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12월20일(화) 1일1제 77일차 - 실행의 착수

12월20일(화) 형사법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 실질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의 일부분을 행하여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 주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범죄의사가 보호법익을 직접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 속에 명백하게 나타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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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pol]

형식적 객관설 : 구성요건 행위를 해야 함 (ex : 사람을 칼로 찌름)
실질적 객관설 : 위험이 발생해야 함 (ex : 사람을 칼로 찌르기 직전)
주관설 : 범죄 의사가 표현되어야 함 (ex :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준비)
주관적 객관설 : 범행 계획이 고려되어 범죄 의사가 표현되어야 함 (ex :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준비하여 집으로 찾아감)

[@별이야뭐하니-s3t]

넌 누구니?

[@하두리-f3k]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귀야워

[@user-cz8uc9eb3c]

24년 경간부 토시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나옴 존버는 승리했다❤

[@patori4603]

6.12

[@신이재-f8g]

이런거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틀릴듯 ㅠㅠ

[@미소-q6r]

너무 어렵습니다ㅠㅠ

[@김밥김밥-t7w]

형법은 범위가 무한정인듯.. 이 이론이 기본서에는. 있을려나

[@써니짱-z2n]

없음 ㅋㅋ

[@jbmax2567]

좀 투머치한 학설이긴한데
문제 ㅈ같이 내면 나올지도 모르죠 ㅋㅋ

[@이경식-u4q]

형식적 객관설-이론적
실질적 객관설-직접적 위험
주관설-범의의 비약적 표동
주관적 객관설-직접 위태롭게 항 만한 범죄의사가 행위속에 명백히

[@정환교-m2r]

형식적 객관설 : 구성요건해당
실질적 객관설 : 위험
주관설 순수한 : 의사
주관적 객관설 : 계획

[@호-v2f]

형식적 객관설 -구성요건 실행
실질적 객관설 -직전행위만해도 성립
주관적객관설 -계획 고려
객관설-의사생각

[@호롤롤로우]

이런 순수 이론 문제는 너무 변별력을 위한 문제 같네요
과감히 버려야하나...

[@ggg14297]

이런게 있다라는것만 봤던거같은데 ㅋㅋ

[@철컹]

완료

[@slee5308]

👌✔

[@예스맨-t9r]

정답: 1번
ㄱ(x): =실질적 객관설(밀접행위설)-직접적 위험
ㄴ(x): =형식적 객관설-구성요건 행위
ㄷ(x): =주관적 객관설(절충설)-범행계획+직접적 위험
ㄹ(x): =주관설-비약적 표동

[@예스맨-t9r]

[실행의 착수] 학설
-형식적 객관설: 구성요건 실행행위 필요
ex.현주건방화죄(매개물 점화시) △:너무 늦다
-실질적 객관설(밀접행위설): 직접적 위험(밀접행위) 필요
△:모호하다
-주관설: 비약적 표동 필요(범죄의사만으로X)
ex.간첩죄(잠입만 하면O) △:너무 이르다, 가벌성 너무 확대, 예비 미수 구별X
-주관적 객관설(절충설): 범행계획+직접적 위험 필요 =통설
ex.살인죄(낫으로 접근해야O)

[@patori4603]

9.21

[@흐아앙크크]

이건 그냥 나오면 틀릴련다.ㅈ

[@SSFeii]

와 어렵다

[@ttiro_park]

형식적 객관설 → 구성요건 행위 (사람을 칼로 찌르는 행위)
실질적 객관설 → 위험 (구성요건 직전 행위)
주관설 → 범죄의사의 표현 (칼 준비)
주관적 객관설 → 범행계획을 고려 (칼준비 후 찾아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