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ad8074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가능하며, 옹호하는 입장이신가요? 재원이 다른 것은 저도 아는데 그게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제 댓글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때 국가부채 1천조 돌파,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때 경기도 빛 도민이 14년간 갚아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구소멸 위기 등등 이런 기사들만 봐도 기본소득제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잘만 지원함. 신규 기업이나 신규 사업자가 3년 뒤에도 살아남는 비율을 30% 미만이고... 그 사업체가 계속 발전해 나갈 비율은 5% 미만임. 나머지는 그냥 사라지거나 고만고만한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결국 사업자에게 돈을 주면 70%의 손실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사업이라는 게 된다. 이게 기본소득과 뭐가 다름? 덧// 참고로 경제발전도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나 가능하지 대부분 말아먹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발전하는 나라들도 쓰는 돈에 비해 그리 많은 경제 발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에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나라는 아직 없음.
@@anonymous7537 재원은 세금이죠...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전제가 기본소득이든 다른 정책이든 사람들이 생계때문에 복종하는 상황을 없애야만이 지금 현 대한민국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꿀수 있어요. 말만 자유지 지금 대한민국은 돈을 찬양 하는 나라잖아요..(누가누가 잘났냐) 북한에서 김정은이 찬양 하는것과 다를게 없죠 대상만 다를뿐..
인공지능으로 순수 육체노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종에서 인공지능이 뛰어나 인간 잉여가치 창출 불가능의 시대가 왔을때나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한거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선 절대 필요 없는 표퓰리즘임. 그딴거 주장하는 사람을 담가버려야지 한 2050 2070년 쯤에나 가능한 이야기임
기본소득도입하면 1)세금이 올라간다. 아마도 여기에 댓글 다는 분들의 경우 세금이 오를 확율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함.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으니 조금은 오를 것 같음. 2)물가가 오른다. 이것이 서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을 듯 3)크지는 않겠지만 노동에 의지가 줄어든다.(임금이 오른다) 4)제조업이 다소 힘들어진다. 5)스타트업에겐 유리한 부분이 있을 듯 6)보호1종 2종 같은 특별히 더 힘든 분들의 경우 아무래도 지원이 줄어들 수 있을 듯 이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약간 더 힘들어지더라도 소득이 늘어 보호지위(?)를 잃는 것이 두려워 게으르게(죄송) 살아가는 것 보다는 좋을 수 있을 듯. 이것이 기본소득의 초고의 장점이지 않으려나? 7)자산(특히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음. 공산주의의 실패는 자명하고 복지국가도 쉽지 않다면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자유무한경쟁을 하는 사회로 가는 것도 대한민국에겐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함. 하지만 그냥 현재 상태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만 더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해지고 세금내는 기업들 힘들어지고 부작용에 오래가지 못할 사회 실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기본소득은 한국에 가장 알 맞은 정책 중에 하나임. 대신 최저임금,노조,각종 카르텔(우유,빵,화물,택시 기타등등), 정규직 등을 완전히 없애야 함. 전국민을 프리랜서자영업자 화 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국민연금,고용보험등도 기본 소득 하나로 다 합쳐서 없애 버려야 하고. 전국민 기본 소득은 재정상 어렵다면 지방 기본 소득 정도로만 완화해서 시행해도 매우 좋음.
이건 한가지를 간과한거임 인공지능도 공짜가 아니라는거지 인공지능을 쓰는 시간, 에너지 등은 한정되기 때문에 인간을 쓰는게 더 싼 작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보다 인간을 쓰는게 이득임 그러한 작업에는 인간이 여전히 쓰일거임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게 솔직허 더 현실성 있음 벽돌공, 타일 이런것들에는 인공지능보다 인간을 쓰는게 훨씬 경제적임
1. 기본소득은 돈이 그만큼 국가에 벌려야가능. 기반이 되어야함. 2. 공산당 스럽게는 결국 도태됨은 증명됨. 3. 다시 일어설 기반은 유지해야함으로 기본 교육은 계속 되어야함. 4. 사회 기반을 잃거나 바꿔서는 안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야함. 이 4개를 지키지 못 하면서 기본소득으로 사는게 가능할 정도는 큰 돈과 사회적기반, 재정적 기반이 받쳐줘야함. 소규모 지원은 그냥 지금 노인들 주고있는 기초연금 같은 개념으로 하위층으로 부를 약간 재분배한다는 개념으로 가능함. 이 약간의 돈을 모으는데 쓸 정도로 중하위층은 돈이 많거나 여력이 없음. 당장 먹고 뒤지기도 불가능함. 오히려 사회의 윤활제가 될 거임. 적정선이면.
기본소득이 필요하긴 함.. 다만.. 전국민 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어떤 꼭 필요한 일인데 돈이 안되서 기피하는 직종의 연구원들이라든지 무형문화재라든지 등등의 필요한 인력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이라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곳에 지원해주고 나중에 그 스타트 개발업체 같은곳이 성공했을 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노약자 등등.. 이런사람들처럼 소득활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등등...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정책보다는 필요한 곳에 혜택을 주는 방식의 복지 혜택으로 필요한 것이지 이걸 당장 죽어있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경제 정책으로 활용하면 인플레이션같은 부작용이 심하게 올수 밖에 없음.. 물론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에 단기적으로는 필요한건 맞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복지혜택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실행한다 하면.. 우리나라는 그 외 복지혜택이 지금도 충분한 상황인데 몰라서 못받거나 중간에 도둑놈들이 가로채거나 해서 제대로 지원 못받는경우가 많아서 그런건데 그런 기존의 제도들 악용하는 경우들을 잡아내야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건 시기상조라 생각함...
기본 소득의 모티브는 16세기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오늘날과 같은 기본 개념은 산업 자동화로 직업 감소가 일어날거라 믿고 그로인해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로 필요성이 대두 되어 왔으나 현재로서는 AI가 거의 모든 인간의 직업을 대처할거라 믿고 실험하는 국가가 생겨나는건데 결국 기본 소득이 정착되려면 진짜 AI가 인간의 직업을 50% 이상 대처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시적으로 받는거니 미래를 설계하는 결과를 낸것이다 하는게 생각이 짧은 소리인게 1. 인간은 모두에게 당연한것은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한다 예전과 비교해서 요즘 밥 굶고 옷 못입는 사람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밥먹고 옷입을만하니까 일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 없듯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으면 그것때문에 놀기보다 그부분은 배제하고 경쟁을 할것임 지금도 먹고 살만큼 벌어도 이런저런 핑계로 더 벌라고 하는게 사람이니 말이죠 2. 기본소득이건 선별적이건 필요한게 당장 생계에 지장이 있는 상태가 되면 인간은 미래를 위한 설계보다 당장의 생존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어짐… 서울대 나온 실직자가 자격증 준비 못하고 당장 쿠팡 나가야 하는 상황 처럼 3. 원래 징징 대는 놈들은 국가지원금 때문에 놀건 부모님 등꼴 빼면서 놀건 불법적인 일로 한탕을 노리건 원래 그럼… 이부분 꼴보기 싫다고 가능성이 충분한데 현실에 등떠밀려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의 기회도 박탈하자 하는게 괜찮은 소리인지 생각해볼 문제.. 관우가 어쩌다 한번 말에서 떨어졌다고 뒤쳐진 장수인것인지… 등등의 문제로 그냥 사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하게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 국가 경쟁력이 맞고 개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임
선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인 지원은 늘지 않으며, 아무리 정보가 있다해도 실행되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년간, 많은 복지 증진이 이루어진듯 보이지만, 실제, 국민부담률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조금 상향된 수준이고, 선진국에 비해선 턱없이 낮은 수준... 실예로 정부가 200조를 쏟아부엇다는 저출산 예산은 십몇년을 합산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일 것이 자명하다. 더하여, 그렇게 지원되엇다는 저출산 예산을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온갖 명목과 조건들로, 정말 잘알고 찾아먹거나, 연줄 잇거나 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복지 예산은 그저 그림의 떡일뿐이다. 때문에 투명하게, 기본소득제로 가야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기본소득에대한 실험 이라는 말이 애초에 어폐가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건 70년대보다 못먹어서가 아니라 sns등으로의 상대적 박탈감과 과도한 경쟁 등의 이유임. 이런 상황에서 선별적인 실험대상으로 몇년간 기본소득 대상자가 된다는건 당연히 남들보다 저런 수치가 좋게 나올 수밖에없음, 실질적인 결과는 본격적으로 실시한 나라의 결과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음
@@클라라노 내가 말한 공약의 현실성,정당성은 이재명의 대표공약 기본소득을 염두에 두고 말한거다. 빠른 속도로 정부부채가 느는 상황에서 일단 수십조 단위의 현금뿌리기 공약을 내세우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냐? 부자들한테만 그 정도 더 뜯을 수 있냐고. 한국은행 끼고 무이자로 대출방식이라는 기사도 나왔었는데 돈찍어 뿌린다는 거잖아. 그리고 경제성장정체, 출산률 폭망해서 급증하는 부채는 최소 향후 세대에 매우 큰 부담이고 최대 국가부도나 화폐경제 폭망인데, 이게 정당성이 있냐? 코로나 위로금,지원금으로도 물가오르는 것 겪었지? 또 매해 수십조씩 현금 뿌리면 역시 물가 들썩일텐데,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타격일테고 현금뿌리기가 가져 올 다른 복합적인 부작용들은 생각못하지? 내가 평생 보수쪽 정치인,정당을 한번도 찍어본 적은 없는 사람이지만, 수억수십억 뇌물 받아쳐먹는 새끼들이라도 수십조 쉽게 뿌려가며 국민들에게 세금 뜯어야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전가하는 새끼들보다는 낫지. 또 민주당 소속은 뇌물쳐먹은 새끼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네? 나에게 노예근성 들먹이는 당신은 남의 돈 우습게 아는 도둑놈심뽀를 기본으로 장착한 현대의 대표 민주시민이신가? 시민 하니깐 내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생각나는데, 지역감정철폐를 대표적으로 주장한 노무현이 저승에서 문재인의 국민들을 반으로 찢어놓은 짓을 보고 또 이재명의 공약이나 연설에서 의도적으로 가난한자들 의식주입시키며 국민들을 나누는 것을 보고 참 잘한다 하겠다 그치? 오늘 뉴스영상보다 광고에 확장재정이 착한재정이니 하며 감성자극광고까지 하데? 정말 기가 차던데 너는 안그러냐? 분야별 세수규모, 전체기업이익률, 재벌재산규모, 부동산부자의 실체, 고소득자의 최고45%의 소득세, 최고50~65%의 상속세, 올라가는 추세이고 새로 생기기도 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따져보면 반발을 무릎쓰고 수조원이라면 모를까 단숨에 수십조 단위의 증세는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돈찍어서 뿌린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을텐데, 지나가면서 몇초간 본 경선승리소감발표 영상에서도 강자? 부자?들이 책임을 다해야한다느니 공공에 희생해야한다느니 가난한 자들 자극하는 연설을 하시데? 그 이재명이. 이 정도면 이재명은 현대판 대한민국판 빨갱이 아니냐? 덧붙여 아무리 이재명이 잘할 것같다는 이미지를 홍보해도 어두운 과거도 같이 나오는데 장기간 그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게 그 기본소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꽁돈 주고 받으면 좋잖아? 빼앗아주던 찍어 주던 대놓고 돈준다잖아. 고상한척? 위 내 댓글 어디서 그런게 느껴지냐? 나라운영은 개같이 하면서 입바른 소리와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은 매국노 문재인이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데. 노예근성을 가지고 고분고분하느니 매국노 새끼에게는 뭔 욕을 하던 할 수가 있지. 이완용이나 고종같은 새끼들보다 더한 매국노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 죽인 전두환보다도 혐오스런 새끼가 문재인인데 찢어버려야 속이 시원하지. 이유야 어떻든 형수거기 찢어버린다고 직접 통화한 대통령후보 변호하는 자가 문재인 찢어버려야한다는 소리에 인성들먹이며 반응하는 것도 웃기는 소리 아니냐? 찢어버린다는 표현이 마음에 안들면 간결하게 욕이나 해. 니 멋대로 상상해서 욕도 병신같이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공약의 의미가 뭐든 공약이행율로 덤비는 그 수준. 이전 실적도 중요하지만, 대표공약 나왔는데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잘한 것들 개수 늘리면 올라가는 퍼센티지? 딱 봐도 선거캠프 홍보를 충실히 받아 전달하는 당신 뇌는 이재명에 맡겨놨냐? 문장하나하나가 아주 주옷 같네 ㅋㅋ ㅋㅋ
베네수엘라가 좌익사상 기본소득하다 망햇잖니?ㅋㅋ 저것도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뿌리인데 애초에 틀린거야. 이상적이고 이론적으로는 너무좋은데 우리나라는 적합하지도않음. 기업하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취업률 늘어나고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돌아가는거야. 소련이 좌익사회주의 사상 펼치다 망한것도 좀 봐라.
이거는 좀 잘못알고계신 부분이 있네요. 돈을 찍는곳은 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이에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혼동하고 계신거 같네요 '통화정책'은 통화량 조절이나 기준금리 변경같은 정책이고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재정정책'은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걷고 공공사업 등에 정부지출을 얼마나 할지 결정하는거고 이걸 정부가 하는겁니다. 기본소득은 돈을 찍어서 뿌리는게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분배하는거고 이 세금을 어디서 걷느냐가 이슈가 되는거에요.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통화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통화량은 세금을 걷기전이나 분배후나 똑같으니까요. 물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한계소비성향에 비례해서 총수요가 늘어나는점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원인 자체는 잘못파악하고 계시네요
기본소득이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복지의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국가나 시스템이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도 말이 안딘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저런 실험을 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은 산다는 보장이 있는가?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예측에 불과하다. 나의 삶은 내가 책임을 지는게 맞다.
지금 당신 논리를 기득권이 좋아해요... 국민을 위한 논리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 할 수도 있어요..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거지만 부당한 힘의 논리가 개입된다면 그게 자신이 책임 지는건가요?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삶이 이어갈수 없죠? 그 돈을 벌기 위해 직장 위계에의한 탄압을 받아도 삶을 이어가기 위해 부당함을 참아야 하잖아요? 맞죠? 이게 자신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아 직접 오너 되면 되는건가요?) 당신의 논리는 철저히 기득권 즉 지배계층이 이용하는 논리에요.... 당신의 논리는 국가도 필요 없어요 자신이 다 책임 지는데 국가라는 울타리가 필요가 없죠...
기본소득은 해당 국가 국민들의 성향과 국민성에따라 효과가 나뉠것이다. 국민들의 향상심이 뛰어난 나라라면 기본소득은 발전과 도전의 밑바탕이 되고 재도전의 기회를 만들어주어 사회발전을 가속화하게 할것이지만 그렇지않다면 무임승차자와 게으름뱅이들만 양산할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은 어느정도일까?
공산주의랑 기본소득이랑 엄연히 다른데 ㅋ 이래서 무식한 사람이 신념가지면 무섭다. 폭력을 동반한 혁명을 통해 생산의 사적소유를 철폐하는게 공산주의인데 기본소득에 복지와 같은 분배란 개념이 들어갔다고 공산화랑 어찌 같은거냐? 누가봐도 다른데 그리고 미국이나 북유럽국가도 복지확대하는데 그런식으로 보면 복지국가중에 빨갱이 아닌 나라가 어딨음? 기본소득이 문제있고 수정할게 많은 사회정책이라면 딱 그 부분에서 비판하면 되는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걍 무지성 공산화 타령
선진국 기본소득과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다르죠? 선진국 기본소득실험들을 보면 빈곤층에게 선별, 혹은 충분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죠? 한국의 기본소득은 빈곤층에게 선별도 아니며 금액 충분성의 요건도 슬쩍 빼버렸습니다. 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겐 최악의 결과를 이끕니다. 기본소득 언급시 한국언론도 이러던데 제발 같은 기본소득으로 퉁치지마세요
기본소득은 애초에 선별적 복지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기존에 제공되던 복지 시스템 (교육, 의료, 치안 등 광범위한 복지 전부 포관 다만 여기서 얼마나 남길지는 논의의 여지있음)을 아예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제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반대하고, 한국은 특히나 미국 유럽의 실험이 끝난 후 순차적으로 도입해야지 지금 말 꺼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이 빈곤층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라는 건 오해세요. 그게 원래 기본소득의 정의임.
@@ungJ-s4e 기본소득의 개념은 잘 알지요. 그런데 이재명식 기본소득이 선별과정을 거치지않는다는게 오해다? 뭔 근거로 이런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기본소득관련하여 입장이 또 바꼇나봐요? 뭐 그양반은 2주마다 말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ㅎ 낙선하고 관심이 없어서ㅎ 또나오면 떨구러 투표장 갈겁니다. 그런데. 빈곤층 선별과정을 거치지않는 기본소득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한 겁니까? 기본소득이 뭔지 정확히 아신다면 말이 안된다는걸 아실텐데요. 그게 왜 기본소득입니까? 그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심소득과 뭐가 다르죠?
@@ungJ-s4e 제가 한때 기본소득에 관심이있어 공부했는데요. 저도 결론은 저소득층이 피해보는게 명백하고 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다 손절친 쓰X기 정책이죠. 그런데 어느날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들고오길래 이재명의 모든행적과 인터뷰, 토론을 관심있게 봤습니다. 당내토론에서 이재명이 뭐라고했는지 아세요? 정세균총리가 "결국 가난한사람의 혜택을 뺏는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재명은 "혜택받는사람만 받으면 억울하다. 모두에게 주는것이 공정이다." 라고답변하였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사회적약자들이 손해보더라도 전국민 보편지급을 해야된다는 입장인것이죠. 민주당 기존 색에도 맞지않고 국힘쪽 논리이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수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인간은 수시로 입장이 바뀝니다 불리하면 180도 말이 바껴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인 맞습니다. 지딴에는 이걸 유연성?으로 스스로 포장하던데 어처구니가 없죠?ㅋ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항상 oecd복지 취하위국가 불명예지만 복지재정은 재정대로 자꾸 엉뚱한대로 새는겁니다. 선별.기본소득이라는 전세계 듣도보도못한 괴상한 반쪽짜리 정책이 자꾸 양산되는거죠. 대한민국에는 이런 반쪽짜리 정책들이참으로 많아요 진짜로. 바로 이재명같은 정치인들 때문이죠 oecd도 한국에 빈곤층에 대한 선별복지를 강화하라고 권장하는데 이미 노무현 문재인, 심지어 윤석열까지 이 노선을 따르는데 이재명같은 정치인은 자꾸 표계산때문에 복지를 망치려들지요ㅋ
@@ph-is6ph 기본소득하면 결론이 저소득층이 피해 본다 하셧는데 근거는 없고 내가 공부좀 해봤는데 말곤 아무런 근거나 내용이 없내요? 재정상 불가능한 이유 및 저소득층이 손해보는 이유가 전혀 없음 ... 공부했는데 잘못된 결론을 자신있게 말하는것일 수도 있을텐데요??? 기본소득을 해야 생계의 압박으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나서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집단화가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처럼 개인화 되어 있는 사회에선 기득권층의 힘 앞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수 없을 텐데요... 아닌가요??
근본적 문제가 집값과 임금인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을 축소하자는건 자본주의 종말을 뜻하는거라 간단한 조정기간은 있어도 떡락할 포인트는 국가에서 막아줄수밖에없음 일단 놔두면 앞으로 돈굴리는 스노우볼은 절대 대다수 젊은 인구가 따라잡질 못함 알바 비중이 적은 30초 평균임금이 3600이고 이런 임금으로는 택도없음 4천도 택도없고 6천도 택도없음 20년전에는 백만장자라는 말이있고 10년전에는 서울이 7억이었고 지금은 서울에 살만한곳은 10억 후반 20억을 달리는 중임 수도권 외곽 살만한 지역도 아무리싸야 7,8억이고 임금을 아무리 늘려줘도 Tax의 함정으로 물어뜯긴 순수익으로는 도무지 따라갈 방법이 없는것이 현실임 기본소득을 할수있다식으로 강제진행 하는건 당연 반대지만 기본소득을 논의할 시점이 다가온것은 사실임
@@opppgi406 음 기본소득이 시행 된다면 생계를 위해 기득권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좋은거죠 생계때문에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어지고 개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집단화 되서 기존 기득권층의 힘이 약해질 겁니다. 기본소득이 되면 피해 보는건 기득권 층이에요 사용인의 갑질 및 상사의 갑질도 줄어들걸요... 애들 밥못먹일가봐 학원 못보낼까봐 처절하게 노비처럼 살 이유가 줄어 들 거니까요
방구석 공상가로서, 뭐 좌우를 떠나서 지식전달 채널이나 다큐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직함높고, 뭐 타이틀있는 "경제학자/ 경제전문가들도 지금의 경제학이론이 예측도 못하고, 허점도 많고, 기존의 경제이론들이 현재 일어나고있는 경제현상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 의견을 "그냥 뭐 어중이떠중이가 전문가랍시고 떠드네"라고 폐기하기보단, 신빙성이 더욱 실리는게,, 아니, 전세계에 유명한 경제학자도 많을거고, 뭐 한국은행 총재든, 아니면 뭐 재경부 고위직 공무원 들이 뭐, 공부못하는 지잡대 출신이 아니잖아요. 다 명문대나오고, 실적 좋고, 능력 인정받은 사람들이 기획재정부 고위직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왠만한 선진국에서 다 내노라하는 수재들이 가는곳이 재정부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런 공부잘하시고 머리좋으신 양반들이,, 뭐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뭐 지잡대 생들이 재정부에 보직을 받은경우가 있어요? 다들 명문대생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정부 요직이라는게요. 근데, 왜 나라가 요새 어느나라든 개차반이 납니까?? 캐나다도 요새 뭐 이민자 등의 문제로 경제 망했다고하고, 독일도 뭐 적자 엄청나다고하고, 한국도 뭐 난리고, 일본은 뭐 잃어버린 20년이네 30년이네 그러고 여전히 뭐 성장 못한다고하고, 아니,, 앵간한 선진국들, 정부요직에 지잡대생이 보직받고 가냔 말이죠. 다들 명문대생이 간단말예요. 근데, 국가를 막론하고, 왜 경제가 침체되고 망하냐? 이말입니다.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명문대생이고 스펙이 개쩔고, 그런데 왜 수십년째 경제 발전을 못하냐 이말이죠. 아르헨티나도 뭐,,, imf 구제금융을 20번 받았다고하죠?ㅎㅎ;; 그쯤되면, 그냥 정부실패아닌가요?ㅎㅎ;;; 그걸보면, 뭐 그걸 반드시 국가은행이나 뭐, 기획재정부같은 재경부 책임으로 다 몰기보다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서 그렇게 침체되거나 망하간다고 볼수있는데,, 그걸보면, 또 웃긴겁니다. 아니,, 과거 왕권 국가에서야, 왕이 좀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걍 하자" 하면은,,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하다가도 왕이 우기면 그냥 하는게 왕권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이 "왕이 이상한 놈이 앉으면, 나라가 도탄에 빠진다. 이걸 바꾸자" 해서 조선 건국해서,, 이성계나 세종대왕이 나온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지금 현대화된 민주주의 공화정 정치에서 과거 왕권국가처럼,, "야, 그냥 이렇게 가자" 해서 벌어질법한 정치 실패가 발생하냐 이말이죠. 경제 지식 부족한 왕이 "야, 걍 이렇게 가자" 해도,, 기획재정부나 뭐 국가은행 총재같은 경제에 빠삭한 전문가부서에서 "그런 정책을 추친하면 나라 경제가 큰 위험에 빠집니다" 이렇게 보고서 올리면,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하거나 그래야하는데,, 왜 현대 국가에서 여전히 과거 왕권정치같은 형태가 여전히 발생하는가?? 를 놓고 생각해보면,,, 결국, 2가지죠. 민주주의는 발전한 시스템으로 여겨지고있지만, 사실은 환상이다. 이렇게 추리해 볼수있겠고, 혹은,, 국가은행 총재든, 기획재정부에 장차관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실은,,, 헛똑똑이거나,,, 아니면, 진실을 알면서도, 어차피 뭐 국민이 가난해지지, 내 주머니가 가난해지나~ 나야 그냥,,, 자리보전하면서 월급받고 재테크만 잘하면 되지 머~~ 내가 뭐 민생까지 걱정하나~ 자리만 잘 보전하자~ 이런 마인드로 있을 수 있따는 추론이 가능하죠. 결국 이런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이런 기본소득 정책??????????????????????????????????????? 제대로 시뮬레이션 해서 검증 신뢰성이 있는 실험이냐??????????라는 문제가 있죠. 결국은,,,, 현대 인류문명은 되게 막 과학화되고 의학도 발전하고, 정치나 경제 제도가 되게 막 엄청 고도화되고 진화한것처럼 인식되고잇찌만, 결국은 뭐 고대국가나 뭐 중세시대나 그런때랑 막 엄청나게 차이나지도 않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보면, 지금 고대나 중세보다 삶이 윤택해진것은,,,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들의 기여라기보단,, 농업 혁명, 산업혁명, 의학혁명, 과학혁명으로 이뤄낸 성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Ai가 더 발달되면 더많은직업이 파생될거란 현실적 대안을 보여줘야 신빙성이 있지요.당장 은행업무를 온라인으로보니 은행창구직원을 줄이고 이제 자율주행이 시작되니 나중엔 택시기사가 필요없을것이고..이렇게 자동화시스템은 인간의 일자리를 줄일겁니다.노동의가치는 미래에는 "일하지않는자 먹지도말라"라는 말은 점점 퇴색될것입니다.점점 사람들은 직업을잃게될것이고 노동은 기계가 대신해줄것입니다.그렇다면 돈이 있어야 소비가될텐데 일자리가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비를하죠?그래서 기본소득이란것이 꼭필요하게되는겁니다.알론머스크가 장담했죠..방법은 하나뿐이없게될것이다.기본소득의 필요성에대하여..
기본소득은 직업을 대체하는게 아님. 좌파정책도 절대아님. 기본소득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돈줘서 기업을 살리는것 뿐임. 수요 강제 창출이라고 보면됨. 어느순간부터는 자동화와 해외공장화가 너무 이루어져서 국내소비력이 뚝떨어질떄가 있을텐데, 이때부턴 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하는거임. 수출로 경쟁력을 높여야하는데 한국이 그상황이면 이미 한국의 주요 수출국들도 똑같은 상황인거임. 어쨋던간에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서살아남지 못하는거임.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가 자꾸 나오는것 뿐임. AI관련된 각종 직업이 파생되고 있지 않는게현실임. AI와 기계 관련해서 그렇게 큰 인력이 필요하지가 않음. 그나마 프로그래밍 개발쪽은 낫겟지 싶엇는데 이젠 프로그래밍까지 AI가 대신해주는 기술이 나와버림. 이제 뭐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않은 현실임. 민주 자본주의 체계가 무너져내리는것보다 기본소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함. 근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도 있음. 꼭 전국민이 노동을하고 일을하며 월급벌이 해야 하는 세상이 인류가 가져야할 보편적인 체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aseddss23354 우선 4차 산업혁명이랑 3차 산업혁명이랑 질적으로 다릅니다. 괜히 일론머스크가 기본소득제 이야기한게 아닙니다. 당장 각종 기관에서 전망하는 통계치를 보면 3차와 달리 4차는 사라지는 직업의 수가 새로 생기는 직업의 수를 현전히 압도합니다. 대체 없이 대체 된다는 것이지요. ai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라지는 만큼 다른 직업도 생기지 않을까... 하고 다소 나이브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ai와 ai기반의 로봇이 그냥 좀 유용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보면 답나옴 이중 제대로된 새삶을 원하는사람은 1%나 될까? 다들 수급비에 젖어들어 노동의지는 바닥으로 가고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고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은 노동의지뿐만아니라 여러방면(알코올중독 등)으로 피폐해진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살든 돈은 계속나오니...
기본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럼. 일단, 현시점에서 기본소득은 효과가 없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기본소득까지 나오면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물가가 치솟음. 대부분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물가 변동을 너무 얕잡아 봄.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세수를 크게 늘리거나 국가 부채를 늘려야하는데, 정부는 지지율 때문에라도 부자들에게만 증세를 할 거고, 부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민을 가면 그 나라 행정은 박살남. 그럼 현시점이 아닌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은? AI와 생산 자동화로 인간이 설 자리가 사라지면 2가지 문제가 생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서 사람들이 굶거나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 감소로 국가가 소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0.7이 아니라 0.1 이하로 떨어지겠지. 그럼 국가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밖에 없음. 제공받은 기본소득에 대한 사유재산은 인정하면서 공산주의처럼 배급(기본소득)이 나오겠지. 그리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기본소득은 줄 수 밖에 없음. 기업이 AI로 재화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걸 구매할 소비자가 없다면 기업은 유지될 수 없음.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함.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가 유지되려면 미래에는 기본소득을 줘야할 날이 반드시 옴. 얼마나 먼 미래냐의 차이지. 근데 확실한 건 지금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 부채만 커지고, 물가만 폭등함. 아직은 시기가 아님.
인플레이션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냥 헛소리다.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자금을 잘 지원함. 신규 기업이나 신규 사업자가 3년 뒤에도 살아남는 비율을 30% 미만이고... 그 사업체가 계속 발전해 나갈 비율은 5% 미만임. 나머지는 그냥 사라지거나 고만고만한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결국 사업자에게 돈을 주면 70%의 손실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정책이라는 게 된다. 이게 기본소득과 뭐가 다름? 덧// 참고로 경제발전도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나 가능하지 대부분 말아먹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발전하는 나라들도 쓰는 돈에 비해 경제 발전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에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나라는 아직 없음. 아프리카 등을 선진국에서 지원한 게 겨우 10년이나 된 거 같음? 그게 아니고 1960년대 독립했을 때부터 지원해 줬다. 독립했으니 너네끼리 먹고 살아라고 방치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경제지원 정책을 세워서 꾸준히 지원해 줬다. 그런데도 한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등을 제외하면 다들 전멸했다.
![[비정상회담][104-3]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매달 조건없이 300만 원이 지급 된다면? (Abormal Summit)](http://i.ytimg.com/vi/lQ0fAyRRPWE/mqdefault.jpg)
![BLACK BAG - Official Trailer [HD] - Only in Theaters March 14](http://i.ytimg.com/vi/Du0Xp8WX_7I/mqdefault.jpg)
기본소득제가 가능하면 왜 국민연금 고갈 같은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가?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아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
기본소득은 국가의 자금에서 나오는거고, 국민 연금은 그동안 따로 모아둔 돈으로 주는거고
- 국민연금이 “이재용 승계 위해 6000억원 손해" 이딴 짓 하니까 돈 못주는거고
결론 무지하면 용감하다 댓글 싸지르기 딱 좋으니까
@@kaad8074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가능하며, 옹호하는 입장이신가요? 재원이 다른 것은 저도 아는데 그게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제 댓글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때 국가부채 1천조 돌파,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때 경기도 빛 도민이 14년간 갚아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구소멸 위기 등등 이런 기사들만 봐도 기본소득제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독일 시스템도 문제가 있네요. 재원마련을 외부에서 해왔다는건데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고소득층에게 그 재원을 부담하면 어떻게 될지도 실험해봐야 해요. 그건 자원이 어렵죠ㅋㅋ
재원마련이 제일어렵죠ㅋㅋ 저런거 한다하면 기업이 제일 먼저 토낌ㅋㅋㅋ
그래요? 독일이 유로를 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옛날말인가보네요
고소득층이 전부 이민가겠네요
그거 공산주의 국가가 이미 한거잖아.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고 모두가 가난해 졌지. 역사랑 이데올로기 공부도 좀 해라
이건 실험이 불가능한게 한시벅이라면 그 이후를 위해 대비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실험이 아니라 정책이되서 계속될거라 믿으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려는 의지가 줄어들겠지..
돈풀면 인플레는 따라옴. 그냠 나라 골로가게 만들고싶음 돈풀면됨.
그런데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잘만 지원함.
신규 기업이나 신규 사업자가 3년 뒤에도 살아남는 비율을 30% 미만이고...
그 사업체가 계속 발전해 나갈 비율은 5% 미만임.
나머지는 그냥 사라지거나 고만고만한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결국 사업자에게 돈을 주면 70%의 손실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사업이라는 게 된다.
이게 기본소득과 뭐가 다름?
덧// 참고로 경제발전도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나 가능하지 대부분 말아먹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발전하는 나라들도 쓰는 돈에 비해 그리 많은 경제 발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에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나라는 아직 없음.
아니 그리고 일단 여기서 저나라들과 한국의 큰 다른점은 제네 한국보다 세금 훨신 많이때간다 애초에. 가능하려면 한국도 세금 올려야되는데. Ubi는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전혀 이해못하는 정책일뿐더러 결국 돈 뽑아야하는데 inflation 생김. 백프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대규모실업사태가 일어났을때 기본소득이 실효성 있지않을가요?
일단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
한참 뒤에, 정책 결정자의 이익과 정책이 무관해질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점 이후에나 가능해질듯.
인구가 그만큼 줄었을떄는 가능할뜻 지금은 절대아니라는거
그게 뭘 의미 하는건지 생각 해봤을까? 그건 로봇이인간을 사육하는 세상을 의미함
@@은행잎추출물 마즘.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임.
사회주의적 시스템은 딱 한번의 자원부족 사태만 닥쳐도 그 무능이 드러난다. 자원이 어떤 경우에도 무한히 공급될수 있다는 전제하에만 통하는 정책.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주체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복지와,
분배하지만, 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기본소득, 어느쪽이 더 시장 친화적이라 할수 있을가요?
@@남조준호-w1n 개인의 선택권을 어떻게 존중해줌? ㅋ
그리고 재원마련은 어디서 어떻게 할건지?
@@anonymous7537 재원은 세금이죠...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전제가 기본소득이든 다른 정책이든 사람들이 생계때문에 복종하는 상황을 없애야만이 지금 현 대한민국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꿀수 있어요. 말만 자유지 지금 대한민국은 돈을 찬양 하는 나라잖아요..(누가누가 잘났냐) 북한에서 김정은이 찬양 하는것과 다를게 없죠 대상만 다를뿐..
@@bontomain 한국은 북한때문에 그렇게 갈 수 없음
그리고 한국 특성때문에 사회주의 불가능합니다
자원도 없고 지리적인 한계때문에
돈을 찬양하는건 북한같은 사회주의가 훨 심해요 ㅋㅋㅋ
돈없이 살 수 잇는 나라가 어딧어요 ㅋㅋㅋㅋㅋㅋ
@@bontomain 와우 님 그냥 공산국가 가셔서 사세요 어이가없네 ㅋㅋㅋㅋ 돈을 찬양하는것과 김정은을 찬양하는것이 어찌 다를게 없습니까 진자 개 뻘소릴 정성스럽게 써놨네 뭘 쳐먹어야 이런생각을 하는거지
아니 무슨 로봇으로 노동력을 대체… 진짜 이상주의자들 미치겠다. 로봇의 유지비용은 뭘로? 국가 세금? 기업이? 다 좋아. 유지비 대비 비용정감이 이루어진다 치자. 그게 어떻게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냐고!!! 좀 생각들 좀 하고 살아요!!!
기본소득은 강인공지능이 나와서 적어도 직업군의 38%이상이 대체되지 않으면 힘들죠 그러나 곧 5년안에는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팔이에 속는 개돼지 추가요 ㅋㅋㅋ
애초에 실험 자체가 비교가 불가한게
언제까지 받을지 이미 알고있는데 당연히 이후 생각해서 대비할게 있는 상황이랑 평생 놀고먹기만 해도 된다는 상황은 집단의 심리에 엄청 큰 작용하는 요인인데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이게 단지 실험이란걸 안다면 평소의 모습보다 훨씬 의식적으로 더 노력할 것 같아요. 나중에 기본소득이 채택되길 바라고 여전히 그 혜택을 받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런 연구의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 봐요.
7:02 하나의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대신 행정력 낭비가 있을거라는것도 감안해야죠.
저게 왜 낭비? 돈 아끼는데 행정력 쓰는건데. 행적력이 그런거 하라고 있는거 아님?
선별기준과 실상을 파악하는데 비용이 훨씬 더나갑니다. 실업급여 선별을 위한 인력만도 수천수만이에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일자리 없어지는건 팩트 아닌가요? 미국,유럽에서 괜히 실험하는게 아닌데....
대한민국 통계청 조사 결과. 2020년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고작 39개밖에 없다고함. 게다가 39개 조차도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전부 포함된 결과...
언젠가는 무조건 도입해야할 정책이니 미리 실험 하는것이조 나중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요 그 시기가 다를뿐
@@눈누난나-z5r 표본이 대상 전체야?ㅋㅋㅋㅋㅋ 실험같은 소리 하고있네ㅋㅋㅋ
@@saint7672문씨때 통계는 조작일 가능성이 농후해서 믿기힘드네요. 불체자만 없애도 일자리 많이 늘어날듯 ㅎㅎ CCP OUT
대한민국은 이미 기본소득을 코로나때 지원금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해봤음
나는 체험판을 플레이한 댓가를 지금 치루고 있다고 생각함
미국만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을 대한민국에서? 주관적으로는 아주 먼 미래에만 가능하지 지금은 미친짓이라고 생각함
자영업자들은 그때 저금리로 진 빚 갚느라 생지옥을 사는 중.
인공지능으로 순수 육체노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종에서 인공지능이 뛰어나 인간 잉여가치 창출 불가능의 시대가 왔을때나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한거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선 절대 필요 없는 표퓰리즘임. 그딴거 주장하는 사람을 담가버려야지 한 2050 2070년 쯤에나 가능한 이야기임
선행조건 : 100% 자동화
맞아요. 그리고 100% 자동화라는건 없죠. 산업혁명때 생각하면 답나옴
기본소득은 실험대상이 될수 없다. 기본소득은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 상상력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도입하기 싫다 도입하고 싶다 문제가 아니라 도입할수밖에 없는 문제
왜요?
절대 하면 안됨.
나라 망하는 길
불로소득 없애자고 ㅈㄹ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기본소득 만들자 이러네
기본소득이 불로소득의 극치 아니냐?
@@현준-t6i 기본소득과 불로소득은 애초에 논지 자체가 틀림
@@고이고이-o6m그치 틀리겠지ㅋㅋㅋ부자들이 자본소득 버는건 꼬운데 거지들한테 똑같이퍼주는건 좋겠지 맞지?
그냥 무상배급을 기본소득으로 포장 도친개친...
민중한테 현금지급하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돈풀기보다는 새는 곳을 막아서 세금을 적게 걷어도되게 만들어라
기본소득도입하면
1)세금이 올라간다. 아마도 여기에 댓글 다는 분들의 경우 세금이 오를 확율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함.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으니 조금은 오를 것 같음.
2)물가가 오른다. 이것이 서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을 듯
3)크지는 않겠지만 노동에 의지가 줄어든다.(임금이 오른다)
4)제조업이 다소 힘들어진다.
5)스타트업에겐 유리한 부분이 있을 듯
6)보호1종 2종 같은 특별히 더 힘든 분들의 경우 아무래도 지원이 줄어들 수 있을 듯
이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약간 더 힘들어지더라도
소득이 늘어 보호지위(?)를 잃는 것이 두려워
게으르게(죄송) 살아가는 것 보다는 좋을 수 있을 듯.
이것이 기본소득의 초고의 장점이지 않으려나?
7)자산(특히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음.
공산주의의 실패는 자명하고 복지국가도 쉽지 않다면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자유무한경쟁을 하는 사회로 가는 것도 대한민국에겐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함.
하지만 그냥 현재 상태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만 더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해지고 세금내는 기업들 힘들어지고 부작용에 오래가지 못할 사회 실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항상 재밋게 보고 있심당 기자님 홧팅
기본소득은 한국에 가장 알 맞은 정책 중에 하나임.
대신 최저임금,노조,각종 카르텔(우유,빵,화물,택시 기타등등), 정규직 등을 완전히 없애야 함.
전국민을 프리랜서자영업자 화 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국민연금,고용보험등도 기본 소득 하나로 다 합쳐서 없애 버려야 하고.
전국민 기본 소득은 재정상 어렵다면 지방 기본 소득 정도로만 완화해서 시행해도 매우 좋음.
쓸데없는 복지낭비 다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면 됨
그렇지. 기본소득개념을 도입할려면, 지금 시행되고있는 모든 선심성 복지혜택을 모조리 초기화하고, 정부지자체 보조금도 싹다 없애고 시작해야함
주는 거 좋다... 근데 돈 찍어서 줘야한다면 결사반대다.. 유전 터지면 하든지...
유전 터져도 결사반대
기본소득 무의미한게 모든 사람이 같은돈 받으면 그냥 물가 그만큼 올라가. 변화 없음. 그리고 그 돈으로 하는것에 따라 격차는 여전히 생김
실험해봤자 길어도 몇년인데
실험참가자들은 어차피 그 기간끝나면 돈안주니깐 더 열심히하려는거지않나?
만약 평생 기본소득 준다하면 일안하고 노는애들 많을걸
결국 기본소득은 될수밖에 없는거지
점점 ai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면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그 기본소득의 금액은 커질테고
기본소득을 주면 왜 굳이 힘든 일을 할까? 간단한 일만하지 왜 복접한 일을 하려할까?
그럼 산업군이 축소되고 나라 무역 경쟁력이 다 망하겠지?
내 생각으로 기본소득이 가능한 시점은 국회의원을 찬반 거수기로 만들 수준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한 이후임. 정치인 개인의 이익과 정책이 완전히 별개가 된 이후의 시점.
기본 소득으로 200만원을 주면
어차피 그대로 물가 올라서 200만원이 0원에 수렴하게 될거라 의미 없음
기본소득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등 남미 애들이 각종 보조금으로 실행 했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행 해졌잖아
이건 한가지를 간과한거임
인공지능도 공짜가 아니라는거지
인공지능을 쓰는 시간, 에너지 등은 한정되기 때문에
인간을 쓰는게 더 싼 작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보다 인간을 쓰는게 이득임
그러한 작업에는 인간이 여전히 쓰일거임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게 솔직허 더 현실성 있음
벽돌공, 타일 이런것들에는 인공지능보다 인간을 쓰는게 훨씬 경제적임
AI시대에 도입해야 할 복지다
기본소득이 코로나때처럼 자산축적,투자로 사라지지 않도록 강제소비가 되는 쿠폰형으로 되면된다. 끼니만 해결되도 삶의 질이 올라감
1. 기본소득은 돈이 그만큼 국가에 벌려야가능. 기반이 되어야함.
2. 공산당 스럽게는 결국 도태됨은 증명됨.
3. 다시 일어설 기반은 유지해야함으로 기본 교육은 계속 되어야함.
4. 사회 기반을 잃거나 바꿔서는 안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야함.
이 4개를 지키지 못 하면서 기본소득으로 사는게 가능할 정도는 큰 돈과 사회적기반, 재정적 기반이 받쳐줘야함.
소규모 지원은 그냥 지금 노인들 주고있는 기초연금 같은 개념으로 하위층으로 부를 약간 재분배한다는 개념으로 가능함.
이 약간의 돈을 모으는데 쓸 정도로 중하위층은 돈이 많거나 여력이 없음. 당장 먹고 뒤지기도 불가능함. 오히려 사회의 윤활제가 될 거임. 적정선이면.
기본소득이 필요하긴 함..
다만.. 전국민 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어떤 꼭 필요한 일인데 돈이 안되서 기피하는 직종의 연구원들이라든지
무형문화재라든지 등등의
필요한 인력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이라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같은 곳에 지원해주고
나중에 그 스타트 개발업체 같은곳이 성공했을 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노약자 등등.. 이런사람들처럼 소득활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등등...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정책보다는
필요한 곳에 혜택을 주는 방식의 복지 혜택으로 필요한 것이지
이걸 당장 죽어있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경제 정책으로 활용하면 인플레이션같은 부작용이 심하게 올수 밖에 없음..
물론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에
단기적으로는 필요한건 맞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복지혜택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실행한다 하면..
우리나라는 그 외 복지혜택이 지금도 충분한 상황인데 몰라서 못받거나
중간에 도둑놈들이 가로채거나 해서
제대로 지원 못받는경우가 많아서 그런건데 그런 기존의 제도들 악용하는 경우들을 잡아내야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건 시기상조라 생각함...
기본 소득의 모티브는 16세기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오늘날과 같은 기본 개념은 산업 자동화로 직업 감소가 일어날거라 믿고 그로인해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로 필요성이 대두 되어 왔으나
현재로서는 AI가 거의 모든 인간의 직업을 대처할거라 믿고 실험하는 국가가 생겨나는건데 결국 기본 소득이 정착되려면 진짜 AI가 인간의 직업을 50% 이상 대처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시적으로 받는거니 미래를 설계하는 결과를 낸것이다 하는게 생각이 짧은 소리인게
1. 인간은 모두에게 당연한것은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한다
예전과 비교해서 요즘 밥 굶고 옷 못입는 사람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밥먹고 옷입을만하니까 일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 없듯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으면 그것때문에 놀기보다 그부분은 배제하고 경쟁을 할것임
지금도 먹고 살만큼 벌어도 이런저런 핑계로 더 벌라고 하는게 사람이니 말이죠
2. 기본소득이건 선별적이건 필요한게 당장 생계에 지장이 있는 상태가 되면 인간은 미래를 위한 설계보다 당장의 생존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어짐…
서울대 나온 실직자가 자격증 준비 못하고 당장 쿠팡 나가야 하는 상황 처럼
3. 원래 징징 대는 놈들은 국가지원금 때문에 놀건 부모님 등꼴 빼면서 놀건 불법적인 일로 한탕을 노리건 원래 그럼…
이부분 꼴보기 싫다고 가능성이 충분한데 현실에 등떠밀려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의 기회도 박탈하자 하는게 괜찮은 소리인지 생각해볼 문제..
관우가 어쩌다 한번 말에서 떨어졌다고 뒤쳐진 장수인것인지…
등등의 문제로 그냥 사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하게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 국가 경쟁력이 맞고 개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임
선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인 지원은 늘지 않으며, 아무리 정보가 있다해도 실행되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년간, 많은 복지 증진이 이루어진듯 보이지만, 실제, 국민부담률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조금 상향된 수준이고,
선진국에 비해선 턱없이 낮은 수준... 실예로 정부가 200조를 쏟아부엇다는 저출산 예산은 십몇년을 합산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일 것이 자명하다.
더하여, 그렇게 지원되엇다는 저출산 예산을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온갖 명목과 조건들로, 정말 잘알고 찾아먹거나, 연줄 잇거나 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복지 예산은 그저 그림의 떡일뿐이다.
때문에 투명하게, 기본소득제로 가야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보청기 보조금 주면 보조금 준 만큼 가격이 올라가요
전국민 모두 기본소득 주면 인플레이션으로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런 짓을 국가가 한다면 원화를 버리고 달러나 금으로 바꿔야 해요
요즘 시대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뜸금없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기본소득으로 돈이 풀리면 일시적으로 서민경제가 좋아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능력있고. 권력있고. 재산있는 놈들에게 그 돈이 몰린다.
일반 서민. 중소기업 노동자. 특히 최하층민들은 수입보다 물가가 높아져 생활고가 더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 소득 할 돈 있으면 반값등록금 부터...
이래야 양심이라도 있는거지...
그렇게 해줄거처럼 양당 모두 나불대더니...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존기본소득 이라야 하고,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행 월30만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하면 됩니다.; 단, 현행의 다른 모든 현금복지들을 흡수 해야만 합니다.
한줄요약 : 기본소득은 아직 실험만 하다 끝났지 제대로 해본적이 없다. 괜히 도입 안했겠냐?
시나리오 쓰지는 말고, 기본소득은 결국 필연적이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에대한 실험 이라는 말이 애초에 어폐가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건 70년대보다 못먹어서가 아니라 sns등으로의 상대적 박탈감과 과도한 경쟁 등의 이유임. 이런 상황에서 선별적인 실험대상으로 몇년간 기본소득 대상자가 된다는건 당연히 남들보다 저런 수치가 좋게 나올 수밖에없음, 실질적인 결과는 본격적으로 실시한 나라의 결과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음
우리가 저실험하기에는 너무리스크 큼
기본소득이 가지는 여러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저복지 국가가 가지는 소득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로 망가져 가는 대한민국에서 삽질만 하는게... 지금 현실이다.
이념에 충실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이재명. 그런데 돈 주면 좋다고 환장할 국민들이라 기본소득이 득표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공약의 현실성,정당성 그런거 필요없음. 그냥 주면 좋아라 함.
@사이버드 좀 읽고 답하던가. 내가 꼭 민주당 다른 후보의 지지자인것처럼 단정하고 글을 쓰네. 전투의지가 흘러넘쳐서 아주 주체를 못하시네. 참고로 나는 문재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라 너네 민주당후보는 다 싫어해.
공약에 현실성 정당성 이런데 글쓰면서 니뇌와 손가락을 맡기지말고 정보를찿아 성남시장시절부터 이미 조금씩 실험아닌 실험을하고있고 경기도로까지 이어졌으니 남을 비판적으로 보고싶음 공약에이행률과 실행률을 따지는거야 지자체장으로 시도를 계속해온거면 현실성을 아주없다고 볼수없고 정당성에도 문제없을듯 보이는데 그걸보고 시민들이 선택한거니까 누구들처럼 도둑질해서 지들주머니 채우는건 아니잔어 아니지 진짜도둑질하는걸 알면서도 저사람들은쫌해먹을수있지하는 웃기는관용베푸는 노예근성이 문제겠지 그걸바로 미디어 그것도 조중동이라는 언론기득권권력이 비틀어주는걸 고대로 받아먹는 노예근성
@@kruni8452 어쩌냐 고상한척 하려고했는데 바로드러나네 누군가를 갈기갈기 찟어죽여 교양있써~~ 뇌만 남에게 맡긴게 아니라 인성성격도 잣같네 ㅋㅋ ㅋㅋ
@@클라라노 내가 말한 공약의 현실성,정당성은 이재명의 대표공약 기본소득을 염두에 두고 말한거다. 빠른 속도로 정부부채가 느는 상황에서 일단 수십조 단위의 현금뿌리기 공약을 내세우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냐? 부자들한테만 그 정도 더 뜯을 수 있냐고. 한국은행 끼고 무이자로 대출방식이라는 기사도 나왔었는데 돈찍어 뿌린다는 거잖아. 그리고 경제성장정체, 출산률 폭망해서 급증하는 부채는 최소 향후 세대에 매우 큰 부담이고 최대 국가부도나 화폐경제 폭망인데, 이게 정당성이 있냐? 코로나 위로금,지원금으로도 물가오르는 것 겪었지? 또 매해 수십조씩 현금 뿌리면 역시 물가 들썩일텐데,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타격일테고 현금뿌리기가 가져 올 다른 복합적인 부작용들은 생각못하지?
내가 평생 보수쪽 정치인,정당을 한번도 찍어본 적은 없는 사람이지만, 수억수십억 뇌물 받아쳐먹는 새끼들이라도 수십조 쉽게 뿌려가며 국민들에게 세금 뜯어야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전가하는 새끼들보다는 낫지. 또 민주당 소속은 뇌물쳐먹은 새끼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네? 나에게 노예근성 들먹이는 당신은 남의 돈 우습게 아는 도둑놈심뽀를 기본으로 장착한 현대의 대표 민주시민이신가? 시민 하니깐 내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생각나는데, 지역감정철폐를 대표적으로 주장한 노무현이 저승에서 문재인의 국민들을 반으로 찢어놓은 짓을 보고 또 이재명의 공약이나 연설에서 의도적으로 가난한자들 의식주입시키며 국민들을 나누는 것을 보고 참 잘한다 하겠다 그치? 오늘 뉴스영상보다 광고에 확장재정이 착한재정이니 하며 감성자극광고까지 하데? 정말 기가 차던데 너는 안그러냐?
분야별 세수규모, 전체기업이익률, 재벌재산규모, 부동산부자의 실체, 고소득자의 최고45%의 소득세, 최고50~65%의 상속세, 올라가는 추세이고 새로 생기기도 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따져보면 반발을 무릎쓰고 수조원이라면 모를까 단숨에 수십조 단위의 증세는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돈찍어서 뿌린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을텐데, 지나가면서 몇초간 본 경선승리소감발표 영상에서도 강자? 부자?들이 책임을 다해야한다느니 공공에 희생해야한다느니 가난한 자들 자극하는 연설을 하시데? 그 이재명이.
이 정도면 이재명은 현대판 대한민국판 빨갱이 아니냐?
덧붙여 아무리 이재명이 잘할 것같다는 이미지를 홍보해도 어두운 과거도 같이 나오는데 장기간 그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게 그 기본소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꽁돈 주고 받으면 좋잖아? 빼앗아주던 찍어 주던 대놓고 돈준다잖아.
고상한척? 위 내 댓글 어디서 그런게 느껴지냐? 나라운영은 개같이 하면서 입바른 소리와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은 매국노 문재인이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데. 노예근성을 가지고 고분고분하느니 매국노 새끼에게는 뭔 욕을 하던 할 수가 있지. 이완용이나 고종같은 새끼들보다 더한 매국노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 죽인 전두환보다도 혐오스런 새끼가 문재인인데 찢어버려야 속이 시원하지. 이유야 어떻든 형수거기 찢어버린다고 직접 통화한 대통령후보 변호하는 자가 문재인 찢어버려야한다는 소리에 인성들먹이며 반응하는 것도 웃기는 소리 아니냐? 찢어버린다는 표현이 마음에 안들면 간결하게 욕이나 해. 니 멋대로 상상해서 욕도 병신같이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공약의 의미가 뭐든 공약이행율로 덤비는 그 수준. 이전 실적도 중요하지만, 대표공약 나왔는데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잘한 것들 개수 늘리면 올라가는 퍼센티지? 딱 봐도 선거캠프 홍보를 충실히 받아 전달하는 당신 뇌는 이재명에 맡겨놨냐? 문장하나하나가 아주 주옷 같네 ㅋㅋ ㅋㅋ
뭔소리야 기본소득때문에 이재명이 욕을 얼마나 먹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본소득 해야한다
베네수엘라가 좌익사상 기본소득하다 망햇잖니?ㅋㅋ 저것도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뿌리인데 애초에 틀린거야. 이상적이고 이론적으로는 너무좋은데 우리나라는 적합하지도않음. 기업하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취업률 늘어나고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돌아가는거야. 소련이 좌익사회주의 사상 펼치다 망한것도 좀 봐라.
기본소득 잘하면좋은제도 입니다
다들잘되 시길빕니다 다 잘되시길빕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려면요.
전국민이 일을 아예 안해도 될정도로 전 국방 산업 운송 농업 어업 전체가 100%기계화가 되야 하는겁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도 의미도 없어지겠지요.
가만히 있어도 기계가 다 인간을 먹여살리니깐요.
댓글들보니 다들 뭐라뭐라 말이많네
내가 쉽게 설명해줄게
기본소득 대표적으로 시행하는국가가있는데
그것은 북한 논란은 이것으로 종결지어라
돈찍어서 뿌리고 인플레 오고 또 돈찍어서 뿌리고 와 웅장하네
이거는 좀 잘못알고계신 부분이 있네요. 돈을 찍는곳은 정부가 아니라 한국은행이에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혼동하고 계신거 같네요
'통화정책'은 통화량 조절이나 기준금리 변경같은 정책이고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재정정책'은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걷고 공공사업 등에 정부지출을 얼마나 할지 결정하는거고 이걸 정부가 하는겁니다.
기본소득은 돈을 찍어서 뿌리는게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분배하는거고 이 세금을 어디서 걷느냐가 이슈가 되는거에요.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통화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틀린 설명이에요. 통화량은 세금을 걷기전이나 분배후나 똑같으니까요. 물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한계소비성향에 비례해서 총수요가 늘어나는점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원인 자체는 잘못파악하고 계시네요
언젠간 되겠네.
사람 노동이 필요없는 AI 시대가 와야 제대로 가능할듯
맞아요..기본소득은 노동의 종말 플러스 자원이 끈임없이 잉여생산이 되야합니다..그럼 기본소득이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노동력이필요하고 자원을두고 경쟁하는 사회는 기본소득제가 불가합니다..
기본 소득이 없길 바라는 부류의 해석과
기본 소득이 필요한 부류의 해석이 제각각이다..
근데.. 논리적 토론이 안되는 이유가
누군가에겐 장치가 예수고 알라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복지의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국가나 시스템이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도 말이 안딘다.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저런 실험을 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은 산다는 보장이 있는가?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예측에 불과하다. 나의 삶은 내가 책임을 지는게 맞다.
지금 당신 논리를 기득권이 좋아해요...
국민을 위한 논리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 할 수도 있어요..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거지만 부당한 힘의 논리가 개입된다면 그게 자신이 책임 지는건가요?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삶이 이어갈수 없죠? 그 돈을 벌기 위해 직장 위계에의한 탄압을 받아도 삶을 이어가기 위해 부당함을 참아야 하잖아요? 맞죠?
이게 자신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아 직접 오너 되면 되는건가요?)
당신의 논리는 철저히 기득권 즉 지배계층이 이용하는 논리에요....
당신의 논리는 국가도 필요 없어요 자신이 다 책임 지는데 국가라는 울타리가 필요가 없죠...
공산당스러운 정책이네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소비여력을 높이지 않으면, 국가 경제는 파산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외면하면서, 딴소리들을 한다.
경제 발전은 빈부격차가 일정 이상 벌어지면 멈춤. 그러나 소득재분배가 기본 소득따위의 나이브한 발상으로 해결될거면 진즉 해결됐지.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임.
왜 경제정책인지 설명해라.
그게 그 실험이 아니야. 직장이 없어서인지 의지가 없어서인지 알아보려고 한 실험이야
기본소득은 미래를 팔아먹는 짓이다.
기본소득은 해당 국가 국민들의 성향과 국민성에따라 효과가 나뉠것이다. 국민들의 향상심이 뛰어난 나라라면 기본소득은 발전과 도전의 밑바탕이 되고 재도전의 기회를 만들어주어 사회발전을 가속화하게 할것이지만 그렇지않다면 무임승차자와 게으름뱅이들만 양산할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은 어느정도일까?
몇 년전에 본 책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삶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죠.
저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언젠가 당연한 개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 있네 전국민 기본소득 이면 물가 자체가 0원이 아니라 기본소득 금액부터 시작하는거 아닌가?
주관적인생각으로 입맛에 맞게 편집했네ㅋㅋ 기본소득이 실험되는 이유조차
설명이 틀렸음...
Ai로 대체되는 직업들이 늘어나 제대로된 일자리가 줄어 소득이 줄게 된 것 사실입니다. 물가 상승분에 따른 기본소득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소득 합시다
아 아예 허무맹랑한 정책은 아니었네요 언듯 생각했을땐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실험을했네요
조만간 공장엔 1명의 직원과 1마리의개만 있을것이다 직원이 하는일은 개에게 먹이를 주는일이고 개는 사람이 심심하지 안게 하기위해서이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와하기위해서 뭔짓이든 하는집단입니다 그러기에 사람같은 저효율의 인력은 아웃 30년전에 자동차를 1대만드는대 100명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30명만 필요하다 앞으로 10년후면 10명미만이고 그후엔
전세계공통으로 줘야함 ᆢ어떤나라만 주면 문제됨
기본소득 없어야해요. 게을러집니다. 실업급여로 우리는 간접경험 했지요.
지금보다 사회적약자나. 노령연금의 상향이 좋은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졸은 구직프로그램을 해도 구인을 안키우면 무쓸모
기본소득이란게 이름만 바꾼 공산화란거모르는 인간이 어딛나. 동유럽 공산화국가들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를 통해 충분히 알지 않나.
공산주의랑 기본소득이랑 엄연히 다른데 ㅋ 이래서 무식한 사람이 신념가지면 무섭다. 폭력을 동반한 혁명을 통해 생산의 사적소유를 철폐하는게 공산주의인데 기본소득에 복지와 같은 분배란 개념이 들어갔다고 공산화랑 어찌 같은거냐? 누가봐도 다른데
그리고 미국이나 북유럽국가도 복지확대하는데 그런식으로 보면 복지국가중에 빨갱이 아닌 나라가 어딨음? 기본소득이 문제있고 수정할게 많은 사회정책이라면 딱 그 부분에서 비판하면 되는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걍 무지성 공산화 타령
청년과 노인에게만 지급하는게 좋을듯
기본소득 비슷한거 한 결과물 우리나라도 있잖아 ㅋㅋ 결혼자금지원, 출산자금지원 어떻게 됐냐고? 스드메 가격 결혼지원금만큼 인상, 산후조리원 출산지원금 만큼 가격 인상 ㅋㅋㅋ 결국 기본 소득은 인플례로 이어지고 삶의 질은 똑같거나 오히려 나빠짐
한국은 이미 흥청망청 돈 다 주지. 어느 성별이라고 주고, 천박한 일을 했다고 주고, 어느 지역에 산다고 주고. 그 돈 어디서 날 거 같나? 열심히 일해서 돈버는 성인 남성은 피해만 보지.
우주에 식민지 개척이 되면 저렇게 될지도 스타 테란처럼 되나
흥미롭네요
나중에 서로 고발하면 포상금 걸고 국민 분열시킬 예정ㅋ
로봇이 노동을 하는 시대가 오는데 무슨 제도가 있겠니 기본소득은 필연이야 ㅋ 세계정부는 이미 기본소득 하기로 결정했어 그냥 명분을 위해 실험한다고 하는것뿐이야 감이 이렇게 없으니
세계 정부가 어딨죠..?
기본소득 언제쯤 할까요?
@@아는만큼보인다-x1u 원피스 세계관에서 오신듯
@@bliz32125-10년이내
국민 모두가 10만원 받는다면 그 10만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거아님? 그리고 물가가
가만히 있겠음? 10만원 받는만큼 오르겠지
실험기간이 3년있다가 끝나는걸 참가자도 아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기본소득을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거랑 3년뒤에 끝나는 실험이 결과가 같을수가 없을텐데.
재원만 된다면 별 문제는 없어보이네.
선진국 기본소득과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다르죠?
선진국 기본소득실험들을 보면 빈곤층에게 선별, 혹은 충분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죠?
한국의 기본소득은 빈곤층에게 선별도 아니며 금액 충분성의 요건도 슬쩍 빼버렸습니다. 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겐 최악의 결과를 이끕니다. 기본소득 언급시 한국언론도 이러던데 제발 같은 기본소득으로 퉁치지마세요
기본소득은 애초에 선별적 복지와 반대의 개념입니다. 기존에 제공되던 복지 시스템 (교육, 의료, 치안 등 광범위한 복지 전부 포관 다만 여기서 얼마나 남길지는 논의의 여지있음)을 아예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제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반대하고, 한국은 특히나 미국 유럽의 실험이 끝난 후 순차적으로 도입해야지 지금 말 꺼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이 빈곤층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이라는 건 오해세요. 그게 원래 기본소득의 정의임.
@@ungJ-s4e 기본소득의 개념은 잘 알지요. 그런데 이재명식 기본소득이 선별과정을 거치지않는다는게 오해다? 뭔 근거로 이런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기본소득관련하여 입장이 또 바꼇나봐요? 뭐 그양반은 2주마다 말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ㅎ 낙선하고 관심이 없어서ㅎ 또나오면 떨구러 투표장 갈겁니다. 그런데. 빈곤층 선별과정을 거치지않는 기본소득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한 겁니까? 기본소득이 뭔지 정확히 아신다면 말이 안된다는걸 아실텐데요. 그게 왜 기본소득입니까? 그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심소득과 뭐가 다르죠?
@@ungJ-s4e
제가 한때 기본소득에 관심이있어 공부했는데요. 저도 결론은 저소득층이 피해보는게 명백하고 재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다 손절친 쓰X기 정책이죠. 그런데 어느날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들고오길래 이재명의 모든행적과 인터뷰, 토론을 관심있게 봤습니다. 당내토론에서 이재명이 뭐라고했는지 아세요? 정세균총리가 "결국 가난한사람의 혜택을 뺏는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재명은 "혜택받는사람만 받으면 억울하다. 모두에게 주는것이 공정이다." 라고답변하였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사회적약자들이 손해보더라도 전국민 보편지급을 해야된다는 입장인것이죠. 민주당 기존 색에도 맞지않고 국힘쪽 논리이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수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인간은 수시로 입장이 바뀝니다 불리하면 180도 말이 바껴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인 맞습니다. 지딴에는 이걸 유연성?으로 스스로 포장하던데 어처구니가 없죠?ㅋ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항상 oecd복지 취하위국가 불명예지만 복지재정은 재정대로 자꾸 엉뚱한대로 새는겁니다. 선별.기본소득이라는 전세계 듣도보도못한 괴상한 반쪽짜리 정책이 자꾸 양산되는거죠. 대한민국에는 이런 반쪽짜리 정책들이참으로 많아요 진짜로. 바로 이재명같은 정치인들 때문이죠
oecd도 한국에 빈곤층에 대한 선별복지를 강화하라고 권장하는데
이미 노무현 문재인, 심지어 윤석열까지 이 노선을 따르는데 이재명같은 정치인은 자꾸 표계산때문에 복지를 망치려들지요ㅋ
@@ph-is6ph 기본소득하면 결론이 저소득층이 피해 본다 하셧는데 근거는 없고 내가 공부좀 해봤는데 말곤 아무런 근거나 내용이 없내요?
재정상 불가능한 이유 및 저소득층이 손해보는 이유가 전혀 없음 ...
공부했는데 잘못된 결론을 자신있게 말하는것일 수도 있을텐데요???
기본소득을 해야 생계의 압박으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나서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집단화가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처럼 개인화 되어 있는 사회에선 기득권층의 힘 앞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수 없을 텐데요... 아닌가요??
@@bontomain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제도가 맞습니다. oecd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고, 국내에서 여럿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구글링 좀만 해봐도 바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혼자 아니라고 우겨도 소용이 없어요^^
기본소득이 그나마 떡락하는 출산율 좀 덜락하게 할 수 있을듯
아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본소득은 1도 도움안됨
근본적 문제가 집값과 임금인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을 축소하자는건 자본주의 종말을 뜻하는거라 간단한 조정기간은 있어도 떡락할 포인트는 국가에서 막아줄수밖에없음
일단 놔두면 앞으로 돈굴리는 스노우볼은 절대 대다수 젊은 인구가 따라잡질 못함
알바 비중이 적은 30초 평균임금이 3600이고 이런 임금으로는 택도없음 4천도 택도없고 6천도 택도없음
20년전에는 백만장자라는 말이있고
10년전에는 서울이 7억이었고
지금은 서울에 살만한곳은 10억 후반 20억을 달리는 중임 수도권 외곽 살만한 지역도 아무리싸야 7,8억이고
임금을 아무리 늘려줘도 Tax의 함정으로 물어뜯긴 순수익으로는 도무지 따라갈 방법이 없는것이 현실임
기본소득을 할수있다식으로 강제진행 하는건 당연 반대지만 기본소득을 논의할 시점이 다가온것은 사실임
당연히 출산율올라감
@@opppgi406 음 기본소득이 시행 된다면 생계를 위해 기득권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좋은거죠
생계때문에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어지고 개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집단화 되서 기존 기득권층의 힘이 약해질 겁니다.
기본소득이 되면 피해 보는건 기득권 층이에요 사용인의 갑질 및 상사의 갑질도 줄어들걸요... 애들 밥못먹일가봐 학원 못보낼까봐 처절하게 노비처럼 살 이유가 줄어 들 거니까요
@@bontomain 아닐꺼 같아요.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죠?
방구석 공상가로서, 뭐 좌우를 떠나서 지식전달 채널이나 다큐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직함높고, 뭐 타이틀있는 "경제학자/ 경제전문가들도 지금의 경제학이론이 예측도 못하고, 허점도 많고,
기존의 경제이론들이 현재 일어나고있는 경제현상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 의견을 "그냥 뭐 어중이떠중이가 전문가랍시고 떠드네"라고 폐기하기보단,
신빙성이 더욱 실리는게,,
아니, 전세계에 유명한 경제학자도 많을거고,
뭐 한국은행 총재든, 아니면 뭐 재경부 고위직 공무원 들이 뭐,
공부못하는 지잡대 출신이 아니잖아요.
다 명문대나오고, 실적 좋고, 능력 인정받은 사람들이 기획재정부 고위직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왠만한 선진국에서 다 내노라하는 수재들이 가는곳이 재정부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런 공부잘하시고 머리좋으신 양반들이,,
뭐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뭐 지잡대 생들이 재정부에 보직을 받은경우가 있어요?
다들 명문대생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정부 요직이라는게요.
근데, 왜 나라가 요새 어느나라든 개차반이 납니까??
캐나다도 요새 뭐 이민자 등의 문제로 경제 망했다고하고,
독일도 뭐 적자 엄청나다고하고,
한국도 뭐 난리고,
일본은 뭐 잃어버린 20년이네 30년이네 그러고 여전히 뭐 성장 못한다고하고,
아니,, 앵간한 선진국들, 정부요직에 지잡대생이 보직받고 가냔 말이죠.
다들 명문대생이 간단말예요.
근데, 국가를 막론하고, 왜 경제가 침체되고 망하냐? 이말입니다.
말이 안된다는 거예요.
명문대생이고 스펙이 개쩔고, 그런데 왜 수십년째 경제 발전을 못하냐 이말이죠.
아르헨티나도 뭐,,, imf 구제금융을 20번 받았다고하죠?ㅎㅎ;;
그쯤되면, 그냥 정부실패아닌가요?ㅎㅎ;;;
그걸보면, 뭐 그걸 반드시 국가은행이나 뭐, 기획재정부같은 재경부 책임으로 다 몰기보다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서 그렇게 침체되거나 망하간다고 볼수있는데,,
그걸보면, 또 웃긴겁니다.
아니,, 과거 왕권 국가에서야, 왕이 좀 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걍 하자" 하면은,,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하다가도 왕이 우기면 그냥 하는게 왕권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이 "왕이 이상한 놈이 앉으면, 나라가 도탄에 빠진다. 이걸 바꾸자" 해서 조선 건국해서,,
이성계나 세종대왕이 나온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지금 현대화된 민주주의 공화정 정치에서 과거 왕권국가처럼,,
"야, 그냥 이렇게 가자" 해서 벌어질법한 정치 실패가 발생하냐 이말이죠.
경제 지식 부족한 왕이 "야, 걍 이렇게 가자" 해도,,
기획재정부나 뭐 국가은행 총재같은 경제에 빠삭한 전문가부서에서
"그런 정책을 추친하면 나라 경제가 큰 위험에 빠집니다" 이렇게 보고서 올리면,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하거나 그래야하는데,, 왜 현대 국가에서 여전히 과거 왕권정치같은 형태가
여전히 발생하는가??
를 놓고 생각해보면,,,
결국, 2가지죠. 민주주의는 발전한 시스템으로 여겨지고있지만, 사실은 환상이다. 이렇게 추리해 볼수있겠고,
혹은,, 국가은행 총재든, 기획재정부에 장차관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실은,,, 헛똑똑이거나,,,
아니면, 진실을 알면서도, 어차피 뭐 국민이 가난해지지, 내 주머니가 가난해지나~ 나야 그냥,,, 자리보전하면서
월급받고 재테크만 잘하면 되지 머~~ 내가 뭐 민생까지 걱정하나~ 자리만 잘 보전하자~ 이런 마인드로
있을 수 있따는 추론이 가능하죠.
결국 이런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이런 기본소득 정책???????????????????????????????????????
제대로 시뮬레이션 해서 검증 신뢰성이 있는 실험이냐??????????라는 문제가 있죠.
결국은,,,, 현대 인류문명은
되게 막 과학화되고 의학도 발전하고, 정치나 경제 제도가 되게 막 엄청 고도화되고 진화한것처럼
인식되고잇찌만, 결국은 뭐 고대국가나 뭐 중세시대나 그런때랑 막 엄청나게 차이나지도 않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보면,
지금 고대나 중세보다 삶이 윤택해진것은,,,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들의 기여라기보단,,
농업 혁명, 산업혁명, 의학혁명, 과학혁명으로 이뤄낸 성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Ai가 직업을 대체할거니까 기본소득을줘야한다?
Ai관련된 더많은 직업들이 파생될거라는 생각은 안하고 인간은이제 도태될거라고 생각하는거자체가 진짜 위험한생각임
기본적으로 좌파식 수요경제학은 말이안됨
공급이있어야 직업이생기지 돈준다고 직업이생기는게 아님
Ai가 더 발달되면 더많은직업이 파생될거란 현실적 대안을 보여줘야 신빙성이 있지요.당장 은행업무를 온라인으로보니 은행창구직원을 줄이고 이제 자율주행이 시작되니 나중엔 택시기사가 필요없을것이고..이렇게 자동화시스템은 인간의 일자리를 줄일겁니다.노동의가치는 미래에는 "일하지않는자 먹지도말라"라는 말은 점점 퇴색될것입니다.점점 사람들은 직업을잃게될것이고 노동은 기계가 대신해줄것입니다.그렇다면 돈이 있어야 소비가될텐데 일자리가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비를하죠?그래서 기본소득이란것이 꼭필요하게되는겁니다.알론머스크가 장담했죠..방법은 하나뿐이없게될것이다.기본소득의 필요성에대하여..
@@칼페디엠-i3m 그 논리가 정확히 기계공장이 처음생길때 나온말이에요 기계가 사람이손으로 하던걸 대체하니 기계를뿌시자는 말까지 나왔었죠
하지만 현실은 기계로 인해 더많은 직업이 파생되었죠
@@칼페디엠-i3m 그렇다고 기본소득그자체를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노동력의 감소로 없어져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생길테니요 허나 모든사람들이 ai로 일을 못하게되어 모든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줘야한다는 말에는 찬성할수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직업을 대체하는게 아님. 좌파정책도 절대아님. 기본소득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돈줘서 기업을 살리는것 뿐임. 수요 강제 창출이라고 보면됨. 어느순간부터는 자동화와 해외공장화가 너무 이루어져서 국내소비력이 뚝떨어질떄가 있을텐데, 이때부턴 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하는거임. 수출로 경쟁력을 높여야하는데 한국이 그상황이면 이미 한국의 주요 수출국들도 똑같은 상황인거임. 어쨋던간에 많은 기업들이 경쟁에서살아남지 못하는거임.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가 자꾸 나오는것 뿐임. AI관련된 각종 직업이 파생되고 있지 않는게현실임. AI와 기계 관련해서 그렇게 큰 인력이 필요하지가 않음. 그나마 프로그래밍 개발쪽은 낫겟지 싶엇는데 이젠 프로그래밍까지 AI가 대신해주는 기술이 나와버림. 이제 뭐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않은 현실임. 민주 자본주의 체계가 무너져내리는것보다 기본소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함. 근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도 있음. 꼭 전국민이 노동을하고 일을하며 월급벌이 해야 하는 세상이 인류가 가져야할 보편적인 체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aseddss23354 우선 4차 산업혁명이랑 3차 산업혁명이랑 질적으로 다릅니다. 괜히 일론머스크가 기본소득제 이야기한게 아닙니다. 당장 각종 기관에서 전망하는 통계치를 보면 3차와 달리 4차는 사라지는 직업의 수가 새로 생기는 직업의 수를 현전히 압도합니다. 대체 없이 대체 된다는 것이지요. ai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라지는 만큼 다른 직업도 생기지 않을까... 하고 다소 나이브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ai와 ai기반의 로봇이 그냥 좀 유용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험을 많이 하고 있네요ㅡ 우리도 실험적으로라도 해봐야 겠네요ㅡ
기본소득보다 연금이나 확실히 바꿔라
부모랑 연락하는지 결혼했는지 자식이부자인지 어쩐지 그런거 따지지말고
복지 넓혀라 생계비지원해라 그게 차라리 낫다 자식이 아무리 잘살면뭐하냐 나몰라라 굶어가는분들 있더라 있는거나 사각지대없게해라
기본소득은 원래 복지가 잘된 나라에 우파들의 주장입니다. 여러가지 복지에 관련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똑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죠
노예제때 이미 검증한거 아닌가 로봇이 돈벌어다주는 개개인 자유 민주주의라면
기본소득 하자는 것들은 답이 없죠.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보면 답나옴 이중 제대로된 새삶을 원하는사람은 1%나 될까? 다들 수급비에 젖어들어 노동의지는 바닥으로 가고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고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은 노동의지뿐만아니라 여러방면(알코올중독 등)으로 피폐해진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살든 돈은 계속나오니...
기본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럼. 일단, 현시점에서 기본소득은 효과가 없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기본소득까지 나오면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물가가 치솟음. 대부분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물가 변동을 너무 얕잡아 봄.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세수를 크게 늘리거나 국가 부채를 늘려야하는데, 정부는 지지율 때문에라도 부자들에게만 증세를 할 거고, 부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민을 가면 그 나라 행정은 박살남. 그럼 현시점이 아닌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은? AI와 생산 자동화로 인간이 설 자리가 사라지면 2가지 문제가 생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서 사람들이 굶거나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 감소로 국가가 소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0.7이 아니라 0.1 이하로 떨어지겠지. 그럼 국가 유지를 위해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밖에 없음. 제공받은 기본소득에 대한 사유재산은 인정하면서 공산주의처럼 배급(기본소득)이 나오겠지. 그리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기본소득은 줄 수 밖에 없음. 기업이 AI로 재화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걸 구매할 소비자가 없다면 기업은 유지될 수 없음.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함.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가 유지되려면 미래에는 기본소득을 줘야할 날이 반드시 옴. 얼마나 먼 미래냐의 차이지. 근데 확실한 건 지금 기본소득을 주면 국가 부채만 커지고, 물가만 폭등함. 아직은 시기가 아님.
허경영 33정짹 누구라도 해보자
ㅋㅋㅋㅋ 우리나라 산유국임? 기축통화국임? 진짜 반도체하나에 매달리는 나라가 뭔 자신감이냐 대체?
기본직업제를 해야지 티오없애라
경쟁통해 승자가 독식 패자를 노예부리는사회
솔직히 청소는 돈주고 부리는게 아니라 시민으로서 의무다
그거하기싫어 돈주고 ㅏ사람ㅈ사서 하게 한다
이게 정당한가?
이 영상에 대한 내 주관적인 감상은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한 영상이라는 느낌. 입맛에 맞는 정보들만 골라서 편집했네요
일론머스크 닮으신듯
이양반 생각이 위험하네ㅋㅋ실험을 해봤더니 제대로 안되고 좋은 결과값이 안나오니까 안하는게 당연한거지ㅋㅋ
ㅋㅋㅋ게임에서 캐쉬템 무료로 매달 지급해주는거 알지? 받으면 어떠냐? 남들도 똑같이 받는건데 내가 좀 더 나아지더냐??ㅋㅋ 지급 받는거만 기다리지
대량실업이 발생해야 의미가 있는것이 기본소득
현재는 할 이유가 없음 하지만 곧 다들 하게 될 것임 2030년, 운송 혁명이 온다
운송이 뭔 관렬이있죠?
일기는 일기장에
4인기준 가족이 년간 400만원의 탄소세.폐기물세.오염세 등속의 명목으로서 ""을 낸다고 생각해보라.
역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히 이해된다.
대통령 당선 되고나서 민주당이 청와대 이전약속 지켰나? 의지없이 그냥 순간을 모면해서 이득을 보려는 집단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는거 뿐인 공약..할것처럼 하고 1만원 시급도 안지키는 누구처럼
인플레이션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냥 헛소리다.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자금을 잘 지원함.
신규 기업이나 신규 사업자가 3년 뒤에도 살아남는 비율을 30% 미만이고...
그 사업체가 계속 발전해 나갈 비율은 5% 미만임.
나머지는 그냥 사라지거나 고만고만한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결국 사업자에게 돈을 주면 70%의 손실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정책이라는 게 된다.
이게 기본소득과 뭐가 다름?
덧// 참고로 경제발전도 대한민국 등 일부 국가에서나 가능하지 대부분 말아먹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발전하는 나라들도 쓰는 돈에 비해 경제 발전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에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나라는 아직 없음.
아프리카 등을 선진국에서 지원한 게 겨우 10년이나 된 거 같음? 그게 아니고 1960년대 독립했을 때부터 지원해 줬다.
독립했으니 너네끼리 먹고 살아라고 방치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경제지원 정책을 세워서 꾸준히 지원해 줬다.
그런데도 한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등을 제외하면 다들 전멸했다.
기본소득하다가 경기안좋은때 국가부도 날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기본소득 도입한다면서
왜 일할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냐?
그냥 행복도만 조사하면 되는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