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사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 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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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 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각종 임대차정보를 제시해야 하고,
국세 등 납세를 착실히 했는지를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도 제시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자신보다 앞선 인임차인들의 보증금액과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어
전세사기 위험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전세사기 #개정_주택임대차보호법 #빌라왕
#법무부 #한동훈_법무부장관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전세사기방지 #주택임대차_표준계약서 #대출 #국세 #납세 #부동산 #집계약시유의점 #윤석열정부1년 #국민과함께 #다시대한민국 #새로운국민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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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니 현실적인 대안이
한동훈장관님 원희룡장관님 화이팅입니다
법무부 화이팅
한동훈 장관님 든든합니다.국민들을위해 애써시는
모습에 감동입니다.
법무부 화이팅!!!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힘내세요 올바른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
한동훈원희룡장관님들 고맙습니다
김남국 잠수탄 이시간에도 세비가 월급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열받네요
최고예요 👍 👍 👍
한동훈 장관님, 법무부 화이팅👏👏👏
한동훈 장관님 법무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
🙏법티비 담당자님께,
법무부장관 실버버튼 언박싱 영상 업로드 기원 15일차🙏
법무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너무너무 고생 히시고 힘드실텐데 요 힘찬응원을 보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님 대한민국 🇰🇷 👍 법무장관님 ❤❤❤ 대한민국 검찰들 힘찬응원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개선된 헌법상 적절한 모니터링단 피드백 공론화를 모든 플랫폼과 공식 게시판에 적절하게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많은 노력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기범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실형을 받게 법계정 참고해주세요
차기 21대 대통령.....한동훈 장관님~!! 응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역시👍
👏👏👏
이거지 이거 집주인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고 내가 왜 돈내는 입장인데 빛있는지 등기부 떼보고 그 짓을 왜 해야돼 당연히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야되는 거지
진짜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장관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살려주십쇼
한동훈장관님 전세사기 못하게법을만드러주세요
한동훈 장관님이 진정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국토부 ❤❤❤❤❤❤❤❤❤❤❤
악법인은 강력한 처벌 요함!
이게 나라다
역대최고의 휼륭하신 한동훈장관님 나라와국민 든든합니다 건강도 챙기시구요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최고인정 🇰🇷 💕 💯
다행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걱정이 됐는데 한동훈장관님 덕분이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많이 응원합니다.
뽕이다!
활기넘치는
법무부....
보기좋습니다😊
요즘 민생고 쟁점1순위..전세사기 건을 우리 장관님!!😢 국민들 피부에 딱 와닿는 대책은 최고의.🙏..대한민국 법무부..한장관님 오직 한분이십니다😢👍👍👍👍👍
대통령 한동훈~~!!
전세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건 아니었지, 전세 폐지는 더 많은 희생자를 양산함
지금 같이 제도를 보완하고, (다세대 - 연립) 실거래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한동훈 장관님, 고마워요~!
그런데말입니다 왜,전세사기를 지금정부탓으로 돌리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안탁깝지만 본인들 탓아닌가요??뭐 툭하면 피켓들고나와서 대책마련해달라하고 지금정부탓하는데 삶은소대가리한테가서 시위하시고 책임을 물으세요
모든게 엉망진창 그걸하나하나 정리해가는데 모르는아니 거짓선동자들은 지들탓을또 거짓선동해서 지금정부탓이라 거짓선동질하는듯해요~ 지금정부 감사하고고마워해야되는데~
🙏법티비 담당자님께,
법무부장관 실버버튼 언박싱 영상 업로드 기원 13일차🙏
중간에 저거 루나파크 작가님 만화 아닌가?! 했는데 진짜였네요ㅋㅋㅋ 저 분 경험담 보고 진짜 전세사기의 무서움을 새삼 느꼈더랬죠...ㅠㅠ
나는 찐보수다
전세사기 이 문제에선 어떤사람들은 국가가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것에는 기본적인 시스템과 법의 미비함이 분명히 존재한다
고로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잘 확인을 해서 구제해주고 그 범죄자와 가담한 부동산에는 엄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문재인과 민주당이 부동산 피해자 폭증시켰는데 사과 한마디도 안하는 더러운 당이라는게 또 한번 입증됨을 느낀다
세입자가 세금보다 대항력이 후순위라 예전부터 불합리 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한장관님과 국토부가 손잡고 시원하게 해결해 주네요. 이런게 실력입니다. 한장관님 응원합니다
전세제도 없애야 부동산 투기 사라지는데..
근데 잘 생각해봐라. 실제 사기들 보면 체납이 없는 바지임대인 세우는데 어떻할껀데?
저 때 대통령이 누구 엿더라~~??ㅋㅋㅋㅋ
말 안해도 다들 알고 계시지~~??ㅋㅋㅋㅋ
윤정부한테 협조 하면서 좋은 한국 만들자~~ㅋㅋㅋㅋ
한동훈 장관.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지금처럼 과부하가 걸려 참으로 걱정입니다.
사람이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는데...
제가 뭐라도 해 주고 싶은데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되고 마음 뿐이라 정말 미안합니다.
조민 수사는 언제하나요? 여론이랑 권력눈치 보느라 온정주의에 빠져서 수사안한거죠?
전세사기 너무 안됐음
부자들에겐
온갖 혜택다주고
서민들과취약계층 에겐
비싼물가,공공요금인상으로 고통 주는 정권! 이게나라입니까!!😡
이게 다 재앙이가 저질러놔서 생긴거다 ᆢ 망해가던 나라 구하고 있는중이다 ᆢ 정신 좀 차려ᆢ
돈풀어 물가 올리고, 요금인상 문제는 문재인한테 가서 떠드세요
전기세 수도세.그깟 뭐 얼마나 올랐다고 고통까지 준다고 얘기하나요? 당신같은 사람들이 물펑펑쓰면서 이런소리 할것같은 생각이 드네요
@@좋은길-n3n 그깐것!ㅎㅎ 돈많은 강남부자님! 가난해서
미안하네요!! 18놈에세상!
@@호우-p6u 뽕이다!!
얼떨결에.선출된 고위공무원이 무능 무지 무식해서 그 역할을 전혀못해도 죄가 될순없나요? 용산멧돼지때문에 국민의삶이 고달프네요. 에휴. 나도 가발이나 사러가야겠다
너 참 애쓴다.
정치공무원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너는 피해가겠지 생각 하겠으나
모두 기록되고 있다
너희가 함께 끝을 달리고 있으니 결국은 있다
악행의 끝이 어떨것 같니?
감히 임명직이 국민을 입에 올리며 정치 활동을 해?
감히 ? 가증스럽게?
머가리 찢기고 박살난 1찍들은 사기 당해도 된다 임대차 3법 지지했으니까 😊
그법도 이상합니다.
국가도 세금 체납이면
미리~등기부등본에 올라가도록 햇어야지요
무조건 1순위만 강조하면
임차인은 집보러다니는것도
힘들텐데~개인빚까지 추적하러 다니나?
국세도 백번 잘못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장관님, 이봉규tv의 목적[염안섭 원장]이란 영상(2023. 5 .20)을 한번 꼭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충격 그 자체에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법무부 화이팅!!
🙏법티비 담당자님께,
법무부장관 실버버튼 언박싱 영상 업로드 기원 17일차🙏
🙏법티비 담당자님께,
법무부장관 실버버튼 언박싱 영상 업로드 기원 16일차🙏
🙏법티비 담당자님께,
법무부장관 실버버튼 언박싱 영상 업로드 기원 14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