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이란 사람들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정부자료를 그대로 옮겨적다니. 전공의 업무가 과다한 것은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수가로 인하여 전문의를 고용하면 병원이 적자를 보기 때문이다. 결과를 원인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의 문제는 잘못된 의료정책(저수가,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결과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의사수의 문제로 보고 의사는 분포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0년 4955만여명에서 2020년 5183만명으로 4.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문의 수는 7만3428명에서 10만3379명으로 40.8%나 늘었습니다. 15세 미만 인구 수가 지난 10년간 21% 감소하는 동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2.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 인구 10만명 당 소청과 전문의 수는 무려 67.9%나 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10만명 당 전문의 수는 7.3%로 줄었지만 노인성 질환의 진료와 관계된 내과(0.8%), 마취통증의학과(0.3%), 재활의학과(25.9%), 신경과(9.7%) 등의 전문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촌 의사 격차는 OECD 중 일본 다음으로 2번째로 적습니다. 현 의료의 문제는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분포의 문제임이 이 통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1) 원가의 70%인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100%로 해도 OECD 평균 이하임) 하고 2) 무과실 및 경증 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국제 표준 기준)을 보장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OECD 1000명당 의사수를 강조하는 보건복지부이니 국제 표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개혁안에도 이러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대정원조정위원회(의료전문가 필수 참여)를 구성하여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논을 한 후 결정하십시오. 정확한 의사수의 예측은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증원에 대한 의사 반대가 없는 것은 의사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공의 사직은 미래가 보이지 않으므로 수련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려면 합리적인 정책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환영할일이지요..
의대정원확대는~
정부의정책을적극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수•진보 언론 모두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이네요 😊🎉
😃차마 그부분을 읽고 싶지 않다는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안그런 의사도 많을테니까요. 목소리 좋으셔서 ㅎㅎ 잘 들었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의대정원확대 대찬성합니다🎉
😢😢🎉🎉🎉
😮😢😢😢🎉😢
의사가 늘어나면 의사 본인들도 편할껀데 왜 의대정원확대에 반대를 할까요? 혹시 밥그릇 싸움?
논설위원이란 사람들이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정부자료를 그대로 옮겨적다니. 전공의 업무가 과다한 것은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저수가로 인하여 전문의를 고용하면 병원이 적자를 보기 때문이다. 결과를 원인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의 문제는 잘못된 의료정책(저수가,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결과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의사수의 문제로 보고 의사는 분포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0년 4955만여명에서 2020년 5183만명으로 4.6%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문의 수는 7만3428명에서 10만3379명으로 40.8%나 늘었습니다.
15세 미만 인구 수가 지난 10년간 21% 감소하는 동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2.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5세 미만 인구 10만명 당 소청과 전문의 수는 무려 67.9%나 늘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10만명 당 전문의 수는 7.3%로 줄었지만 노인성 질환의 진료와 관계된 내과(0.8%), 마취통증의학과(0.3%), 재활의학과(25.9%), 신경과(9.7%) 등의 전문의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촌 의사 격차는 OECD 중 일본 다음으로 2번째로 적습니다. 현 의료의 문제는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분포의 문제임이 이 통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1) 원가의 70%인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100%로 해도 OECD 평균 이하임) 하고 2) 무과실 및 경증 의료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국제 표준 기준)을 보장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OECD 1000명당 의사수를 강조하는 보건복지부이니 국제 표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개혁안에도 이러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대정원조정위원회(의료전문가 필수 참여)를 구성하여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논을 한 후 결정하십시오. 정확한 의사수의 예측은 전문가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증원에 대한 의사 반대가 없는 것은 의사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공의 사직은 미래가 보이지 않으므로 수련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려면 합리적인 정책으로 회귀해야 합니다.