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 종교계, 시민단체들 낙태죄 폐지 후속법 마련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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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окт 2024
  • [CBS 뉴스] 종교계, 시민단체들 낙태죄 폐지 후속법 마련촉구
    태아생명을 강조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낙태법 폐지에 따른 조속한 후속 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아름다운 피켓,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개신교계를 비롯한 60여개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어제)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법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입법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주도해
    낙태 허용 주 수를
    태아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속히 마련하고
    낙태문제를 해결할 특별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불법 유통되는 낙태약 규제와 낙태강요 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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