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선수금 사용 무죄사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은 자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수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더라도 그 선수금의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 아니고, 나아가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쳤다면 그 자금을 계열사에 지원하였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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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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