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청구에 5천만원 승소시에는, 소송비용 각자 부담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고, 피고의 변호사 유무 및 각 변호사의 약정보수액이 다를수있기 때문에 5:5 부담과 각자부담은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금전 빌려갔다 언제 갚겠다 증거 있으면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그거 받고도 안갚으면. 민사로 해야한대요 저는 겜상에 오랫동안 알던 동생이 50만원 빌려가고 폰도 바꿔버리고 잠수탔음 집주소 알고 통장기록있는데 집까지 찾아가긴 서울 부산이라 포기하고 민사로 해도 당장돌려 받지도 못하고 시간도 무지 길대요. 최대 1년도 넘어간대요 형사건 으로 고소하는 방법은 상대가 내돈을 빌려가는게 아니고 300백을 투자해라 속이고 돈벌게 해주겠다 라는 식이면 사기죄로 신고가 된대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 6월에 돈이 필요하여.. 인스타그램 어플로 대출 광고를 보고.. 보이스 피싱을 당했었는데요.. 현재는 약식 기소 벌금 300만원 확정이 났습니다.. 제 통장으로 이용된.. 2번째 피해자 분 께서 민사 소송을 거신 상태 입니다.. 첫번째 피해자 분 께서는 저를 같은 피해자로 보고 취하를 해주셨지만.. 2번째 피해자 분은 취하를 해주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하였는데.. 첫번째 재판에서 판사님은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럴때는 제가 패를 하게 될까요..? 승소 하게 될까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로 하루 하루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를 보시게 된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렴한곳도 많습니다 대부분 수임료가 300~700선이고 성공보수가 3~15퍼에요 저렴한곳은 성공보수가 대부분 높고 비싼곳은 성공보수가 대부분 낮아요 총액 비교도 좋지만 확실히 이길수있다면 돌려받는것 대비 따로지불하는거 비교도 좋겠죠 그리고 형사건은 윗분 말씀 처럼 검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참관신청과 배상명령신청서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되는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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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까지 물린다는 말은 일정부분만 맞는거였네 민사 걸어서 초호화 변호인단 꾸리면 상대방 망할줄 알았는데 아니였어
이생각까진 안해봤는데 말이 안되긴 하네 ㅋㅋㅋㅋ
민사로 크게 걸어서 상대도 망하게 할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로 내가 먼저 망할듯 ㅋㅋㅋㅋ
아 이분 항상 잘 보고있었는데 유튜버 진용진 도와주신적도 있으시네 이제알았습니다.
무작정 넢은 금액 부르고 인정 되는 만큼 받는게 능사는 아니라는거네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니 정말 좋아요!
1억 청구에 5천만원 승소시에는, 소송비용 각자 부담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고, 피고의 변호사 유무 및 각 변호사의 약정보수액이 다를수있기 때문에 5:5 부담과 각자부담은 동일한 의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준영-b7o 상식 아닐까요?? 1억 청구에 5천만원 판결나면 승소는 했지만 50%만 이긴거고 판결문에 변호사비,인지대등등 %로 각자 나눠서 부담하라고 판사가 적어줍니다
법률상 변호사 비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1심손해배상3천만원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이항소한상황인데 이때 2심변호사비가추가로내야하는데 이런경우는 1심2심둘다승소했다라가정하면 1심2심변호사비받는건가요?
계약을 했는데 몇일까지 주겠다는 돈을 안주고 있어요. 계약서에는 파기및 위반시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어득해 하면 좋나요?
지급명령신청하면 될거에요.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해주는거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하면 되요
디스코드로 고어(잔인한) 사진 보내면 고소나 문제가 생기나요?
형사비용줄이는법없나요
어면히 명예훼손,폭행죄,강요죄,협박죄 다적용되는데 형사소송이 돈이많이든다하는데 어떻게해야싸게 소송할수있나요ㅠ
엄연히.
형사면 국선선임하면 되시잖아요
다 적용되면 변호사안쓰고햐도 검사가알아서함
@@nadam12 우선감사합니닷
승소해서 나온 변호사비는 누구껀데요?
선임비용을 지불했으면 나머진 의뢰인한테 돌려주는거에요?
조정기일에 잘협의되서 조정되면
소송비용은 어찌되는건가요?
피고인이 가진게 없으면 그 소송비는 피해자 몫아닌가요?
변호사 비용 떼먹힐 일은 없나요?
배째라하는 사람도있다는데ㅜㅜ
압류 들어옵니다.
유명한 악동연예인 변호사비 잘 떼먹는답니다. 다음에 집안 행사 있으면 노래 불러준다고 부르라고 한다더군요.
변호사비라함은 선임료+성공보수+기타소송비 아닙니까?
제가 보험회사 상대로 변호사한테 모든걸 위임하고 3억6천 청구했는데요
돌려받는 보수는 얼마인가요?
일본에서 법대다니는데 일본은 소송비에 변호사비가 포함이안된다고 배웠는데 한국은 소송비에 변호사비가 드가나봐요 신기하넹
누가 5 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떻게 이런드립을 ㅋㅋㅋ
피고가 5입니다
와 진짜 모르겟다 ㅋㅋ
비싸다 싸다 의미없는뜻 선임하는 이유만 생각을...
성공 보수비는 별도인가요?
왜 그렇게 적게 받나요?.
변호사 비용 없어서 못한다더니 맞는거ㅜ같군
왜 이렇게 적나요
완전사기네ㅋ
혹시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 있는데 5월17일날 300빌려주고 8월1일날 50한번 받앗고 나머지금액 못받고있고 저한테 욕하고 인격모독 당하고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열받아 미치겠습니다 고마운줄도 모르고..
카톡 전화 인스타 페이스북 다 차단 당햇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금전 빌려갔다 언제 갚겠다 증거 있으면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그거 받고도 안갚으면. 민사로 해야한대요 저는 겜상에 오랫동안 알던 동생이 50만원 빌려가고 폰도 바꿔버리고 잠수탔음
집주소 알고 통장기록있는데 집까지 찾아가긴 서울 부산이라 포기하고 민사로 해도 당장돌려 받지도 못하고 시간도 무지 길대요. 최대 1년도 넘어간대요
형사건 으로 고소하는 방법은 상대가 내돈을 빌려가는게 아니고 300백을 투자해라 속이고 돈벌게 해주겠다 라는 식이면
사기죄로 신고가 된대요
그럼...1심...2심...대법원 건별 변호사비...돌려 받을수 있나요?
그럼 돌려받는 만큼 변호사비를 받아야지
변호사 선임료가 기본 500아닌가?
아주 소액이거나 그냥 법정 출두만 했다 돌아 오는건 200-300+부가세도 아직 있음..
어디서 오백 보통 기본이 천만원 이예요 그것도 착수금 이고 실제는 더 들어요
남에 이메일 쓰면 징역 까지 가나요?
예를들어 성인 사이트 에세 남에 이메일 쓰는사람 있잖아요 징역이나 벌금 내야 하나요?
제발 답변 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ㅇㅇ 가야함
오ㅋㅋㅋ
ㅂㅅ ㅋㅋ
신기하노
남의 돈먹기힘들다는거
변호사비가 얼마나 거품이 꼈는지........... 최저시급만원인 가정하에 일반인이 지위이용해서 시간당 십만원받는셈....
그럼 니가 변호사 해
공부를 잘해야됨
그냥 450부터 달라고 그러던데ㅎㅎ
내용 들어보지도 않고ㅎ
그럼 청구할때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하면
안될까요?
예를들에 1억원 청구고
변호사비가 2천만원이라면
1.2억 청구가 가능할까요?
인정 안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2023년도 6월에 돈이 필요하여.. 인스타그램 어플로 대출 광고를 보고.. 보이스 피싱을 당했었는데요.. 현재는 약식 기소 벌금 300만원 확정이 났습니다.. 제 통장으로 이용된.. 2번째 피해자 분 께서 민사 소송을 거신 상태 입니다.. 첫번째 피해자 분 께서는 저를 같은 피해자로 보고 취하를 해주셨지만.. 2번째 피해자 분은 취하를 해주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하였는데.. 첫번째 재판에서 판사님은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럴때는 제가 패를 하게 될까요..? 승소 하게 될까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로 하루 하루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를 보시게 된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실을 반영해야지
당신도 변호사 인데 변호사비가 천만원 삼천만원 받으면서 대법 변호사비가 삼백만원 놀구 있네 변호사들 사기치는거 이거 법 위반 아닌가 가재나 게나 똑같놈 아닌가
7대3 일부 승소면 정해진 금액에 70프로만 받나요?
단순계산 1당 20% 아닐까요?7대3이믄 40%받고 9대1이믄 80%받고 ㅎㅎ
변호사 비용 터무니 없네 ㅋㅋ법이 누굴위한건지
부자
그럼 왜 변호사비는 왜 500이상 기본 들어가나요?
전문직이니까
극한의 컨셉ㄷㄷ
이딴게 질문이노ㅋㅋ
저렴한곳도 많습니다 대부분 수임료가 300~700선이고 성공보수가 3~15퍼에요 저렴한곳은 성공보수가 대부분 높고 비싼곳은 성공보수가 대부분 낮아요 총액 비교도 좋지만 확실히 이길수있다면 돌려받는것 대비 따로지불하는거 비교도 좋겠죠
그리고 형사건은 윗분 말씀 처럼 검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참관신청과 배상명령신청서만 작성해서 보내시면 되는거 같더라구요
누가 5야?
헉
지금!?
변호사비라는것너무비싸다
지금변호사비10분의 1로바꿔라
자...생각을 해봅시다
학원은 정해진 교습비 이상을 받으면 영업정지를 당하죠
그렇다면 변호사도 대법원에서 정해진 보수 이상을 받으면 영업정지를 해야겠죠
본인이 변호사니까 앞장서서 주장해보시죠
에이~ㅋㅋ
진짜 저능아임?
빨갱이 사고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