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임명은 탄덕수가 아닌 누가 대행을 맡아도 신속히 처리됐어야 했다 처리못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한 대행은 그런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임명을 거부했으니 직권남용이고 직무를 유기한거다 특히 헌법재판의 9인 체제는 중대한 재판이 없더라도 요구가 들어오면 채워져야 한다 요건이 갖추어졌고 하자가 없는데 여기에 특별히 임명이 거부될 이유까지 없다면 그거야말로 법을 따르지 않는 위반으로 볼 수 밖에 없는거다 마음같아선 한덕수는 공범이 아니라 주범으로 간주하여 당장에라도 극형을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도 법치국가라 아무리 힘이들어도 법대로 해야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참고는 있다만..... 만약 법으로도 안된다면 이제는 그냥 물리력행사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약간 이해를 잘못한거 같은데요. 총리였을때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건에 속하니까 이후 탄핵에 대한 요건은 이미 의미가 없다. 이런말 같은데요. 맨 앞에 말한건 탄핵 정족 수의 원론적인 내용을 말하지만 그 전제는 총리의 불법적 내용이 없을 경우를 믿바닥에 깔고 말한거 같습니다. 결론은 총리의 불법적 동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차피 탄핵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짚을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중심제는 의원 내각제처럼 권력이 이원화 된 게 아니다 그냥 대통령 혼자 막중한 권한을 다 가지는거다 한덕수 총리는 총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인사권이라는 게 없다 자신 밑에 보좌관이나 수행비서는 자기가 임명할 수는 있겠지~ 그외 다른 기관의 장이나 특별 권한자를 임명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래서 총리직함인데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정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충리가 막중한 권한을 가질려면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선출을 해야한다 아니면 내각제를 해서 대통령 총리의 권한의 나누는 그런 법적규칙에 의해서만 권한이 발생할 수 있는거다 이름만 총리일 뿐 사실은 국무위원이고 다만 최고 국무위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탄핵소추 할 때도 국무위 기준으로 한거지 거기에 법리적 오해라는 것은 거의 없다
질문을 한덕수 권한이 임명권이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해가 안갈 수가 있는거라고 본다 거꾸로 뒤집어서 한 권한에게 거부권이 있나? 그렇게 물어야 했다 그리고 또 분명히 할 부분은 임명권과 지명권은 다르다는 것이다 진짜 권한의 문제를 논할려면 실질적으로 대권의 권한으로 인사권을 행사했을때 그 결과까지 낼 수 있는 지명권으로 설명되는 게 가장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지명권은 특정 인물을 지목하고 그 인물을 국회나 다른 기관에 보고하여 인사청문회 하고 그리고나서 통과되는 경우 비로소 임명까지 할 수가 있기 떄문이다 그러니까 국회의 임명동의안 이라는 것은 이미 그 단어 속에 국회의 권한이 포함(동의)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거다 따라서 임명권 자체 만으로는 권한이라 할만한 부분적 무게는 없는거야 다시 재자 돌아가서 한 권한에 지명권이 있냐는 거다 없지 않은가?! 거부권을 할 수도 없고 지명을 할 수도 없고 지명된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임명장만 건네는 역할 그것 밖에 없었던 거다
영화에서 그러지 않나~ 공무원이 전화를 안받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뭐~ 전화 안받을 수 있어~ 그런데 공무원이 전화 안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말이야~ 공무원 신분이 된 이상 공무적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없다 요구가 발생하면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응해야 한다 그래서 직무유기를 묻는거다
헌법을 성경책 공부하듯이 하니 어렵고 꼬이고 국민이 힘들어지죠.. 국민을 위한 헌법이 아닌가요? 그러니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헌법인 것인것이죠.20%의 극우들분들때문에 70%의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아니죠. 소수도 존중받아야 하나 타협점이 없을때는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야하는것이 원칙인 것이죠.
정답을 알려 주어도 사정을 해도 무시하는 인간들은 더이상 구제불능으로 보이니 대통령 복귀해서 2차 비상계엄 하기전에 국회는 당장 대국민 투표를 하는 것이 미래에 생길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을수 있는 유일한 길로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다람쥐가 챗바뀌 돌리며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챗바뀌에서 당장 꺼내 버리세요.
우리나라는 권력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총리가 대행체제를 임시로 맡았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총리의 고유권한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한총리는 선출직으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으로로 제가된 총리다 선출직 권력은 선출된 권력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데 권한대행이 뭐라고 거부권을 하나 또 반대로 국회가 가지는 고유 권한인 상설특검과 재판관 지명을 했는데 한덕수는 국회의 권한역시 고유영역이라 손댈 수 없는 이치와 같은거다 모든 것이 다 개별사항 이고, 임명직이 가지는 권한과 선출직이 가지는 권한은 결코 분리되어 작동되게 되어있다 헌법학자라면 이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권력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전제로만 보면 한씨가 선출된 권력이 가지는 권한을 할 수 있으라면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되어야 된다 누차 얘기하지만 내 생각엔 거부권도 선출 권한이라 대행체제가 할 수가 없는건데 이게 현정사에서 대행권한으로 고유권한을 행사한 과거의 사례가 있어 그런 것 같은데 헌법 취지로 보면 그 떄 그 결정은 잘못된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재 헌법재판관 지명(임명)에 대해서까지 또다시 거부권 아니 무기한 지연시킨 것 때문에 내란죄의 규명은 원래 수사기관에서 결론내서 자동탄핵으로 갔어야 되지만 부득히 국회에서 피의자 신분이라 먼저 걸러낸 것 뿐이다 순서만 바뀐 것 뿐인거다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윤석열 '발포' 명령 - [풀영상] MBC 특집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7일](http://i.ytimg.com/vi/6VH8IGMuPpw/mqdefault.jpg)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윤석열 '발포' 명령 - [풀영상] MBC 특집 뉴스데스크 2024년 12월 27일](/img/tr.png)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024년 마지막회 유시민의 내란 해설](http://i.ytimg.com/vi/-ZwuJgl5YFQ/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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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나든 말든..' 계엄 직진 3년 전 尹 발언 '재조명' [뉴스.zip/MBC뉴스]](/img/1.gif)
최상목도 대행으로 안된다
윤석열이 뽑은 놈이잖어.....
뽑은 거야 다 윤건희가 뽑은 건데 일단 12.3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들은 다 조사받아야될 놈들이라서 안 됨
현직 대통령이 군사반란 수괴인데 국무위원,군검경 수장들이 공범이 아닐까요. 탄핵 절차가 더딘 이유가 있습니다. 국힘당 또한 공범이기 때문에 저리도 저항하는 것이죠.
쪼르르 나와서 예산달라찡찡 덕수 자르지마 찡찡하는거보면 나랏일 맡길수가없다.뭐가중요한지도모름.
국힘당 의원들, 권성동이 하는 말은 거의 어거지로 들립니다.. 국민들 수준을 너무 아래로 보고. 어거지로 부려 세력을 집결시키는 나팔소리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아무말 잔치 달인 권성동 이번을 끝으로 정계를 떠나야할 인간.
또 거부하면 일주일에 한명씩 탄핵하세요. 국민이 지지 합니다.
전부 탄핵하고 차관들로 가자 차관들은 최소 직업 공무원 출신들이다
3일에 한번씩 탄핵해도 됩니다
국무총리는 재적의원 과반수 탄핵으로 우원식 의장이 국회에서 설명한 게 맞다
헌법에 총리가 대통령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직무대행이라는 직위도 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총리가 대통령의 임무를 임시로 대행하는겁니다
또 탄핵놈 나오면... 이제는 하나씩 하지말고 한방에 다 탄핵하고.. 될 사람만 놔둬...
계엄할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우루루 몰려나오서 큰소리치네
국무원들 전부 탄핵해야지 당연한거 아니냐?
탄핵 동참 국무위원들 한꺼번에
탄핵안되나요?
그러고는 싶지만 헌법을 위반하는거죠.. 법 테두리 안에서 회대한 빨리 하는게 안타깝지만 맞는 수순인듯요..
최상목경제부총리님을 믿어보세요
귄한대행을맡으시면 헌법대로 하시면되고요 그러시면 잘해내실겁니다 국민들은믿습니다 힘내세요 본인의역량을 믿으세요
한덕수 날리면 쪽팔려서 ~
한덕수 탄핵...구속
국민이 가만히 있으니
가마닌 줄 아나봐요..
국힘 차때기당
내란공범당
당해봐야 안다
뭘 잘 못 했는지...
민주당
쭉 밀고 나가세요
국무위원
전원 사직서 내시죠 비겁하게 자리나 지킬려고
하나같이 미쳤어
국무위원 모두가 내란 동조자다. 모두 내쫓아야 한다
옳습니다
의회재량권인데 헌재가 뭔 판단을 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헌재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왜냐면 3권 분립을 존중하기도 하고 판단 기준도 없기 때문이지.. 저거 제소해봐야 각하될 거 뻔하다..
기각? 이런 경우는 각하
기각은 요건은 갖추었지만 이유가 없다는 판단
각하는 요건 자체를 갖추지 않아서 판단이고 나발이고 못 본 거로 하겠다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각하
어차피 한덕수는 내란공범이라 내려오는게 맞지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 대표는 국회의원이다 왜 만을 안들어 여론 조사 해봐라 국민 70%는 이상 탄핵을 바랄것이다
국힘당 해산 .반드시 해산 .
대통령이 아니라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하고,
탄핵은 대통령으로써 해달라는게 코미디 ㅋㅋ
나라가 잘 돌아가는구나?
한두사람 때문에 이런꼴을 보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탓!! 하는정권 국민들이 심판 할것이다!
헌재가 정족수 판단못해..국회 스스로 독립하여 판단임.3권분립임.😢
헌법의 정족수는 대통령만 3분2임. 총리.기타 국무의원은 탄핵사유가 계엄선포 전 또는 후에 탄핵사유도 정족수 과반수 즉 151명이다. 대통령 대행중에도 여전히 정족수 151명이다. 오로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제명은 3분의 2로서 200명 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슴.
모든 국무위원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국무위원들이 계엄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거나 동의했다면,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을 물어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엔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직함은 없다. 권한대행 1순위가 총리일 뿐이다.
현 국무위원 다 내란 동조범 들이다 ㅡ권한대행 사태 국가 안정 절대 바랄수없다ㅡㅡ우윈식 권한대행 하면 ㅡ 강하게 빠르게 민주당ㅡㅡㅡㅡ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의 정족수를 200으로 해야한다는 근거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라는 거잖아?
그럼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니까 못한다는 근거는 성립이 안되는 거잖아?
야권의 생각이아니고 국민의 생각이라 해야 맞지안을까요
형식적 임명권이라는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임명한다’가 아니라 ‘임명해야 한다’로 문구를 바꿔야 할 듯
최상목도 싹수가 틀렸네 탄핵해라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임명은 탄덕수가 아닌 누가 대행을 맡아도 신속히 처리됐어야 했다 처리못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한 대행은 그런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임명을 거부했으니 직권남용이고 직무를 유기한거다
특히 헌법재판의 9인 체제는 중대한 재판이 없더라도 요구가 들어오면 채워져야 한다 요건이 갖추어졌고 하자가 없는데 여기에 특별히 임명이 거부될 이유까지 없다면 그거야말로 법을 따르지 않는 위반으로 볼 수 밖에 없는거다
마음같아선 한덕수는 공범이 아니라 주범으로 간주하여 당장에라도 극형을 때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도 법치국가라 아무리 힘이들어도 법대로 해야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참고는 있다만..... 만약 법으로도 안된다면 이제는 그냥 물리력행사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무위원들 다 탄핵하고 국민투표로 갑시다
국회 몫인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면 끝나는데 저리 어거지를 부리는 이유가 뭐냐?
대행은선출직이아니다
대체 뭐 어쩌라는거야?
여야합의가 되냐?
누가 계엄령 내리래?
그럼 한씨가 여야합의 시키던지
억지부리기는!
한덕수.용서가안된다
국무의원들 전부 내란 동조 한 사람들입니다... 차관들에게 물려 주시고 전부 사퇴하세요..
당신들은 김건희 윤석렬 밑 닦아주면서 할일 않고 흥청 망청 놀라잖아요...
지금도 탄핵 맞기위해 이런 거잖아요..
나는 한덕수를 대통력 직위에뽑은 적이 없다 심지어 대행으로서도 하는 행동이 적절하지않다.
교수라는 인간이 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국무총리를 국민이 직접선출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출한 최고위직이기 때문에 가중 표결이 필요한거고 권한대행이든 뭐든 총리는 임명직에 불과한 사람이니 당연히 총리 정족수를 적용함이 맞습니다.
약간 이해를 잘못한거 같은데요. 총리였을때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건에 속하니까 이후 탄핵에 대한 요건은 이미 의미가 없다. 이런말 같은데요. 맨 앞에 말한건 탄핵 정족 수의 원론적인 내용을 말하지만 그 전제는 총리의 불법적 내용이 없을 경우를 믿바닥에 깔고 말한거 같습니다.
결론은 총리의 불법적 동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차피 탄핵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합법적인 탄핵) vs 반민주주의(위헌적인 계엄 내란)
교수 맞아??
국회의장이 판단하는거지 뭔 헌재판단이야!!
악이 너무 커서 악을 물을 수도 없구나
나라가 너무나 암울하다
내란 동조자들이 혀가 기네 ㅋㅋㅋ
최상목은 헛소리 말고 헌재 재판관 즉시 임명 시행하라.
찬란한 민주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내각 총사퇴하고 집에 가심 될듯
저런 것들이 혈세로 먹고 살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군아.
저 것들 다 내랑죄 동조로 처벌해라.
그리고 또 짚을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중심제는 의원 내각제처럼 권력이 이원화 된 게 아니다 그냥 대통령 혼자 막중한 권한을 다 가지는거다 한덕수 총리는 총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인사권이라는 게 없다 자신 밑에 보좌관이나 수행비서는 자기가 임명할 수는 있겠지~ 그외 다른 기관의 장이나 특별 권한자를 임명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래서 총리직함인데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정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충리가 막중한 권한을 가질려면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선출을 해야한다
아니면 내각제를 해서 대통령 총리의 권한의 나누는 그런 법적규칙에 의해서만 권한이 발생할 수 있는거다
이름만 총리일 뿐 사실은 국무위원이고 다만 최고 국무위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탄핵소추 할 때도 국무위 기준으로 한거지 거기에 법리적 오해라는 것은 거의 없다
김유정님 품격있고
우리의 맘을 포근하게 감싸주네요
옥림씨 보는것도 피곤해요
펫션 은
그나이에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치 않을까요?
질문을 한덕수 권한이 임명권이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이해가 안갈 수가 있는거라고 본다 거꾸로 뒤집어서 한 권한에게 거부권이 있나? 그렇게 물어야 했다
그리고 또 분명히 할 부분은 임명권과 지명권은 다르다는 것이다 진짜 권한의 문제를 논할려면 실질적으로 대권의 권한으로 인사권을 행사했을때 그 결과까지 낼 수 있는 지명권으로 설명되는 게 가장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지명권은 특정 인물을 지목하고 그 인물을 국회나 다른 기관에 보고하여 인사청문회 하고 그리고나서 통과되는 경우 비로소 임명까지 할 수가 있기 떄문이다
그러니까 국회의 임명동의안 이라는 것은 이미 그 단어 속에 국회의 권한이 포함(동의)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거다
따라서 임명권 자체 만으로는 권한이라 할만한 부분적 무게는 없는거야
다시 재자 돌아가서 한 권한에 지명권이 있냐는 거다 없지 않은가?! 거부권을 할 수도 없고 지명을 할 수도 없고 지명된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임명장만 건네는 역할 그것 밖에 없었던 거다
그럼 국민의 뜻을 따라라! 헌법 재판관 임명해라 이게 국민의 뜻이다
내란이나 그리반대하지 그랬냐ㅋ
헌법에 임명한다로 규정돼 있고 임명하여야한다 로 규정되어 안하면 직무유기다.탄핵사유다.
영화에서 그러지 않나~ 공무원이 전화를 안받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뭐~ 전화 안받을 수 있어~ 그런데 공무원이 전화 안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말이야~ 공무원 신분이 된 이상 공무적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없다 요구가 발생하면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응해야 한다 그래서 직무유기를 묻는거다
국무위원들 내란공범들이다.모조리 탄핵해서 차관들로하게 해라..솔직히 일은 밑에사람들이 다하지않나?
헌법을 성경책 공부하듯이 하니 어렵고 꼬이고 국민이 힘들어지죠.. 국민을 위한 헌법이 아닌가요? 그러니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헌법인 것인것이죠.20%의 극우들분들때문에 70%의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아니죠. 소수도 존중받아야 하나 타협점이 없을때는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야하는것이 원칙인 것이죠.
일 안하고 뻘짓하는 내란국무위원 없어도 사단 안날듯
정답을 알려 주어도 사정을 해도 무시하는 인간들은 더이상 구제불능으로 보이니 대통령 복귀해서 2차 비상계엄 하기전에 국회는 당장 대국민 투표를 하는 것이 미래에 생길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을수 있는 유일한 길로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다람쥐가 챗바뀌 돌리며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챗바뀌에서 당장 꺼내 버리세요.
그럼 당신도 사표내라고!!!!지금 국민 나라를 이모양 만들고!!!!에라이
이거 진짜 석열이랑 국짐애들 포기 안한거 보니까 군 지휘부들 석열이편이 아직 있어서 총질이나 테러 일으킬지도 모르겠다 군 지휘부들 죄다 불러서 이런 불법 계엄이 다시 일어나면 국민편에 설건지 확인해봐야한다
헌재 재판관을 먼저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이 돌아오는 시나리오는 생각하기도 싫다.
저 장관들은 계엄할땐 어디 짱박혀있다가 어디어 큰소리를 내냐
의장을 뭘로 보구
아니 태평성대를 바라는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불안해서 어디 살겠냐?
다 그놈들이라 똑같겠지...헌법재판관 여야합의로 다 추천했는데 지금와서 여야합의하라는게 어이없네
먼소리
기존에도 여야합의로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작년부터 반대해오니
현재 6명이 된거임
작년에 9명이 되어야하는데 계속 질질 거부한거임 민주당이
그래서 여야합의 하라고 국힘당이 말하는거고
의료파탄 경제파탄 내란내각 이 헌법을 무시하는 한덕수를 옹호하는것이 정당한가 정치질을 하고 있나 어이없네
김상욱의원님 진정한 보수입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계엄선포전에 부서없이 한 전 국무의원 최소한 내란 묵인.동조.방조범죄가 성립한다.각 개인의 국무의원 자신들의 말은 말뿐이므로 신빈성없어 보강증거가 없으면 내란범죄가 성립함.😢
최씨 네가 조아하는 경제. 환율 좀 생각해라.
권한대행은 즉시 국회를 해산하라!
국무위원들은 들어라!!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하지 그랬냐? 그렇게 당당하게 했으면 계엄은 없었겠지.... 무능력한 것들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 시간끌기 하는 국무위원들은 하나씩 하나씩 탄핵하라
딴소리 하지말고
헌법재판관이나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시간을 자꾸끌면 나라경제는 아작 나는거다 ㆍ경제우선으로 신속히 탄핵하는것이 모두를 살리는길이다ㆍ
정옥임님 진정한 보수이십니다.
환율 곧1500
국민을 위해 일하ㅈ 안늣국무 는필요없다 한 탄핵 답이다
국회에서 떠들고있는 국짐당
입다물어라
하얼빈을 보고 왔습니다
먹먹합니다
아직도 그런 세력들 정리가 안된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할건 확실히 하고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것입니다
다탄핵시켜라 내각 다불신임이디
시간없어 내랑 공모자들아 니들 시간끌고 있는거 다보여 석열이가 그렇게 좋으면 같이 깜방가서 살어 말같지 않은소리들 그만하고 니들같은것들이 장관으로 있으니깐 나라가 개판이지
탄핵되면 줄줄이 달려갈까봐 버티는거겠지.
국민이 투표해
국민의 뜻이다 탄핵해라
부담되서 못하겠으면 탄핵받던가 물러나라. ㄱ메엄 선포한 대통령과 일초도 같이 갈수 없다.
국민짐 답없다
말이 안 통하는 작자 들이네 여. 야가 이미 합의하여 제출 한건데 권한대행이 왜 거부하나 그것이 잘못 된것이지 완전 어거지네
이태원 살인사건이 떠오르네ㅋㅋ
살인자는있는데 둘다 무죄판결
나라가불안하다 윤석열을구속하라!
서민들의 합창 이 파면.
안타깝다.
이미 인간이 챗gpt 만도 못하다는게.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으니,
걍 챗봇한테 물어봐라. 인간들이 헛소리 하는거보다 명확한거 같으니.
명안 이지만 이들은 아마 챗봇에게 몇천번이고 지들이 원하는 말 나올때까지 물어 볼듯합니다! 이미 상식의 틀을 벗어 났어요!
우리나라는 권력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총리가 대행체제를 임시로 맡았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총리의 고유권한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한총리는 선출직으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으로로 제가된 총리다 선출직 권력은 선출된 권력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데 권한대행이 뭐라고 거부권을 하나 또 반대로 국회가 가지는 고유 권한인 상설특검과 재판관 지명을 했는데 한덕수는 국회의 권한역시 고유영역이라 손댈 수 없는 이치와 같은거다
모든 것이 다 개별사항 이고, 임명직이 가지는 권한과 선출직이 가지는 권한은 결코 분리되어 작동되게 되어있다
헌법학자라면 이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권력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전제로만 보면 한씨가 선출된 권력이 가지는 권한을 할 수 있으라면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되어야 된다 누차 얘기하지만 내 생각엔 거부권도 선출 권한이라 대행체제가 할 수가 없는건데 이게 현정사에서 대행권한으로 고유권한을 행사한 과거의 사례가 있어 그런 것 같은데 헌법 취지로 보면 그 떄 그 결정은 잘못된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재 헌법재판관 지명(임명)에 대해서까지 또다시 거부권 아니 무기한 지연시킨 것 때문에 내란죄의 규명은 원래 수사기관에서 결론내서 자동탄핵으로 갔어야 되지만 부득히 국회에서 피의자 신분이라 먼저 걸러낸 것 뿐이다 순서만 바뀐 것 뿐인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기관의 공식요구를 거부할 어떠한 권한이 없다 들어오면 무조건 응해야 한다
특히 내란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한의 중대성이 너무나 커서 무조건 초긴급 수용해야한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직무유기, 권한남용 물을 수 있는거다
최상목경제부총리님은 믿어보세요 행정고시로 지금까지열심히 나라를 위해 살아오신분입니다
경제부총리님은본인의 역량을 믿고열심히해보세요 국민들을생각하시고 가족들을 생각하시고하시면그게 국민을 위해 하시는겁니다
꼭 믿습니다
멱사에 남으실겁니다 .화이팅입니다😂😂😂😂😂😂😂
권한쟁의도 여당은 판단당사자가 아님. 국회일원인 정당임. 기각사유다.
최부총리는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그냥 대행인거야 . 한덕수의 대행이아니라 윤석열의 대행..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고 내란 부역하는 권성동 또한 고발해야 합니다.
내란당 국힘 해체.
국힘은해채가답~
헌법도 예측 예정하지 못한 상황을 윤석열 수괴와 그 잔당인 국힘과 국무위원들이 만들고 있다. 진짜 얼탱이 없는 인간들이다.
소신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
조경태의원 지지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분 멋지네요😊
니들이 원하는것만 떠들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것도 들어주면서 목소리를 내라 짜증나게 지들 원하는것만 해달라고 징징거리네
덕수가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냐! 임명직인데 무슨 대통령권한대행대접이야 말도 않되는 소리를 미적미적 하면서 헷갈리게하네
정의가 이긴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남바완이야 국회의장이 맞다는데 아니면 국회의장 탄핵해
권한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그냥 권한 대행이지
조경태 의원님 진정한 보수입니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