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4번째 의사 집단행동...과거엔 무슨 일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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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фев 2024
- [앵커]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지난 2000년 첫 의료파업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과거 3차례 의료파업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신지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의사들이 처음 집단행동에 나선 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였습니다.
당시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하도록 분리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총 5차례 파업을 벌였습니다.
집행부 단식과 집단휴진, 거리 행진까지,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은 90%에 달했습니다.
[김재정 /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지난 2000년) :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안이 개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이번에 (집단) 휴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뒤에도 파업은 계속됐고, 결국,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한 의사들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파업을 이끈 의협회장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해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비율이 전공의 참여율에 못 미치는 등, 내부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노환규 / 당시 대한의사협회장(2014년) : 의사들은 오늘 환자분들께 잠시 고통을 드리더라도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기어이 반드시 막아내고자 합니다.]
2차까지 간 집단휴진은 정부와의 합의로 철회됐지만, 당시 의협회장 등 집행부 2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은 이번 집단행동 배경과 가장 유사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최대집 / 당시 대한의사협회장(지난 2020년) :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건) 정부가 의료인들과 충분히 또는 조금이라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의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 파업에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파급력이 커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고발에 나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 역할이 커지면서 한 달 만에 정책 철회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사들이 4년 만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는 정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결국 이번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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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 "그 분이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어" / JTBC 뉴스룸](http://i.ytimg.com/vi/0S6ZYvIWsY8/mqdefault.jpg)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동결해왔던 의대생
2008년 12월 당시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방의학원법’ 제정안을 발의 했으나
의료계가 발목을 잡으며 추진되지 못했다 문정권때도 의료계 파업 선언으로 추진 못함 이번에는 어찌될지 지켜 봅시다
현재 공보의 및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의료인들은 기초군사 훈련을 포함해 37개월에서 38개월 동안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복무기간과 열악한 처우 개선 필요 하다고 생각함
의사가 파업한다는거는 추후 환자들에게 좋은거구나.
의사선생님들지발.병원으로돌아오이소.내가족이아프다고.생각하시고요.
이번에는 의료개혁 성공 해야 한다,
1~2년 참고 견디면 의대 정원 늘려서
많은 의사를 확보할수가 있다,
당분간은 환자들의 불편이 있겠으나
멀리보면 의료개혁의 혁신으로
보다나은 의료인들의 질적인 진찰이
있게 될것이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살려야하는게 책임이고 목적이다,
자신의 이득만 추구하는것은 욕심일뿐이다,
의료인둔의 책임과 반성이 필요한 시기다
그냥쭈욱파업해라 꼰대들 진짜 저런것들이 의사라고 5년참고 그냥 기다리자~~
1.노령인구증가,지역의사부족등으로 의사수 증원한 일본을 참고하면 도쿄등 대도시 편중 여전하며 지역의료부족해소 안되어 고민중이다. 2.의료소송은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약268배 정도로 높다고 한다. 3.이러한 기본정보를 일반인인 나도 알고 있다면 의사들은 더 잘알고 있을 것이다. 4.정부는 10조원이나 들여 의료정책을 수립한다면 의사들과 진정성있게 심사숙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의료정책 만들어 후일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으로 힘들어 할 미래세대와 노년세대 반목도 줄이고 적정진료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중 하나일 겁니다.
헐.. ytn이 댓글 삭제 시킴.. 새벽 2시~5시에 특정 직업에 대한 혐오 댓글이 많길래 혹시 그건가? 해서 댓글썼더니 삭제조치 당했다고 떳네?? 댓글부대가 ㄹㅇ 있긴한가바ㅋㅋㅋㅋ
도대체 임현택이양반 뭐하 는사람인지 사람나고돈났지
빨리 분업해재 안하면 큰일날저항에 당면한다
제발똑바로해야지-
대학생 수 동결이 당연한거 아닐까요?
인구는 주는데 의대생만 늘려서 어쩌자는건지.....
이러다 지방엔 의대생이 바글바글 하겠네요.....
물론 개업은 수도권으로 하겠지만
뭐가 당연해, 지금도 필수의료 부족하고 다 미용 GP나 성형/피부과로 가고 노령화로 더 필요한 상태인데,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 반대질 하지마라, 그리고 증원하더라도 일본 처럼 증원한 양을 감축하는 공급과 수용의 유연성이 필요한거지, 특권층 만든다고 시장의 기본 원칙인 공급/수요 자체를 못하도록 동결하는 건 특권층 카르텔 만드는 거나 다름 없고 그거 믿고 의사 특권 카르텔 생긴건데, 도대체 어떤 전공이나 분야의 대학생 동결이 존재함?
💕🧚♂️******무사히 통과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히포크라테스 선서할때 영혼출타한게 분명.
정부는 예전부터 의사를 기득권 으로 몰아가며, 의료 영리화의 기초를 닦으려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입안하고 있음. qqq 의약분업, 원격의료, 정원확대.. 이 모든 정책의 최종 수해자는 대규모 병원을 이용하는 자본가, 기입인들뿐임. qqq 대형화나, 플랫폼이 발달해 편해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불필요한 부분에 의료비가 지출됨.) qqq 마치 배달앱의로 배달비 상승되고, 의약분업후 약국만 처방료로 돈 벌은것과 같은 것. ( 플랫폼 업체들은 의료행위에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임 ) qqq 그럴꺼면 왜 의료보험을 시행해 사회 보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거임?
공무원화.
그럼 의사들 이민갈듯?
@@user-sp3vd8on8f 어디로? 설거지나 할뷴.
업무개시 명령 ?? 80시간 염전 노예 명령아닌가요? 전공의는 80시간 노예처럼 일을 시켜도 되나요? 노예탈출 사직서를 내도 업무개시명령으로 다시 잡아와서 주 80시간 혹사 노동의 시작이라니 !!!!!
ㅋㅋㅋ
앵간히 불쌍한척 동정심 유발 선몽질하네, 20대 중반 남들 기업에서 신입 연봉 3천대 받을 뿐더러 다른 분야로 치면 대학원생인데 돈까지 오히려 내며 대학원생 노예 되는 사람들 많은데 수련의라는 배우는 입장의 동낭이대 레지던트는 5천 받고 졸업후에 전문의로 받게 되는 억대 연봉의 리턴 보상을 다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니야, 노예가 그렇게 많아 받냐, 누가 보면 무료 봉사활동하는 줄 알겠어, 사실상 oecd국가 의사 수익 최고이면서 불쌍한척 호들갑은
의사들이 몇년을 연속 36시간 근무. 군복무기간 사병 2배를 견디는것은 향후 경제적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월5백 받으라고 하면 누가 그 기간을 견뎌 전문의합니까? 의사 수는 느는데 수술하고 사람살리는 의사는 줄어들겠죠ㅜ
그래서 36시간 연속근무안하게 사람 더 뽑는다니까?어차피 지금 대부분의사들 레지,인턴끝나고도 미용gp가더만 간호사처럼 계속뽑아서 신규쓰고 그중에 몇명남으면서 수간호사로 올라가는거처럼 남는애들 교수나 과장달면 그만인데?
😝😝😝
앵간히 불쌍한척 동정심 유발 선몽질하네, 20대 중반 남들 기업에서 신입 연봉 3천대 받을 뿐더러 다른 분야로 치면 대학원생인데 돈까지 오히려 내며 대학원생 노예 되는 사람들 많은데 수련의라는 배우는 입장의 동낭이대 레지던트는 월 5백 받고 졸업후에 전문의로 받게 되는 억대 연봉의 리턴 보상을 다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니야, 노예가 그렇게 많아 받냐, 누가 보면 무료 봉사활동하는 줄 알겠어, 사실상 oecd국가 의사 수익 최고이면서 불쌍한척 호들갑은
월 500 와우..
의약분업때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의약분업 필요했고...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
모두 징계 철리하라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인기학과를 5배 늘리면 산부인과 소아과도 지원자가 많아진다
쌩쑈
이기집단.
의약분업은 잘한 거 아님?
이번 의사파업에 밀리면 이세상 볼장 다 본다. 의사의 못된 생각 뿌리 완전히 뽑아야 된다.
진짜 기득권지키기 싸움이네
한동훈은 언제 등판할까?
의료를 정치판에 끌어 넣어야 이길까?
대학병원 교수들도 의협소속이고 정부가 가용 가능한 인력은 군의관과 간호사.
기득권 지키기라고 하는데, 목에 칼들이밀고 협박받으면서도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건 성인군자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부처님이나 그렇게 하는거고, 의사는 사람이 아닌가? 사명감 이전에 불합리하게 던진 정부를 비판해야지 무슨 의사는 무조건 목숨구하고 희생해야하고 봉사해야 하는줄 아나봐.
한심하다 의사들
의료파업을 주도하고 일삼는, 동조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의사 면허 박탈을 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 영구 박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의사가 누리는 특권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특권이다.
다소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의사 증원은 확고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의사가 무슨 특권을 누린다는건지..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더 누리지 않나요. 병원가면 의사들 환자 살리려 노력하지 일부러 죽이려하지 않잖아요. 저렇게 왜 다같이 사직하고 나온다고 하는지 이유부터 제대로 들어야할듯 무조건 욕하는게 아니라..
아니 그것보다 너 자신이 왜 의사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지부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듯.
난 니가 말한 것들이 뭔지 다 이해하고 있음.
그러니 너도 이해부터 하길 바람.
그리고 의사들이 특권을 누려온거 맞아.
이미 기존에도 있었던 문젠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거지.@@user-je1fn5ji1d
모두 잡아서 단두대 위에 올리세요 !
사직하는 의새놈들 다 구속시키고 사형에 처하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돈과 기득권이 아니라 사명감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럴 그릇이 못 된다면 의사는 하지마라 감히 생명을 다룰 자격이 없는거다
그 사명감으로 여태 남아있던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더이상 못하겠다고 나오는겁니다. 그들은 사람 아니에요? 인권 없어요? 자기 건강 챙기기전에 환자들 돌본사람인데 돈과 기득권만 챙기는 적폐취급하는게 참..
@@user-je1fn5ji1d 돈때문이지 뭔 얼어죽을 사명감..
단체할동이 아니라고???
언제부터 모든전공의가 쉬는게 단체활동이 아닌거지???
한날한시에 쉬는게 단체할동이다 멍청이들아 ㅋㅋㅋ
통계 가져와바ㅋㅋㅋ
저렇게 쉰적이 있었나ㅋㅋㅋ
이권 챙기려고 아둥바둥 ㅋㅋㅋ
사직하는거임.. 회사 맘에안들어서 관두고 나오겠다는데 뭐 어떻게하라고요
@@user-je1fn5ji1d알바도 사직하기 전에 후임 구할 시간은 줍니다
개차반이나 대책 없이 그만 두지요
의대증원 찬성합니다.이번 만큼은 절대 정부가 물러 서면 안됩니다.문재인정부 때 못했던 의료 개혁 이번에는 강력히 추진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나머지 한사람도 뭉처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생명으로 협박하는놈들
진압봉으로 머가리 깨져서 지들도 치료 못받아 봐야
지들이 지금 먼짓하는지 알듯.
밥그릇 지키기라고 하지만 결국 의사들 말이 다 맞았음ㅋㅋ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본다
누가 그러냐 의사들 말이 다 맞다고?
의사들 진찌 너무한다!!! 정책나올때 마다 집단파업!!!!!!강경하게 나가야함
4차례 모두 전부 추악한 기득권 지키기 싸움이었네..
이면 계악도 보도해라 ! 의사 분쟁때 마다 정부 앞에서는 이기는척 뒤에서는 이면계약, 수가인상, 의사 증원반대, 살인 강간 의사 면허 영구히 취소도 반대 .. 결국 초특권 집단이 되어 안하무인이 됐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다 떠나서 의사가 환자 놔두고 파업하는 의사가 어딨냐? 그게 의사냐 파업으로 자신들의 계속 이기니 국민위에 군림하려한다
최악의 협회장 최대집.
전국의 동네 이빈후과,내과,산
부인과,외과도 파업하도록 지시하고 환자들을 괴롭혔다
그동안 의약분업 의전원 문케어 공공의대 모두 지나고 보면 의사들 말이 맞았는데 왜이렇게 욕함. 그저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깐 싫은거지.
의사문제와 관련해
허경영 3년전에 문제와 해답 유튜브 영상있으니 그대로
진행하면 될거요 허경영 의사 보건복지부 운제 유튜브 보시요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사퇴하세요
국민은 쪽팔립니다,?
교육부 혜택이 모자랐거니 생각하겄습니다!!@!!!!,,,,,,,,,,,,,
한심하다 윤석열 총선용 쇼다 총선문 의사협회에 못이겨 철회한다
헌법과 근로기준법 7조 위반한 공무원은 징역 5년 가능합니다. 영혼없는 무뇌 공무원에게 공갈협박 금지를 명령하고 엄정히 조치 바랍니다. 단순 경고로 끝내면 안됩니다. 무자비 원칙을 지켜여 합니다. 또한 윤석열을 해부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