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제재산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lee-nr5lc]

임대차보호범 상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호받은 것은 아니고
긴급생계자금을 인정하여 공제한 것이고, 소유권을 가족분들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을 공매한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시골집이라 공매가 여의치 않은 점. 긴급생계비로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사님에게 해당 금액으로 재량면책 의견서를 제출하여 결재 된 것으로 판단되네요

[@김정희-r1q]

와~~😄
오늘도 여전히 잘생기신 법무사님 말씀 잘 듣고 갑니다~🤗

[@hikarusgo87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서 그러는데 한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서울 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 시 서울시 기준으로 월세보증금 3000만원을 주거사유로 면제 재산으로 인정받고
개인회생 인가 났을때 훗날(인가 받고 6개월 정도 뒤에)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30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오고 여자친구 거주하주는 집에 무상거주하게 되면 현금 3천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서울회생법원 신청시 서울시에 임차보증금 3천만원에 대한 조건부 인가는 안나올까요?

[@김민주-z4f5c]

할머니가 법무사님과 상담하셔서 다행이네요~

[@문미옥-f5d]

잘보고갑니다

[@김진한-f7z]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