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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폐지 예정통지서를 받고 4개월 안에 내겠다고 했는데 사정이생겨서 그걸못냈다가 어제 폐지 결정공고를 받앗습니다 근대 저 진행해준 변호사 사무실은 최대 다음주 월요일까지 밀린변제금을 다 준비해야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변호사님 영상보면 즉시항고하고 조금 기다려준다는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긍금한게 있는데요개인회생중 폐지가됐고즉시항고를 진행하고 미납된 변제금을 못내면 법원에서는 항고장접수후 어느정도까지 미납된 변제금을납부하도록 기다려 줄까요
보통은 한달이내이지만, 한두달정도까지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채권자목록 제출하면 소멸시효가 10년 다시 시작된다고알고있는데,첫회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된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되는지 자문좀구합니다.
개인회생 폐지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것이 아니고, 종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됩니다.(마지막 변제가 이뤄진 시점 또는 소송 및 청구&집행) 채권자목록에 단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소멸된 채권의 시효 부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user-geumgang 너무 감사합니다.ㅜㅜ 폐지시점부터 10년 소멸시효 다시 적용된다고 상담받았는데 큰일날뻔했군요.
예를들어 항고접수1주일이 지났는데항고가 폐지될수 있을까요
일주일만에 바로 항고기각되진 않을것이고요. 한달 정도는 기다려주는 것이 일반적이긴합니다. 항고장을 애초에 낼때, 기간을 명시해두었으면 좀더 연장이 됐을것이고요.
@@user-geumgang 답글~너무 감사드립니다
폐지예정자입니다 전법률사무소담당자는 지금그일늘 하지않는다하여 미납금이 좀있는데여 영생처럼 나누어네면 가능한데 어찌하면 될까여
@@남김건동-o5f 우선 항고장을 내보세요. 항고를 받아들여줄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을 하겠지만, 채무자 입장에선 항고장을 제출해보는것이 맞겠습니다.
즉시항고하면 통장 압류 되나요?
혹시폐지되면그동안넣은돈은어떻게되나요?
채권자들에게 다 지급해준 상태입니다.
다 이자로 충당되서 못돌려받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폐지 예정통지서를 받고 4개월 안에 내겠다고 했는데 사정이생겨서 그걸못냈다가 어제 폐지 결정공고를 받앗습니다 근대 저 진행해준 변호사 사무실은 최대 다음주 월요일까지 밀린변제금을 다 준비해야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변호사님 영상보면 즉시항고하고 조금 기다려준다는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긍금한게 있는데요
개인회생중 폐지가됐고
즉시항고를 진행하고 미납된
변제금을 못내면 법원에서는 항고장
접수후 어느정도까지 미납된 변제금을
납부하도록 기다려 줄까요
보통은 한달이내이지만, 한두달정도까지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채권자목록 제출하면 소멸시효가 10년 다시 시작된다고알고있는데,
첫회 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된경우 소멸시효는 어떻게되는지 자문좀구합니다.
개인회생 폐지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것이 아니고, 종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됩니다.(마지막 변제가 이뤄진 시점 또는 소송 및 청구&집행) 채권자목록에 단순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소멸된 채권의 시효 부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user-geumgang 너무 감사합니다.ㅜㅜ 폐지시점부터 10년 소멸시효 다시 적용된다고 상담받았는데 큰일날뻔했군요.
예를들어 항고접수1주일이 지났는데
항고가 폐지될수 있을까요
일주일만에 바로 항고기각되진 않을것이고요. 한달 정도는 기다려주는 것이 일반적이긴합니다. 항고장을 애초에 낼때, 기간을 명시해두었으면 좀더 연장이 됐을것이고요.
@@user-geumgang 답글~너무 감사드립니다
폐지예정자입니다 전법률사무소담당자는 지금그일늘 하지않는다하여 미납금이 좀있는데여 영생처럼 나누어네면 가능한데 어찌하면 될까여
@@남김건동-o5f 우선 항고장을 내보세요. 항고를 받아들여줄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을 하겠지만, 채무자 입장에선 항고장을 제출해보는것이 맞겠습니다.
즉시항고하면 통장 압류 되나요?
혹시폐지되면그동안넣은돈은
어떻게되나요?
채권자들에게 다 지급해준 상태입니다.
다 이자로 충당되서 못돌려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