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장 제46조 1. 국회의원은「청렴」의 의무가 있다. 2. 국회의원은「국가이익」을 우선하여「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3.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남용」하여: 국가 •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 대통령실 예산 0원」하거나 「국헌을 문란: 당익을 위해 정적(대통령)제거」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입법독재/탄핵남발/예산삭감/거짓선동/여론조작/부정선거」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모르죠... 일단 국회측도 헌재 한번 가야 할 거고.. 대통령측도 헌재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만나서.. 증거 자료를 내 놓거나 하겠지요.. 서로 헌재에서 만나야 할 기회가 있을 테니... 그때 되면 다~ 내 놓겠지요.. 그걸 두고 변론준비 라고 하지요... 그리고 대통령측에서... 중계방송하자고 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내가 볼때는 찬성입니다.. 중계방송해도 나쁘지 않을 듯...
![[인터뷰] '탄핵 검사 역할' 정청래 "윤, 뻔뻔하게 직접 변론? 무도함 낱낱이 드러낼 것" / JTBC News](http://i.ytimg.com/vi/NW1PTJ9FnuE/mqdefault.jpg)
![[인터뷰] '탄핵 검사 역할' 정청래 "윤, 뻔뻔하게 직접 변론? 무도함 낱낱이 드러낼 것" / JTBC News](/img/tr.png)
![본회의장에 띄운 '전두환 계엄령' "이번에 서명하신 분?" "...."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qAgnept-M0g/mqdefault.jpg)
![[자막뉴스] 뉴스 보고 알았다더니...'계엄 30분 전' 이미 비상소집까지 완료 / YTN](/img/1.gif)
뭘 해도 법대로 제대로 하는게….에휴…
이번 계엄 위법을 찾는거보다. 합법을 찾는게 더 빠르다.
빙고
아닐 걸요
합법이 없어서 못 찾음...
발동요건 자체가 “무효”죠.. “무효”에 기인한 모든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했다면 100% 불법이 되는거죠
내란이 아니라 반란군 으로 보겠네 7년이하 징역이나 금고겠네 우두머리는 사형 뿐
ㅅㅂ 어떻게된게 전두환조차 절차는 지켰는데 윤석열 이새낀 뭐 절차고 요건이고 아무것도 안지킴 ㅋㅋㅋㅋ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데 이게 나라냐?.
한심한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때 행정부 활동 대부분은 회의록이 없없음. 있어도 초반에는 기억안난다 없다 하면서 잡아때고 제출도 안함
일부러 없앤거지
회의록 없는거만 문제냐? 국회에 난입한 것.. 전시 및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한것 등!! 계엄이 아니라 내란이다!!
대통령자리가 무법지대인줄로 아나봐…
가능성은 무슨. 그냥 위법이지
검사가 법을 모름
있어서 국무위원 들 살려면 없다고해야하니까 .이미 증거인멸..하고도 남을 것들
검사출신 맞아? 어이가없네
윤두환 법대로 안했으니 계엄아니다 이지랄할듯.
이미 답이 나와있고 위법.위헌인게 전국민이 생중계로 봤다...
기록이 없다고? 이런 미친
계엄회의 5분 ㅋㅋㅋ진짜
나라 한방에 힘들게하는게...간단하네 돈처럼
내가 백화점가서 옷살때도 이것보단 더 고민하고 생각하겠다.
무슨 계엄을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고민하는것 처럼 대충 대충 하는지 ㅋㅋㅋ 이러고도 끝까지 가겠다고???? 이거 상또라이네
회의록부터 모든 서류가 없다는데, 무슨 가능성을 얘기하는지, 절차가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위법이야 위법
위법 뒤에 가능성이 붙어야하나요?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부서(서명)도 안했고, 부서 할 회의록 조차 없고, 안거ㆍ 심의도 없었고, 그래서 총리도 농림부장관도 정식 국무회의로 볼수 없다했는데요.
법대로 하는 게 뭐가 있나.
이미 나온 사실만으로도
위헌, 위법은 빼박임
탄핵소추안도 내란빼고
헌법77조만 들이대도 빼박 탄핵임
이걸 전세계가 라이브로 봄
증인 넘쳐남
이 정부는 맨날 회의록이 없노 ㅋ
동네 구멍가게도 너 처럼 운영 안해~ 그러면서 잘못 없고, 적법 했다고,,, 역대급 반역자라 헛웃음도 안 나온다,,,
이 정부 특징이 가장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갈 하면 사적인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하거나 기록을 안남김ㅋㅋ 그런놈들이 남들 지적할땐 토씨하나라도 꼬투리잡아서 권력을 휘두름. 책임을 질 때가 왔다
아마도, 검사시절 뒷거래하던 습관이 남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이런 심각한 일을 일으키면서 과정이 이따위라는게 .. 어휴 진짜 국무위원들 전부 문제다. 범죄자 윤석열이 무서워서 못 잡음?
대한민국 헌법 제3장 제46조
1. 국회의원은「청렴」의 의무가 있다.
2. 국회의원은「국가이익」을 우선하여「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3.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남용」하여: 국가 •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 대통령실 예산 0원」하거나
「국헌을 문란: 당익을 위해 정적(대통령)제거」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입법독재/탄핵남발/예산삭감/거짓선동/여론조작/부정선거」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ㅋㅋㅋㅋㅋ어디서 퍼왓니??
ㅋㅋㅋㅋ 너 그거 내가 신고해도 되겟냐?? ㅋㅋㅋ 무슨 ㅋㅋㅋ 없는말을지어내고잇어 ㅋㅋㅋ 내가 신고해줄게 민주당에 ㅋㅋ 그대로 캡쳐해서 나중에 댓글 절대 지우지마 ㅋㅋ 그럴싸하개 가져와서 진짜인거마냥하는대 ㅋㅋ 너 그거 범죄야
가입 1주전ㅋㅋㅋㅋ
건희댓글부대?
내란견들 유치한거 보소 ㅋㅋㅋ 진짜 하는짓이 딱 저능아들임 ㅋㅋㅋ
국회 통보도 안 하고, 국회 장악 시도하고, 포고령 1조 국회 활동 금지.. 이 모든 게 위헌이야.
이건 또 어떤 헛소리로 민주당이 잘못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할건가???
머하나 재대로하는게있나.ㅋㅋ 다 가라고 날림이지.거짓말쟁이잖아~
있었으나 실패했으니 없다고 하겠지
증거인멸했다!
싸인들어있으면 공범 빼박이니 없다고 벌써 합의했겠지...
국무회의는 둘째치고 국회에 알리지도 않고 국회 찬탈하려 한것부터가 불법이라니까...
내란 수괴와 부역자들 모두 구속하고 압수수색 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 우려됩니다.
하도 방송에 나와서 이제는 온국민들이 계엄요건에 대해 다 알고있다
가능성은 뭐냐...명백한 위법이지
그럼 회의록 있으면 계엄 괜찮다는거냐...쯧쯧
쯪쯪. 생각이 이모양이냐...
일단 계엄자체가 위법하다는건데..ㅋㅋㅋㅋ
참 안타깝네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회의록이 있을 수도 있지
차마 공개가 불가능한 계획도 모의했을거라 공개 못하겠지
군부조차 뒷생각해서 형직적이라도 법령거치는데 전검사란 놈이 법을 아예 무시했네 참 대단하다 대단해
의대증원 회의록도 숨기고 양평고속도로 회의록도 숨기고
모두 방조죄, 류탁 감찰관을 봐라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 저는 계엄을 선포하지 않은것입니다. 그저 계엄 훈련을 한것입니다 라고 할거같다.
시간끌지말고 빨리해라
5분 회의 ㅋㅋㅋㅋ
모르죠... 일단 국회측도 헌재 한번 가야 할 거고..
대통령측도 헌재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만나서.. 증거 자료를 내 놓거나 하겠지요..
서로 헌재에서 만나야 할 기회가 있을 테니...
그때 되면 다~ 내 놓겠지요..
그걸 두고 변론준비 라고 하지요...
그리고 대통령측에서... 중계방송하자고 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내가 볼때는 찬성입니다..
중계방송해도 나쁘지 않을 듯...
경찰 ~ 제일 먼저 국회 입구를 막았다,,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던지~ 지금도 잊지 못한다,, 관련자들 전부 처벌해야합니다
군부 꼴통보다 못한 능력으로 뭘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법은 왜 배운거야. 육사나기지.
이 나라에서 제일 똑똑하고 일 잘한다는 놈들 제끼고.. 유튜버랑 상의하고 의논하시는 분. .
계엄 자체가 위법~~!!!
확실히 대통령이 검사이자 법조인이라 그런지 법을 안지키네...
왕이야?
나는 누구의 부하도 아니다.하는데 할리가 있나 저 양반 고집을 누가 꺾어
위법 가능성 아니라 위법이지. YTN똑바로해
창세기.3,13." 뱀이 저를 꾀어서 따 먹었습니다." 19"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극우유투버한테 계엄령이 치트키라고 배웠나 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는짓이 대충대충 덜렁덜렁 하네
환구시보 시즌2의 의견은 듣지않습니다
회의록쓰면 합법 안쓰면 위법
윤통 일하는 스타일?
ytn쫄
와이티센은 회의할때 기록하나
어… YTN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의사결정”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는게 원칙이고, 정부기관은 “원칙” 정도가 아니라 “법적 의무”인데?
회사랑 국무회의가 니네 동아리처럼 야부리털다 결정하는곳이 아니야... 세상을 몰라도 이리 모를까
인천지검❤ 공판부 ❤ 김민정검사 ❤ 피의자 조사안하고 그냥 기소하는 윤석렬 스타일❤
검사는 절차적 위법 해도 처벌 안받음❤
회의록없으면 위법이야? 방송사들의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보도해라?주측성 방송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릴수 있다.
회의록 없으면 위법 맞다. 그렇게 외워라.
계엄법에 국무의원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회의록. 문서가 없다는건 그 절차를 무시했다는거고 위법이라 하잖아
다 자르고 회의록만 말하면 어떻하냐😅
선관위 부정선거 검증 해달라고나 해라
야당애들이랑 비공개회의 후에 서버 교체를 지금 왜 하는데?
아직도 이런 가짜뉴스 믿는 비잉신들은 인터넷금지시키자
미친 군인들이 들어와서 시설 보안이 깨졌잖아.
선동 그~~~~마~~~~안
뭐가 선동임?ㅋㅋㅋ 국무회의 기록도 없다더먼
댓글알바그만하쇼..
선동은 무신... 제정신이 아니구만.....국무회의데 기록이 없다는게 말이돼?
매번 거짓증언하고 나중에 까보니까 아니면 나몰라라하는게 일상인데 선동좀 그만하라고 하지 그러면 뭐라하냐 ㅋㅋㅋㅋ 형상기억종이 벌써 까먹었냐?
언론은 사실은 기반으로 발표를해 극좌극우 방송이란것도 없는 사실을 만들진 않는단말이지 가짜뉴스 윤석열의 말만 믿는 꼴통들이나 그런 음모론 믿지 ㅋㅋ
계엄에 무슨 전차를 따지나???대통령의 초 헌법적 권인걸..
무슨 왕권국가냐....초헌법적이게?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 참 많네
지가 개돼지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거지뭐
헌법공부좀 해라. 제발
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냐????국민들이 고용한 5년짜리 임시직 일꾼이야!!!
계엄에 이 분은 무관하게 살아 남는분인가요? 특권층 이세요?
그냥 군인이 국회 쳐들어간거에서 다 끜난거지 뭔
윤석열 너는 끝났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회의록은 기본인데. . .ㅉㅉ
의대 증원도 회의록 없는 거 다 들통났는데 계엄을 남겼을리가 ㅋㅋㅋ
정말 끝까지 추악한 윤석열. 회의록 없으면 없던 일 되니? 전국민이 경험하고 전세계가 다 봤는데???
윤두환이 지 멋대로! 언론들은 그런 불법을 다뤄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려라.
격노 가 법이다. ᆢ 윤석열
이놈들 계좌 추적도 해야함 명령과 금품이 같이 하달됐다 사료되네요
가능성?모의부터 실행과 해제까지 모든게 헌법위반에 계엄법 위반이야 잣티엔아
가능성이 뭡니까 당연한거죠!
합법적이면 절차대로 했겠지
회의록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