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븡유는 자의든 타의든 한사람도 아니고 한나라를 기만한 행위를 한것! 국민을 대표해서 국방부와 법무부가 용서하지 않는것! 그리고 수년간 용서받을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않은것! 그리고 후회하는 척해도 그런 후회는 늦었다고 생각했을때는 이미 늦은것! 그냥 있는곳에서 잘 살아가기를! 축복도 응원도 하지않을것이며 그것을 하든 않하든 잘먹고 잘살테니. 관심 없음! 전쟁일어나면 가장먼저 도망갈놈으로 스스로 증명한터라. 나이들어 퇴물이 되어가지만 칼빈총을 나라에서 지급하더라도 전쟁일어나면 자랑스럽게 나라를 수호할것임을 나스스로를 알기에 당당히 글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군필자 여러분!
@@ujgt2873 세금관련 팩트체크 재외동포(F-4)비자로 '영리활동'해서 '미국 세금' 회피하고 '한국 세금'만 내려고 한다?…불가능! 유승준이 미국의 막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해 활동을 한뒤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 절세를 하려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CTA·미국 국적자가 해외은행에 일정 금액 이상을 둔 경우 미국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을 피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엉터리 '관광비자설'을 퍼뜨린 유튜버 등이 내놓은 가짜뉴스다. 세무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홍근 변호사(세무사·법무법인 한별)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선 세금이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 미국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유승준 같은 외국인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면 국내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게되고 183일 이하로 일시적으로 있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한 쪽의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탈세하거나 절세하는 방법은 없다"며 "미국에 있는 재산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의 수입까지 한국 세율을 적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유승준이 한국이 들어와 영리활동을 할 가능성도 적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현재 상태보다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미국 세법은 미국인의 해외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준다. 물론 미국은 외국과의 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수입을 갖는다. 따라서 유승준처럼 해외 활동을 하는 연예인은 세금을 중국 등 해외와 미국에 나눠낼 뿐 세금을 줄이지는 못한다.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유승준이 183일 이상 체류한다면 한국 세법이 우선 적용돼 부과가 되지만 미국과 나눠낼 뿐 어떤 경우에도 세금이 줄진 않는다. 중국 수입도 공제를 거칠 뿐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유승준이 한국으로 국적을 옮긴다면 미국은 국적을 포기한 해부터 10년 간 추가 과세를 한다. 그 경우에는 유승준이 오히려 미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유승준은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방법으로 미국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없다. 또한 유승준같은 고소득자 최고세율구간은 우리나가 미국보다 더비싸고 쌔기때문에 미국에내는게 유승준 입장에서는 이득인상황임
흔히 다른 검머외 애들이랑 스티브를 비교하던데 스티브는 엄연히 사기를 쳤음 그리고 그 사기로 인해서 공무원도 피해를 봤음 게다가 그 이미지로 돈을 벌었는데 뒷통수를 세게 쳐버렸지 막말로 검머외 애들은 한국 연예계에서 그냥 스쳐지나가듯이 가는 애들 많았는데 절대로 이후에 군대의 군도 안꺼내게 되었지
한국사람이 미국가면 당연히 외국인 대접인것이고 한국계미국인이 우리나라에오면 우리나라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 보장이되어있는 재외동포법이 있어서 그 재외동포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냥 쌩외국인하고 대우가 틀리다. 또한 지난 1차사증거부취소소송 1심판결문에는 재외동포가 체류자격을 얻고 나면은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된다라고함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 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제5조),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및 반납(제6조, 제7조, 제8조),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 류기간 및 그 연장, 재입국허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그 밖의 경제활동(제10조), 부동산거래(제11조) 등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는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병역기피목적의 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되는 사유를 설시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규정 취지, 문언, 체제에 의하 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재외동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외 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국사람이 미국가면 당연히 외국인 대접인것이고 한국계미국인이 우리나라에오면 우리나라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 보장이되어있는 재외동포법이 있어서 그 재외동포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냥 쌩외국인하고 대우가 틀리다. 또한 지난 1차사증거부취소소송 1심판결문에는 재외동포가 체류자격을 얻고 나면은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된다라고함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 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제5조),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및 반납(제6조, 제7조, 제8조),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 류기간 및 그 연장, 재입국허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그 밖의 경제활동(제10조), 부동산거래(제11조) 등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는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병역기피목적의 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되는 사유를 설시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규정 취지, 문언, 체제에 의하 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재외동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외 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
@@정성현-q2l 유승준이 한행동이 범법이라고 할수는없었음 대법원에서는 당시 1심2심에서 병역기피라고 주장했부분들을 영장을 받고도 국적취득한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시사했음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의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제15조 제1항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면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병무청에서는 외국인되어서 처벌할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법이였으면 당시에도 처벌할수도 있었습니다. 한시민권자의 재판판결에 따르면 한국국적일때 이미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시민권취득했더라도 처벌할수있었습니다.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이상 병역법 위반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범죄 완성후 사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을 처벌할 법적인 검토를 해봤지만 없게되자 이렇게주장합니다. ruclips.net/video/QhThXdpLcnE/видео.html(당시 병무청 담당자의 발언) (공인이 아니였으면 문제가없습니다 다만 유명한 공인으로서 그동안 수차례 군입대를 공언했었기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함) 또한 법원에서도 판사가 유승준이 2002년2월2일날 입국하려했던것은 보증인의 처벌을 피하기위해서다라고 말함 즉 그날 유승준이 공항에 안나타났으면 보증인이 처벌받을 위기였는데 유승준이 나타나는 바람에 병역법94조 국외여행허가 위반을 적용할수가 없었다는것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적는데 1. 저새끼 공익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음(4주훈련소 입소 후 -> 공익복무지도 조오오온나 편한 곳으로 갈 예정이었음.) 2. 공익들도 자기 있는 기관장의 허락이 없으면 공익복무 월급 이외의 영리적 목적의 일을 할 수 없음. 그런데 스티븐 유는 공익복무 시간 이외에는 연애인 활동 보장이었음. 3. 마지막으로 일본 콘서트 한다고 일본 가서 거기서 바로 미국 런쳐서 미국시민됨. 군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병역 해결 못 하면 해외 나갈때 누가 신원 보증해줘야 하는것. 심지어 이 보증을 당시에 고위공무원이 해줬다고 함. 그 사람까지 물 먹인것 ㅋㅋㅋㅋㅋㅋ 4. 그렇다고 당시에 이새끼가 이것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나? 하면 NO. 갑자기 몇십년 지나서 기어들어오려고 하는것.
우리도 마찬가지야..미국에 들어갈때는 법원판결이고 자시고 아무 소용없음. 외국인의 미국입국은 철저히 국토안보부 즉 미 행정부의 권한임..즉 우리가 미국비자를 받아도 입국은 철저히 입국심사대 직원의 재량임..직원이 너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야함..스티브유도 그런거임..한국입국심사대 직원이 너 미국으로 돌아가 하면 빠꾸해야함
유승준이 한행동이 범법이라고 할수는없었음 대법원에서는 당시 1심2심에서 병역기피라고 한 부분을 뒤집어서 영장을 받고도 시민권취득한것이 위법하다고 볼수는없음이라고 시사했고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의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제15조 제1항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면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병무청에서는 외국인되어서 처벌할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법이였으면 당시에도 처벌할수도 있었습니다. 한시민권자의 재판판결에 따르면 한국국적일때 이미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시민권취득했더라도 처벌할수있었습니다.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이상 병역법 위반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범죄 완성후 사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을 처벌할 법적인 검토를 해봤지만 없게되자 이렇게주장합니다. ruclips.net/video/QhThXdpLcnE/видео.html(당시 병무청 담당자의 발언) (공인이 아니였으면 문제가없습니다 다만 유명한 공인으로서 그동안 수차례 군입대를 공언했었기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함) 또한 법원에서도 판사가 유승준이 2002년2월2일날 입국하려했던것은 보증인의 처벌을 피하기위해서다라고 말함 즉 그날 유승준이 공항에 안나타났으면 보증인이 처벌받을 위기였는데 유승준이 나타나는 바람에 병역법94조 국외여행허가 위반을 적용할수가 없었다는것임
@@kwangsulpark9238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와 국가이익을 고려해 미국을 무비자입국 허가대상국가로 지정해 두고 있다.(미국도 2008년 11월부터 한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시켜 ESTA허가만 받으면 한국인은 90일간 관광 및 상용목적 미국 입국가능.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은 논외) 미국인은 무비자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한국에서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인에게 짧은 기간 동안의 '관광비자'라는 건 별도로 필요없다. 90일을 넘는 체류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국적 취득 직후인 2월 2일, 미국 여권으로 '9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이용해 비자신청 없이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인천공항 입국심사 단계에서 법무부 직원이 '입국금지'조치가 돼 있음을 통보해 공항 보안구역에서 6시간 체류 후 그대로 미국으로 돌아가야했다. 2002년 1월 당시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승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며 사실상 '괘씸죄'를 적용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병무청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했다. 이는 법무부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돼 2021년 11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kwangsulpark9238 F-4 비자 신청을 둘러싼 그간의 과정은 유승준이 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방법의 하나 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유승준은 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의 '입국금지 명단'에 의해 입국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외교부가 F-4 비자를 내 준다 하더라도 또 다시 인천공항에서 법무부가 심사하는 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국금지 명단'을 근거로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다. 2002년 2월 2일,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바로 타고 떠난 유승준은 법무부의 이 '입국금지결정'이 바뀌지 않는 한 법무부 직원에 의한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는 사실상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입국금지' 철회가 핵심이다. 법무부는 2003년 '장인상(喪)'을 당한 유승준에 대해 3일간 특별히 입국을 허락했던 때를 제외하곤 20년간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 유승준은 '무비자 90일 체류'도 막혀 있고 어느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더라도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 셈이다.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유승준 비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튜브발 가짜뉴스다.
불가능 합니다. 이유는 비자발급은 외무부 소관, 출입국(공항에서 입국 통과)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외무부가 비자를 내어준다고 해도 공항에서 거부하면 못들어옵니다. 미국 갈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면 미국 못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스티브유는 입국 불가가 되어있기때문에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항 통과가 안됩니다. 예전에 장인어른인가 ? 돌아가셔서 들어온 적이 있는데 특별 사안이라서 잠시 허락해준 적이 있는데 , 일 끝나고 개기지도 못하고 바로 출국 했어요. 만약 개겼으면 한국법 위반으로 이런 시도조차 못했을 겁니다.
한국 들어올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선행을 베풀면서 기다렸다면 용서의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름. 병역문제로 지랄을 하던 말던 신경조차 안 쓰고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돈 잘 벌다가 나이 좀 들어서 뜬금없이 한국에 못 와서 난리를 치니. 한류에 숟가락 얹으려는 것과 함께 자식들한테 쪽팔려서 흑역사를 지우고 싶은 욕망이겠지. 괘씸죄가 너무 커서 용서 받기는 힘들 듯 .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비자는 입국허가서가 아니에요, 억지로 얘기하면 입국추천서 정도지요. 그러니까 재외공관이 '이 사람 입국 시켜보는 거 어때?' 이런 뉘앙스입니다.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건 법무부고요. 주권 국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국민의 입국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형수라도 일단 입국은 시켜서 죽이든살리든 해야 해요. 근데 외국인은 입국시킬 의무가 없어요. 입국금지에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은 이유없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 집에 누구를 들일지 말지는 내 고유 권한이고 남이 왜 나는 안 되냐? 이러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 발급받아 미국가도 입국 거부당하는 경우 허다하고요, 일본도 독도 관련 인사 입국 안 시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답변은 "이유없음"입니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스티븐유가 승소한 건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임... 근데 이건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가 아님... 비자발급거부는 총영사관의 재량판단에 의한 것이어서 총영사관에서 발급거부할 수 있음. 단, 이러한 재량판단이 정당한 근거에 입각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고 결정한 하자가 없는 재량판단이어야한다는 것임.. 여기서 대법원의 판단은 총영사관에서 스티븐유한테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해서 거부를 했어야 했는데 이름만 보고 바로 거부한 게 잘못이라는 것임.. 그리고 총영사관이 잘못 판단했으니 비자 내줘가 아니라, 스티븐유가 다시 비자 신청하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고 거부를 할 지 결정해라 이거임...ㅋㅋ 결국 지난 몇년동안 소송한 건 사실 아무 의미 없고, 스티븐유는 la총영사관이든 다른 대사관이든 간에 다치 처음부터 비자 신청을 해야하고 그때 그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진지하게 충분한 고려를 해서 재량껏 판단했을 때 비자를 주면 안된다고 판단해서 거부하며 그만임 ㅋㅋㅋㅋㅋㅋ 다시 또 소송걸면 무한루프이고, 외교부에서 지겹다 그냥 비자 줘라 해도 영상에서처럼 법무부에서 입국 거부하면 그걸로 끝임 ㅋㅋㅋ 외교부가 비자 발급을 해주든, 심지어 다른 정부부처에서 초청을 해서 들어오는 거든 법무부에서 입국 거부하면 절대 못 들어옴 ㅋ 스티븐유도 이런 걸 알면서도 어그로 끌려고 소송한 듯.. ㅉㅉ 근데 진짜 이 소송만 이기면 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라면 변호사한테 눈탱이 맞은 거고 ㅋㅋㅋㅋㅋ
ㅋㅋㅋ, 자기가 젊었을때 딴따라로 쉽게 큰돈 번거만 생각하고 있겠지. 이제 20년이 지났으니, 중년이 넘은 나이에, 누가 한물간 가수를 반기겠나? 스티브 유가 저런짓을 했으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거지. 만약 그때 군대 가고 돌아왔으면, 이제는 잊혀진 수많은 가수들 한명이지.
@@김도현-m9z ㅋㅋㅋ, 자기가 젊었을때 딴따라로 쉽게 큰돈 번거만 생각하고 있겠지. 이제 20년이 지났으니, 중년이 넘은 나이에, 누가 한물간 가수를 반기겠나? 스티브 유가 저런짓을 했으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거지. 만약 그때 군대 가고 돌아왔으면, 이제는 잊혀진 수많은 가수들 한명이지.
518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독일 기자. 살아생전 한국에 왔었습니다(노태우? 김영삼때던가..). 공항까지만요 ㅡ.ㅡ 입국거부당해서 돌아깃죠. 입국거부는 그 나라의 재량이라서 스티브유가 아무리 대단한 미국인이라도 타국이 우리나라에 왈가왈부 할수 없죠. 스티브유가 트럼프나 바이든의 숨겨진 아들이면 모르겟...
![[Full] 유승준 파문! 기피인가 권리인가?_MBC 2002년 1월 31일 방송](http://i.ytimg.com/vi/ua2o4ceMQeY/mqdefault.jpg)
![[Full] 유승준 파문! 기피인가 권리인가?_MBC 2002년 1월 31일 방송](/img/tr.png)
![[#프리한닥터M] 군대 피하려고 미국 시민 된 유승준! 해병대 간다고 했다가 병역기피로 끝난 세기말 스타](http://i.ytimg.com/vi/MPPwaLCLBvk/mqdefault.jpg)
![[김태현의 정치쇼] 유승준 승소, 한국땅 밟나 / 이강인‧손흥민 국뽕 가짜영상 / 동급생 살해 여고생 / 병무청 실수로 현역 입대 I 신 삼변시대 230714(금)](http://i.ytimg.com/vi/7F1vqWT9jIA/mqdefault.jpg)
![Megan Thee Stallion - Bigger In Texas [Official Video]](http://i.ytimg.com/vi/QxTkZTLWdo4/mqdefault.jpg)
법원에 승소하든 말든 중요한건 외국인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려는데 그 나라 정부가 거부하면 못들어가는거다. 그걸 알아야지.
군대 갔다와서 배알 꼴리셨나? 군대는 쓰레기들이나 가는거다 유승준이 쓰레기냐?
입국 금지자 ㅋㅋㅋ 사이다 결말~! 절대 오지마
아냐 오게될거다 군대는 쓰레기들이나 가는거다 유승준이 쓰레기냐?
스티븡유는 자의든 타의든 한사람도 아니고 한나라를 기만한 행위를 한것!
국민을 대표해서 국방부와 법무부가 용서하지 않는것!
그리고 수년간 용서받을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않은것!
그리고 후회하는 척해도 그런 후회는 늦었다고 생각했을때는 이미 늦은것!
그냥 있는곳에서 잘 살아가기를! 축복도 응원도 하지않을것이며 그것을 하든 않하든
잘먹고 잘살테니. 관심 없음!
전쟁일어나면 가장먼저 도망갈놈으로 스스로 증명한터라.
나이들어 퇴물이 되어가지만 칼빈총을 나라에서 지급하더라도 전쟁일어나면 자랑스럽게 나라를 수호할것임을 나스스로를 알기에 당당히 글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군필자 여러분!
이 사람 한국에 들어올려는 이유는 세금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반이상 가져가는바람에 .... 그것때문에 그런거지
애초에 돈이 문제지 ...한국에 오고싶어서 그런게 아님 ...
❤ 우리네 세금이 과하게 많다고들 하는데 왜 세금 문제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IAMEXLOVER유럽북미 대비 한국은 세금 적게 걷어요
쨋든 지가 군다가기싫어서 미국간거니까😂😂 지가 견뎌야지 뭘 어케할겨 😂😂
솔직히 한국 세금 유럽에 비하면 세발의 피 수준인건 맞음
@@ujgt2873 세금관련 팩트체크
재외동포(F-4)비자로 '영리활동'해서 '미국 세금' 회피하고 '한국 세금'만 내려고 한다?…불가능!
유승준이 미국의 막대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해 활동을 한뒤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 절세를 하려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중과세를 피하면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CTA·미국 국적자가 해외은행에 일정 금액 이상을 둔 경우 미국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을 피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엉터리 '관광비자설'을 퍼뜨린 유튜버 등이 내놓은 가짜뉴스다.
세무 관련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홍근 변호사(세무사·법무법인 한별)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선 세금이 없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 미국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유승준 같은 외국인은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면 국내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게되고 183일 이하로 일시적으로 있다면 미국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한 쪽의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탈세하거나 절세하는 방법은 없다"며 "미국에 있는 재산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의 수입까지 한국 세율을 적용해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유승준이 한국이 들어와 영리활동을 할 가능성도 적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현재 상태보다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미국 세법은 미국인의 해외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준다. 물론 미국은 외국과의 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수입을 갖는다. 따라서 유승준처럼 해외 활동을 하는 연예인은 세금을 중국 등 해외와 미국에 나눠낼 뿐 세금을 줄이지는 못한다.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유승준이 183일 이상 체류한다면 한국 세법이 우선 적용돼 부과가 되지만 미국과 나눠낼 뿐 어떤 경우에도 세금이 줄진 않는다. 중국 수입도 공제를 거칠 뿐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오히려 유승준이 한국으로 국적을 옮긴다면 미국은 국적을 포기한 해부터 10년 간 추가 과세를 한다. 그 경우에는 유승준이 오히려 미국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유승준은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방법으로 미국 세금을 피하거나 줄일 수 없다.
또한 유승준같은 고소득자 최고세율구간은 우리나가 미국보다 더비싸고 쌔기때문에 미국에내는게 유승준 입장에서는 이득인상황임
남자 연예인 군복무 유승준 전 후로 갈리지 큰일 했다 스티브유
의무를 저버렸으면 권리도 주장하지마라 승준아
권리를 누리기전에 의무를 다해야되는데 요즘도 스티브유처럼 의무는 포기한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떼거지들이 많죠 ㅠㅠ
이자식은 왜 자꾸 나오는지 영원히 오지말구 니네 나라가서 살어 와도 좋아해줄 사람 없다.
좋은 나라에서 편안하게 잘살아라
뭐하러 국내에 들어오려고 양심이 있어야지 .
법무부가 잘하는 유일한 일...
만약 이놈에게 해택주는 순간... 병역의무 이행자의 박탈감으로 국가자체 패망
고위공직자 자녀들 병역비리가 더 개쩔기 때문에 그걸 묻기 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있는 대표 공인 중 한명인 유승준을 본보기 삼아서 더 열심히 조지려는 것임.
원숭이 자식은 왜 뒤봐주고 모르쇠 하죠?
@@miel7962병역기피자는 많지만
각서까지 쓰고 병역기피한건 스티브유가 유일함
잘한일은 아님 의도가 ㅈㄴ불순하거든
법무부가 스티브 유 한테는 잘하고 있네
반대급부...문희준.
활동할때 안티 졸 많앗는데
현역 갓다오면서 떡상.
스티브 유.... 미국으로 도망간 후... 미국과 한국 축구경기에서 미국을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이 TV에 포착됨.... 그때 ..그걸보고 어이 없어 웃었던 기억이 남.... 한 마디로 국민을 가지고 놀았던 놈........ ㅎ
스티브유는 미국인 인데 왜 대한미국 법을 불평함? 그냥 미국법 잘지키면서 미국에 살어.
흔히 다른 검머외 애들이랑 스티브를 비교하던데 스티브는 엄연히 사기를 쳤음 그리고 그 사기로 인해서 공무원도 피해를 봤음 게다가 그 이미지로 돈을 벌었는데 뒷통수를 세게 쳐버렸지 막말로 검머외 애들은 한국 연예계에서 그냥 스쳐지나가듯이 가는 애들 많았는데 절대로 이후에 군대의 군도 안꺼내게 되었지
평생 미국에서 살려니 양놈들한테 보이지않는 차별 받는건 제일 싫거든요!
@@유니랑호기호기 피해본 공무원없고 당시보증인은 유승준 소속사지인이고
귀국보증서상 날자보다3일빨리와서 보증인
역시 처벌받은사실없음
@@BUBBLEBUBBLE7 과연그럴까?
쓰레기가 왜 들어와 그냥 미쿡에서 살아
피자 좋아하는 병역기피자
돈 떄문에 한국 기어들어오려는 끝까지 더러운 행보
그영상에 누가 쓴 댓글
군기"피자"
법무부가 근래에 유일하게 잘하고있는 행정행위
법무부가 유일하게 잘하는 짓
외국분이 저렇게 한국 좋아해주니까 국뽕이 차오른다
유.승준이라고옛.날가수인.데요.
외국.인아닙니.다
@@ahtskssha 미국 국적의 스티븐유인줄 알고있습니다만.
@@ahtskssha눈치없네
@@긴또깡-l4v ...?
@@ahtskssha미국인이 외국인이 아니면 뭐냐??*
대한민국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나라를 버린놈이 감히 어딜... 그럼 대한민국 군인들은 바보인가? 욕 받게 안나온다.
한국에 반사회적 행위를 파급적으로 했던 대표적 외국인
스티붕유~ 한국포기하고 미국으로 도망갔으면 미국인으로써 미국에서 쭈~욱있어야지 어딜 한국에 와서 뭐하게?양심이 있어야지!!
딴따라해서 돈벌게~
나이처먹고 들어줄팬이나 있을라나요~
역시 스티붕 유
우리도 미국들어갈때 거절당하는거랑 같은거지
스티브 유는 미국인 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절하는건 우리나라 맘이지
@@원홍김 뭐 주마다 다 를 수 있다봄
한국사람이 미국가면 당연히 외국인 대접인것이고
한국계미국인이 우리나라에오면
우리나라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 보장이되어있는 재외동포법이 있어서
그 재외동포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냥 쌩외국인하고 대우가 틀리다.
또한 지난 1차사증거부취소소송 1심판결문에는
재외동포가 체류자격을 얻고 나면은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된다라고함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
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제5조),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및 반납(제6조, 제7조, 제8조),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
류기간 및 그 연장, 재입국허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그
밖의 경제활동(제10조), 부동산거래(제11조) 등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는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병역기피목적의 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되는 사유를 설시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규정 취지, 문언, 체제에 의하
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재외동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외
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
한국사람이 미국가면 당연히 외국인 대접인것이고
한국계미국인이 우리나라에오면
우리나라는 국민에 준하는 법적 보장이되어있는 재외동포법이 있어서
그 재외동포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냥 쌩외국인하고 대우가 틀리다.
또한 지난 1차사증거부취소소송 1심판결문에는
재외동포가 체류자격을 얻고 나면은 재외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적용된다라고함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
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제5조),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및 반납(제6조, 제7조, 제8조),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
류기간 및 그 연장, 재입국허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그
밖의 경제활동(제10조), 부동산거래(제11조) 등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는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병역기피목적의 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되는 사유를 설시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규정 취지, 문언, 체제에 의하
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재외동포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외
동포법이 출입국관리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된다)
@@BUBBLEBUBBLE7미국도 범죄이력있는 재외동포 안받음
@@정성현-q2l 유승준이 한행동이 범법이라고 할수는없었음
대법원에서는 당시 1심2심에서 병역기피라고 주장했부분들을 영장을 받고도 국적취득한것이 위법은 아니라고 시사했음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의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제15조 제1항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면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병무청에서는 외국인되어서 처벌할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법이였으면 당시에도 처벌할수도 있었습니다.
한시민권자의 재판판결에 따르면
한국국적일때 이미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시민권취득했더라도
처벌할수있었습니다.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이상 병역법 위반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범죄 완성후 사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을 처벌할 법적인 검토를 해봤지만 없게되자 이렇게주장합니다.
ruclips.net/video/QhThXdpLcnE/видео.html(당시 병무청 담당자의 발언)
(공인이 아니였으면 문제가없습니다 다만 유명한 공인으로서 그동안 수차례 군입대를 공언했었기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함)
또한 법원에서도 판사가 유승준이 2002년2월2일날 입국하려했던것은 보증인의 처벌을 피하기위해서다라고 말함
즉 그날 유승준이 공항에 안나타났으면 보증인이 처벌받을 위기였는데
유승준이 나타나는 바람에 병역법94조 국외여행허가 위반을 적용할수가 없었다는것임
20년넘게 공항 뚫고있는 스티붕형 고생이 많아 앞으로 계속 뚫어죠
초등학교때 유승준 참 좋아했는데 미국으로 런한거 얼떨덜했지.
국민들이 뒤통수 한대씩만 날려도
두개골 뽀사진다
안들어오는것이 스티브유 신상에 좋을듯
얘 소식은 진짜 부고소식만 들었으면 좋겠다
비자 소송 아무리 해봐야 넌 입국금지자라고 멍청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적는데
1. 저새끼 공익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음(4주훈련소 입소 후 -> 공익복무지도 조오오온나 편한 곳으로 갈 예정이었음.)
2. 공익들도 자기 있는 기관장의 허락이 없으면 공익복무 월급 이외의 영리적 목적의 일을 할 수 없음. 그런데 스티븐 유는 공익복무 시간 이외에는 연애인 활동 보장이었음.
3. 마지막으로 일본 콘서트 한다고 일본 가서 거기서 바로 미국 런쳐서 미국시민됨. 군필들은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병역 해결 못 하면 해외 나갈때 누가 신원 보증해줘야 하는것. 심지어 이 보증을 당시에 고위공무원이 해줬다고 함. 그 사람까지 물 먹인것 ㅋㅋㅋㅋㅋㅋ
4. 그렇다고 당시에 이새끼가 이것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나? 하면 NO. 갑자기 몇십년 지나서 기어들어오려고 하는것.
입영 해제 되는 나이 지나서 유튜브 나와서 갈려고 했다
그런데 나이 때문에 못간다 라고 눈물 흘리면서 🐕 소리 하고 화면 꺼지고 마이크 살아 있는데 나 괜찮았냐? 이 ㅈㄹ
@@원홍김 어떻게 보면 스티붕유도 자기 희생해서 자기 후배들 군대 보낼려는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봄..
❤그러면 공무원도 개썩었네. 왜 스티붕유만 영리목적의 활동을 인정해 줬던거지?? 개그지 같네.
@@IAMEXLOVER그때당시 스티붕유되기 이전 유승준은 아름다은청년이라는 별칭이 있을정도로 유재석급의 호감의 대명사였고 본인입으로도 군대는 꼭 가겠다고 얘기해서 설마 통수칠줄은 아무도 몰랐었음.
입영대기자가 출국할수있게 병무청이 특혜까지
진짜 온갖 특혜 다 보장해줬는데
그걸 통수쳤으니...
이양아치는 언제가냐 골로
나가놓고 들어온다고??
그리고 재가 들어오면 우리가 군대간건 뭐가되냐?
나라 지키고 싶겠냐? 내 자식이어도 안보내겠다.
단순히 군대를 안간 게 아니라 지능적으로 기피한게 너무 컸죠. 그래놓고 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지. 거기서 영원히 리브 해필리 에버 에프터 하세요.
도대체 무슨 혜택을보려고 오려는거지? 누구는 미국 이민가고 싶어 안달인데.. 한국이좋아 오고 싶다 이런건 아닐거 같고.. 이해가 안가네 그냥 미국에서 잘 살면 될것을
그때 당시 연예병사들 돈벌고 행사다니면서 놀면서 연예병사로 활동하다 나왔잖아 그렇게 놀면서 하는것도 싫다고 도망친놈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야..미국에 들어갈때는 법원판결이고 자시고 아무 소용없음. 외국인의 미국입국은 철저히 국토안보부 즉 미 행정부의 권한임..즉 우리가 미국비자를 받아도 입국은 철저히 입국심사대 직원의 재량임..직원이 너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야함..스티브유도 그런거임..한국입국심사대 직원이 너 미국으로 돌아가 하면 빠꾸해야함
저거 때문에 옷벗은 군관계자들이 제법 됐다던데...
파이팅 법무부
가장 맛이 없는 피자는?
ㅡㅡㅡ병역기 피자
ㅡㅡ
한마디로 병역기피 혐의가 아직 살아있는데 미국인이라서 처벌만 못하고 있다는 소리네.
유승준이 한행동이 범법이라고 할수는없었음
대법원에서는 당시 1심2심에서 병역기피라고 한 부분을 뒤집어서
영장을 받고도 시민권취득한것이 위법하다고 볼수는없음이라고 시사했고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할 당시의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제15조 제1항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면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병무청에서는 외국인되어서 처벌할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법이였으면 당시에도 처벌할수도 있었습니다.
한시민권자의 재판판결에 따르면
한국국적일때 이미 범죄가 완성되고 이후 시민권취득했더라도
처벌할수있었습니다.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이상 병역법 위반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범죄 완성후 사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을 처벌할 법적인 검토를 해봤지만 없게되자 이렇게주장합니다.
ruclips.net/video/QhThXdpLcnE/видео.html(당시 병무청 담당자의 발언)
(공인이 아니였으면 문제가없습니다 다만 유명한 공인으로서 그동안 수차례 군입대를 공언했었기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함)
또한 법원에서도 판사가 유승준이 2002년2월2일날 입국하려했던것은 보증인의 처벌을 피하기위해서다라고 말함
즉 그날 유승준이 공항에 안나타났으면 보증인이 처벌받을 위기였는데
유승준이 나타나는 바람에 병역법94조 국외여행허가 위반을 적용할수가 없었다는것임
@@BUBBLEBUBBLE7스티붕추종자임? 똑같은글 복붙ㅈㄴ하고다니네
뭔 개솔.
범밥자 맞고,
법원 판결은 비자에 관한거다.
니가 지껄인대로라면 병무청이든 법원이든 상대로 소송걸어서 들어왓어야지.
어디서 약을 팔고잇어.
@@oob7b4 중요한건 그간 과도하게 막은거에 대한 책임을져야할 시간이 다가오고있다는거지
나갈때~맘대로 갔지만 들어 올때는 누구 맘대로 온다구..
스티브 유도 그렇지만 일반인 병역 기피자들도 엄벌에 처해야함
피자중에 피자 병역기피자
불고기피자 · 페퍼로니피자· 슈퍼슈프림피자, 치즈피자,치킨피자, '병역기피자'
내눈에 악마가 끼었나.
불고기 하면 자꾸 그여자 거시기가 또오르네. 쉣.
호기심에 찾아봤더만...
안본 눈 삽니다.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지 법원이 비자를 줘야한다고 했나?
들어올 수 있음
근데. 돈을 못 벌어서 그럼
입국금지자 라서 아예 입국이 안됩니다.
@@이승준-b3i3q아니요. 취업 비자 때문에 소송 거는 거예요.
@@성이름-q4v4e 맞음 관광비자로는 언제든지 올 수 있음...
@@kwangsulpark9238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와 국가이익을 고려해 미국을 무비자입국 허가대상국가로 지정해 두고 있다.(미국도 2008년 11월부터 한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시켜 ESTA허가만 받으면 한국인은 90일간 관광 및 상용목적 미국 입국가능.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은 논외)
미국인은 무비자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한국에서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인에게 짧은 기간 동안의 '관광비자'라는 건 별도로 필요없다. 90일을 넘는 체류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국적 취득 직후인 2월 2일, 미국 여권으로 '9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이용해 비자신청 없이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인천공항 입국심사 단계에서 법무부 직원이 '입국금지'조치가 돼 있음을 통보해 공항 보안구역에서 6시간 체류 후 그대로 미국으로 돌아가야했다.
2002년 1월 당시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승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며 사실상 '괘씸죄'를 적용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병무청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했다. 이는 법무부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돼 2021년 11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kwangsulpark9238 F-4 비자 신청을 둘러싼 그간의 과정은 유승준이 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방법의 하나 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유승준은 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의 '입국금지 명단'에 의해 입국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외교부가 F-4 비자를 내 준다 하더라도 또 다시 인천공항에서 법무부가 심사하는 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입국금지 명단'을 근거로 입국이 거절 될 수 있다. 2002년 2월 2일,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바로 타고 떠난 유승준은 법무부의 이 '입국금지결정'이 바뀌지 않는 한 법무부 직원에 의한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는 사실상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입국금지' 철회가 핵심이다. 법무부는 2003년 '장인상(喪)'을 당한 유승준에 대해 3일간 특별히 입국을 허락했던 때를 제외하곤 20년간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 유승준은 '무비자 90일 체류'도 막혀 있고 어느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더라도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 셈이다.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유승준 비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튜브발 가짜뉴스다.
스티븐유가 한국 입국 목적이 관광이나 단순 입국이 아닌 취업이 가능하고 사업이가능한 비자을 원함. 단순 방문이나 관광 같은 외국인비자 였다면 가능 했을건대.
불가능 합니다.
이유는 비자발급은 외무부 소관, 출입국(공항에서 입국 통과)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따라서 외무부가 비자를 내어준다고 해도 공항에서 거부하면 못들어옵니다.
미국 갈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면 미국 못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스티브유는 입국 불가가 되어있기때문에 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항 통과가 안됩니다.
예전에 장인어른인가 ? 돌아가셔서 들어온 적이 있는데 특별 사안이라서 잠시 허락해준 적이 있는데 , 일 끝나고 개기지도 못하고 바로 출국 했어요. 만약 개겼으면 한국법 위반으로 이런 시도조차 못했을 겁니다.
저쉨이 마지막 무대에서 군대 잘 다녀온다고 눈물짓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함... 그당시 멋진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날 도미... 정말 황당했음...
가증스런 병역 기피자ᆢ
국민 사기꾼...자식들한테 뭐라고 할까?
비자 있어도 출입국 카운터에서 카트당하면 별수 없음.....
안 들어오는게 맞아요. 이상한 분들이 많은데, 어떤 테러를 할지 모릅니다. 만약 당했을때 나라 대 나라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는거고, 미국에서 따로 문제 안삼는거겄죠.
유승준이라고 하지말자 스티브 유씨 가 맞는표현이지😂😂😂
공익도 안받고튄 놈 남들 군대갈때!
한국 들어올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선행을 베풀면서 기다렸다면 용서의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름.
병역문제로 지랄을 하던 말던 신경조차 안 쓰고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돈 잘 벌다가 나이 좀 들어서 뜬금없이 한국에 못 와서 난리를 치니.
한류에 숟가락 얹으려는 것과 함께 자식들한테 쪽팔려서 흑역사를 지우고 싶은 욕망이겠지. 괘씸죄가 너무 커서 용서 받기는 힘들 듯 .
유승준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어떤넘인지 알고저한다 역적을 변호하는 역적 변호하는 역적 변호사. 이를을 밝혀라
미국인은
미국에 사세요. 끗
그러니까 비자발급은 되는데 사기친범죄자라 나라에서 입국거부 가능하다는거네
도대체...현역도 아니고 공익으로 그것도 공연까지 가능하다는 혜택까지 약속 되어있었는데 그게 뭐가 무서워서 런쳤는지 ㅋㅋㅋ
멍청해서요
뻔뻔스럽기가 한이없네.
기어코 기어들어 오려는 저의가 뭔가모르겠다.
반겨줄 사람도없는데 ..
얼굴은 철판깔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고있다.
진짜 법무부는 이것만 잘하는듯
왜자꾸 온다고 난리야...그냥 거기 살아..... 희안한 놈이네....
외국인이.....왜 우리나라에 기어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좋은 미쿡에서 살어....
외국인이 왜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지?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판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비자는 입국허가서가 아니에요, 억지로 얘기하면 입국추천서 정도지요.
그러니까 재외공관이 '이 사람 입국 시켜보는 거 어때?' 이런 뉘앙스입니다.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건 법무부고요.
주권 국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국민의 입국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형수라도 일단 입국은 시켜서 죽이든살리든 해야 해요.
근데 외국인은 입국시킬 의무가 없어요.
입국금지에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은 이유없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 집에 누구를 들일지 말지는 내 고유 권한이고 남이 왜 나는 안 되냐? 이러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자 발급받아 미국가도 입국 거부당하는 경우 허다하고요,
일본도 독도 관련 인사 입국 안 시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답변은 "이유없음"입니다.
독도수역 일본에 팔아먹은 친일파 매국노 윤대통령의 송장을 지금 당장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파묘해서 부관참시 해야.
유승준 유시민 유병언 징그럽다
가장 잘한일
끝까지 막길
간만에 사이다 소식이군요
입국해주면안됨
좋은 나라 미국에서 편하게 잘살아라 ~ 어차피 평생 우리나라 입국금지이니까 ~~ 본인이 잘못선택한 운명인게지 ..
한국에 입국해서
활동한다한들
나이가 있어 퇴물취급이다
40중반인데
활동 목적보다는 금전적 목적이 더 커보이네요. 본인이 그걸 모를까요 ㅋㅋ
이 양아치는 왜 들어 오려고할까
돈떨어지니 한국와서 돈좀 벌어볼까
하는 거겠지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는 거임. 법무부장관이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해로운 외국인이다 하면 입국금지임.
유승준은 그당시 판단미스때문에 여태껏 고생하는거임.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스티븐유가 승소한 건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임...
근데 이건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가 아님...
비자발급거부는 총영사관의 재량판단에 의한 것이어서 총영사관에서 발급거부할 수 있음. 단, 이러한 재량판단이 정당한 근거에 입각해서 충분한 고려를 하고 결정한 하자가 없는 재량판단이어야한다는 것임..
여기서 대법원의 판단은 총영사관에서 스티븐유한테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해서 거부를 했어야 했는데 이름만 보고 바로 거부한 게 잘못이라는 것임..
그리고 총영사관이 잘못 판단했으니 비자 내줘가 아니라, 스티븐유가 다시 비자 신청하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고 거부를 할 지 결정해라 이거임...ㅋㅋ
결국 지난 몇년동안 소송한 건 사실 아무 의미 없고, 스티븐유는 la총영사관이든 다른 대사관이든 간에 다치 처음부터 비자 신청을 해야하고 그때 그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진지하게 충분한 고려를 해서 재량껏 판단했을 때 비자를 주면 안된다고 판단해서 거부하며 그만임 ㅋㅋㅋㅋㅋㅋ
다시 또 소송걸면 무한루프이고, 외교부에서 지겹다 그냥 비자 줘라 해도 영상에서처럼 법무부에서 입국 거부하면 그걸로 끝임 ㅋㅋㅋ
외교부가 비자 발급을 해주든, 심지어 다른 정부부처에서 초청을 해서 들어오는 거든 법무부에서 입국 거부하면 절대 못 들어옴 ㅋ
스티븐유도 이런 걸 알면서도 어그로 끌려고 소송한 듯.. ㅉㅉ 근데 진짜 이 소송만 이기면 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라면 변호사한테 눈탱이 맞은 거고 ㅋㅋㅋㅋㅋ
ㅋㅋㅋ, 자기가 젊었을때 딴따라로 쉽게 큰돈 번거만 생각하고 있겠지. 이제 20년이 지났으니, 중년이 넘은 나이에, 누가 한물간 가수를 반기겠나? 스티브 유가 저런짓을 했으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거지. 만약 그때 군대 가고 돌아왔으면, 이제는 잊혀진 수많은 가수들 한명이지.
자식교육은잘하길바란다..너같이키우면 또 이런일당할수도있으니깐...
어디... 대한민국 어딘가에?
금괴 또는 돈뭉치를 숨겨 놨나?
계속 입국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관광비자로는 들어올 수 있는 데 취업비자를 원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아뇨 아예 못 들어오는 걸로 압니다 법무부가 절대 안된다고 못 박았잖아요 관광으로도 못 들어 올거예요
이렇게까지 기어들어 오려는 이유를 모르겠네
납세, 의료보험, 연금, 의료 혜택 중에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돈벌고 싶어서 일수도 있죠
@@김도현-m9z ㅋㅋㅋ, 자기가 젊었을때 딴따라로 쉽게 큰돈 번거만 생각하고 있겠지.
이제 20년이 지났으니, 중년이 넘은 나이에, 누가 한물간 가수를 반기겠나?
스티브 유가 저런짓을 했으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거지. 만약 그때 군대 가고 돌아왔으면,
이제는 잊혀진 수많은 가수들 한명이지.
세금 적게내려고요
@@yuank2794 세금을 적게 낸다는게 뭔소린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왜 탈세가 가능한데?
돈을 벌어야 세금을 뜯기지?
지금까지 미국에서 낼 세금을 안내고 있다는 소린가?
피자 먹고 싶내
병역기요? 저두용..
❤병역기피자.
인간아~고마 몇년만 고생했으면 다 잘 되고 했을건데...니가 선택한 길이니 고마 미쿡에서 뼈를 묻어...쩝
미국인을 선택했으면 그냥 미국에 사세요.
스티브 유 너의 가장 큰 죄는 이기심으로 대한민국 공정의 기준을 악의적으로 무너뜨린 것이다. 그런 너를 대한민국이 품을 이유가 없는 것이야…
현역도 아니고 공익이었는데 병역ㄱ🍕🍕🍕🍕🍕🍕🍕🍕🍕🍕🍕🍕
스티브 유때문에 당시 병무청담당공무원 2명이 인생을 종쳤다.
스티브 유는 지금 당하는 것보다 2배이상 당해야 한다.
아이고~
걍. 군사훈련4주만 받고 담~공익만 끝내믄 됐는데 안타깝다!
판사들은 자기자식들 군대 안보냈으니 당연한 거고
힌국 오고싶어 왜 힘들게 소송을...?
그냥 천공이나 건희한테가 직방이야
국민이 아무리 난리처도 가능하다니까 답답하네
두번 맥이는 한국정부 자랑스럽네
이건 잘했다!
나갈땐 니 맘이였지만 올땐 니 눈깔 내 놓고 와야지!!
어느정권이던간에 저녀석한국들여보내주면 표못받는다... 그것만알아둬라
한국에숨겨둔재산이 꽤 되는
모양이네.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입국 가능하다는것 과는 별개일 수 있겠네요!
네 비자 있어도 나라가 거부하면 못 들어오죠
518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독일 기자.
살아생전 한국에 왔었습니다(노태우? 김영삼때던가..).
공항까지만요 ㅡ.ㅡ
입국거부당해서 돌아깃죠.
입국거부는 그 나라의 재량이라서 스티브유가 아무리 대단한 미국인이라도
타국이 우리나라에 왈가왈부 할수 없죠.
스티브유가 트럼프나 바이든의 숨겨진 아들이면 모르겟...
왜 자꾸 저 외국인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짜증나게.
스티브 넌 정부를 기만한 파렴치한인간으로 한국사에 남을거다.정부는 국민의편이다. 오지마라 기웃거리지 말라고
뭐가 되었든. 왜 들어오려 하는거지? 다른 나라도 많자나? 이 땅에 뭘 묻어 놓은게 맞어!
우리나라에 오고싶으면 군대가면 되잔어 가기싫으면 영원히 오지말고
한국우린지금힘들다ㆍ당신이누구든관심없다ㆍ니맘대로하세요ㆍ그만큼신경안쓴다ᆢ
영어할줄 아는 분있으면 스티브 저거 세금회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들어오려고 계속 소송건다고 미국 국세청 신고좀 때려줘요
가족까지 영구 입국 금지시켜야합니다..100프로
다른병역기피자들처럼 처벌받거나 재입대를한것도아니고 싹입닫고있다가 다시들어오려고하니 용서가안되는거지
병역 기 ㅍ ㅣㅈ ㅏ~~~~~~~~~~~~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나 개웃김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