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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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сен 2024
- [이정미 /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지금부터 2016 사건번호 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제 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한 건의 사실 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제60호증이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 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 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존립 기관이며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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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라도 늦지 않으니 다시 재심하고,
이 재판에 해당하는 판사는 전부 구속해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헌재는 나라를 어지럽힌 관계로
사형에 처해도 그 죄가 가볍다고 느낀다.
20:45 주문을 선고합니다.부터 우와..뭔가 ...심장이울리네..
짬뽕이나 주문해라~
우리의 나아갈길. 민주주의.
@@알파오메가-m1j 짬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파오메가-m1j
토착왜구 척결
415 한일전 승리는 닭그네 닭장정치가 한목 단단히 했지요 닭그네 고마워요
지금은 어떤데 ㅋㅋㅋㅋㅋㅋ?.
와 이제 이거 몇십년 뒤엔 사회책에 나오는거?
아마
무조건나오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일인데
ㅇㅇ
@@가지마-k7w 최악의 결정과 선동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로 기록될듯
@@올해가장잘한일 헌재 재판관이 너보다 수 천배는 똑똑한데 선동 당해서 탄핵결정 내렸다고 생각하냐? 수준하고는
20:48 만렙 주문스킬 시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40
Chaosmos Space ㅑ
쓰레기판결 역사의 치욕의날
법치는망치 불법탄핵을조사하라
이정미 헌재소장 판사의 고향과 내력은 ?
역사를 바꾼 판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한 사건
근데 또 문재앙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죠
그 다음은 인민 민주주의 국가가 됐죠
@입술 없는 나천재 정치를 민주주의로 안 하는데 뭔 개씹소리임
@@user-uv1xv5hr2s 민주주의 지수부터 보고 오시죠
@HAYEK F.A
광화문 성조기집회는 언제 할껀가요 ?
닭 방생하라 방생하라 방생하라
놀고있네
2024년 총선을 1주일 앞두고서 다시 보는 탄핵결정의 순간. 머잖아 윤석열씨도 같은 길을 걷게 되길 바라봅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나쁜여자 보기싫어
나라망치고법치국가훼슨시킨찢어국일년
군복무중 첫 휴가 나와서 라이브로 본게 레전드
난저때 훈련병4일차
탄핵 재판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민은 다 알지요 최고 최고 파이팅
다시 헌재가 중요한 일을 할 때가 다가 오고있다!!
2020년에 보시는 분 추천.
상당히 중립적인 판결이었다
17:58
154명의 통한의 일베충들의 비추 보소
정말 역사적인날이네요!!! 대한민국만세 오늘 치맥데이네요
삶에대한 대한민국~~~~ 치맥해야죠!!!ㅎㅎ
수정 김 치맥 고우고우
미스터원 치맥 목구멍에서 다시 튀어 나오게 생겼넹 ~~~ㅋㅋㅋ
탕탕절도 치맥
탄핵절 기념해서 댓글 남기고 갑니다
탄핵절ㅋㅋㅋㅋ 탕탕절2탄인가ㅋㅋㅋㅋ
@@Thomas-mk6kk 멍청아 성탄절
탕탕절이 뭐여 시방
헌법재판관님들 감사합니다
박근혜.탄핵은,잘못됐다고본다
박근혜 때문에 정치에 눈을떴다
제일 꼴보기 싫은 권성동이, 장제원이 지금도 권세를 누리고 있으니 침통할 일이다.
그때는 몰랐다.....지금은 뭔가 잘못됬다고 본다.
이사건은 추후에 큰 전환점이 될것이다.
하늘에 심판을 꼭 받으리~
지금도 발뻗고 잠 잘자는지 궁굼하네 ᆢㅆㅂ~
맞어 천벌 받을꺼여
세월호 천사님들 천벌을 내려주세요
하 하 하
응 발뻗고 잘 주무심
악역맡아 평생죄인으로 살아랴하는 불쌍한인생 되려매맞은 근혜가편할거다,
이정미는 이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떤마음일까요?
경험 해보지못한 나라
무슨죄를지엇는지도모르고 탄핵당한 민주주의의
수치 !
무슨죄인지 20분동안 떠들었는데 뭔 ㅋㅋㅋㅋㅋ
역시대한민국만세입니다모두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탄핵까지는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간 역사적인 날입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탄핵당할만큼범죄였는지지금도궁금해국민으로써지금도이해불가???난탄핵아니다
탄쌕보다 더 크단다
다시봐도 짜릿하군 ㅎ
문재인이 잘한건 많진 않아도 아무리 문재인 욕해도 박근혜가 계속 남아있었으면 어땠을지부터 생각해봐야합니다.
ST AR 다시 생각해봐 ;;;
박근혜와 문재인을 비교해서 봣을 때 박근혜 때가 훨씬 더 좋았음
@@user-uv1xv5hr2s 뭐래
@@user-uv1xv5hr2s 그건 아님 걍 둘다 ㅂㄹ
배신자들 꼴도보기싫어요 벌.....
이거 중학교에서 수업안하고 생방으로틀어준거닼ㅋㅌ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니까요 ㅎㅎ
와 부럽다 저는 이 때 수학시간이였는데 수학 선생님이 이게 너희 인생에 도움이 되냐면서 안보여줬는데ㅠㅠ
YTN도 사기탄핵공범으로서 이것을내리지않고두는이유는뭣인가
느들이 뭔 권한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냐 국민위에 군림한 죄 천벌을 받을거다
변호인을 잘못 선임했다고 할수밖에~ㅋㅋ
안종범 인민수첩 암센터 남의 수첩으로 구속한 지필 먹물 같은 대한민국 재판 현실 입니다 선진화법 미국 릭슨 탄핵 수사중 행정업무 다 하셨습니다 미국 릭슨 대통령님.회고록 검토 공유 바랍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진 닥쳐 노망난 수구꼴통 틀딱새끼야ㅋㅋㅋㅋ
니나 꺼져 쳐죽일 종북 빨갱이 새꺄
윤진 건더기 같은 찌끄래기년 수준이하에 질 떨어지는 새끼네ㅋㅋㅋ
윤진 죄가 있으니까 탄핵하고 구속시키지 병신아ㅋㅋㅋ 그렇게 당당하면 헌재 출석도 안하고 특검조사도 왜 안했겠냐? 안 그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한것도 왜 거부하냐? 씨발년아? 당당하면 다 공개해야지 개새끼야? 뭔가 찔리는게 있으니까 그따구로 버티다가 결국 구속되지 병신아ㅋㅋㅋ 그리고 홍준표는 대통령 차기 이후에도 될 일없음 수고 병신아
그래? 홍준표씨가 차기 대통령 안된다고? 니네 전략이 그런가보지. 눈깔이 있으면 잘봐둬라
오늘은 2020년05월03일.... 탄핵의 추억~~ 그날은 대힌국민 국민이 폭력이나 혁명이 아닌 법으로 승리했던날.
자손을 생각 했어야 했는데 떄는 늦었지.
3월 10일을 민주주의 날로 정하는 게 어떨까요...
영적 개념 북괴로 꺼지길..
2:02 / 20:40 보기
각하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간첩이 이렇게 많을줄은
몇번봐도 꿀잼
사형이면 더 꿀이었을텐데
느그메 ㅋㅋ
미친 개는 몽둥이렸다. 박정희가 왜 남산에 고문실 만들었는 지 이제 이해간다...너같은 북한 간첩 잡아 나라를 지키려 한 것 아니겠니? 너나 목적 수행 간첩으로 판결받아 사형이나 받으라.
저주받을일
.
■■ 탄핵반란을 일으켰던 사기꾼 반역자들은 이제 반역죄로 단두대에 설 날이.. ㅋㅋ 글게 왜 반역질을 저질렀어?
법조원은미등이없습 지금은잘하고있느냐 배신자 여자
ㅂㄷㅂㄷ 떨리나
성조기 집회는 운제할껀고
닭 방생하라 방생하라
배신자는 국민을 배신한 닥그네
저 우거지 보기싫다
주문 : 피고 윤석열 파면한다.
참담하다... 저러고 형기를 다 채우길 바랬건만...
자한당이 판사랑 친분이있어서 난.. 파면안될ㄷ줄알앗어
저런 인간이 기독교인 이라네
나: 자야겟다 졸리네. ???: 박근혜 탄핵되는거 보실?
나는 국민의 힘이 gr을 할 때마다 이 영상을 본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국민의 힘 나부랭이들을 쓸어가길.
20:40
아..소름 감동 눈물...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 너무도 객관적이다.
헌재에서 파면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끌어내리고 나라는 개판되는거지
83%의 국민이 박근혜 하야를 왜쳤어요
거짖진것국민이분노한다
윤통도 또같이 간다.
계엄령 선포됨 나도 어딘가
정의는 맨날왜 죽었다 살았다한데?
이정미 너 너무 얄밉고 보기 엽겹다 빨리벌을 받아라
공기도 아까운 화상들
“그러나” 넘 좋음❤❤❤❤
이 개소리냐
ㅋㅋㅋ대기업회장들은 뇌물준적이없다는데 기사저래나오고 저래쓰면은 답없지ㅋㅋㅋㅋㅋ억까
나쁜 재판관들 역사의 배신자들
얼마나 힘들었으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나 ?
역사적인 날! 대한민국 만세!!!
웃기는이정미 선고
이정희판사를구속하라
대한민국 정의와 평등이 조금이나마 살아있음을 느끼며 희망이 보이네요
우리나라는 법차국가 입니다. 헌법 재판소 에서는 모든 조건을 합법적으로 판단 하셨습니까?
역사에 남을 명판결 이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재판관님들 수고하셨고 촛불집회 참여한 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굿!!!
흔죄로한문장만다오널범조자로만든러주겠다(이건헌죄가할일이아니였다(역사를잊은국민은반드시망하게되있다
그땐 몰랐는데 4년이 지나 보니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천벌 벼락 맞을것들 니들 구족이 멸하리라 반드시
틀니냄새가 여기까지나네요 당신 글쓴거 보니 당신은 이미 벼락을 맞은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미 판사는 죄없는 대통령을 탄액판결한 역사의 죄인으로서 영원히 평생 삶의 지옥에서 해쳐나오지 못할것이며..만고의 역적일뿐이다...
오늘 광화문 갑니다.
나쁜여자 영원히기역하것임
억
니들이 다 대한민국에
역적들이여구나 이제와보니
3족을멸해야될 ㄴ ㄴ들이지 국민들을 거의다 쇽였지 민쥬빨강과뇨총이중심이되서
죄사실도모르는것이그죄을어디가받을레이정미
정의구현
모두들 해피 탄핵 3주년~!
이 정 미 8명 전원 역사에 기리 죄인으로 기 록될 것이다
틀딱게이야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역대 최고 간지다..
재심국민들기대
우리나라만세
혹시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시나요
이점미ㆍ너ㆍ머제대로않다고ㆍ바큰혜대통령딴핵내려서ㆍ조사한것다시말해봐라ㆍ니가조사하여서ㆍ이정미ㆍ너지금무선빽으로ㆍ대하쿄수하고있거지ㆍ거짓말ㆍ하나않보태고ㆍ너을어찌하고싶어ㆍ
국뽕이
차오른다
야 저기서 자한당을 볼 줄이야
천벌밭아죽일특금언재간벌을밭을것
거짓진거똑바로잡자
2020?
대장동사건을봐라.ㅡ도독때들이날뛰고있는데.ㅡ공정하다고.말할수있냐.3명이죽어나갔다.ㅡ똑바로하라.ㅡ
탄핵에 참석한재판관 전부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