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방은 2019년 1월 30일 개인회생이였고 저는 신용이 좋았던 사람이였습니다. 헬스장에서 회원으로 만나서 6월말경 교제를 하였는데 .그전에 그사람이 6월23일날 부인하고 이혼 했으며 7월에 천만원 필요하고 자신이 모 보험회사 법인이사이고 이혼하면서 부인에게 7억정도 줬다고 재략가인가 처럼 이야기했고 .7월말쯤 변제하기로하고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으며 동거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돈을 빌려갔고 대리점 매각하면서 준다고 했고 대리점이 분기별로 4월 12월에 정산 가능하니 정산해준다고 하고 빌려간돈이 3900만원입니다..12월에 변제를 천만원 정도 했지만 다시 400만원을 빌려 같습니다. 변제를 한다고 계속 미뤘고 2021년 4월에 믿을 수 없어 증거 보여달라고 하였고 주)모법인이사 정관을 보여줬고 직인까지 있었던 정관은 회사 기밀이라며 태워 버렸으며 거짓말을 너무 많이해서 2021년 6월14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상대방이 대출 요구까지 하여 제 이름으로 대출 하였습니다. 2022년 1월20 주)모보험회사 법인이사라는 것도 거짓말이였고 채무도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고 3월16일 두번째 폭력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했으며 모든 채무를 제가 떠 안고 그 인간은 저에게 공정증서 작성한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개인회생 들어갔습니다. 기망죄로 고소 했는데 말주변이 없어 정리도 안되고 경찰서에서 화를 내는 것 당연한데 사기는 무료법률 상담도 안된다고 합니다 . 저도 개인회생을 안하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의 법 참 거지같네요. 그 인간이 자신은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자신 하더니 제가 돈도 없고 변호사 선임할 비용이 없다는 것 알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건 파익을 위해 어떤 사안 때문에 그러시는지, 1.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 해주시고, 2. 궁금하신 쟁점 사안 부분을 메모로 남겨주시면 확인, 검토하고 답신드리겠습니다. 3. 또한 수사 또는 재판을 어디에서 진행 중이신지, 관할 수사관청 내지 법원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 연락주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내용 확인 후, 노계성 변호사가 직접 답신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식 선임 전에 개인 정보를 밝히고 싶지 않으시면 말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게 연락주시는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분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검토하기 위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께 되도록이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문 내지 답변은 별도의 비용을 받진 않지만, 성범죄 대응전략 내지 서류 검토 내지 심도있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상담비 내지 자문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저의 검토는 객관적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충실한 법적 검토를 해드릴 것입니다). 우선 연락주신 의뢰인분께서 어떤 상황이 처하였는지 간략히 시간순으로 정리하시어 문자로 남겨주시면 검토하고 답신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사오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nkswe@hanmail.net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0호 법무법인 위(WE)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꾸 댓남겨 죄송합니다. 항소준비중인 사기죄 합의 질문입니다. 피해자와 피해 원금을 다달이 나눠 변제하기로 합의가 되가고있고 아직 합의서 작성전인데, 어디서보니 사기죄 경우 합의서 내용에 ”피해 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기로 했다.” 또는 법원에서 확인 전화오면 피해자가 ”합의금 전액 현금으로 한번에 받았다“ 라고 말해줘야한다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지 이렇게 안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다는데 맞나요 😅 ?? 원금 얼마를 매 월 얼마씩 변제하기로하여 합의를했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대충 이런 내용만 써넣어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피해자1명 액수6천 입니다
통비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은 전혀 사실과 달라서 변호사님이 공판준비서면에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측(피고인측)증인을 불러 증인심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짜기 검사님이 통비법에 대해서 좀더 검토 를 해보겠다고 판사님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3주 후 다시속행하겠 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피고인이 경찰서부터 일관된 주장을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이 상당수 맞지않고 변호인 측 증인심문에서도 모두 피고인주장과 일치했을때 무죄가능성이 있는지요? 저는 스트레스로 잠을 못잡니다
![[26편] 1심 재판단계 핵심 준비사항_증거인부 #증거목록, #피고인, #1심, #재판준비](http://i.ytimg.com/vi/gsbOtwFeFT4/mqdefault.jpg)
![[26편] 1심 재판단계 핵심 준비사항_증거인부 #증거목록, #피고인, #1심, #재판준비](/img/tr.png)
![[17편]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7가지 #사기꾼 변호사 감별방법, #변호사 선택방법](http://i.ytimg.com/vi/i9ED7q0-aXI/mqdefault.jpg)
![[3편] 형사 피고인이 된 경우, #피고인 당사자 본인 내지 그 가족분들의 #준비사항 #법정 구속, #증거기록 등사, #준비사항](http://i.ytimg.com/vi/qGm6XV7U7bU/mqdefault.jpg)
![Noob To Max With DRAGON REWORK In Blox Fruits [FULL MOVIE]](http://i.ytimg.com/vi/LnBMOinoOvA/mqdefault.jpg)
유튜브 엣세이 말씀 시원시원합니다 큰 박수드립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말씀 잘구독하고있읍니다
진솔한말씀 공감이가네요
네 답글 감사드립니다
신뢰가 가십니다..
의뢰인의 인격을 진심으로 대하시는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네 말씀감사드립니다.
정
말 좋은영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확한설명으로 큰도움을 받고갑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진솔하게 잘 설명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용하겠습니다ㅡ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정보이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뻔뻔한 피고인!!
일관되게 무죄주장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네에 명백한 증거에 반해서 무죄 주장을 한다면 도리어 중형이 선고됩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그래서 검사 구형보다 더 쎄게 선고되었어요ㆍ ;;;;
판사님이 피고인에게ᆢ
아직도 무죄죠? 하면서 판결문 낭독해주시더라구요
@@oc0606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무죄주장 ..영상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변호사님 답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은 2019년 1월 30일 개인회생이였고 저는 신용이 좋았던 사람이였습니다. 헬스장에서 회원으로 만나서 6월말경 교제를 하였는데 .그전에 그사람이 6월23일날 부인하고 이혼 했으며 7월에 천만원 필요하고 자신이 모 보험회사
법인이사이고 이혼하면서 부인에게 7억정도 줬다고 재략가인가 처럼 이야기했고 .7월말쯤 변제하기로하고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으며 동거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돈을 빌려갔고 대리점 매각하면서 준다고 했고 대리점이 분기별로 4월 12월에 정산 가능하니 정산해준다고 하고 빌려간돈이 3900만원입니다..12월에 변제를 천만원 정도 했지만 다시 400만원을 빌려 같습니다.
변제를 한다고 계속 미뤘고 2021년 4월에 믿을 수 없어 증거 보여달라고 하였고 주)모법인이사 정관을 보여줬고 직인까지 있었던 정관은 회사 기밀이라며 태워 버렸으며 거짓말을 너무 많이해서 2021년 6월14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상대방이 대출 요구까지 하여 제 이름으로 대출 하였습니다. 2022년 1월20 주)모보험회사 법인이사라는 것도 거짓말이였고 채무도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고 3월16일 두번째 폭력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했으며 모든 채무를 제가 떠 안고 그 인간은 저에게 공정증서 작성한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개인회생 들어갔습니다. 기망죄로 고소 했는데 말주변이 없어 정리도 안되고 경찰서에서 화를 내는 것 당연한데 사기는 무료법률 상담도 안된다고 합니다 . 저도 개인회생을 안하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의 법 참 거지같네요. 그 인간이 자신은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자신 하더니 제가 돈도 없고 변호사 선임할 비용이 없다는 것 알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저 누명썼어요 ~ㅜㅜ
네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서 연락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뵐수 있었음 하네요
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건 파익을 위해 어떤 사안 때문에 그러시는지,
1.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 해주시고,
2. 궁금하신 쟁점 사안 부분을 메모로 남겨주시면 확인, 검토하고 답신드리겠습니다.
3. 또한 수사 또는 재판을 어디에서 진행 중이신지, 관할 수사관청 내지 법원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 연락주신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내용 확인 후, 노계성 변호사가 직접 답신드리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식 선임 전에 개인 정보를 밝히고 싶지 않으시면 말씀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게 연락주시는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분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검토하기 위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연락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께 되도록이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문 내지 답변은 별도의 비용을 받진 않지만, 성범죄 대응전략 내지 서류 검토 내지 심도있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상담비 내지 자문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저의 검토는 객관적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충실한 법적 검토를 해드릴 것입니다).
우선 연락주신 의뢰인분께서 어떤 상황이 처하였는지 간략히 시간순으로 정리하시어 문자로 남겨주시면 검토하고 답신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사오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nkswe@hanmail.net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30호 법무법인 위(WE)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
제가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부부간 폭행이있었다고가정하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청부하면 경찰조사시에 상해사건으로 진행이되는건가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되는건가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카톡아이디로 문의드려될지요?
네 궁금하신 점은 문자 내지 카톡 주시면 됩니다.
협박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현재 검사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을 대기중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2023년3월15일오후1싲즘법원어ㅣ서통지와음사거2022ㅕㄴ12월30일전새하고통장단날려가음너무얼울해요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ㅎㅎㅎ
무고를 모르는 능지인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꾸 댓남겨 죄송합니다.
항소준비중인 사기죄 합의 질문입니다.
피해자와 피해 원금을 다달이 나눠 변제하기로 합의가 되가고있고 아직 합의서 작성전인데,
어디서보니 사기죄 경우 합의서 내용에
”피해 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기로 했다.”
또는 법원에서 확인 전화오면 피해자가
”합의금 전액 현금으로 한번에 받았다“
라고 말해줘야한다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지 이렇게 안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다는데 맞나요 😅 ??
원금 얼마를 매 월 얼마씩 변제하기로하여
합의를했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대충 이런 내용만 써넣어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피해자1명 액수6천 입니다
전액 변제를 못해도 합의하면 집행유예 나옵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감사합니다. ㅜㅜ
통비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은 전혀
사실과 달라서 변호사님이 공판준비서면에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측(피고인측)증인을 불러
증인심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짜기
검사님이 통비법에
대해서 좀더 검토
를 해보겠다고
판사님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3주 후 다시속행하겠
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피고인이 경찰서부터
일관된 주장을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이 상당수
맞지않고 변호인 측 증인심문에서도
모두 피고인주장과
일치했을때
무죄가능성이 있는지요?
저는 스트레스로
잠을 못잡니다
무죄 판결은 말씀주신 내용만 가지고 나오는게 아닙니다. 통비법의 적용법조문의 구성요건에 맞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담당 변호사분과 논의 바랍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일관되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기범이 무죄가 더 나올 확률이 높다는게 슬프네요 ㅜㅜ
물론 진짜 아닌 사람이 더 많겠지만요
그렇게 재판이 단순한게 아닙니다
@@노계성변호사-실전소 경솔한 댓글 달아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