으로 유출함.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문제제기 하는 국회, 언론도 무시, 증거를 숨기고 관련자들 단속해옴. 수사에 단한번도 협조하지 않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음.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 헌법수호의 의지가 전혀 안보이므로 차라리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는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최대한 쉬운말로 써보았어요^^ 이건 알아먹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도 죄가 있다고 보는가? 다시한번 듣고싶다.만약에 헌법 위반이 아니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라.
나라주인( 국민)으로 꼭!남기고푼글. 송강정철글중/나랏사람들아 옳은일 하자슬아(그날사람들)잘되세김하길"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탄핵까지는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윤석열은 탄핵이 아니라 체포를 해야 돼요
내란 수괴범한테 탄핵도 아까움
느들이 뭔 권한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냐 국민위에 군림한 죄 천벌을 받을거다
이거 중학교에서 수업안하고 생방으로틀어준거닼ㅋㅌ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니까요 ㅎㅎ
와 부럽다 저는 이 때 수학시간이였는데 수학 선생님이 이게 너희 인생에 도움이 되냐면서 안보여줬는데ㅠ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 너무도 객관적이다.
헌재에서 파면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끌어내리고 나라는 개판되는거지
83%의 국민이 박근혜 하야를 왜쳤어요
놀고있네
재판관한데 박근혜대통령 여겹다. 잊이말자.
이 정 미 8명 전원 역사에 기리 죄인으로 기 록될 것이다
틀딱게이야 ㅋㅋㅋㅋㅋㅋ
이정미소장 당신을 죽어도 잊지않습니다
범치주의는 모두가 지켜야할 가치가 있다
지금의 형평성은 지극히 정상적인지 대답이궁금하다
이정미 헌재소장 판사의 고향과 내력은 ?
너는 ?
경상도 입니다 (울산) 홍준표 대구시장과 학교 동문이네요 (고려대 법대)
천벌 벼락 맞을것들 니들 구족이 멸하리라 반드시
틀니냄새가 여기까지나네요 당신 글쓴거 보니 당신은 이미 벼락을 맞은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너 너무 얄밉고 보기 엽겹다 빨리벌을 받아라
공기도 아까운 화상들
그땐 몰랐는데 4년이 지나 보니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캬 명언
자한당이 판사랑 친분이있어서 난.. 파면안될ㄷ줄알앗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빨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