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쇼 정치다] 尹 영장에 '형사소송법' 예외 명시 논란?… "판사에 예외 적용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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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24

  • @chamoosik
    @chamoosik 2 дня назад +293

    이거 진짜 심각한일임 이게 허용되면
    헌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음

    • @rohrichbeau1004
      @rohrichbeau1004 2 дня назад +1

      서부지법 자체가 빨갱이 소굴이던데. 과거 김일성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장학금 줘서 공부 시켜 법조계로 침투시키라는 전략이 잘 먹힌듯.

    • @iiilll-c3d
      @iiilll-c3d День назад

      계엄초부터 위법천지임

    • @ONEONE-xz4ns
      @ONEONE-xz4ns День назад +13

      ​@@iiilll-c3d 계엄은 법대로 처벌하자고 하면서 법 지키지 않는 것보다 위법이 어딨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도 법 몇 개 제외하면 내란죄로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아.

    • @iiilll-c3d
      @iiilll-c3d День назад

      @@ONEONE-xz4ns 뭔소리야 글이 내용은없고 단어만갖다붙여놨네 결말은 협박이고 당신들 특징이 협박이라지? 정신차려 알지도못하면서 글이라고 너너거리는것만 봐도 수준이나오네

    • @연해주떠돌이
      @연해주떠돌이 День назад +1

      ​@@iiilll-c3d 극좌유튜버 좀 끊으세요

  • @천하영웅-w5g
    @천하영웅-w5g 2 дня назад +275

    판사가 권한이 큰데도 욕심이너무많다.월권을하다니 한심하다.

    • @형-c7y
      @형-c7y 2 дня назад +18

      판사가 법규정도 모르고 위법행위를 ............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는 이재명에겐 관대하고

    • @doenjuen
      @doenjuen 2 дня назад +11

      죄명이 2년 2개월 넘게 미꾸라지 빙의중

    • @꽁꽁-v8f
      @꽁꽁-v8f 2 дня назад +14

      일개 우리법 연구회 판사가 입법부 행정부 기능도 담당하는 ㅋㅋㅋㅋㅋㄱㄱㅋㄱㅋㅋㅋ
      이러니 계엄을 했구나 ㅇㅈ

    • @윤옥희-h2i
      @윤옥희-h2i 2 дня назад +3

      부장판사가 열받아서 혼냈다봐요 구속영장한판사를 우와대박이죠

    • @yonggyupark7158
      @yonggyupark7158 2 дня назад +10

      저딴식이면 헌법 왜필요함. 법관 기분대로 판결내고 끝내지 ㅋㅋ 윤석열이 왕노릇한다면서 비난하더니 정작 행동은 자기들이 왕행세하는 민주판사~ ㅋㅋㅋ

  • @무궁화-x2y
    @무궁화-x2y 2 дня назад +215

    이러니 이 영장은 무효 맞네요
    경호처가 인정할 수가 없네요

  • @초콜라타
    @초콜라타 2 дня назад +185

    사법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수사하고, 정치판사 한명이 멋대로 법을 바꾼다고, 그러면 헌법이고 판결이고 나라고 국민이고 질서고 먼소용이냐, 불법 정치 사법부 카르텔이 드러났으니 탄핵해서 철저하게 처벌해야됨

    • @shinyoungpark4910
      @shinyoungpark4910 2 дня назад +10

      하나 더 민노총이 체포하러간다구 했죠...

    • @Mija-.-
      @Mija-.- 2 дня назад

      거기 법원장이 이번 헌법재판소 판사 되었고 하나 더해달라는 민주당 저런것들이 민주당과 한패

    • @ericpark1906
      @ericpark1906 2 дня назад +2

      이해가 안되는데요
      공수처에 수사권 없다는게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가능하던데요.
      법관들 검사들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누가 수사권이 없다고 하나요?
      정말 궁금해요

    • @user-bigtiger
      @user-bigtiger 2 дня назад +8

      ​@@ericpark1906대통령은 내란죄 로 처벌은 가능하나 그외에는 형사소추가 안됩니다 공수처는 아예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음..공수처가 직권남용 으로 체포하고 내란죄까지 포괄적으로 수사한다는데 말이됩니까? 당연히 안되는거죠

    • @user-bigtiger
      @user-bigtiger 2 дня назад

      ​@@ericpark1906그리고 어디 법관들 검사들이 다가능하답니까? 제가 싹다 신고해드릴께

  • @무궁화-x2y
    @무궁화-x2y 2 дня назад +126

    판사가 법위에 있다

  • @진경희-f2l
    @진경희-f2l 2 дня назад +115

    이재명부터 구속시켜주세요

  • @김선미-x3e
    @김선미-x3e 2 дня назад +148

    판사가 정말 미쳤네

  • @milkchoco2964
    @milkchoco2964 2 дня назад +176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 참 어쩌다 나라꼬라지가

    • @iiilll-c3d
      @iiilll-c3d День назад +1

      출신을보시길...

    • @ffgfgh-uhuh
      @ffgfgh-uhuh 21 час назад +1

      저도 광주 사람인데... 부끄럽습니다.

    • @랜스매니아
      @랜스매니아 16 часов назад +4

      호남출신에 좌파성향단체였단 우리법연구회 출신임.
      뼈속까지 그쪽이라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외조항둔거지.

  • @곰돌이푸-v9u
    @곰돌이푸-v9u 2 дня назад +118

    우리법은
    군하나회네
    해산시켜야함

  • @AhnAmy
    @AhnAmy 2 дня назад +68

    이게 진짜 무서운게 대통령님한테도 법을 예외 시켜서 불법영장을 때리는데 지들 권력 잡으면 마구잡이로 때려잡을 놈들임

  • @다시보기-w3r
    @다시보기-w3r 2 дня назад +58

    절라도 출신 판사입니다

  • @Vvvvvvv-n3k
    @Vvvvvvv-n3k 2 дня назад +87

    국회의원도 불체포특권 배제하여 영장발부하면 체포 가능 가능하겠네

    • @용용-g9g
      @용용-g9g 2 дня назад +14

      동감입니다. 어느 판사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예외로 한다" 고 체포 영장에 기재하고 체포하면 되네요
      대통령이 국가 서열 1위인데 국회의원 서열을 어데 대통령에 비교하겠어요

    • @djp460
      @djp460 2 дня назад +8

      굿 아이디어 💡

    • @iiilll-c3d
      @iiilll-c3d День назад +1

      진짜 지대로 하극상인 시국

  • @원주초짜-l6l
    @원주초짜-l6l 2 дня назад +56

    법치주의가 아니라 판치주의네 개판이다

  • @염승철-m3b
    @염승철-m3b 2 дня назад +44

    지금 대한민국은 공수처 주도로 진정한 내란과 쿠테타가 진행되고 있는 중....

    • @佐藤ステファニー-p5j
      @佐藤ステファニー-p5j День назад

      공수처 가 아닌 이재명 의 민주당 주도하에서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바꾸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 @pow7298
      @pow7298 18 часов назад

      민죄당이 왜 공수처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지 알겠네요

  • @나혜경-k3b
    @나혜경-k3b 2 дня назад +37

    입법기관 국회나 사법기관 나라 곳곳이 어찌이리 질서가 없고 ᆢ
    정의가 사라졌나 ?

  • @들꽃향기-j8e
    @들꽃향기-j8e 2 дня назад +46

    나라가 이모양이니 지들 멋대로니. 대통령이 계엄령하는거 당연하다 생각함

  • @오늘의이슈-k6i
    @오늘의이슈-k6i 2 дня назад +56

    저게 가능하면 판사가 왕이네.아무나 예외 이러면서 잡아 넣으면 되겠네

  • @곰돌이푸-v9u
    @곰돌이푸-v9u 2 дня назад +100

    사법.언론.선관위.군.입법부가.
    지들꼴리는대로
    정부를무너트리는데
    비상계험은당연한거다

  • @이끌-t5c
    @이끌-t5c 2 дня назад +45

    서부지법 판사들 문제가 많네. 김만배가 판사들을 주물러 이죄명의 죄를 몇번이나 무죄로 만든것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불법 정치 카르텔에 찌들어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 @u3025
    @u3025 2 дня назад +52

    법을 아주 지들 꼴리는대로 해석하고 앉았네. 어디가서 법치주의 국가 판사라고 하지마라 쪽팔리니까.

  • @user-is1jr9mw4l
    @user-is1jr9mw4l 2 дня назад +47

    말도 인되는 일들이나라에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 통치행위를 누가ㅈ수사하나. 헌재판단을 먼저 밭아야한다.

    • @Dage-l3v
      @Dage-l3v 2 дня назад +4

      불법을 저지르는 공수처 민주당 내란입니다

  • @넌죽었당
    @넌죽었당 2 дня назад +32

    법을 법 개정 없이 임의로 해석해서 집행 하는건 100% 위법이지

  • @young8414
    @young8414 2 дня назад +23

    판사를 체포해야겠다

  • @hwasoonhwang913
    @hwasoonhwang913 2 дня назад +36

    윤대텅령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suwonchung8751
    @suwonchung8751 2 дня назад +28

    판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네

  • @이종명-k3l
    @이종명-k3l 2 дня назад +23

    국회의원 체포영장 발부시 불체포특권 적용배제라고 적시하면 국회의원 체포할수 있나? 불법,월권 영장 발부 입법판사 물러가라~

  • @부산한집사
    @부산한집사 2 дня назад +34

    판사 지가 입법을 하고 있노 정도껏해라

  • @Cho.y.s-o8q
    @Cho.y.s-o8q 2 дня назад +49

    내란은 공수처이고 이들은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할것이다.

  • @user-summer0713
    @user-summer0713 2 дня назад +33

    이윤형이 영장 발행은 강하게 최대한 강하게 처벌 받아야 되요 이게 무너지면
    국회의원도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해 버리고 처벌할수도 있어야 됩니다.

    • @용용-g9g
      @용용-g9g 2 дня назад +6

      "국회의원 불체포 예외 " 영장에 기재하고 체포하면 끝 (새로운 방법 으로 진일보)

    • @김수언-b7g
      @김수언-b7g 2 дня назад

      ​@@용용-g9g완전 동감

    • @donkim6791
      @donkim6791 2 дня назад

      이순형 입니다. 전주 상산고가 낳은 ㅇ인재. 민주당 들어가서 국회의원 할려나. 서부지법에서 정계선하고 친한가보네.

    • @donkim6791
      @donkim6791 2 дня назад

      정계선 헌법재판관. 완전 골수 좌파.

  • @bumjinkim2049
    @bumjinkim2049 2 дня назад +21

    어디 판사 따위가 형사소송법은 어기는것이 말이나되나? 분명한 위법이다!

  • @파괴왕너구리
    @파괴왕너구리 2 дня назад +21

    이럴거면 입법부랑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한가. 그냥 판사가 알아서 넣고 빼고 하면 되는거지ㅋㅋ

  • @서은란-o8x
    @서은란-o8x 2 дня назад +22

    최상목도 심판을 받아야한다

  • @정-t2r-t5s
    @정-t2r-t5s 2 дня назад +26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어요. 위법한 영장과 불법한 공권력 행위에 국민들이 비폭력으로 저항하는데 사법부는 뭐 해요?? 고양이를 쫓아내고 생선을 지켜야지!!! 무법천지를 사법부에서 행할건가요!!

  • @jeongsoohan4276
    @jeongsoohan4276 2 дня назад +29

    첫놈은 거짓말을 하려하니 말을 엄청 버벅되네...불법영장이니 당연무효지..뭔 잡소리가 많냐..

  • @황재만-k8d
    @황재만-k8d 2 дня назад +22

    헌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특정 법조항 배제 영장은 그 자체가 위법이고 위헌적 영장으로 불법무효라는 대통령측 주장에 동의한다.

  • @ingdhtmdaud2026
    @ingdhtmdaud2026 2 дня назад +48

    내란은 누가하고있는지 똑똑히봐라. 우리법연구회 이재명 민주당 이것들 다 구속해라

  • @프레젠또고쿠
    @프레젠또고쿠 2 дня назад +42

    법 위에 판사가 있네. 이거 맞냐??

  • @JB-oy1nq
    @JB-oy1nq 2 дня назад +41

    변호사님말씀이꼭맞습니다 그판사가큰무제이네요
    법을공부을더많이해야됩니다

  • @seoul..
    @seoul.. 2 дня назад +4

    응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디오니-f6s
    @디오니-f6s 2 дня назад +39

    큰일 이네요
    법도 마음대로 고무줄이니 이나라 어다로 가나요

  • @웰리비
    @웰리비 2 дня назад +8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수 있는건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강제처분인 영장에 아무. 내용이나 넣을 수 있다는겁니까? 그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배제하고 영장 집행하라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 @뚜루땅땅
    @뚜루땅땅 2 дня назад +18

    판사가 국회가 할일을 자기가 해버리네요 ? 사법부는 입법도 스스로 해버리나요 ? 대단한데요 ?

  • @슈슈슈슈팅
    @슈슈슈슈팅 2 дня назад +3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은 온몸으로 끝까지 싸운다!!!!!!!!!!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기 때문인다!!!!!!!!!!

  • @킴미스터-r8d
    @킴미스터-r8d 2 дня назад +9

    판사가 내란임

  • @byk8334
    @byk8334 2 дня назад +10

    선관위는 떳떳하다면 즉각 국민들께 모든 것을 공개하라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들 고통이 심합니다 이 무슨 이유로 공개를 안 하는지 되도 않는 핑계 대지 말고 당장 공개하라

  • @jupitermaker
    @jupitermaker 2 дня назад +13

    해당 영장 승인한 판사도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옐로스톤
    @박옐로스톤 2 дня назад +10

    그 판사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무법,탈법을 조장한 자다.

  • @tajuni001
    @tajuni001 2 дня назад +8

    그런데 영장에 저런식으로 법조항 예외 조항을 달면 앞으로 계속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이 필요없음

  • @dongunahn520
    @dongunahn520 2 дня назад +18

    영장에 헌법 1조 헌법 2조 헌법 3조 적용제외라고 적으면 효력있나요??????????

    • @불콩순
      @불콩순 2 дня назад +2

      ㅋㅋㅋㅋㅋㅋ 상상하니 진짜 웃기긴 하네요. 그런 논리면 판사 한놈이 죄없는 전국민 체포 가능.

    • @정말-j8h
      @정말-j8h 2 дня назад

      그래서 미친거임 ㄷ ㄷ 아니 이게 같은 논리라는게 무섭다

  • @이생각은
    @이생각은 2 дня назад +9

    우리법 연구회 인가 혹시

  • @byk8334
    @byk8334 2 дня назад +13

    이공수 처 만들 때도 정말 법치 국가로서 부드럽게 제대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아니지 않나요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많지 않나요 대법관도 민주당에서 거부를 하고 임명을 못하게 했고 지들 급하니깐 갑자기 난리를 치고 탄핵을 하고 국가를 마비를 시키고 이게 범죄자들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 @호도좀하지마라
    @호도좀하지마라 2 дня назад +9

    민주당의 무리한 검수완박과 무쓸모 공수처를 만든 자가당착 자승자박의 결과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 @sj9006
    @sj9006 2 дня назад +10

    비 정상 영장은 휴지일 뿐이다
    비겁한 판사는 끌어 내려야 한다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판사이다
    법을 우습게 아는 판사에게는 법으로 세금 소비 하지 마라

  • @강찬수-u2k
    @강찬수-u2k 2 дня назад +10

    판사가 법치를 지키기 보다는
    이재명에 아부해서 퇴직후에
    국회의원 한자리를 생각하고있네요

  • @오태시기도라와꾸나
    @오태시기도라와꾸나 2 дня назад +30

    저 판사 끌어내ㅋㅋㅋ 우리덜연구회 판사 이순형

  • @불콩순
    @불콩순 2 дня назад +9

    이순형 판사
    - 전북 무주 -
    역시 과학.

  • @jindoyu288
    @jindoyu288 2 дня назад +8

    공수처의 한탕주의 ㅋㅋ 무안공항 사고 물타기

  • @온세상잠든후부터
    @온세상잠든후부터 2 дня назад +13

    내란이 아니니까 눈치 빠른 검찰 빠지고 경찰도 빠지면서 멍청한 공수처 넘기면서 겁도 없이 공수처가 나서는것 아닌가? 한마디로 폭탄 돌리기

  • @Wannabe2023
    @Wannabe2023 2 дня назад +63

    영장 자체가 불법이자 위법입니다. 대법원은 즉시 판사 감찰하여 면직하라. 대법원장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7급 공무원인가?

    • @형-c7y
      @형-c7y 2 дня назад

      판사가 법도 제대로 모르나?????
      참 사법부도 문제네요

    • @amy-kh3qo
      @amy-kh3qo День назад

      @@형-c7y그러니까요. 판사가 나라 다 망쳐놓네요. 윤대통령님이 왜 검사출신이고 왜 계엄을 했는지 유추가 가는대목이네요.. 진짜 계엄마렵다.. 2차 계엄 해야할듯

  • @TV-ul1hk
    @TV-ul1hk 2 дня назад +8

    영장전담판사가 직권남용을 저지름. 처벌해야

    • @진수송-h7f
      @진수송-h7f День назад

      직권남용이 아니라 불법남용임,

  • @삼색포메사랑럭키칸
    @삼색포메사랑럭키칸 2 дня назад +29

    판사가 내란죄다~~~~

  • @hkj063814
    @hkj063814 2 дня назад +8

    말좀해보자
    어떤 판사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무시하고 잡아오라면
    ㄱ.영장 정상적이냐

  • @불꽃남자-s8i
    @불꽃남자-s8i 2 дня назад +6

    판사가 법을 마음대로 바꾼다? 참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 @oldstreet8997
    @oldstreet8997 2 дня назад +5

    법에 기초해서 판결을 해야지,즉석으로 법을 만들어서 판결하네..

  • @doenjuen
    @doenjuen 2 дня назад +11

    법안지키는 판사 필요없다 법복 벗고 내란 처벌 받아라

  • @모티스-z5r
    @모티스-z5r 2 дня назад +10

    조선이 드디어 판세를 읽었나보네ㅋㅋ

  • @hobbyworld7624
    @hobbyworld7624 2 дня назад +8

    왜~! 살인죄도 예외로 해주지~

  • @777triple6
    @777triple6 2 дня назад +8

    판사out

  • @마마-b4k
    @마마-b4k 2 дня назад +4

    법이 무너지는 니라다
    공수처는 법을 지켜라

  • @능환김-z4t
    @능환김-z4t День назад +3

    공산국가 에서나 가능하다.

  • @solhuh9466
    @solhuh9466 2 дня назад +3

    승인한 판사 권한남용으로 체포해야합니다

  • @혜혀니
    @혜혀니 2 дня назад +8

    그럼 재명이도 가능한 거네!!

  • @언제나하루-b6r
    @언제나하루-b6r 2 дня назад +3

    헌법 1조에 국민이 주권인데 "어 ㅋ 국민 주권 이번에만 제외하고 김정은으로 합시다! ㅋㅋ"
    하면 끝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진경희-f2l
    @진경희-f2l 2 дня назад +20

    부정선거 선관위는 대한국민이면 양심선언하라 나라가 위태롭다 대한민국 살리자

  • @조선옥-t2s
    @조선옥-t2s 2 дня назад +6

    일개 판사란놈이 법을 지맘대로?

  • @tykhan567
    @tykhan567 2 дня назад +3

    국민들을 그냥 바보로 아는구만
    저기요 불법집행 판사아저씨들 요즘 그런식으로 억지 부릴수 있는 시대 아닙니다
    구글만 뒤져도 개인이 법 조항을 찾아볼 수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대라구요
    국민 우습게 보고 기만좀 그만하쇼 역겨우니까

  • @조준용-j1g
    @조준용-j1g 2 дня назад +3

    위헌이다 ,,,, ,

  • @최느티나무
    @최느티나무 День назад +3

    나라꼬라지가 이러니 윤통의 계엄은 필수불가결이다 윤대통령은 제2의 건국영웅이다

  • @브라민키퍼
    @브라민키퍼 2 дня назад +8

    판사는 법을 만들 수 있는건가요? 국회위원도 저렇게 하면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 알려주세요!!!

    • @정말-j8h
      @정말-j8h 2 дня назад +1

      못 만들어요 법은 입법부에서 만드는거에요!

    • @브라민키퍼
      @브라민키퍼 2 дня назад

      @정말-j8h 그럼 저 판사는 위법한거네용

    • @정말-j8h
      @정말-j8h День назад +1

      @@브라민키퍼 맞아요 위헌이죠 !

    • @브라민키퍼
      @브라민키퍼 День назад

      @@정말-j8h 감사합니다. 그런 위헌적 위법적 영장을 가지고 그 내용에 의해 강제 집행하겠다고하면 위법행위인거잖아요... 이거 맞나요?

    • @정말-j8h
      @정말-j8h День назад

      @@브라민키퍼 네 맞아요

  • @evergreen9207
    @evergreen9207 2 дня назад +5

    해괴하다. 영장이. 대한민국을 바보로 아는가

  • @태양-c8x
    @태양-c8x 2 дня назад +4

    판사가 법을 제멋대로 만드나
    웃기는 자네
    신지호 아직도 나와서 주절대나

  • @wlsghk007
    @wlsghk007 2 дня назад +2

    예외????? 내 입맛대로 법써도 되는거네 신이네 이순형 판사신~~~~

  • @jeanlizzy5817
    @jeanlizzy5817 2 дня назад +4

    판사 맞냐? 저거
    법위에 있는 물건이야?

  • @곰돌이푸-v9u
    @곰돌이푸-v9u 2 дня назад +11

    법대로집행해야는데.지맘대로영장친다는게
    말이안돼지

  • @대박잉-h6v
    @대박잉-h6v 2 дня назад +2

    판사가 그랬다면 진짜큰일이네요

  • @김한나-x3d
    @김한나-x3d День назад +3

    아전인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불법으로 법적용하다니! 윤대통령은 반드시 업무복귀하실 것이다!

  • @슈슈슈슈팅
    @슈슈슈슈팅 2 дня назад +2

    판사 수사 체포하라!!!!!!!!!!!!!!

  • @sjy4935
    @sjy4935 2 дня назад +3

    대한민국경찰이 대통령 명을 따라야지 누구명을 따르냐?

  • @마일-z9m
    @마일-z9m 2 дня назад +2

    앞으로 살인 해도 살인죄를 적용 받지 않는다 라고 판새가 적시하면 끝이다 개판인 나라

  • @iiilll-c3d
    @iiilll-c3d День назад +2

    애초에 공수처에서 체포한다는것도 불법인데 점입가경이었지 영장 자체가 무효임!

  • @mc5490
    @mc5490 2 дня назад +3

    헌법이 왜 있음? ㅋㅋ 무슨 월세 계약서 특약쓰나? ㅋㅋㅋㅋ

  • @아킬레스-d3d
    @아킬레스-d3d 2 дня назад +3

    법위에판사ㅋ
    판사가법을무시하는게판사?

  • @cyhbkom
    @cyhbkom День назад +1

    판사 한명이 개인맘대로 헌법을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심지어 근거도 없고 한줄적어놓고 헌법제외 효력이 생긴다고요?
    공수처 체포영장은 무효입니다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뭔데
    헌법을 맘대로 제외시키냐구요

  • @1fire202
    @1fire202 2 дня назад +1

    잘됐다 이제 국회의원들도 저렇게 체포영장 발부 하면 된다.
    국회의원의 회기중 구속금지를 영자으로 효력 정지 시키고 바로 체포 해버리면 된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부터 적용해보자.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일단 저렇게 했으니 다른 판사가 해도 민주당이 반발 하면 내로남불이다.

  • @에키나세아
    @에키나세아 2 дня назад +1

    계엄의 정당성

  • @양태종
    @양태종 2 дня назад +2

    꼼수가 판을치니 정치가 경제를 죽인다

  • @JHMANGO-p1z
    @JHMANGO-p1z 2 дня назад +13

    저기에 사법부 스스로 반헌법상황에서 자정을 안한다면, 사법부가 완전한 정치집단화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 @Kaiser9200
    @Kaiser9200 2 дня назад +3

    국회의원도 회기중이라도 불체포특권 제외하고 체포하라고 영장치면 되겠네. 영장 판사 한 놈이 대한민국 법질서를 망가트리네.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니 무서워서 살겠나. 이건 법치국가가 아니야. 판사 독재국가지.

  • @감귤주스-m6k
    @감귤주스-m6k 2 дня назад +2

    ㅋㅋㅋ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뭔 헌법에 적혀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구속할라고하네 머리에 총맞음?

  • @BrianACrews
    @BrianACrews 2 дня назад +3

    오공수 청장이 게엄사 특전사 사령관처럼 행동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