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알아야 할 증여세 과세 특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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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알아야 할 증여세 과세 특례 주요 내용#세무방송
2024년 개정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알아야 할 증여세 과세 특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 개요
증여세 과세 특례는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하고, 자녀가 가업에 종사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주요 개정 사항
적용 세율 확대: 10억원까지 기본 공제, 120억원까지 10% 세율 적용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가능
연부연납 기간 연장: 15년까지 나누어 납부 가능
증여세 과세 특례 주요 요건
기업 요건
중견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직전 3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
증여자(부모) 요건
10년 이상 계속 경영
60세 이상
최대주주이며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
수증자(자녀)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과세 특례 내용
과세 특례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업 영위: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과세 특례 세율
10억원까지: 면세
120억원까지: 10%
120억원 초과: 20%
사후 관리 요건
사후 관리 기간: 5년
수증자 요건: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대표이사직 5년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기업 요건: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금지
대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일반 증여와의 차이점
공제액: 일반 증여 5천만원 vs. 과세 특례 10억원
세율: 일반 증여 최고 50% vs. 과세 특례 최고 20%
신고세액공제: 일반 증여 3% 적용 vs. 과세 특례 미적용
상속재산 가산: 일반 증여 10년 이내 증여분 vs. 과세 특례 기간 무관 전체 가산
세금 절감 효과 예시
70억원 주식 증여 시:
일반 증여: 약 29억 2,455만원 납부
과세 특례 적용: 6억원 납부
절감액: 약 23억 2,455만원
이 제도는 법인에만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