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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촉법소년10세이상 14세 미만의소년초등학교 3학년-중학교2학년 정도 (중1까지)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책임능력 없다. 범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처분의 대상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보호처분 받게함)우범소년죄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죄소년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역사] 조선왕조의 창업과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배경 / 1398년(태조 7)](/img/1.gif)
정답1
촉법소년
10세이상 14세 미만의소년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2학년 정도 (중1까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책임능력 없다.
범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처분의 대상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보호처분 받게함)
우범소년
죄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범죄소년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