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모형에 없던 '기둥'‥"매매 대금 돌려줘야" (2024.09.18/뉴스데스크/MBC)

[@나무소-q2v]

당연한걸 소송해야 하는 현실
얼마나 개판이면 이렇게 망가질수 있나?

[@거세의대가]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네

[@han-ib8yx]

그나마 제정신인 판사가 있었나보네...

[@luck._.y]

당연한거니깐 소송으로 받겠죠?

[@멜뤼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험금도 대형 로펌 도움 받아야 받아낼 수 있는 나라😅

[@적랑-o2w]

이게 다 지난 재앙적 정부에서 마치 북괴공산당빨갱이 김정은의 핵미사일처럼 집값만 올리던 것에 후폭풍이죠. 다행히 지금은 청년과 서민과 사회적약자를 최우선으로 살피고 돌보시는 성군 대통령 윤석열 각하님덕에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구요.

[@강앤박변호소]

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영상 인터뷰한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입니다. 당연한 것들을 바로 잡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현-s2f]

응원 합니당!!🎉

[@jinjeon2034]

그래서 강앤박 이군요 좋은 선례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odgty]

화이팅하세요👍

[@네온아트]

최고입니다

[@강앤박변호소]

@@김동현-s2f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축산]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하물며 만원짜리 공산품도 설명하고 다르면 반품 교환을 하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저게 말이 되냐

[@sung13181]

상가를 분양한게 아니라 기둥을 분양 한거네.
건설사 대단하다.

[@playwaresfall]

이거 표영호 티비에서도 다뤄었음...
진짜 이거 피해자들 대출이자 엄청내고 있다고 인터뷰 했음..
그냥 돌려줘야 하는게 상식인데 시공사는 상식이 통하지 않음..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다뤄야함

[@길냥시급식구셔틀동]

그것도 그런데 저도 부동산사기 당할 뻔해서 법 좀 찾아보고 공부해본 결과 매매대금반환소송이 진짜 힘듬
이게 앞선 판례들도 그렇고 지금 현행법도 피해자한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하고있어서 부동산 매매대금반환소송은 변호사들도 수임 안할려고 함
승소 확률이 너무 적고 매매대금반환소송 상담받으러 가면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자고 변호사가 꼬드기는데 진짜 법 개 ㅈ같음

[@nvvAve]

이런 판결이 2024년에 와서야 되는구나 ㅎ..
지난 수십년간 사기분양 공범이었던 사법부

[@삶은소대가리구속수사]

삶은 소대가리땐 어림없지

[@bestofbest11]

이건 진짜 선 넘었지

[@MrDoctorlee2]

완공후 분양해라. 제발 법을 바꿔라.

[@양양-r1f]

ㅋㅋㅋㅋ 법을 바꾸는게 아니고 사람들 인식이 비뀌어야 후븐양이 정착되죠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이있는거지 부동산불패라서 절대안바뀜

[@사랑-k3t2v]

돈주고 분양안받으면 그만이긴함

[@shinyonii]

⁠@@사랑-k3t2v말같은 소리를 좀 적으세요

[@namgwangFortune]

맞습니다. 후분양이 정답입니다. 안 하는건 건설사들 로비 때문이 아니라 입법화 시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이죠

[@djdjdkdwed]

머라는 거냐 다짓고 사면되는데 법같은 소리하고 있네 다짓고 시세에 맞게 사라

[@목표성공]

야!!! 진짜 시원한 판결입니다. 후 분양 해야합니다

[@xrd1094]

돌려줘야지. 저건 사기지

[@삶은소대가리구속수사]

삶은 소대가리땐 어림없었지

[@고봉우-c8o]

분양사는 사기죄에 해당함

[@피터-v3g]

상가인데 안쪽에 저런 기둥이 있다니.. ㄷㄷ

[@unkmi-6.6-]

기둥 위치도 하필 출입문쪽으로 걸리적거리게 해놨네..

[@라쿤-o3l]

저건 사기죄로 넣어야

[@고로짱-x3h]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조드성]

이거 본거네요 ㅠㅠ 당행입니다 사장님 ㅠㅠ

[@muljomdaoemiya72]

건설사 대표를 일단 사기혐의로 구속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면 풀어주는걸로 해야한다

[@myoungwhancha4164]

와 저건 진짜 너무했다 ㅋㅋ 문 바로앞에 기둥 이라니 ㅋㅋ

[@파마니묵자]

이걸 잘한 판결이라고 봐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상식이 돈과 기술로 변질되는 현실~

[@B-yeong]

당연히 그래야지
다 재산인데 저런건 고지 했어야지

[@TV-qx8mq]

이제 꼼수가 안통하네
양심으로 장사하시요

[@놀부마누라-g6j]

당연하지! 이건 사기다!
온천지에 사기꾼들이 넘쳐나는구나!

[@lee4532]

정말 기둥이 있다면 분양가격 분양에 대해서
분양 대금 손해 배상 해야 합니다.
정말 분양 시행사 시공사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수분양자. 호구로 생각하는 시행사. 이건 100프로
보상하고 위약금 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띵띵우-x2r]

모델하우스 직원들이 촬영 못하게 하던데 ㅋㅋㅋ 몰래 폰으로 동영상 다 찍어두세요 꼭

[@미소-e2c9t]

이게 맞지

[@차킹]

저분은 그나마 다행이네요.

[@yyl9485]

아니 이분들 굿피플에 나오셨던 분이잖아요!!!!!!

[@MrBrianJung]

제발 후분양금지하고 최소 70%이상 짓고나서 분양하는걸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대체 언제까지 토건족 먹여살리느라 온국민을 희생할겁니까?
선분양은 7-80년대 상황에나 맞는 법이었어요.

[@jaykim9969]

근데 궁금한게, 반환하라고 결과가 나와도 건설사들이 순순히 반환해줌?

[@yflegal6503]

Good call 🎉

[@준장-t3x]

굿!판결

[@인생꽃같네happy]

우리나라는 PF사업 자체가 미분양과 부도를 부추기는 사업구도이다.

[@jung9059]

기둥도 나름 신경 안써도 될만큼 크기였다면 금액 조금 돌려주고 그냥 했겠지만 저렇게 큰걸 놔두면 뭐 어쩌라는거지?

[@soul5490]

저건 사기임.

[@햇님-s8x]

전에 봤던곳인데 다행이네요..

[@지훈이-l6e]

아니지 이건... 계약금 + 위약금도 물어줘야지 왜 계약금만 무냐? 징벌적으로 해야지 참나 답답하네

[@삶은달걀-j6p]

모델하우스 모형에 없던 '기둥'‥"매매 대금 돌려줘야"

[@맹수같은집고양이]

대단하다 ㅋㅋㅋ

[@user-none_]

무조건 만들어진 이후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

[@김축구볼트래핑]

간만에 옳은 판결이네.. 시행사, 분양사들 말장난으로 사기치는 행태에 제동 좀 걸리길..

[@ecj3156]

어라 변호사님들 굿파트너 리뷰 잘보고 있어유

[@user-Roopretelcham]

안그래도 궁금했던 내용이였는데 ~

[@Kizuki_Aruchu]

단순 음식 포장부터 약품같은 흔한 광고 문구에도 거짓을 실으면 처벌하면서 수 십억짜리 실물이 거래되는데 거짓을 고하는 건 왜 국가가 나서서 처벌 안하는데?
일하라고 있는 게 공권력이고 사법권의 권한 아닌가?

[@xhckrdhorn-cjeks]

와 요즘 상가매매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소송에서 이긴분들 저거 돈 돌려받으면
상가는 근처도 안가실듯
상가매매하는 순간부터 밑구녕 박살난 독에 물붓기임

[@IdeaTimeService]

후진국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오다니...
이젠 선분양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도 소송할 수 있겠는데...

[@소화잘되는우유]

사기를 안치면 분양을 못해요. 이것이 K-분양

[@maemmae01]

반환만하면 끝? 저건 사기잖아.. 처벌해야지

[@김영자-v5f]

이젠 후분양 합시다
법 좀 바꿔 주세요

[@yllee6480]

축하드려요~~~ㅎㅎㅎ

[@가성비잡지식]

저 경우는 심각한 재산상 손실이니.. 책임져야죠~

[@불근앙마-b5n]

계약서 글씨크기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함. 50대는 최소 12이상은 되야 잘볼수 있고 60대는 최소 14이상은 되야 잘볼수 있음.
폰트 크기가 8~9로 작게 만들어서 읽기도 불편하게 해 둠.

[@김백건-l2n]

당연한걸 ..우리나라 좋은나라

[@Hansy-l1l]

이제 제발 이런일로
피해보지않기를...

[@독도강치]

법원이 간만에 잘했네 . 상식적으로 저 판결이 맏는거지

[@ellegarden2608]

왠일로 판새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한거지 .... ai 판사인가

[@무능한윤재앙]

이게 당연한건데, 이제서야 이런 판결이 난게 대단한거다.

[@tthwang3169]

기망할 의도가 있다고 봐야지
분양대행사는 대충 고객만 호객하는게 아니라 현장과 3D 모델링으로 정확한 정보를 재공해야할 의무가 있지

[@진영김-s4s]

세종 나성동 상가도 이런 문제로 싸우던데 그분들도 이소식은 알겠지요?

[@미녀와야수-m7y]

다행이네~

[@살다보면-ok1g]

방에 기둥 있는것과 뭐가 다르냐?! 속임수가 아니라면 크게 써놔야지. 상가내 기둥있음. 같은 값이면 누가 분양 받겠니. 이렇게 써놔야지. 붙임: 분양가는 저렴 합니다.

[@divesmal987]

판사실명제 도입해야한다 말도 안되는 판결한 판사들 석고대죄 시켜야한다

[@성공도전하자]

아파트도 돌려줘야한다

[@회색청춘]

저 정도면 분약가 돌려 받는 것으로 끝낼 수준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보이는걸?

[@johnkim1435]

박건호 변호사님 굿피플에 나오셨던 변호사님이네

[@billyhult77]

만서뿐만아니라 사기죄로 고소해야됨.

[@cloudtomorrow]

계약금의 두배이상을 배상하라고 해야지.

[@청계천-z1s]

이걸 소송까지 가야하나 ㅋㅋ 당연한거아니냐

[@dpfhtm]

왜 저 딴 식으로 건물을 지었지??

[@Eun-t3z]

당연한걸 재판까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게 개콘이네.

[@yodanet84]

이딴건 계약 위반으로 100%가 아니라 위약금으로 돈을 더 뱉게해야합니다.
저자리 계약하고 장사준비다 해놨을텐데 그거에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

[@fhostudio8775]

제발 우리나라건축문화 후분양으로 해야 건설업체도 살아남는다.

[@SHKim-uv4wo]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기일 처럼 판결하는 판사, 성폭행 및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서도 자기일 처럼 판결하는 판사....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임용해야 합니다. -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3권 분립을 위헤"

[@귀검월향]

후분양을 절대 안하려고 하겠지
미리 받아야 빼돌려 먹을 돈을 챙길 수가 있거든

[@아빠-m2i]

판결은 판결일 뿐이고 실제로 매매대금 돌려줄 가능성은 마이너스 확률이다.

[@sogonsugun]

자제 빼먹고 싼 큰 기둥 몇개 설치해서 건물 세우는건가?

[@까마-p5u]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에 의하여
우리의 손해를 '수십배'로 받아야 아울러
다시는 사기를 꿈꾸지도 못한다. 여러분!

[@까마-p5u]

기준금리를 '- 2%'의 저금리로 만들고 다
준비없이 당하라는 한국 은행을 다 다시
이치에 적합한 인사와 제도로써 그 이하
없어질 것들을 제거하고 기재부 및 항시
다수의 국민은 소비자로 다 인식 하시오.
ㅡ 헌법23조, 예금보장 100%ㅡ

[@Endrain79]

양아치네 사기쳤으면 돌려줘야지

[@mcmrmm]

기둥 위치가 황당하네 😅

[@박찬진-k5i]

사기분양이라 벌금도 맞아야 된다.

[@kjkyu12]

당연한것들이 불합리하게 변질된것들을 바로잡기위한 노력이 필요한시기.
그런면에서 법원판결은 다행이라 생각함

[@zorosz55]

좋은뉴스이네요

[@김돌이-l2q]

세상이 빨리 바뀌는 만큼
법도 빠르게 개정해라
몇십년 전 법이 그대로니
나라가 개판되지

[@기름참-b6j]

저걸소송까지간 분양사는 진짜ㅋㅋㅋㅋ

[@jinpark-tu5op]

요새 건설사들 하는 꼬라지 보면 절대 완공전에 싸다고 들어가면 안됨!!
집이든 상가든 못들어가더라도 완공되고 나서 부실여부나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게 맞음!!

[@일곱시일분-y2s]

문열자마자 기둥은 장사 하지 말란 소리 아니냐? 그냥 사무실로 쓰라는거 ...

[@윤대혜]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SHKIM-mu4pm]

에코시티포레나 상가도 잘 해결되길..

[@user-k399]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입체적이지않게 점같이 표시했겠지!

[@ajrxoRKd]

당연한걸 소송해야 하는 현실;
얼마나 개판이면 이렇게 망가질수 있나?

[@NOName-id3di]

이게 그거구나 강앤박변호소 나온 변호사님들이 승소했다는 사건ㅋㅋ

[@yeubby12]

사기를 쳤으면 다~~뱉어내라

[@sepep_ken]

하자가 있는 아파트도 전부다 환불조치해야함.
건설사들이 이런식으로 시민들 눈탱이 친적이 한두번이냐.

[@JUNGx0]

여기가 헬리오시티인가요

[@김영권-m8h]

오랜만에 제대로된 판결을 하네

[@agm9635]

당연한 판결에
안도해야하는 현실이
여전히 슬프다

[@Nia_OnStory]

문앞에 기둥을 저래밖에 못하나 차라리 문이랑 같이 디자인하던가...ㅉㅉ 저게 가게할사람한텐 피해가 될것같으면 저곳에 LCD광고판을 달아줘서 임대가게에서 광고할수 있게라도 해주던가.. 하는거보면 대가리에 뭐가든건지

[@집팔고제너시스]

당연한걸 소송하네
내가 알기론 소송은 소가 노래부를때 쓰는 단어라 배웠는데

[@MrHyde-yr5vr]

진짜 쌩 양아치 건설사네.. 진짜 저런 건설사엔 욕을 한 바가지 해야하는데.. 유튜브 코리아가 유교 샌님이라..못하것네..ㅋㅋㅋ

[@박달수-e3v]

분양업자가 사기꾼이네 꼼수로 기둥을 숨기고서 소송까지 끌고 가다니 하긴 세상 사기꾼의 절반은 건설 관련 종사자더라

[@이스라펠s]

그런데 돌려줄 돈이 있을까? 요즘 건설사들 현금 없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