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 심리에 들어간 건 다행이라 봅니다. 6인체제일 경우 180일도 넘은 기간도 가능하게 되고 국무총리가 대행시 헌재소의 임명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대통령은 기소될 사유를 좀 처럼 찾지 못했습니다. 재네들도 증거고 뭐고 없고 그냥 일단 밀어 부쳐서 어거지로 탄핵에 집어넣었더군요. 감옥 갈 사람은 어서 지체말고 가야할테니 고로 반격 준비해야합니다. 꺾이지마세요 보수인 척하면서 윤통령은 위헌이라며 포기하라는 둥 말하는 사람 많음. 탄핵 남발과 방통위 헌재소 등 넌더리 냈고 민노총에 대한 것들 파헤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없다고 주장하여, 황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수 없었는데, 이번, 국회추천 헌재 재판관 3인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없는바, 결국, 윤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현재의 헌재 재판관 6명이 결정할 확률이 높은것임.
현재 재판관 3명 인선은 불가능 합니다. (헌법제111조)참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만 정지되어 있고 파면은 아닙니다. 3명이 인선이 되려면 헌법재판에서 파면선고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총리가 임명해야 합니다. 그럼 헌법재관관 6명 체재로 재판해야 하는데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6명 중에 2명이 찐우파 성향 판사이고 국민감정은 '내란'이지만 재판은 오직 법률과 법대로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법리싸움에서 승패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교안 총리대행이 헌법재판관 입명했었다라고 우기겠지? 그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후, 임명이 된거다..그러니까 탄핵 심기중엔 반대, 탄핵 후엔 임명..이게 민주당의 2중 잣대다...그 역사가 다시 반복 되었는데...이제는 다르게 적용..신속, 정확한 법원이 조국, 이재명 사건은 몇년이 걸리는거냐?
헌재의 신속하고 명확한 결론은 "각하" 굳이 6인체제에서 "7인 출석 조문을" 복잡한 법리를 만들어 책임을 떠안을 이유도 없고, 절차상 하자를 들어 "각하"하는게 가장 좋은 결론 같다. 더군다나, 피청구인이 검찰총장 출신에 본인 등판을 예고했는데 "방어권 행사" 오죽 잘 하겠나!!! 이러면 "신속한 결론"의 의미는 "각하"를 예상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6-4.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아 한다.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치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할 수 없다. 제16조(재판관 회의) 16-4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심판정족수) 23-1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제25조(대표자, 대리인) 25-1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방송매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인심공격용 상대방 비방용 소리 기가 막히게 바꿔 친다 우리집만 그러나 특히 차량내 라디오 집안내 티브이 소리도 바꿔치네 유투브도 그렇고 편집까지 통화중 소리더블 대화중 소리더블 차량내 소리조작 집안내도 남에 말 편집 유포 까지 반응까지 살피고 대단한 전주다
![[이슈&피플] 신경민 "조기대선 어렵다..권성동, 헌재 완전체 '침대축구' 전략 때문"_241217](http://i.ytimg.com/vi/3L_nZHQZtn0/mqdefault.jpg)
![[이슈&피플] 신경민 "조기대선 어렵다..권성동, 헌재 완전체 '침대축구' 전략 때문"_241217](/img/tr.png)
![권한대행, 어디까지 가능? / '탄핵 인용' 가능성은? / 헌재 '6인 체제'로 최종 결론 가능할까 (출연.차진아 교수) [9시 뉴스] - KBS 2024.12.14.](/img/1.gif)
6개월 안에 끝내라고한 이재명 재판은 왜 2년 2개월 걸렸냐?
유죄니까요~
이죄명 지 스스로 죄지은거 아니깐 버티는거죠 법원송달 피하기로 재판2달연기시킨 더러우넘 입니다
조국은 5년이라던가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사법부도 썩어서
뱀눈깔은 조심하자
즈그는 방탄 쓰려고 임명안해놓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한다고?
내로남불의 극치 아님?
ㄴㄴ 아님 ㅋㅋ 이미 즈그는 방탄이 튼튼해서 기소 까지도 안감..
지들 재판은 질질 밥먹듯이 끌면서 남재판은 빨리하라는게 애초에 내로남불이 뼈에 새겨진듯
그래야 민주당이짘ㅋㅋㅋ
내로남불은 페미당의 표본ㅋㅋㅋㅋㅋ 이성따위는 두 눈 씻고도 찾아 볼 수 없음
그게 민주당 종특이자나...
진짜 존나 역겨움 ㅋㅋㅋㅋㅋㅋㅋㅋ
중국 북한 민주등 특이지 ㅋㅋ
이재명 재판 공개재판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조용히 임기 마치실 수도 있으셨을텐데 모든 걸 걸고 수면위로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지 않고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공산당 척결되길 모든 국민들이 원합니다.
김형두 재판관 서영교랑 모임에 같이있던데 불안하네
이재명 재판은 그렇게 시간을 끌더니, 대통령 재판은 엄청나게 서두른다. 정말 이 나라 심각하다.
거기다 여당의 대표까지 저러고 있으니 정말 슬프다
삼권분립 다 무너짐
대통령이 탄핵 심리에 들어간 건 다행이라 봅니다. 6인체제일 경우 180일도 넘은 기간도 가능하게 되고 국무총리가 대행시 헌재소의 임명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대통령은 기소될 사유를 좀 처럼 찾지 못했습니다.
재네들도 증거고 뭐고 없고 그냥 일단 밀어 부쳐서 어거지로 탄핵에 집어넣었더군요. 감옥 갈 사람은 어서 지체말고 가야할테니 고로 반격 준비해야합니다. 꺾이지마세요 보수인 척하면서 윤통령은 위헌이라며 포기하라는 둥 말하는 사람 많음. 탄핵 남발과 방통위 헌재소 등 넌더리 냈고 민노총에 대한 것들 파헤쳐야 돼요.
대통령 자리를 비워두는거랑 야당 대표 자리를 비우는게 같은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좌파나 우파들은 정치에 눈이 멀어 논리적으로 생각하길 포기한 사람들 같다...
읽을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권리 의식에 치중된 사고방식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다.
김건희 불기소부터 슬펐음
조국도 5년끌었는데 왜 대통령은 재판빨리해야함? ㅋㅋ
법이 개같은 잡범도 5년을 하는데
나경원 얘기함?ㅋㅋㅋㅋㅋ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데 1심 재판이 5년째 안나는중
@@user-wl8tw4ew2t너거 아부지 째매이는 재판 도망다니려고 출퇴근 단식쑈도 하더라
나도 이 생각 함 ㅋㅋㅋ
입학하자마자 5년이어도 의대 졸업반아니야
없어도 되는 대통령 😂😂
이재명 재판을 먼저 봐야지
윤대통령도 생중계 요청한다고 했으니, 이재명도 생중계하자.
이재명 재판이나 신속 공정하게 재판해라. 그건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 아니냐?
이죄명 법원서류 송달피하기로 재판연기 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지들 재판은 질질 밥먹듯이 끌면서 남재판은 빨리하라는게 애초에 내로남불이 뼈에 새겨진듯
이재명 재판이 먼저지
이재명 재판지연하는거보면 그대로 돌려받을수있을듯
이거다
지들 재판은 질질 밥먹듯이 끌면서 남재판은 빨리하라는게 애초에 내로남불이 뼈에 새겨진듯
@@남jeong그런데도 민주당 지지하는것들은 걍 대가리가 빈듯
찢은 왜 자꾸 연기하게 두냐 일반 시민이면 저럴수있을까? 돈본투 민주당 의원들도 질질 끌고
돈봉투법 만들면 공소시효 6개월로 바껴서 죄다 무죄처리가능함. 그래서 질질끈다던데
이재명 재판부터 해야합니다
송달도 피하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가능하고
탄핵은 신속하게 진행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조국도 5년이나 걸렸습니다!
민주당이 임명안하는바람에 탄핵안될수도있을듯
안될수도 있을듯이 아니라 안됨
대통령만 임명 가능함ㅋㅋㅋㅋㅋ
민주당 이재명 방탄하려다가 역풍 맞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헌재에서 법리싸움 해야하는 상대가 국회법사위원장 정청래임. ㅋㅋ 특수부검사통과 정청래 법리 싸움이 될거라 봄??? ㅋㅋㅋ
탄핵안된다는거에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 결론임 하지만 사람일은 모르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판사들 나라생각하면 죄명이구속 시키고 탄핵 기각해라.
이재명 재판 이 먼저입니다 안하면 들고 일어납시다 나를 따르라
윤통은 자기 직을걸고 재판 받겠다고함 재판도 생중계로 하겠다고함 이재명은 재판피해 도망다님 재판도 비공개 둘이 너무 비교됨
의회 독재자들의 쿠데타...이것이 내란죄이다.
쿠테탸와 내란의 개념을 모르는것같은데, 역시 내란수괴동조자 답습니다. 5시 그쪽지역 특인가
@@zerosum44아따 우덜이 하면 독재 아니랑께? 북한 중국은 자유주의 국가랑께?
의회 독재라뇨.. 대통령의 독재 내란에 방어한것인데
위 2명 중국인 아님 7시
@@이상한사람-b7d 당신은 그럼 일본인이십니까
딱 죄명이 만큼만 지연해주세요
3년이면 이미 임기끝난거아니노ㅋㅋ
민주당이재명이 했던것처럼 재판지연 전략 꼭 하시고 중간에 변호인단도 바꾸고 하세요~~
맞아 맞아
이재명이랑 똑같이 지연ㄱㄱㄱ
굿
거울치료 미러링이네 ㅋ
죄명이부터 해결❤
탄핵쪽 상대인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나올거라서 특수부 검사통인 대통령이 직접 변론 한다 했으니 정청래로 감당이 될까???ㅋㅋㅋ
멍청한 애들 무더기로 나와봐야 대통령이 다 발라버릴듯. 국민들은 꿀잼 ㅋㅋ
사시노패스인데 검사30년한양반을 이길수 있으리라봄?
건국대공대 사시노패스랑
서울대법대 사시패스한 검찰총장출신이랑 비교불가지
그래서 민주당에서 새로 단을 꾸린다나 어쩐다한대요ㅋㅋ
@@해피트리-p5x누가 나올까.ㅋㅋ
상남자다 진짜 👏
이재명은 재판 늘려도 되고 대통령은 안돼? 최대한 늘리시길
1월달에 트럼프가정권인수받으니까그때까지버텨야해 이재명민주당끝장내버려
가스아
아자~~
이번 사태는 헌재가 아니고 핵심이 선관위 부정선거야
맞습니다
이재명은 재판안받고 왜 계속 피하냐? 이재명부터 재판받자
시간이 약이다. 곧 윤석열 복귀!!
장담 못한다 저 악질적인 언론과 시위로 판사들을얼마나 겁박 할까
적어도 6명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6명 중 보수,중도성향이 4명인데 지구가 거꾸로 돌아도 탄핵될리가 없음 ㅋㅋㅋ
더불당들이 저리 협박하고 겁박하니..
@@wooyun5559 ㄴㄴ어차피 돌아오면 트럼프 임기 시작이고
이제 부정선거 들춰내면서 시작하는거임
6명이서는 애초에 의결할 수가 없음 정족수가 7인임
너도 시간 끌만큼 끌어라
너가 뭐니~! 대통령한테~! 엉~!??
@@밀리우스-f8j윤석열 대통령님 그만큼 시간 끌어쥬십쇼~~!!
@@밀리우스-f8j윤석열 대통령 각하와 이재명 야당 대총재
이죄명은 6.3.3 안지키고 1년 지난듯~
6이 아니라 26.13.13일수도
4월 전에 결론 나면 절대 안됩니다. 이재명의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결론 나야 합니다.
@@최다니엘-e9r
니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결론 나야 합니다 ㅋㅋ
네 맞아요 죄명이 깜방가는거 보고 기각되야죠. ㅋㅋ
@@한국의자랑-x6u니 죄 먼저 ㅋㅋㅋㅋ
@@한국의자랑-x6u응 전과자는 애초에 대통령 될 자격이 없음
@@한국의자랑-x6u아직도 신격화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없다고 주장하여, 황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수 없었는데,
이번, 국회추천 헌재 재판관 3인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수 없는바, 결국, 윤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현재의 헌재 재판관 6명이 결정할 확률이 높은것임.
그럼 재판관 중 보수가 4명 이기에, 윤통에게 매우 유리함. 한명만 반대해도 탄핵 인용이 안 되기에, 윤통도 이 점을 알고 자신감이 있는 듯
민주당과 좌빨들 지꾀에 지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 속이 다 시원함 ㅋㅋㅋ
저 내로남불당이 지들이 추천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어거지를 쓸까두렵습니다.
@@EUSANG-t8c한총리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ㅋㅋㅋㅋ 그렇게 시간 버는 거죠
권한대행이 헌재임명 하기 힘듬 지금 공석인 3명도 그렇고 2명 퇴직하면 총 5명을 임명해야하는데 말도안됨 ㅋㅋ 법에도 대통령이 한다고 되어있음
지들발등 지들이 찍었네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해야함
신속한 재판, 판결 요구합니다!!법 앞에 평등한 이죄명!
이죄명 재판은 어디로 갔나요!!!!
2명퇴임 문재인 뽑았던진보다 민주당에서 자기들입맛에 맞는 헌재 재판 받아선안된다
앞으로는 정작 전시에도 대통령은 내란죄당할까봐 계엄선포도 못하겠네
국회의원은 면책권있다고 국회서 허위사실 거짓증거남발하는데 이번에 위험한 선례남을듯
내 생각엔 윤카 선글라스 끼고 복귀 할거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쎄 180일 다 채울거 같다 적극 대응 변론 증인신청하면 4월은 넘어간다
현재 재판관 3명 인선은 불가능 합니다. (헌법제111조)참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만 정지되어 있고 파면은 아닙니다. 3명이 인선이 되려면 헌법재판에서
파면선고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총리가 임명해야 합니다. 그럼 헌법재관관 6명 체재로 재판해야 하는데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6명 중에 2명이 찐우파 성향 판사이고 국민감정은 '내란'이지만 재판은
오직 법률과 법대로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법리싸움에서 승패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소리하고있네 이미 16년에 교활이가 임명했단다 ㅋㅋㅋㅋ
@@user-eq5jj5of3v황교안이 임명한날짜는 2017년 3월말이고
근혜 헌재에서 탄핵당한날이 3월10일임
대통령이 직무정지상황에선 불가능하고
직무파면되서 나가리된후에 임명가능임
탄핵후 임명
@@user-eq5jj5of3v 그거 탄핵후 임명 아님? 탄핵전에 임명하려고했는데 추미애가 반대해서 못했잖음? 아닌가?
잘 아시네 걍 쟤가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척하는거임 ㅋㅋㅋㅋ@@나빛-c8x
이죄명 재판은 왜 신속 공정하지 않나? 법이 사람을 가리는게 맞는거냐?
대한민국 좌경화 너무 심각하다.!! 사회 곳곳이 다 병들었네!!!
그렇게 신속하게 법대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왜 유독 조국이랑 이재명 재판만은 질~질~ 끌어가며 판결을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헌법이 무너졌다고 봐요. 이번에도 재판 크게 한탕치고 민주당 의원으로 입당하겠죠 뭐
민주당 해산될거라서 입당 못해요
이전에 탄핵소추안 가결된 검사, 장관들 일못하게 민주당에서 재판관 임명안해서 묶어두려다가 대통령은 탄핵 해야되니까 발등에 불떨어진듯이 추천하는거지 ㅋㅋ
근데 대통령권한인데 왜추천해요??
@@Boeunbin 3명씩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임명합니다. 국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야됩니다
광화문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서 집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재명대통령되는꼴을 어찌봅니까ㅜㅜ
공정이라...음...이재명도 조국도 오래걸렸는데 4월까지 넘기자 그게 공정이지^^
이죄명재판을 먼저 해야죠!!!!!
탄핵 심판도 리짜이밍처럼 2년은 해야지
조국처럼 5년!
@@난나-b8w마음같아선 +2년 추가하고 싶다 7년
이재명 구속이 먼저
조국도 5년동안 질질 끄는데 한 10년 끌자! ㅋㅋ
미국이 막습니다 수고하세요
내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ㅋㅋㅋ찾아 보시길😅
완전 부합. 85퍼가 봐도 부합
ㅋㅋㅋㅋ우리 2찍이 또 유튜버 보고 성립 안돼~ 뿌앵뿌앵 거리네 ㅋㅋㅋㅋㅋㅋ 우리 두환이 그러다가 무기징역 받은거 알지??ㅋㅋㅋㅋ
한번 찾아 보길ㅋㅋㅋ
이야 얼마나 당당하면 해봐 내가 직접 나가줄게 생중계 때려라 그러냐????
진짜 이재명이나 재판해
누구인가요 내란죄? 그건 대통령권한 속지말아요
재판지연 시키는 판사는 처벌해야합니다
난 판사들의 양심을 믿고 싶다
민주당이 수백억 뇌물로 무슨짓을 할지 모릅니다.양심도 못믿습니다.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합니다.이제 헌재.
앞에서 집회해야겠습니다.민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화천대유 권순일 보면 절망의 극치임. 법원에 나와서 시위를 해야 합니다.
재판 공개 방송 해라 전국민이 알도록
언론 못 믿겠다
다른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제발 공정하게 해주세요
윤석열대통령 탄핵기각 복귀한다
이재명재판부터
계엄이 통치행위가 맞다고 나오면
ㅡ ㅡ
전원 석방임. 기다려.
수사는 그 후에 하는게 맞음. ㅡㅡㅡㅡㅡ
63일 직무복귀
이재명 재판이나 빨리 처리좀 해주세요
이재명부터 먼저해라 ㅇㅇ
가짜뉴스 색출단 만들어라
모두 가짜뉴스라 ㅋㅋ
이재명만 아니면 돼 ..
이재명은 절대 이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게 시나리오 아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극에 극을 더하는 영화 같은데.. 난 한시도 심심할 겨를이 없는 영화속 세상에 사는 기분이다..^^ㅎㅎㅎㅎㅎ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첫반전 시작점에 들어간겁니다.
결국 결말은 윤대통령님 승리임을 확신합니다!
나중에 영화로 나오면 재미있을 듯 하네요ㅎㅎ
박근혜처럼 무기력하게되진않을듯
황교안 총리대행이 헌법재판관 입명했었다라고 우기겠지? 그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후, 임명이 된거다..그러니까 탄핵 심기중엔 반대, 탄핵 후엔 임명..이게 민주당의 2중 잣대다...그 역사가 다시 반복 되었는데...이제는 다르게 적용..신속, 정확한 법원이 조국, 이재명 사건은 몇년이 걸리는거냐?
ㅋㅋ 6 대 0 이 나올까? 곧 돌아올듯 한데 ㅎㅎ
헌재의 신속하고 명확한 결론은 "각하"
굳이 6인체제에서 "7인 출석 조문을" 복잡한 법리를 만들어 책임을 떠안을 이유도 없고,
절차상 하자를 들어 "각하"하는게 가장 좋은 결론 같다.
더군다나, 피청구인이 검찰총장 출신에 본인 등판을 예고했는데 "방어권 행사" 오죽 잘 하겠나!!!
이러면 "신속한 결론"의 의미는 "각하"를 예상해 본다!
저는 모택동이랑 다를바 없는 찢이 싫습니다. 공산당이 싫습니다. 저의 노력의 가치가 무산되기 싫습니다. 북한이 싫습니다. 저의 노력을 통해 번 제산들을 강제로 뺏기기 싫습니다.
국회에 휘말리지 말고 여론에 눈치보지말고 성향에 기울어지지 말고 법대로만 판단하시길
김어중은 어떻게 해야하냐?
凌遲處斬 ㄴㅈㅊㅊ
이재명 안받고 도망다니는 재판부터 끝내고 가자..
순서가 있지~ 이재명이 먼저
쟁점은
1.계엄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나
2.국회를 막은것이냐 통제를 한것이냐
3.내란을 정의했을때 내란으로 분류가 되는가
정도면 기각될 여지가 없지는 않을듯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워
무조건 이재명 재판 먼저 끝내고 헌법재판소 결과내야됨
민생 예산 다 감액, 기업 비밀 미공개시 처벌법, 간첩 처벌 금지법 민주당이 다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망하게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급여만 살짝 올렸습니다. 민주당 끝까지 지지해주세요.
미래국가산업관련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반도체 예산안 전액삭감 수사 치안 마비시키는 검경 수사비,감사원 대통령실 특활비 0원 청년 지원예산 0원 이재명 자금줄 지역화폐 7000억 중국 전라도 예산은 수천억 국회의원 연봉인상!!!
리죄명 재판 속도만큼만 해라!!
이해를 할수가 없다. 유전무죄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조국건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케 재판이 질질 끌수가 있나. 이게 정의고 공정인가.
미러링 드가자 ㅋㅋ
이재명 재판은 왜 맘대로 조퇴하고 출석안하고 미루는거 방임방치하고 대통령탄핵은 조속히 이게 말이되나요
이재명 3년째 수사중 조국 5년
윤통도 임기까지 버티면 된다.
사법부 앞에 평등해야지
민주당 진짜 코미디다. 재판관도 없는데 민주당 선동만 믿고 추운날 여의도에 나간 시민? 들은 본인들이 헛고생한거 자각이나 할려나 참나 코미디야 코미디 ㅋㅋ
형사재판 먼저해달고해서 헌재심리 중단시키고 임명안해주면 금방 4월 넘지
3월에 판결 하겠네 2명이 퇴임하는데 그뒤로 다시 2명을 받고 다시 그 2명이 업무파악하고 판결한다? 말이 되나..
찢 구속좀 민첩히 해주세요
윤석열대통령님은탄해기각으로 복귀할것을기대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 언론과여론에 흔들리지 마시고 공정하게 해주셔요
이재명 야당대표 재판이나 빨리 받게해주새요
이재명 방탄 재판만 해봐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서영교 김형두 한자리에 같이 있던데 문제없나요 ?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6-4.임기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아 한다.
제9조(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치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 할 수 없다.
제16조(재판관 회의)
16-4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심판정족수)
23-1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제25조(대표자, 대리인)
25-1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일처음민주당 탄핵전문읽어보면 기가차더라 완전중국공산당 지령받고 움직이는것같았음 그러다 은근슬쩍 바꾸긴했지만
방송매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인심공격용 상대방 비방용 소리 기가 막히게 바꿔 친다 우리집만 그러나 특히 차량내 라디오 집안내 티브이 소리도 바꿔치네 유투브도 그렇고 편집까지 통화중 소리더블 대화중 소리더블 차량내 소리조작 집안내도 남에 말 편집 유포 까지 반응까지 살피고 대단한 전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